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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를거야"...'오재원 대리처방' 두산 현역 8명, 카톡 보니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복용한 혐의로 구속된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에게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아 준 현역 선수 8명이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지난 3월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2일 채널A에 따르면 오 씨의 전 소속 구단 두산 베어스는 최근 자체 조사 후 대리 처방을 받아준 현역 선수 8명을 KBO에 신고했다.오 씨는 지난 2021년 초부터 후배들에게 “수면제를 받아오라”고 시켰는데, 팀의 주장이자 무서운 선배였던 오 씨의 부탁을 거스르기 어려웠고 거절도 해봤지만 돌아오는 건 폭력뿐이었다고 주장했다.이날 공개된 오 씨와 후배 선수의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오 씨가 “흉기로 찌르겠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약을 개인 사물함 등 특정 장소에 놓고 가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상대 후배 선수는 “제가 진짜 죽을죄를 지은 거 같습니다. 내일 꼭 가져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은 진짜 꼭 가져오겠습니다”라고 재차 답하기도 했다.이와 관련해 구단과 KBO 측은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수사 상황에 따라 자체 징계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채널A 뉴스 캡처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오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주민등록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오 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ｇ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수수하고,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매수한 혐의 등도 있다.또 지인이 자신의 마약류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지인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오 씨는 2007년 선수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2022년 은퇴할 때까지 두산 베어스에서 뛰며 2015년과 2016년, 2019년 총 3번의 우승 트로피를 들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과 2015년 프리미어12에서는 태극마크를 달고 국가대표로 뛰었다.
- 보이스피싱 걱정 끝?…모든 금융거래 차단 서비스 나온다[30초 쉽금융]
- 정답은 ‘4번’입니다.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극성을 부리자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도입해 피해 차단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기존 대책은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과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등이 있으나 사후조치 위주로 불충분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소비자가 신청한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신용정보원을 통해 모든 금융권에 공유·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에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올 상반기 내에 전면 시행을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 신청 방법은 소비자 본인이 기존에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 금융거래 사전차단을 신청하면 됩니다. 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우체국 등에서 모두 신청이 될 예정인데요. 금융회사는 본인확인 후 금융거래 차단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고 소비자에게 등록 사실을 SMS 등을 통해 통지하게 됩니다.이 서비스를 통해 금융회사는 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개설 등 신규 여신거래 취급 시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 등록 여부를 조회하게 되고, 차단정보가 등록돼 있는 경우,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해당거래 신청사실을 소비자에게 즉시 안내하게 됩니다.안심차단을 신청한 소비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어느 금융회사에든 방문해 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는 대리신청 및 비대면 신청도 허용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내에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금융협회, 금융회사 등과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할 예정이며,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 등을 위한 대리신청(위임대리인) 및 비대면 신청 허용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소비자는 정보유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으로 자신도 모르게 발생하는 신규 여신거래 등을 사전에 모두 차단할 수 있어 사전 피해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 나도 모르게 대출?…올 상반기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명의도용으로 발생하는 금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을 상반기 내 시행한다. 해당 시스템은 대출은 물론 카드론, 신용카드 개설 등 신규 여신거래 발생시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 피해를 예방하는 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비대면 금융사고 등 명의 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만, 현재 사후조치 위주의 대책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신용대출, 카드론 등 여신거래(대면, 비대면)를 소비자가 사전 차단(Opt-out)할 수 있는 시스템(가칭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소비자가 신청한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신용정보원을 통해 모든 금융권에 공유·활용될 수 있도록 금번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것이다.이번 서비스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본인이 기존에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 금융거래 사전차단을 신청하고, 금융회사는 본인확인 후 금융거래 차단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고 소비자에게 등록 사실을 통지(SMS 등)하게 된다. 금융회사는 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개설 등 신규 여신거래 취급 시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 등록 여부를 조회하게 되고,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해당거래 신청사실을 소비자에게 즉시 안내하게 된다.안심차단을 신청한 소비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어느 금융회사에든 방문해 해제 신청이 가능하고, 금융회사는 사전차단 해제 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하고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SMS 등)하게 된다.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 등을 위한 대리신청(위임대리인) 및 비대면 신청 허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자신도 모르게 발생하는 신규 여신거래 등을 사전에 모두 차단할 수 있어 사전 피해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ㄸㅎ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게는 신용평점 가점 부여도 가능해진다. 개인신용평가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신용정보원 집중정보에 청년도약계좌정보를 포함해 신용평점 가점이 자동으로 부여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질서 건전화를 위해 금융질서문란자에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자가 추가된다. 정부는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를 ‘24.1월 신설하고 자본시장 거래 제한 등 행정제재 다양화를 위한 입법논의를 지원하는 등 불공정거래 제재강화를 추진 중이며, 이번 조치도 그 일환의 하나이다. 향후 금융회사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대출·카드발급 등 금융거래 설정시 금융질서문란정보를 불이익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예방 및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외에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영위 가능한 겸영업무에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인 업무를 추가하고 신용정보원이 영위 가능한 업무에 기업금융 분석 지원을 추가하며, 데이터전문기관의 데이터결합 관련 이해상충 방지장치를 보완하는 등 제도 정비사항도 개정돼 시행된다.
- 영업비밀 보유 기업들 “영업비밀 유출…형사처벌 강화해야”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영업비밀을 보유한 기업 2곳 중 1곳은 “영업비밀 유출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난해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조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종사자수 10인 이상의 전국 기업체를 대상으로 영업비밀 보호, 부정경쟁행위 및 상표권 보호에 대한 인식 및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다.영업비밀 침해·유출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책 수요로 ‘영업비밀 유출 범죄의 형사 처벌조치 강화’에 대한 응답비율이 46.4%로 가장 높았다. 이는 지난해 조사결과인 27.1%에서 2배 정도 증가한 수치이다.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끊임없이 발생하는 기술유출 사건·사고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 법정형은 최대 15년이지만 평균 징역형량은 2022년 기준 14.9개월에 불과한 상황이다.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수행하는 활동은 내부자에 대한 주기적 영업비밀 보호서약서 작성이 37.4%로 가장 많았고, 외부인에 대한 비밀유지 계약 체결(7.3%), 경쟁기업으로 이직 금지 약정 및 경업금지 의무 부여(5.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인지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 유형은 원산지 거짓 표시가 9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이디어 탈취(90.4%), 상품형태 모방(84.9%), 타인의 성과 도용행위(83.9%) 등이 뒤를 이었다. 부정경쟁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행정조사권 강화(시정명령 제도 등)가 33.9%로 1위를 차지했고, 아이디어 원본증명제도 마련(25.9%), 민사소송 시 행정조사 자료 활용 절차 마련(14.6%) 등의 순이다.상표권 보호 관련 특허청의 지원 사업 중 국내 위조상품 단속지원 사업의 이용 의향이 50.2%로 가장 높았고,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지원 사업도 35.2%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조사 결과였던 5.1%와 2.6%에서 각각 10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해외직구 등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급격히 늘어나며,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해서는 초범이라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이 올해 3월 개정됐고,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특허청 시정명령 제도도 오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이번 실태조사에서 도출된 여러 후속과제에 대해서도 정책·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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