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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반부패·청렴 추진 조직 구성
  • 법무보호복지공단, 반부패·청렴 추진 조직 구성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공단 부패 취약 분야 및 공단 수행 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부패행위 사전 예방 임무 수행 등을 위해 기관장을 단장으로 한 독립적 지위를 가진 반부패·청렴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12일 밝혔다.황영기(앞줄 왼쪽 네번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이 12일 반부패·청렴 추진 조직인 청렴주니어보드를 임명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공.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이 청렴시민감사관을 연임한다. 청렴주니어보드에는 공단 내부직원 6명이 임명됐다.공단은 청렴 관련 기관이나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사회적 신망 및 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하고 있다. 시민감사관은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 및 절차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청렴 전문 강사로서 타 기관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위원 및 청렴시민감사관 등으로 활동 중이다.공단 입사 3년 이내 직원으로 구성된 청렴주니어보드는 입사 초년생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반부패·청렴 관련 신규 정책 제안, 공단 청렴도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 도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황영기 공단 이사장은 “청렴주니어보드 구성은 우리 공단의 반부패·청렴에 대한 강한 의지와도 같다. 임명된 직원들이 활발한 활동을 통해 공단의 내부통제 기능 강화 및 외부 청렴도 향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렴한 공단으로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2 I 성주원 기자
한투운용, 국내 최초 TDF2080 출시…“기대 수익률 높여"
  • 한투운용, 국내 최초 TDF2080 출시…“기대 수익률 높여"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한국투자신탁운용이 2080년을 목표 시점으로 하는 초장기 타깃데이트펀드(TDF) 상품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한국투자TDF알아서골드2080펀드는 국내 최초로 주식 비중을 높이고, 주식과 상관관계가 낮은 ‘금’을 편입해 펀드의 위험 대비 수익률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사진=한국투자신탁운용)한국투자TDF알아서골드2080펀드는 투자자가 퇴직까지 안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목표 시점(빈티지)에 맞춰 포트폴리오가 자동으로 조정되는 생애주기펀드다. 해당 펀드는 TDF 상품 중에서 주식 편입비가 높아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투자자나 글로벌자산배분형으로서 주식 투자를 선호하지만 어떤 테마에 투자할지 고민하는 투자자에게 매우 적합한 상품이다. 게다가 초장기 TDF 상품이기 때문에 미리 노후 대비책을 고민 중인 사회초년생이나 자식이나 손자를 위한 증여세 절세를 위한 적립식 투자 전략으로도 활용 가능하다.가령 매월 16만6777원씩 납부하고, 연 복리 수익률 8%를 가정하면 10년 후 평가 금액은 약 3050만원(원금 2000만원), 20년 후 평가 금액은 약 9800만원(원금 4000만원)이다. 펀드를 활용한 증여는 신고 이후 발생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제외되기 때문에 절세에 유리하고, 복리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한국투자TDF알아서골드2080펀드는 초기 위험자산 편입 비중을 99%로 설정해 기대수익률을 높였다. 국내 대다수 TDF 상품들은 미국의 TDF 상품들과는 달리 국내 퇴직연금감독규정에 맞춰 위험자산 편입 비중을 80% 미만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장기기대수익률이 낮다. 미국의 TDF 상품은 대부분 초기 위험자산 편입 비중이 평균 90%대이며, 실제로 국내 TDF 상품 대비 장기운용 성과가 좋다고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전했다.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미국 TDF2045 상품군의 경우, 지난 5년간 연 환산 수익률 평균이 약 9.5%로 국내 동일 빈티지 상품군의 연 환산 수익률 평균(약 6.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펀드는 주식 및 대체자산 등 위험자산 비중 확대로 높아진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 금과 해외 주식에 환노출로 투자한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이번에 출시한 2080 빈티지를 포함해 총 8개 빈티지를 운용 중이며, 국내 자산운용사 중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2060, 2080 빈티지를 보유하고 있다. 펀드가이드에 따르면 전날 종가 기준 2060 빈티지는 빈티지별 최근 1년 수익률 1위를 기록 중이며, 1년과 6개월 수익률은 각각 22.42%, 17.70%이다.오원석 한국투자신탁운용 연금담당 상무는 “한국투자TDF알아서골드2080펀드는 기존 TDF 상품 대비 높은 주식 편입 비중으로 공격적인 연금 자산 운용이 필요한 투자자에게 적합한 TDF 상품”이라며 “다양한 연금 투자자들의 니즈를 반영해 TDF 상품 라인업을 확장시키고 있다”고 말했다.한국투자TDF알아서골드2080펀드는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해당 펀드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과거 수익률이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2024.04.09 I 이용성 기자
국민통합위, '폐교 활용 기숙사 확충' 등 청년주거정책 제안
  • 국민통합위, '폐교 활용 기숙사 확충' 등 청년주거정책 제안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이하 위원회)가 4일 ‘더 나은 청년주거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앞서 특위는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청년의 꿈과 도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든든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학업·취업준비→자립(취업)→결혼·출산 등 청년의 생애주기 주거수요에 따른 맞춤형 정책대안을 논의해 왔다. 이를 위해 준비 TF(태스크포스)와 11차례의 정례회의(주 1회), 부처·이해관계자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진행해 4개 분야·12개 주요 정책 제안을 마련했다.(사진=국민통합위원회)먼저, 특위는 대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증가하는 도심의 폐교 부지를 기숙사를 건립하는 데 적극 활용하기 위해 관련법을 정비하고 수도권의 교통이 편리한 국·공유지에 공공 기숙사 건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어,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들의 다양한 주거 수요 반영을 위해 민간의 임대전문 스타트업 등이 청년 주거시설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건축물의 단속을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이와 함께, 중소기업 근로 청년들이 주거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 대출’ 대상 주택의 보증금 규모와 대출한도를 상향(보증금 2→3억원, 대출한도 1→2억원)하고, 중소기업이 근로자가 원하는 회사·공장 외부 지역에 기숙사를 건립할 때에도 정책자금 융자를 허용하도록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신혼부부들이 보다 좋은 주거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하여 임대료 부담을 대폭 낮춘 임대주택인 ‘새가족주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어린이집·유치원·돌봄센터 등의 통합 돌봄시설을 갖춘 ‘아이돌봄 특화 단지’를 확대하고, 공공임대 입주 청년이 결혼·출산시 이주가능한 임대주택의 제공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앞으로도 청년과 소통하며 이들의 어려운 현실을 꼼꼼히 살펴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4 I 권오석 기자
금융위원장 “2030 금융교육 강화…청년 금융상담 창구 운영”
  • 금융위원장 “2030 금융교육 강화…청년 금융상담 창구 운영”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일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과 함께 ‘비워채워토크’를 진행하여 금융 관련 청년층의 애로를 청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소통했다. 2030 자문단은 금융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거나 연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금융이용과 관련하여 청년층에 대한 보호를 다각적으로 강화하여 원활한 자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이 2일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과 함께 ‘비워채워토크’를 진행했다.우선 청년층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금융교육이 이루어질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다양한 모의 주식투자 프로그램, 해외 민간기업의 금융교육 프로그램 사례 등을 참고하여, 청년들이 대출 등을 이용하는 경우 신용·재무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는 금융이용 시뮬레이션 앱 등 쌍방향·체험형 금융교육 방안이 논의되었다.또 사회초년생 등이 금융이력 부족으로 신용점수가 높지 않거나 소득 등 증빙이 쉽지 않아 은행권 대출 이용이 어려워 고금리 대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사회초년생 등의 금융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소득증빙 및 정책금융상품 안내 강화 등을 통해 금융이용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이 밖에 대출 연체 외에도 어려운 생활여건으로 인한 통신비 연체 등 생활형 연체도 상당수 있는 만큼, 취약계층 청년을 위해 채무조정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연체로 인한 영향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황에서 부주의한 연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연체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간략하고 쉽게 안내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나아가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고, 불법 추심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사례가 제시되었다. 최근 온라인 채널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디지털 환경에 친숙한 청년층 보호를 위해 온라인 채널에서의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 필요성 등이 논의되었다.2030 자문단은 한국 자본시장과 청년이 함께 성장해 나가기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였다.최근 청년층은 투자에 관심이 높지만, 국내 상장기업은 주주를 위한 노력이 저조하다는 인식 때문에 해외주식 투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발표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이러한 인식을 바꾸고 기업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또한, 2030 자문단은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 확대 등 ISA 지원 강화가 자본시장을 통한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아울러, 생애주기에 걸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와 다른 청년정책들의 연계를 강화하고, 여러 자산형성 상품간 연속성을 제고할 필요성 등을 논의하였다.김 위원장은 “금융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 보호를 집중 강화하는 차원에서 청년층이 과도한 대출을 이용하지 않도록 2030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지나친 고금리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을 지속 지원하는 한편, 금년 내로 5개소의 원스톱 청년 금융상담 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청년층이 연체 경험시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채무조정,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등을 지원하고,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 및 구제를 위해 관계부처·기관 간 협력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이 밖에 “기업들의 자율적인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환원 확대 문화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ISA 및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도 지속 추진하여 자본시장과 은행권을 통한 청년 자산형성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4.03 I 정병묵 기자
"고객이 필요한 투자상품, 키움증권이 '질문과 답' 모두 줄 것"
  • "고객이 필요한 투자상품, 키움증권이 '질문과 답' 모두 줄 것"
  • 엄주성 키움증권 사장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어떤 상품을 원하는지 질문이 없습니다. 모른다고 해야 할까요. 내가 어떤 투자 상품을 원하고 또 필요로 하는지를 잘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키움증권이 그 질문과 답을 동시에 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이를테면 30대 사회초년생인 ‘나’는 어떤 노후를 바라는지 대신 질문해주고, 그 질문에 따른 투자상품도 제시한다는 거죠.”지난해 미흡한 리스크 관리 등으로 풍랑을 만난 키움증권의 ‘키’를 잡은 지 3개월, 엄주성 대표는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이 같은 목표를 밝혔다. 업계는 엄 대표가 취임 이후 키움증권의 리스크 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봤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리스크 관리가 현재 키움증권 전략의 전부도 아니다. 엄 대표는 “리스크 관리는 혼을 담아서 매일 해야 할 활동”이라며 “언제까지 하고 끝낼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엄 대표는 취임 이후 리스크 관리와 동시에 키움증권의 성장 전략을 함께 고민했고, 그 중 하나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 이에 취임 후 곧바로 AI 솔루션을 활용하는 팀인 인공지능전환(AIX)팀을 새롭게 꾸렸고, 벌써 76개 과제를 선정했다. 엄 대표가 76개 과제 중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키움증권 만의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그는 “사실 지금도 금융상품을 고를 수 있는 플랫폼이 있지만 어떤 상품을 골라야 할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AI를 활용해 투자자가 원하는 투자 방향이 무엇인지부터 찾아주고, 또 쉽게 관련 상품과 포트폴리오까지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엄 대표는 AI를 활용해 리스크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키움증권은 영풍제지 미수금 사태 각종 주가조작 사태에 휘말린 이후 조직 쇄신을 지속하고 있다. 현업부터 리스크 관리, 감사 부문까지 이어지는 체계로 각종 위험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엄 대표 취임 이후 구축하면서다. 직원 개개인이 리스크에 대한 경각심을 모두 생각하고, 더 나아가 리스크 관리가 기업 문화로 자리 잡게 하는 것이 엄 대표의 목표다. 다음은 엄 대표와 일문일답이다.-키움증권이 리테일에 강하다 보니 리스크 관리를 강조하면 수익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리스크 관리가 없는 성장은 잠시뿐이다. 매 순간 위험에 잘 대비해야 결국 장기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개념적으로만 보면 리크스 관리와 수익을 올리는 것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장 원리로 봤을 때는 같이 가야 한다. 특히 업무 등에 익숙해지고, 조심성이 없을 때 리스크가 터지기 때문에 모두 경각심을 갖고 깨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각 부문에서 내부 통제나 리스크 관리에 대한 업무 지식을 스터디하는 날을 매주 잡고, 긴장을 유지하고 있다. 리스크 관리가 직원 개개인의 습관, 나아가 키움증권의 기업문화로 체화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없다. -AI팀을 새롭게 꾸렸다. 어떤 부분에 방점을 찍고 키움증권을 키울 생각인가△AI를 적용해 적합한 뉴스를 적시에 투자자들에게 적용하는 것과 이를 바탕으로 금융상품을 손쉽게 쇼핑할 수 있는 투자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적절하지 않은 정보는 잡음에 불과하다. 또한, 자산 관리에 대한 투자자들의 요구가 큰데 막연하게 ‘돈을 벌어다 줘’라고 질문하면 AI는 답을 못해 준다. AI가 좋은 도구이긴 하지만 질문이 없으면 어떤 답도 내놓지 못한다.키움증권은 AI와 투자를 접목해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적절한 투자 성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그 이후에 모바일과 온라인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적합한 금융 상품을 쇼핑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 투자의 편의성과 서비스 제공, 저렴한 수수료, 그다음 단계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좋은 투자 정보와 상품을 적시에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키움증권은 개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증권사로 유명하다. 어떤 부분으로 비즈니스를 확대할 계획인가.△기업공개(IPO)는 우리 고객과 가장 연관이 많은 비즈니스 중 하나다. IPO 주관 업무의 경우 수익률도 좋은 편이다. 최근 IPO에 대한 관심이 크고, 개인 고객들이 선호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같은 요구를 반영해 IPO 사업을 확대하고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가려 한다. -취임 이후 주주 환원도 강조했다. △주주 환원율 30% 이상을 지키며 향후 3년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ROE) 15%를 목표로 삼아 자본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투자자들이 키움증권을 믿고 투자를 했으면 돈이 불어나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고, 꾸준히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많이 벌면 배당금을 과하게 지급하고, 적자가 나면 배당금을 주지 않는 불규칙한 주주환원은 옳지 않다고 본다. 수익이 나든, 적자가 나든 항상 꾸준히 배당하는 모습을 투자자들도 원할 것으로 보고 이 같은 원칙을 지켜나가겠다.-키움증권이 나아가야 할 장기적인 방향은.△취임 이후 직원들에 ‘주주에게 수익을, 고객에게 효익을, 직원에게 보람을, 사회에 선함을’이라는 모토를 강조해왔다. 키움증권의 행보도 이 같은 모토 아래 이뤄질 것이다. 특히 효익이라는 것은 내가 낸 돈의 값어치보다 더 좋은 것이 들어와야 하고, 고객이 효익을 느껴야 키움증권에 만족하며 머물러 있게 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키움증권의 서비스가 ‘그 효익을 어떻게 늘릴까’라는 고민과 목표들로 채워지게 될 것이다.-해외 시장 진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5년 정도 장기적으로 최소 세 군데 거점을 마련할 계획을 하고 있다. 국내 자본 시장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해외 여러 상품들을 우리 고객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기도 하다. 많은 금융사들이 동남아 등 신흥시장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선 선진화한 시장을 먼저 공략하려 한다.엄주성 키움증권 대표이사는 △1968년생 서울 출생△연세대 응용통계학과 학사 △KDI 투자경영학 석사 △대우증권 △키움증권 자기자본투자(PI)팀장 △키움증권 투자운용본부장 △키움증권 전략기획본부장
2024.04.03 I 이용성 기자
車보험 무사고 재가입자, 최대 48만원 덜 낸다(종합)
  • 車보험 무사고 재가입자, 최대 48만원 덜 낸다(종합)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40대 A씨는 2009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11년간 무사고 운전을 했다. 그 결과 2020년 당시 할인·할증 등급이 22등급으로 우수했다. 그러나 개인 사정으로 4년간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면서 보험 가입 경력이 단절됐다. 올해 8월 자동차보험에 재가입하는 A씨는 종전 기준이라면 최초 가입자 기준(11등급)이 적용돼 82만 8000원을 내야 하지만 제도 개선으로 과거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아 19등급을 적용받으면서 보험료를 34만 5000원(41.7%) 절감할 수 있게 됐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앞으로 3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가 보험에 재가입하면 과거 무사고 경력 등이 인정돼 보험료를 아낄 수 있게 된다. 장기 렌터카 이용자도 운전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가 내려갈 전망이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경력 인정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현재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사고 위험에 합당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사고 경력을 고려해 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증하고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인해준다. 그러나 기존에 평가받은 할인·할증 등급이 있더라도 3년 넘게 가입하지 않으면 일률적으로 최초 가입자와 같은 11등급을 적용받는 등 불합리함이 있었다.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경력 단절 저위험 우량 가입자(15~29등급)에 대해 재가입 시 이전 계약 등급에서 3등급을 할증한 등급(기존 등급-3등급)을 적용하기로 했다. 할인·할증 등급 반영 전 보험료를 10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보험료가 적게는 11만 6000원에서 최대 48만 1000원까지 낮아진다. 다만 상대적으로 무사고 기간이 짧은 11~14등급은 현행대로 11등급을 적용한다.사고 경험이 많고 보험 경력이 단절된 운전자(1~8등급)는 재가입 시 현행 11등급이 아닌 8등급으로 등급을 조정한다. 보험료도 22만 2000원 올라간다. 상대적으로 사고가 적은 9~10등급은 현행 11등급 대신 직전 등급인 9, 10등급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5만~13만 3000원 보험료가 상승한다. 이번 경력 단절자 할인·할증 등급 적용 기준 개선안은 8월 1일 책임 개시 계약부터 적용한다. 여기에 더해 장기 렌터카 운전 경력도 보험 가입 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최근 차량을 구매하는 대신 장기 렌터카를 이용하면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서다. 단 일 단위, 시간제는 제외다. 6월 1일 책임 개시 계약부터 적용한다.예컨대 3년간 장기 렌터카를 운전한 사회초년생 C씨가 올해 6월 차량을 구매해 보험에 가입하면 종전엔 운전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앞으론 인정받을 수 있다. 할인·할증 등급 반영 전 C씨의 보험료를 10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보험료가 138만 1000원에서 100만원으로 27.6% 줄어든다.금융당국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기 무사고자는 경력이 단절되더라도 과거 무사고 경력 등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며 “장기 무사고자와 다사고자 간 보험료를 차등 부과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4.04.02 I 김국배 기자
금융위 부위원장, 청년도약계좌 100만번째 개설 축하 강연
  • 금융위 부위원장, 청년도약계좌 100만번째 개설 축하 강연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 100만번째 개설(3월 25일) 청년을 축하하며 중소기업 재직 청년,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진행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IBK중소기업은행 대강당에서 청년도약계좌 100만 번째 개설을 축하하며, 중소기업 재직 청년,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했다.김 부위원장은 강연에서 “작년 6월 15일 운영을 개시했던 청년도약계좌에 올 3월 말까지 231만4000명의 청년이 가입을 신청했고, 105만9000명이 계좌를 개설했다”고 밝혔다.또 “지난 1월 25일부터 운영 중인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대상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을 통해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중 약 4조~5조원이 청년도약계좌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며, 중장기 자산형성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을 알 수 있었다”고 전했다.아울러 3월 19일 IBK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주요 은행에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한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플러스적금 운영을 개시할 것이라고 안내했다.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고, 육아휴직 급여만 있는 청년 및 군 장병 급여만 있는 청년도 가입이 가능하다.이날 강연에서는 6년 만에 2억원을 저축한 청년 인플루언서 곽지현씨(1999년생)가 참여하여 자신만의 자산형성 노하우를 공유하였다. 곽씨는 “각자의 소득 수준에서 저축하는 방법, 효율적인 가계부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면서 저축을 통해서도 유의미한 자산을 효과적으로 축적할 수 있다”며 “청년도약계좌에도 가입했으며,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다음 자산형성 목표를 보다 더 빠르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청년도약계좌는 매월 협약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앱으로 가입신청을 받은 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운영중이다. 4월 가입신청 일정은 4월 5일까지 운영(영업일만 운영)하며,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뿐만 아니라 일반청년도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3월 25일부터는 병역을 이행중이거나 이행한 청년도 가입이 가능하다.4월 가입신청 기간(3월 18일~4월 5일)에 가입을 신청한 청년(병역이행 청년의 경우 3월 25일~4월 5일)은 3월 12일부터 개선된 가입요건을 기준으로 계좌개설 가능여부가 확인된다. 기존에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동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2024.04.01 I 정병묵 기자
“여기 들어가서 성관계 해” 직원들 착취한 성인용품 업체 회장, 결국
  • “여기 들어가서 성관계 해” 직원들 착취한 성인용품 업체 회장, 결국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직원들을 지목해 성관계를 시키는 등 성적인 착취를 가하고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빼돌려 호화 생활을 즐긴 성인용품 회사 회장이 결국 구속됐다. (사진=JTBC 화면 캡처)지난달 31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성인용품회사 회장 양모씨는 4억 원가량의 사기와 카메라 촬영, 위계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고소당했으며 이 중 일부 혐의가 인정돼 경찰에 구속됐다.양 씨는 업무를 핑계로 직원들에 성적인 착취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비서 모집 공고를 내며 ‘임원 외부 수행 시 케어 및 내근 시 경영지원 업무’를 맡는다고 돼 있었지만 실상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서약서에는 “업무 특성상 성적 관련(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의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사유로 절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성적 행위를 거부할 수 없다는 공지를 내리고 “직원들의 동의를 100% 얻은 내용”이라며 합의가 있다면 직원 간 성관계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세부사항에는 ‘직원 간의 관계는 사내, 워크숍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기계적임 움직임으로 개인감정을 배제한다’ ‘모든 직원은 성적인 업무가 일의 일부다’ ‘다른 직원들에게 물어보거나 연락하지 말라’고도 적혀있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퇴사시키겠다고 했다.실제 피해를 입은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누구누구 들어가서 (성관계) 하라고. 거부하거나 조금 움츠러들면 대표님 화낸다고, 빨리하고 끝내자는 식이었다”, “‘너는 너무 말라서 볼품없다’며 갑자기 제 가슴을 뒤에서 만지면서 ‘얘는 이렇게 큰데’ 이러더라”고 언급하기도 했다.양씨는 직원들에게 성관계를 시킨 뒤에도 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직원 일부가 자신을 고소하려 하자 “회사가 가진 성관계 영상, 사진 등은 가족 이외에 제3자가 알게 될 수 있다”며 영상을 빌미로 협박했다.그렇다면 피해자들은 왜 양씨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을까.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회초년생이었으며 양씨가 평소 조폭 등과의 인맥을 과시해 온 탓에 쉽게 거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양씨가 갖고 있던 영상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양씨는 평소 직원들을 데리고 백화점 명품 쇼핑을 즐기며 부를 과시했으나 실상은 기초생활수급자였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양씨는 직원들을 꼬드겨 받은 투자비로 명품을 구입하거나 생활비, 주거비 등을 해결했다. 직원들은 양 씨 말을 믿고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돈을 투자했지만 대부분 돌려받지 못했다. 또 그는 직원들에게 투자 명목으로 받은 돈을 탕진한 뒤 남은 돈은 월급으로 주고 있었다.양씨는 이미 고용노동부 임금 체불 사업자 명단에도 올라 있었지만, 평소 가명을 사용해 피해자들이 쉽게 알아채지 못했다. 임금 체불로 형사 처벌을 받고 난 뒤에도 직원이나 지인을 대표로 내세워 비용과 법적 문제를 떠넘겨왔던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양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 상태다. 그는 “(직원들) 동의를 다 얻고 다른 회사와 다르게 자유로운 분위기로 간 것”이라며 투자금과 직원들 월급 역시 사업이 어려줘 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024.04.01 I 강소영 기자
"'24세까지' 기본 30만원 지원"…용혜인이 약속했다
  • "'24세까지' 기본 30만원 지원"…용혜인이 약속했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연합이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저출생·인구소멸 위기를 해결할 비상대책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기본소득을 제공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용혜인 더불어민주연합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은 먼저 초등학교 취학 전 0세부터 7세까지 아동에게는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8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과 사회초년생에 월 30만원을 조건없이 지급한다. 기본소득 대상을 24세까지로 한 것에 대해 용혜인 더불어민주연합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연령에 해당하는 24세까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이들의 삶을 국가가 튼튼하게 책임지겠다는 목표로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또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하면 지원 연령을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연령인 24세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 공동선대위원장은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이야말로 인구위기, 지역소멸 위기 앞에서 충분히 초당적 합의가 가능한 사회적 투자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위한 비상대책”이라며 “현 재정·조세 체계의 큰 조정과 변화 없이도 우리 사회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의 필요 재정은 연 44조50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재원 마련 확보 방안에 대해 용 공동선대위원장은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이미 확보된 현금 지원성 저출생 예산과 조정·통합을 통해 마련될 수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부자감세를 원상회복만 해도 추가 재정 부담없이 당장 시행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2024.04.01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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