이데일리

지지부진한 특례시 사무 이양, 尹 약속한 특별법은 다를까
[용인·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네 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질지 오는 6월 나올 ‘특례시 지원 특별법’ 초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통령 직속 정책 심의 의결기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전신인 자치분권위원회가 특례시들의 요청으로 심의해 이양을 의결한 사무권한 18건 중 절반 이상이 2년 넘게 소관 중앙부처의 손에 쥐어져 법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7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2022년 100만 특례시 출범 이후 수원·용인·고양·창원 4개 특례시가 이양을 요구한 86건의 중앙·광역사무 중 자치분권위의 심의가 이뤄진 것은 총 25건이다. 자치분권위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에 따라 이중 18건에 대한 특례시 사무권한 이양을 의결했고, 제외된 안건은 2건, 그 외 5건은 장기검토 사항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자치분권위에서 의결된 18건 중 소관 중앙부처가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국회에서 법제화가 완료된 안건은 물류단지 개발및 운영·산지전용 허가·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지방건설기술심의위 구성 및 운영·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에서의 공유수면관리 등 6건에 불과하다. 나머지 12건은 위원회에서 소관 중앙부처에 사무권한 이양을 통보했음에도 법제화되지 않은 채 각 부처에 계류되고 있다. 자치분권위가 마지막으로 이양 사무를 심의한 시점은 2022년 3월 25일로 벌써 2년이 지난 상태다.현재까지 특례시에 이양 확정된 사무는 지방분권법에 의거해 자치분권위 의결을 거친 6건과 각 개별법으로 통과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및 말소 지원·관광특구지정 및 평가·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등 3건을 포함해 총 9건에 불과하다. 특례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행·재정적 권한을 갖추기에는 이양된 권한은 극히 미비한 실정이다.상황이 이렇자 윤 대통령은 총선을 앞둔 지난달 25일 용인시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이날 윤 대통령이 거론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권한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고층건물 건축허가·수목원 및 정원 조성 등이다. 이 같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고기동 차관을 단장으로 4개 특례시 부시장과 지방시대위 지방분권국장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특례시 특별법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TF는 특례시 지원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지방분권법에 따른 특례에 더해 추가로 부여할 특례를 검토해 오는 6월께 특별법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권한 이양 등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을 요청하고 관련 자료를 전달하고 있다.(사진=용인시)주목할 점은 특별법 초안에 기존 자치분권위에서 의결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사무와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등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다.특히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은 최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시스템반도체 용인 국가산단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난 1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찾아 사무를 이양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어 특별법 포함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권혁성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특례시들이 제안한 이양 사무를 보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개발에 관한 것과 굳이 중앙정부의 규제가 필요 없어도 되는 사무들이 눈에 띈다”며 “예를 들면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사무나 산업단지 개발, 관광단지 지정 권한 등 지역개발과 민생과 관련된 사무들이 우선적으로 이양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4.04.17 I 황영민 기자

화물·건설노조 불법에 칼 빼들고, GTX 개통 앞당겨[차관열전]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시대가 막을 올렸다. 지난 30일 개통한 GTX-A 노선은 수서역에서 동탄역까지 단 20분 만에 도착하는 ‘교통 혁명’을 이뤄냈다. 순조로운 출발과는 별개로 남은 구간을 순차적으로 성공적으로 개통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다.백원국 2차관(가운데)이 2월 8일 수서역을 방문해 GTX 수서역 공사 추진현황 상황을 듣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정책방향은 ‘국민’…묵묵히 나아가는 원칙주의자지난해 7월 3일 국토부 2차관에 임명된 백 차관은 30여 년간 국토부에 몸을 담아온 정통관료로 주로 국토·주택·도시정책을 담당해 왔고 대내외적으로 뛰어난 기획력·추진력을 인정받아 왔다.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 시절부터 참여한 그는 1년이 넘게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으로 재직해 국정철학의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향인 국토부에 2차관으로 돌아온 뒤 지난 9개월을 숨 가쁘게 보내왔고 현재까지 교통 분야에서 백 차관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다.윤석열 정부 초기,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는 국가 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다. 당시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으로 근무하던 백 차관은 이를 좌시할 수 없었다. 평소 원칙을 강조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펼쳐왔던 그의 신념은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 구현이라는 정부 정책기조와 정확히 일치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등을 통해 물류 흐름은 빠른 속도로 정상화됐다. 또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방안을 2023년 2월 국무회의에 상정해 사회 혼란을 진정시켰다. 이로써 국토교통 행정의 법치와 원칙을 수립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백 차관의 원칙은 명쾌하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가 최우선 판단 기준이다. 그동안 해보지 않은 일도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과감하게 추진한다. 그래서인지 백 차관의 업무에는 ‘최초’, ‘혁신’이라는 수식어가 많이 달린다.올해 1월부터 시작된 24차례의 민생토론회 중 교통 분야는 열두 번이나 포함될 만큼 교통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높다. 이러한 기대 속에서 백 차관은 대중교통 패러다임을 급행철도 중심으로 바꾸는 획기적인 교통혁신을 만들어 냈다. GTX-A 수서∼동탄 구간은 개통 시기를 3개월 앞당겼고 안전한 개통을 위해 현장을 꼼꼼하게 챙겼다. D∼F노선도 처음으로 국민에게 공개했다. 또 최초로 시도하는 철도 지하화, 신공항(가덕도, 대구경북) 등 굵직굵직한 국책사업들도 백 차관 손에서 빠른 속도로 추진 중이다.◇디테일에 강한 추진력, 위기도 기회로 바꾼다백 차관은 사무관 시절부터 기획조정실, 국토정책국 등에서 뛰어난 업무능력으로 두각을 나타내다가 행복주택정책과장을 거치면서 이른바 국토부 전국구로 떠올랐다. 당시 정부의 대표 정책이었던 행복주택이 지자체 반대 등으로 좌초 위기에 이르자 조직은 백 과장을 소환했다. 현장소통을 중요시하는 그의 철학은 위기의 상황에서 빛을 발했다. 부지런한 소통과 협의 끝에 지자체들이 행복주택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었다. 백원국 2차관이 3월 15일 서울역 인근 B노선 재정 구간 합동 설계사무소를 방문해 GTX-B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사업관리에 철저함을 기해주길 당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내 직을 걸었다”는 마음가짐으로 안 될 것이 없었다. 도시재생은 400여 개 사업 하나하나에 ‘백 국장표 신호등 관리체계(양호·보통·미흡)’를 적용하자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또 경기도의 주거복지 성공모델인 ‘따복하우스’, 직원들과 밤을 새워가며 만든 3기 신도시 공급 등 주옥같은 성과를 냈다. 백 차관의 추진력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다. 그러나 무모한 추진력이 아닌 예상되는 리스크를 사전에 꼼꼼하게 점검한다. 한마디로 ‘디테일’에 강하다. 교통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만큼, 빨리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현장에서 발생하는 장애요인을 잘 살피고 현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백 차관의 리더로서 기질과 딱 맞아떨어진다.제25회 세계스카우트 새만금 잼버리는 작년 8월 예기치 못한 태풍으로 조기 철수해야만 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을 긴급 수송해야 하는 상황에서 백 차관은 5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현장에 투입할 전세버스 5000여 대를 수소문해 잼버리 대원 3만5000명 중 1명의 낙오자 없이 이후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백 차관은 직원들과 격의 없는 소통 자리를 자주 갖는다. 지난해 10월 직원들의 요청으로 국토부 축구 모임에 참석했다. 직원들과 함께 땀 흘리며 운동하고 회식도 즐기는 가운데 백 차관은 “공직 생활 중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라고 소감을 남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백 차관은 한번 본 직원의 이름은 물론이고 프로필, 대화 내용까지 기억하며 감동을 선물한다”라며 “직원과의 교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조직을 이끌고 있다”라고 말했다.백 차관은… △1967년 경북 거창 출생 △성균관대 건축공학과 △기술고시 31회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장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및 공공주택본부장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

2024.04.02 I 김아름 기자

'올해도 벚꽃엔딩' 경기관광공사 추천 봄꽃여행지 6선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그대여~ 그대여~ 그대여~’ 전주만 들어도 마음이 간질간질해지는 어느덧 봄을 대표하는 노래가 된 버스커버스커의 ‘벚꽃엔딩’ 도입부다. 철쭉, 매화, 개나리, 벚꽃 등 형형색색 봄꽃들은 겨울의 끝과 봄을 알리는 전령이자, 새 생명의 탄생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천 설봉공원.(사진=경기관광공사)꽃의 계절 4월을 즐길 수 있는 경기관광공사 추천 ‘봄꽃 여행지’ 6선을 소개한다.◇옛 경기도청 일대, 2024 경기도 문화사계 ‘봄꽃축제’‘경기도 문화사계’는 옛 경기도청 부지의 지역 명소화와 경제 활성화를 돕고 경기도민의 문화향유확대를 위해 기획된 경기도의 대표 문화 축제다. 올 봄에는 ‘문화사계’ 행사 중 하나인 ‘봄꽃 축제’가 4월 5일부터 7일까지 옛 경기도청 일원에서 개최된다.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에서 펼쳐지는 봄꽃축제 문화사계.(사진=경기관광공사)오랜 세월 이어진 경기도청 봄꽃축제는 매년 20만명 이상이 찾는 경기도의 대표 벚꽃축제 중 하나다. 올해부터는 ‘경기도 문화사계’ 행사를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여 문화관광 측면의 다양한 콘텐츠와 볼거리, 즐길 거리가 더해진다.주요 행사로는 우선 매일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 밴드, 퓨전국악, 뮤지컬, 마술쇼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또 벚꽃 길 야경을 즐길 수 있도록 야간 조명 벚꽃 산책길을 운영한다. 전문 DJ가 진행하는 라이브방송을 통해 방문객의 생일축하, 프러포즈 등 깜짝 이벤트도 진행한다. 아울러 공익 홍보 및 체험부스, 사회적 기업과 자활 기업의 전시 부스를 운영하고 재활용놀이터와 소방안전체험관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도 준비된다. 축제를 즐긴 후 벚꽃 가득한 팔달산길로 수원화성 서장대에 올라서 반짝이는 수원의 야경을 함께 즐긴다면 더욱 기억에 남을 축제의 밤이 될 것이다.◇경기도 No.1 철쭉 ‘군포 철쭉동산’화사한 철쭉을 이야기하자면 역시 군포가 가장 먼저다. 산본신도시의 철쭉동산은 철쭉나무 20만여 그루가 모여 있는 수도권 최고의 철쭉군락지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꾸준한 관리를 통해 해가 갈수록 더욱 풍성한 철쭉을 만날 수 있어 방문객도 매년 크게 늘고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도 좋다. 지하철 4호선 수리산역 3번 출구가 철쭉공원으로 연결되고, 걸어서 3분이면 철쭉동산에 도착한다. 그러니 주말에 여유롭게 늦잠을 즐긴 후에도 가볍게 방문할 수 있는 곳이다.군포 철쭉동산.(사진=경기관광공사)철쭉동산에 도착하면 우선 시원스레 물줄기가 쏟아지는 철쭉 폭포를 만난다. 바로 옆 계단으로 오르면 온통 핑크빛 철쭉이 융단처럼 펼쳐진다. 꽃나무 사이로 난 오솔길을 따라 조금만 더 가면 철쭉동산 전체를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가 나온다. 눈앞에 펼쳐지는 화사한 철쭉과 도시가 어우러지는 풍경은 그야말로 선경이다. 제10회 군포 철쭉축제가 4월 20일부터 28일까지 철쭉동산과 초막골생태공원 등 군포시 일원에서 열린다. 개막콘서트를 시작으로 먹거리장터와 버스킹 공연은 물론, 다양한 전시·체험프로그램이 준비된다. 주말과 휴일에는 차 없는 거리 ‘노차로드’가 운영된다.◇봄꽃의 설렘 ‘용인농촌테마파크’용인농촌테마파크는 다양한 테마와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을 벗어난 전원 체험과 가족단위의 휴식을 제공한다. 아울러 봄의 색이 가장 뚜렷한 곳으로 입구의 화려한 꽃양귀비를 시작으로 팬지와 라넌큘러스 등 알록달록 꽃길에 마음마저 설렌다. 테마파크에 접어들면 들꽃광장, 꽃과 바람의 정원, 소망의 언덕 등 각 주제 정원이 펼쳐진다. 각각 튤립, 철쭉, 루피너스 등 봄꽃이 온통 화사한 자태를 뽐내니 어디든 카메라만 꺼내면 그대로 작품이 되는 곳이다.용인농촌테마파크.(사진=경기관광공사)농촌테마파크의 가장 큰 장점을 꼽으라면 곳곳에 설치된 39개의 원두막이다. 도시락을 먹고 휴식을 취하는 등 시골 할머니 댁에 온 듯 자유롭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가로이 낮잠을 즐기는 풍경도 쉽게 볼 수 있다. 단 인기가 좋은 만큼 주말과 휴일에 원두막을 이용하려면 부지런히 서두르는 것이 좋다. 농업의 역사와 미래를 담은 농경문화전시관, 유아부터 성인까지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종합체험관도 필수 코스다. 그 외에도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놀이 시설도 잘 갖추어 가족단위 방문객에게 알맞다. 4월 27일과 28일에는 농업 체험과 농산물 판매 등 관광객과 농업인이 어우러지는 도농어울림 행사가 열린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이용요금은 성인 3000원, 어린이 1000원이다. 단 용인시민은 무료로 입장 가능하다.◇봄날 벚꽃 산책 이천 ‘설봉공원’화사한 봄의 중심 경기도에는 여러 벚꽃 명소가 있다. 그중에서도 이천시 설봉공원의 설봉호 둘레를 따라 이어지는 벚꽃 길은 단연 돋보이는 화사한 봄길이다. 게다가 설봉공원을 지나 언덕 위 이천 세라피아까지 화려하게 물들어 벚꽃 동산을 이루니 상춘객들의 마음을 흔들기 충분하다. 푸른 저수지로 흩날리는 연분홍 꽃잎을 맞으며 산책을 즐겨도 좋고, 이색적인 조각 작품의 화려한 꽃 배경에 홀려도 좋다. 이천 설봉공원.(사진=경기관광공사)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보고만 있어도 더없이 좋은 호사로운 봄날이다. 그 덕에 여러 TV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도 자주 등장하는 곳이다. 특히 안공암벽장과 카페 주변 왕벚나무의 큰 꽃송이가 탐스럽고 달빛에 어우러지는 밤 풍경도 아름다워 늦은 시간까지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진다.설봉호 둘레길에 세워진 ‘사랑스러워’, ‘보고싶다’ 등 글귀도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위안을 준다. 따듯한 글과 함께 특별한 기념사진을 남기기도 좋다. 설봉공원, 경기도자미술관, 이천시립박물관 등 함께 둘러볼 곳이 많으니 일정을 넉넉하게 잡고 여유로운 봄날을 즐기기 좋은 곳이다.◇호젓한 철쭉 명소, 시흥 ‘은계호수공원’은계호수공원은 시흥의 봄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는 곳이다. 호수 옆 오난산에 벚꽃을 시작으로 철쭉이 만개하면 비로소 진짜 봄이다. 은계호수공원은 시흥시 은행동 일대에 조성된 공원으로, 시민들의 쉼터이자 각종 공연이 펼쳐지는 공공 문화공간으로 활용된다. 은계호수와 오난산이 하나로 이어져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즐기며 휴식하기 좋아서 인근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공원이다. 저녁에는 호수공원의 랜드마크인 음악분수에 은은한 조명이 더해져 봄날의 낭만을 즐길 수 있다.시흥 은계호수공원.(사진=경기관광공사)호수공원 바로 옆의 오난산전망공원은 가볍게 걷기 좋은 동산이다. 산책로가 완만하고 정비도 잘 되어있어 아이들과 함께 산책하기 좋다. 이곳이 봄이면 온통 철쭉동산으로 변신한다. 공원 진입계단으로 올라가서 전망데크 1과 2를 지나 생태습지 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철쭉 감상 최적의 코스다. 그중에서도 정상 부근의 팔각정은 붉게 펼쳐진 철쭉과 은계호수공원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명당이다. 상대적으로 아직 덜 알려진 곳으로 번잡함을 피해서 화려한 철쭉을 즐기고 싶다면 은계호수공원과 오난산전망공원이 답이다. ◇가평의 신상 힐링파크 ‘베고니아새정원’가평에 새로운 힐링파크가 탄생한다. ‘꽃 중의 꽃’ ‘여왕의 꽃’이라 불리는 베고니아를 메인 테마로 새와 정원을 더한 베고니아새정원이다. ‘일상의 삶에서 힐링의 쉼으로’를 목표로 설계된 국내 최대 온실에서 형형색색의 베고니아를 감상하고 향기로 채워진 온실을 걸으며 희귀 앵무새도 만날 수 있다.가평 베고니아새정원.(사진=경기관광공사)말끔하게 정비된 연못과 정원을 지나면 대형 유리 온실이 시선을 잡는다. 왼쪽 온실이 열대식물과 새들을 관람할 수 있는 버드존, 오른쪽 온실이 4000여종의 베고니아로 꾸민 플라워존이다. 버드존은 새들의 서식 환경에 맞춘 5개 구역에 수백 마리의 다양한 새들과 직접 교감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다. 특히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도록 구성한 플라이트존에서는 금강앵무로 불리는 카타리나 마카우, 세계에서 가장 큰 히아신스 마카우 등 여러 종류의 앵무새를 만날 수 있다. 플라워존으로 이동하면 온실에 가득 다채로운 색감을 자랑하는 베고니아가 몽환적인 풍경을 자아낸다. 600개가 넘는 화분을 8단으로 쌓은 스탠드플라워존에서는 화려한 베고니아에 둘러싸이는 호사를 누릴 수도 있다. 꽃과 새를 매개로 자연과 더 깊이 교감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신선하다. 잠실역에서 광역버스를 이용하면 정문 바로 앞에 내릴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이용요금은 성인 3만원, 청소년 2만4000원, 소인 2만1000원이다.

2024.04.01 I 황영민 기자

국토부 고위공직자도 주택가격 하락 못피했다 [재산공개]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주택정책을 주로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고위공직자의 재산 역시 주택가격 하락의 영향을 피해가지 못했다.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4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의 재산은 총 22억7581만3000원으로 종전 신고액보다 6527만4000원 줄었다. 예금은 15억5752만7000에서 17억3304만3000원으로 늘었지만 경기도 의왕시 아파트와 오피스텔 가격이 7억2700만원에서 5억2900만원으로 떨어졌다.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도 경기도 성남 아파트, 세종시 아파트, 전라북도 군산시 주택가액이 16억8874만원에서 12억8671만원으로 하락했다.김수상 대광위 상임위원의 서울시 서초구 아파트, 세종시 오피스텔, 대구 아파트는 17억6990만원에서 14억4380만원으로 내렸다.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역시 서울 여의도 아파트와 충주 아파트 가격이 14억7810만원에서 11억8820만원으로 떨어졌다.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은 종전 재산신고액(23억163만원)보다 4억768만원 하락한 18억9395만원으로 신고했는데 제주도 땅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등의 공시지가 변동이 영향을 미쳤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역시 본인 명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가 18억400만원에서 14억6000만원으로 떨어졌다. (사진=뉴시스)

2024.03.28 I 김아름 기자

경기도 총선 '수정법 개정' 전면 등판, 민주당 9대 공약발표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접경지역과 중첩규제지역에 ‘성장촉진권역’ 신설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개정을 총선용 카드로 꺼내들었다. 또 경기도내 권역별 산업 집적화와 GTX-E·F·G 노선 신설 등을 공약으로 앞세워 경기도 표심 공략에 나선다.(사진=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25일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 같은 내용의 ‘22대 총선 경기도 9대 공약’을 발표했다. 9대 공약은 △수정법 개정 추진 △광역교통망 연결 △주거환경 개선 △첨단 일자리 플랫폼 구축 및 반도체 벨트 육성 △청년복지 강화 △여성 안전과 건강 돌봄 △동북부 국립의과대학 유치와 공공의료원 설립 △관광산업 육성 △RE100 플랫폼 구축 등으로 꾸려졌다.◇수십년 묶은 수정법 규제, 일부 개정으로 해소 방안 제시민주당은 먼저 경기도 발전 저해요인으로 꼽히는 수정법 개정을 통해 킬러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1공약으로 내걸었다.접경지역에 해당하는 김포·고양·파주·양주·동두천·연천·의정부·포천과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중첩규제를 받는 가평·구리·남양주·하남·광주·이천·여주·양평·용인 일부를 현재 수정법 체계에 없는 ‘성장촉진권역’을 신설해 대상지역으로 묶겠다는 구상이다.성장촉진권역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정부에 건의했던 내용이다. 당시 경기도는 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연천 등 접경지역 6개 지자체를 성장촉진권역으로 지정해 수정법상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대상 지역을 동북부권역으로 확대했다.행정구역 대부분이 수정법상 규제가 가장 심한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인 부천·광명·시흥·안양·군포·의왕·과천·수원·성남의 일부를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하는 안도 내놨다. ◇교통·주거·산업 공약은 무엇이 담겼나민주당 경기도당은 경기도형 광역(환승)교통망 구축으로 ’출근 30분‘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경부선·경인선·경원선·경의선 지하화와 지하철 3·5·6·8·9호선 연장, 경강선·신안산선·동탄부발선·서부선·인덕원동탄선 조기완공, GTX-A·B·C를 비롯해 D노선 연장과 E·F·G노선 신설, 도시철도·트램 교통망 구축 등 지역별로 산재한 교통분야 공약을 총망라했다.(자료=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번 총선에서 경기도 표심의 핵심 키워드인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지원과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500% 상향, 안전진단 면제, 20년 이상 경과 100만㎡ 이상 택지지구 30곳 재정비 지원, 3기 신도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지분 확대 및 신도시 20만호 공급 등을 제시했다.권역별 산업육성 계획에는 경기 남동부 글로벌 반도체 메가시티 조성과 경기 동부권 반도체연구소 확대, 경기 북부 접경지역 첨단산단 조성, 기존 테크노밸리 조기 준공으로 일자리 플랫폼 활성화 등이 공약으로 나왔다.◇김동연 핵심 정책도 민주당 공약에 대거 반영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력하고 있는 RE100 확산도 이번 총선 핵심공약으로 부상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거래소 설치’ ‘탄소중립기금 지원 확대’ ‘공공·기업·도민·산업 RE100 플랫폼 구축’ 등을 공약에 담았다.김 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후동행카드 대항마로 꺼낸 The 경기패스도 청년복지 강화 차원에서 추가 지원 방안이 제시됐으며, 직접 브리핑했던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확대도 이번 민주당 경기도당 공약에 포함됐다.이밖에 민주당 경기도당의 이번 총선 경기도 9대 공약의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재휘 민주당 경기도당 사무처장은 “이념으로 정쟁을 도모하기보다는 경기도민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 조건 개선을 염두해 두었고 현실을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공약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2024.03.25 I 황영민 기자

감세정책 쏟아내며 조 단위 SOC·복지사업 병행, 재원마련엔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권효중 기자] 재정건정성을 강조하던 윤석열 정부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재원대책 없는 SOC·복지사업 및 감세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투자를 통해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불확실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향후 세수전망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하는 감세정책은 세수부족으로 이어져 최근 연구개발(R&D) 예산 사태처럼 무리한 예산조정이 재현될 가능성도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민간투자 불확실성 및 지자체 부담능력 언급없어2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GTX-A·B·C 기존연장 및 D·E·F 노선신설 △4개 대도시권에 광역급행철도 신설(x-TX 프로젝트) △철도·도로 지하화 등 3대 교통혁신 사업에 필요한 134조원 중 중앙정부(국비) 예산은 30조원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절반이 넘는 75조원은 민간투자를 통해 해결하고, 지방비도 13조원 이상 투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민간재원 활용을 자신하나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르다. 수익성에 최우선을 두는 민간기업은 이익이 불확실한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특히 GTX-E(인천공항~덕소), GTX-F(서울 제외 경기도 순환선)는 수요문제로 민간사업자를 찾기 어렵고, 철도 및 도로 지하화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도시교통 전문가는 “GTX-E·F 노선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수익성이 문제로 민간재원 조달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며 “철도·도로 지하화는 경제적인 결정이 아닌 정책적인 결정에 가까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 20조원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국가철도공단은 정부의 철도 지하화 발표 이후 필요한 50조원 규모의 자금조달을 위해 이미 채권 발행을 예고했다. 지금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13조원에 달하는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지난해(2023년) 전국 17개 시·도의 재정자립도(지자체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 비중) 평균은 45.0%에 불과하며 60%가 넘는 곳은 서울시·세종시·경기도 등 3개 뿐이다. GTX 사업에서도 지방비 투입이 녹록치 않단 얘기다. 특히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등 지방 광역급행철도 신설과 직결된 수도권 이남 지자체의 재원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간재원을 이용해 공공재를 만들면 (정부예산으로 만들 때보다)돈을 빨리 회수해줘야 하기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9호선처럼 이용요금을 인상하는 방식 등이 사용될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감세정책 쏟아내며 조 단위 복지사업도 병행 추진긴축재정 속 감세정책에 대한 우려도 크다. 정부는 올해초부터 △금투세 백지화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강화 △임시투자 세액공제 일몰연장 △밸류업 지원을 위한 법인세 인하 및 배당소득세 경감 등 적극적인 감세정책도 발표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율 현실화 계획 전면 폐기’ 역시 감세정책이다. 직전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2030년까지 90%(공동주택 기준)까지 올릴 예정이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종부세·재산세는 현실화율 로드맵이 폐기되면 향후 예상만큼 세수가 늘지 않게 된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재산세는 모두 지방정부에 보내는 재정이기에 현실화율 로드맵이 폐지되면 향후 지방정부 살림만 팍팍해질 수 있다”며 “현실화 로드맵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와중에서 대통령이 폐지를 발표하면 연구용역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연이은 감세정책 속에서도 조(兆) 단위 예산소요가 예상되는 복지사업도 새로 발표했다.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을 지원하는 ‘연구생활장학금’ 도입,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 확대 등이 대표적인 신규 복지 지출 사업이다. 현재 100만명이 받는 국가장학금의 수혜대상을 150만명으로 50% 늘릴 경우 관련 예산은 현재 4조7000억원 규모에서 2조3500억원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정부는 연구생활장학금의 경우는 아직 정확한 재원추계도 하지 못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재정건전성 기조 가운데 발표한 재정사업 및 감세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대대적인 예산 재조정에 나설 가능성도 예상한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며 심도있는 논의 없이 R&D 사업을 크게 삭감했다가 국회·여론의 큰 질책을 받고 사실상 복원했다. 기재부는 감세에 따른 세수축소 대응 방안으로는 “자본시장 활성화가 추후 세수에도 도움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발언만 반복하고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GTX 개발이나 밸류업을 위한 세제지원 등을 마냥 총선용 퍼주기로만 생각하기는 어렵고 실제 해야 할 사업도 많다”면서도 “감세정책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한다면 법인세 인하보다는 소득세 등을 낮추는 것이 직접적인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3.25 I 조용석 기자

경기도, 태그리스 교통카드 수도권 전역 확대 추진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비접촉 버스요금 결제시스템(태그리스 시스템)의 수도권 호환을 추진한다.현재는 경기도의 광역버스와 서울의 도시철도 간 호환이 안돼 환승을 하려면 태그리스가 아닌 교통카드나 스마트폰을 접촉(태그)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경기도는 지난 21일 도청에서 열린 경기도-서울시-인천시 국장급 실무협의회에서 ‘태그리스 시스템 도입 확대 및 기술 호환성 논의 기구’를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그래픽=경기도 제공)태그리스 시스템은 대중교통 승·하차시 스마트폰 또는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는 대신 스마트폰의 무선통신기술을 활용해 요금이 결제되는 방식이다.2021년부터 도내 광역버스에 도입을 시작해 현재는 도 전체 광역버스 2828대에 운영 중이다.오는 4월에는 용인·의정부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 950여대에 적용할 예정이다.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우이신설선 등 일부 전철 노선에 도입했으며 내년 하반기에 서울지하철 1~8호선에도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인천시 역시 광역버스 일부 노선 도입을 추진하고, 코레일도 관리하는 전철 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도는 이번 회의를 통해 서울과 인천으로부터 태그리스 호환성 문제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얻은 만큼 정기적인 회의를 열고 태그리스 확대와 기술 호환성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윤태완 버스정책과장은 “호환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현행 통합환승체계에서는 오히려 이용객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는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도권 지자체 및 코레일 간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3.24 I 정재훈 기자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 "GTX, 일상생활 혁명 가져올 것"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20년 전 KTX가 지역 간 혁명을 가져왔다면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는 우리 일상생활의 혁명을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20일 경기도 화성시의 한 카페에서 기자들과 문답 중이다. (사진=국가철도공단)20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인근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들과 만난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이달 말 개통을 앞둔 GTX-A 동탄~수서 구간의 의미를 이같이 정의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역임한 이 이사장은 지난달 철도공단 수장으로 자리를 옮겨 연 8조원 규모의 철도 예산을 집행하게 됐다.GTX-A는 ‘교통혁명’이라는 별칭답게 기존 동탄~수서 구간 소요 시간을 90분(광역버스)에서 20분으로 1시간 넘게 단축한다. 가장 큰 관심이 요금은 4450원(수서~동탄)으로 확정했다. K-패스를 활용하면 일반인 기준 같은 구간을 3560원(20% 환급)에 이용할 수 있다. 부분 개통 이후 하루 예상 수요는 하루 2만 1522명(승·하차 합계 4만 3046명), 오전 7~9시 출근시간대는 4799명(승·하차 합계 9598명)으로 내다봤다. 이 이사장은 요금에 대해 “저희가 볼 때는 타 교통수단에 비해 시간 단축효과를 고려한다면 충분히 감내할 수준 아닌가 생각한다”며 “환승 할인과 K-패스 도입 등 다빈도 이용객에게 추가할인이 들어간다. 지금 사용하는 요금보다는 큰 부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GTX-A는 1시간에 2~3대, 출퇴근 시간에는 4대가량 하루 총 60회를 운행한다. 이 때문에 배차간격이 출퇴근 시간 17분에서 평시에는 30여분까지 늘어난다. 이 이사장은 “현재 SRT 운행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긴 배차간격은) 불가피하다”면서 “GTX 운행시간에 맞춰 주변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연계하도록 해 국민 불편 줄여나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피력했다.다만, 2028년 A노선이 완전 개통하면 동탄~수서 구간 운행횟수는 일 100회까지 늘어난다. 여기에 공단은 신호 개량을 통해 동탄~수서 구간의 전체 선로용량을 현재 180회(SRT 60회 포함)에서 240회로 늘릴 계획이다.GTX-A 동탄~수서 구간은 SRT와 선로를 함께 사용해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단 역시 안전에 최우선 방점을 뒀다. 예를 들어 일반 도시철도는 화재발생 시 정차하지 않고 역으로 바로 진입한다. 다만 GTX는 역 간 거리가 워낙 길어 이같은 방식 적용이 어렵다. 대신 평균 2.2㎞마다 21개의 비상구 설치했다. 만일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장 가까운 비상구에서 외부 공기를 흡입하고, 인근 비상구에서 공기 배출하는 형태로 연기와 열기를 차단한다. 여기에 GTX 내부에는 카펫이 깔렸는데, 이 역시 독일에서 수입한 친환경 불연재다.이 이사장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안전 사전 시뮬레이션을 했다. 신호, 통신시스템은 전문기관 검증을 거칠 뿐 아니라 계속 안전검증을 위해 반복숙달 운행을 할 것”이라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올해 철도공단은 B노선의 재정구간(용산~상봉) 공사에 들어간다. 이 이사장은 “B노선은 지난주 실시협약이 체결됐다. 9월 중 실착공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또다른 관심 사항인 ‘철도지하화’와 관련해서는 대규모 자금 투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이사장은 “공단은 140조원라는 철도 자산의 관리권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화 공사를 위한 채권 발행이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5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장기간에 걸쳐 회수한다는 구조로 볼 때 지하화를 통한 재원조달도 충분히 가능하다. 계획된 공기 내 지하 철도 개발을 마치고 상부개발 마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2024.03.21 I 박경훈 기자

광역교통 대책 앞당겨 신도시 교통망 빠르게 만든다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개정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이번 개정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발표한 32개 집중투자사업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신속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내달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하고 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안은 오는 27일까지 행정예고 하며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10일간 실시한다.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개별 사업별로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유도한다. 또 개선대책의 조기수립으로 사업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개선대책 수립시기를 ‘지구계획 수립 전’에서 ‘지구지정 후 1년 이내’로 변경한다. 2기 신도시의 경우 지구 지정 후 대책 수립까지 평균 24.9개월이 소요됐는데 약 13개월 단축돼 지구지정 후 1년 이내에 가능할 전망이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시 건축법에 따른 주상복합건축물도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과 동일하게 지하층, 부대시설 등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해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대광위가 광역환승센터 등 광역교통 개선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한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공간적 범위를 20km에서 50km까지 확장한다. 또 개선대책 수립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인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개선대책 수립 전에 관계기관 간 협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적절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사전 심의를 강화한다. 행정절차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단순 사업비 증가 등 부득이한 개선대책 변경 시 절차 간소화를 통해 변경에 필요한 시간·비용을 줄이는 등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반복되는 광역교통시설 공급 지연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라며 “광역교통시설 신속 구축으로 신도시 주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광역교통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3.13 I 김아름 기자

교통 빅데이터 기반 '수도권 권역별 맞춤형 교통대책' 만든다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한교통학회·한국교통연구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2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빅데이터 기반 교통대책’ 및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 ‘광역교통 정책방향 모색’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합동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지난 1월 2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 ‘교통분야 3대 혁신전략’ 중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분야 주요 정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광역교통 주요 정책을 점검하고 전문가·관계기관 등과 적극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총 3부로 구성되며, 1부는 ‘빅데이터 기반 교통 대책’, 2부는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 3부는 ‘광역교통 정책 방향 모색’을 주제로 하며, 대한교통학회,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교통연구원, KT에서 발표하고, 질의응답 등을 진행한다.1부에서는 KT AI빅데이터 사업본부 이정숙 차장이 ‘모바일 데이터 기반 교통 빅데이터 구축기술 소개’를 주제로 휴대폰 이동 정보를 통해 사람들의 이동 경로와 교통수단 이용 패턴을 추정하는 기술을 설명하고 이를 교통정책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예정이다.이어 한국교통연구원 모빌리티분석팀 장동익 팀장이 ‘모빌리티 빅데이터 활용방안’을 주제로 모빌리티 빅데이터(모바일, 교통카드, 내비게이션, 신용카드 결제정보 등)를 활용해 광역교통 통행량 및 통행시간, 광역버스 등 혼잡도, 환승시간 등을 진단하는 방안에 대해 소개한다.1부 마지막 세션으로 대한교통학회 한국교통대학교 김주영 교수가 ‘대중교통 경쟁력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탄소 감축 필요성, 혼잡비용 증가 등 대중교통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시대적 흐름을 밝히고 대중교통 속도 향상, 2층버스 및 급행버스 도입 등 이용편의 증진, 교통비 부담완화 등 여러 방안을 강조한다.2부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 광역교통평가센터 안강기 센터장이 ‘신도시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망 조기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광역교통시설 공급 지연이 반복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근본적인 대안으로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시기 조정, 대광위의 갈등조정 기능 강화, 행정절차 간소화, 광역교통 재원 관리 효율화 방안 등을 제언한다.이어 LH 광역교통계획팀 강진구 팀장이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을 주제로 생생한 현장 사례를 제시하면서 ‘선 교통 후 입주’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LH 본사와 지역본부와의 전사적 수행체계 구축, 사업시행 표준매뉴얼 작성 등 LH 내부의 업무 개선방안도 소개한다.3부는 한국교통연구원 광역교통정책연구센터 박준식 센터장이 ‘수도권 환승체계 추진방향’을 주제로, 서울 도심 내 교통혼잡 완화 및 환승역 연계교통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 주요 환승 거점을 중심으로 환승센터 구축 확대 필요성을 제시하고, 신규 사업 후보지를 제안한다.마지막으로, 대한교통학회 아주대학교 류인곤 연구교수가 ‘국외 광역교통 분야 트렌드와 대광위 역할 강화’를 주제로 런던, 파리, 바르셀로나 등의 해외 광역교통 행정기구의 역할·업무 등을 소개하고, 대광위의 향후 역할에 대해 제언한다.강희업 대광위원장은 “통신·교통카드·내비게이션 데이터 등 교통 빅데이터에 기반해 통행량, 혼잡도 등을 진단하고, 수도권 권역별로 국민 체감도 높은 맞춤형 교통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안해 주신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고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2 I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