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9,048건
- '매파'의 아쉬움…조윤제 "물가, 목표치에 더 빨리 안정시켰어야"
-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20일 서울 소공로 한은 본관 2층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물가가 빠르게 안정됐는가? 욕심 같아선 물가를 목표치에 더 빨리 안정시켰어야 했다.”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16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한 처음이자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물가 안정에 만족하고 있는 지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조 위원은 이날 “물가 수준이 목표로 수렴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동시에 가능하면 빠르게 목표 수준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소비자 물가지수 기준으로 지난 3년간 누적 물가상승률이 13.6%이고 근원물가 상승률은 10%이다. 누적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면 구매력이 높아지고 통화가치는 안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물가를 목표 수준으로 가게끔 하는 게 중요 고려사항이었지만 충분히 빠르게 안정됐느냐고 본다면 욕심같아선 더 빠르게 안정됐으면 했다”며 “근원물가는 안정되지만 소비자 물가는 공급측 영향을 많이 받아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 ‘매파’의 퇴장…“물가 , 목표로 안정될 것이란 확신들어야 금리 인하”조 위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위협했던 2020년 4월 금통위원으로 임명됐다. 조 위원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로 내리는데 참여했고, 그 뒤 주택 가격 가격 급등·가계대출 급증이 나타나고 30년만에 고물가 시대로 접어들자 금리를 작년 1월 금리를 3.5%까지 올리는데 찬성했다. 조 위원은 그 뒤 2월에도 홀로 금리 3.75% 인상에 소수의견을 내며 명실상부 금통위에서 가장 ‘매파’적인 모습을 보였다. 조 위원은 함께 임명된 서영경 금통위원과 함께 20일 4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다. 조 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마지막까지 매파로서의 면모를 드러냈다. 조 위원은 “개인적으로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성장률이 잠재 수준 이상이고 여러가지 불확실성도 크다. 금융시장이 수개월 동안 완화적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은 이창용 한은 총재의 12일 기자회견을 인용해 “(금리 인하에는)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면이라는 중요한 가정이 들어가 있다”며 “금통위원 모두 공통된 의견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조 위원도 물가상승률이 하반기 월평균 2.3%로 내려간다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에는 뜻을 같이했다. 이 총재는 12월 기자회견에서 “하반기 물가가 월평균 2.3% 정도까지 간다면 금통위원 전체가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위원은 이와 관련 “하반기 월평균 물가상승률이 2.3%라면 연말에는 그보다 더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는 얘기인데 이럴 경우 실질금리는 올라가 긴축적 효과를 갖게 된다”며 “통화정책은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그렇지만 서둘리 금리 인하를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 ‘한전채 발행보다 힘 없는 기준금리’, 시중금리 파급효과 강화해야이날 조 위원은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한은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주 목표로 해서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있지만 정책수단은 다른 주요국 중앙은행들에 비해 제한적”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통해 의도한 정책이 있더라도 미국의 통화정책, 금융당국의 신용 및 감독 정책, 주택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행위, 한국전력공사 등의 회사채 발행 등 각종 이슈들이 한은의 기준금리 정책이 시중금리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방해 요인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이에 따라 조 위원은 “한은의 금리 결정, 대출 제도, 포워드 가이던스 등이 이 과정에서 어떤 파급경로를 통해 얼만큼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지에 대해 보다 정치한 분석과 연구결과를 축적해 통화정책 유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은의 통화정책이 금융기관의 영업행위와 시중금리,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신용정책, 정부부처 및 공기업, 정책금융기관들의 준재정정책 등과도 보다 잘 조율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 위원은 이창용식(式) 포워드 가이던스의 시계열 확장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3개월 정도의 포워드 가이던스는 기대심리를 안정시키는 긍정 효과가 있다고 ‘감’으로 느끼지만 평가를 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긴 시계를 갖고 포워드 가이던스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중앙은행 신뢰성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올해부터 이창용 총재를 중심으로 ‘6개월’ 가이던스를 본격 도입했고 올 하반기 ‘분기 단위의 성장 전망’을 기초로 포워드 가이던스 시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조 위원은 중앙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4년간의 금통위원 재임 중 지키려 했던 원칙이라면 늘 중앙은행에 맡겨진 역할에 충실하려고 했던 점이다. 제가 정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었다면 달리 보고 접근했을 것”이라며 “국가가 어떤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설계하고 그것을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법으로 규정했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취지에 따라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를 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한은도 정부의 일부처럼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반면 이 총재는 정부와의 ‘원팀’을 강조하고 있어 대조된다. 이 총재는 F4회의 등에 적극 참여해 정부에 정책 조언을 해나가는 등 정부와의 정책 협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총재는 작년 11월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가계부채 비율을 묻는 질문에 “한 두달 갖고 판단하지 말고 이번 정부가 끝나갈 때 가계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 내려가는지 보고 경제팀을 판단해달라”며 한은도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과 한팀임을 시사했다.
- 110억 규모 ‘초거대AI 활용 지원 사업’ 통합 공고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정부부처·기관, 지자체, 민간 기업 등이 초거대AI 플랫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초거대AI 활용 지원 사업(전담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4월 15일(월)부터 공모한다.이 사업은 초거대AI 도입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에 힘입어 작년 대비 5배 이상 확대(’23년 20억 원→’24년 110억 원)됐다.▲초거대AI 플랫폼을 보유한 공급기업과 활용수요를 가진 기관·기업을 매칭하여 컨설팅, 자격 검증(PoC), 이용료 등을 지원하는 “플랫폼 이용 지원 사업”과 ▲행정 효율화, 사회현안 해결 등을 위한 혁신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된다.특히, 올해에는 과제별 지원금액을 확대하여 공공부문의 초거대AI 활용 모범사례를 확대 창출하는데 집중한다.플랫폼 이용분야는 27억 규모플랫폼 이용지원 분야는 총 27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공공·민간의 다양한 기관과 기업에게 초거대AI 플랫폼 활용에 필요한 컨설팅, PoC, 최적화 및 고도화, 플랫폼 이용 환경 등을 제공한다. 특히 네이버, KT, 마음AI, 바이브컴퍼니 등 4개 공급기업을 선정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에는 공급기업 선정개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참여조건을 완화하여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중소형 기업들도 공급기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서비스 개발 지원은 77억 규모서비스 개발지원 분야는 총 77억 원 규모로 추진되며 공공범용, 공공특화, 현안해결 3가지로 분야를 구분하여 다양한 형태의 초거대 AI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 수요기관·기업이 아이디어 및 도입·운영계획 등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개발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작년 사업에서 다수 기관이 컨설팅과 PoC를 통해 초거대 AI의 도입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올해 다양한 아이디어가 서비스화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지금은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상, 일터, 공공행정을 바꾸는 ‘AI 일상화’ 시대”라고 강조하며 “이번 사업을 통해 더 많은 부처·기관·기업이 초거대AI를 경험하고 다양한 우수사례가 창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디플정위 김민표 정책기획국장은 “디플정위는 과기정통부와 협의하여 그간 다양한 부문에서 공공부문 초거대AI 활용의 적용과 검증을 추진해 왔고, 올해에는 공공서비스의 성공사례를 확대 창출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초거대AI 기반의 행정 효율성 향상 및 사회 현안 해결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사업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을 원하는 기관·기업을 위해 4월 18일(목) 14시 동국대학교 본관(3층 중강당)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 대한 상세 내용은 한국지능정보화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가능하다.
- 높아진 '라스트 마일' 경계감…물 건너간 7월 금리 인하(종합)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7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서 한 발 물러섰다. 물가가 재반등할 수 있다는, 이른바 ‘라스트 마일’(Last mile·목표에 이르기 전 마지막 구간) 경계감에 5월 금리 인하 신호를 주고 7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란 시장 기대를 꺾은 것이다. 특히 금통위는 앞으로 금리 정책에 있어 ‘물가가 목표(2%)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언제 확신할 수 있을지’를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강조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하반기 금리 인하 예단하기 어렵다”금통위는 12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작년 2월부터 이어진 10회 연속 동결이다.통화정책방향문에서 긴축 기간을 수식했던 ‘장기간’ 표현이 삭제되면서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웠으나, 이창용 한은 총재의 기자회견은 시장 기대를 무참히 꺾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2월 당시 ‘5월 경제전망 지표를 보고 결정하겠다’던 입장에서 다소 물러선 것이다. 이는 물가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탓이다.한은은 경제상황 평가 보고서를 통해 “근원물가 상승률은 당초 예상대로 완만하게 둔화하고 있는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둔화 흐름이 주춤한 모습”이라며 “연간 물가상승률이 지난 2월 전망(근원물가 2.2%·소비자물가 2.6%) 수준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농산물가격 추이, 국내외 경기 흐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크다”고 평가했다.실제로 물가 데이터는 금리 인하를 단행할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했고, 기대인플레이션율은 5개월 만에 반등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90달러 선까지 올랐고, 원·달러 환율은 1370원대까지 치솟는 등 수입 물가 상승세를 자극하는 상황이다. 유가는 한은의 전망치인 80달러대 초중반 수준을 이미 상회했다.특히 이 총재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반기 월평균 2.3%로 가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고, 2.3%보다 높아지면 하반기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금리 조정을 자동차 깜빡이에 비유하곤 하는데, 현재 깜빡이를 켠 상황은 아니고 깜빡이를 켤지, 말지 자료를 보고 고민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5~6월 전 세계 경제와 (유럽중앙은행 등) 여타 중앙은행의 결정을 봐야할 것 같다”며 “개인적으론 두 번 정도 데이터를 더 봐서 (금리 인하에) 확신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의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위원이 기존 1명에서 추가되지 않았다는 점도 7월 인하 가능성을 낮춘다. 지금부터 3개월 뒤는 7월이기에 금리 인하를 위해선 포워드 가이던스로 의중을 드러냈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 총재 기자회견에 따르면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3개월 이후에도 현지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1명은 기조적인 물가 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에 내수 부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통화정책 결정에 있어 ‘물가안정’을 좀 더 고려하겠다는 취지다. 이 총재는 모두발언을 통해 “향후 통화정책 운용과 관련해 성장 흐름, 가계부채 추이, 주요국 통화정책 탈동조화와 환율 변동성 등도 당연히 고려하겠지만 금통위원들이 가장 고민하고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은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언제 확신할 수 있을지”라며 “이러한 확신이 들 때까지는 현재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8월부터 1~2회 인하로 전망 하향시장 전문가들은 한은이 연중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란 전망은 유지했다. 다만 인하 시점과 폭은 하향하는 분위기다. 기존 ‘5월 금리 인하 소수의견, 7월 인하, 연중 세 차례 인하’ 전망에서 ‘7월 금리 인하 소수의견, 8월 인하, 연중 한두 차례 인하’로 전망이 수정되고 있는 것이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긴축기조의 ‘장기간’ 부담은 벗었지만, 인하의 깜빡이를 켜기 위한 조건으로 소비자물가 안정 확인에 향후 2개월 정도가 필요해졌다”며 “환율, 유가가 현 수준에서 추가 상승할 경우 3분기 금리 인하 기대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금리 인하 조건은 근원물가와 소비자물가가 모두 2%대로 수렴한다는 확신”이라며 “한은의 금리 인하가 올 4분기 혹은 내년으로 지연될 가능성도 열어놔야 한다”고 평가했다.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