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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종섭 면직안 재가…총선 전 여론 악화 때문인 듯(종합)
  • 尹, 이종섭 면직안 재가…총선 전 여론 악화 때문인 듯(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윤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여론이 악화하자 이 대사의 사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외교부 장관이 제청한 이종섭 주 호주대사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대사는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25일 만에 물러나게 됐다.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앞서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이 대사가 오늘 외교부 장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이후 외교부는 이날 오전 이 대사의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으며, 윤 대통령에게 면직안을 보고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총선을 열흘 여 남기고 집권 여당의 요청을 또다시 수용한 셈이 됐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사 논란이 불거진 이후 당의 입장을 대통령실에 전하며 수습책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 역시 여론을 경청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수용한다는 차원에서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출입 기자와 식사 자리에서 ‘회칼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 대해서도 당의 요구를 수용해 황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인 바 있다.한편 이 대사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공수처 수사를 받아왔다. 그런 이 대사에게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진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고, 법무부가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지만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출국시켜 수사에 차질을 빚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는 공관장 회의 참석이라는 명분으로 지난 21일 귀국했고, 결국 이날 오전 법률 대리인을 통해 사의를 표명했다.
2024.03.29 I 박태진 기자
한동훈 "'네까짓게 어쩔건데' 국민무시, 민주당과 차이 봐달라"
  • 한동훈 "'네까짓게 어쩔건데' 국민무시, 민주당과 차이 봐달라"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수원을 찾아 “‘그래봤자 네까짓 것들이 어쩔 건데’라는 식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차이를 잘 봐달라”며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이날 서울 영등포구를 시적으로 동작구와 경기 의왕·안양·군포·안산·화성·평택·오산시에 이어 마지막 지원유세로 수원시 권선구를 방문한 한 위원장은 이번 총선을 ‘선량한 시민과 범죄자의 대결’로 정의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차별성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경기 남부권 지원유세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방문규(수원병)·박재순(수원무) 후보와 함께 유세차에 오른 한 위원장은 “우리는 반성하고 반응할 줄 아는 정치세력”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어떻나. 여러분이 지적하는 것들, 막말하는 사람들을 바꾸나. ‘니들이 그래봤자 어쩔 건데’ 이런 식으로 국민 입장을 무시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한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철회와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이 사퇴를 결정한 정부·여당과 대출사기 의혹을 받는 양문석(안산갑), 여성비하 막말 논란이 불거진 김준혁(수원정) 후보 등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발언이다.그는 “저는 (우리 후보들의) 오래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보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결정을 바꿨다. 욕도 많이 먹었지만, 오로지 여러분 눈치만 보기로 했다”면서 “반성할 줄 아는, 변화하려는 저희와 ‘그래봤지 네까짓 것들이 어쩔 건데’라는 식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차이를 잘 봐달라. 정치의 본질적 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박정희, 위안부와 성관계 가능성’ ‘화성묘소는 젖가슴’ 등 과거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준혁 후보와 이재명 대표를 동일 선상에 놓기도 했다.한 위원장은 김준혁 후보에 대해 “이분은 역사학자로서 공적 출연에서 얼마 전 말도 안 되는 여성비하발언을 쏟아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분을 바꿀 생각이 없다”라며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했던 여성혐오적 발언들을 생각해 보시라. 이 대표와 김준혁 후보는 서로 통하는 사람”이라고 했다.한동훈 위원장은 이어 “이번 선거는 정말 중요하다. 우리가 이겨야 할 이유가 너무 절실하다”며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200석을 이야기 한다. 200석으로 무엇을 할 것 같냐. 대통령을 끌어내릴 것만 같은가. 거기에 그치치 않고 대한민국 헌법을 바꿀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다. 문재인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한 것 아실거다. 이번 선거에서 이기면 (이재명·조국이) 그걸 실천할 것”이라며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할 이유를 진심을 전해달라”고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 및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29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수원시 권선구 대형마트 앞 지원유세에서 발언하고 있는 박재순 수원무 후보를 바라보고 있다. 황영민 기자
2024.03.29 I 황영민 기자
한동훈 "국민 마음 생각에 잠이 안와…尹정부 쓴소리 할 것"
  • 한동훈 "국민 마음 생각에 잠이 안와…尹정부 쓴소리 할 것"
  • [경기=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여러분(국민)이 어떻게 생각할지, 마음에 들어 할지 그것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고 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 오산 죽미마을 지원 유세에서 “우리는 반성하고 수정할 줄 알고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추려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정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을 90일 정도 이끌면서 여러분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 점을 깊이 반성한다”면서 “그렇지만 잘못이라고 지적하면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이어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외국에 나가 있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하니 제가 귀국시키지 않았나”라면서 “황상무(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수석이 비록 언론이 꼬아서 말한 것이라고 해도 불편하시고 부적절하니 그만두지 않았나”고 물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이 공천하기로 한 후보가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을 아주 예전, 십여 년 전에 한 것이 나왔을 때 뼈를 깎는 마음으로 정리했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정부 여당이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완전히 망가진 한미동맹, 한미관계를 복원했고 건설현장에 만연해 있던 ‘건폭’ 문제를 해결했다”면서 “그렇지만 우리 정부가 일하는 방식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제게 이야기해달라. 정부와 여당을 여러분 마음에 들게 바꾸겠다”고 공언했다. 한 위원장은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쪼대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여러분 눈치는 무지막지하게 본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민주당을 보라. 마음에 안든다는 신호를 보낼 때 반성하고 바꾼 적 있었나”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오산 방문 이전에 찾은 평택 유세 현장에서도 “우리 정부가 잘못 나갈 때 쓴소리를 하고 바로 잡고 같이 원팀으로 뛸 제가 있다”면서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제가 말해달라. 제가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2024.03.29 I 이윤화 기자
尹 “GTX 개통, 대한민국 새 길 열려…요금 2000~3000원대”(종합)
  • 尹 “GTX 개통, 대한민국 새 길 열려…요금 2000~3000원대”(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일부 구간 개통에 대해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2004년 KTX 개통에 이어 또 한 번 대한민국을 바꿔놓을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걱정하는 교통비 부담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 기념식을 마친 뒤 GTX A노선 열차에 시승해 함께 열차에 탑승한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강남구 GTX 수서역에서 열린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 기념식에 참석해 “오늘은 대한민국 대중교통, 대한민국 국민 교통 혁명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GTX 수서역은 SRT 수서역과 달리 별도로 지하에 건설됐으며, 서울 지하철 3호선 및 수인분당선과 환승된다.특히 GTX-A는 파주 운정역에서 출발해 일산 킨텍스·대곡·창릉·연신내·서울역을 지나 삼성·수서·성남·구성역 및 동탄역까지 이르는 82.1㎞의 광역급행철도로서, 기존 지하철의 운행 속도보다 3배 이상 빠른 신개념 광역교통 수단이라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GTX 개통으로 “광역버스로 80분 넘게 걸리던 수서와 동탄 사이를, GTX로 20분이면 오갈 수 있게 된다”며 “고된 통근길이 한 시간 이상 줄어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GTX 요금 부담을 확실히 낮추겠다”면서 “대중교통 할인 프로그램인 ‘K-패스’와 경로·어린이·장애인·유공자 대상 할인을 통해 2000~3000원대로 이용하도록 하고, 수도권 환승 할인제와 주말 10% 할인 등을 통해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설명했다.이어 “저와 정부는 건설 중인 GTX 구간을 하루라도 빨리 완성해서 개통하겠다”면서 “이번 GTX-A 개통을 계기로 GTX망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GTX-A 노선의 파주~서울역 구간을 연말까지 개통하고, 지난 1월 착공한 GTX-C(양주~수원) 노선은 2028년까지, 지난 3월 착공한 B노선(인천~남양주)은 2030년까지 각각 개통한다는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또한 GTX-A노선은 평택까지, B노선은 춘천까지, C노선은 동두천·오산·천안·아산까지 연장하며, D·E·F 노선은 임기 내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 착공 기반을 확실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전·충청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광주·전남권 등에 GTX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 기념식에서 개통 기념 세리머니에 참여해 시민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아울러 GTX가 우리 도시의 경쟁력을 혁명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GTX를 통해 파주 운정테크노밸리와 일산 킨텍스, 판교 테크노밸리와 용인 반도체 산단 등 수도권의 핵심 산업 거점들이 하나로 연결되면 우수한 인재와 새로운 투자의 유치가 증가할 것이라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또한 2022년 개통한 영국판 GTX인 크로스레일(Crossrail)이 런던에 대규모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있는 효과와, 파리와 외곽 5개 신도시를 잇는 고속급행전철 RER이 파리 광역도시권 정비계획인 그랑파리(Grand Paris) 프로젝트 성공의 견인차가 되었던 사실을 언급하며, GTX가 주택난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GTX는 도시와 도시를 크고, 넓고, 빠르게 연결하는 초연결 광역도시권의 동맥”이라며 “GTX의 혈맥이 대한민국의 심장인 수도권을 역동적으로 뛰게 할 것”이라고 했다.과거 GTX 건설 지연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2010년 김문수 당시 경기도지사가 GTX 3개 노선 동시 착공을 추진했던 일을 언급하며 “그때 기획대로 사업이 추진됐더라면 이미 7년 전에 GTX가 개통됐을 것이고, 현재와 같은 수도권 교통지옥 또한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진 개통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시민 대표, 공사 관계자 등과 함께 단상에 올라 직접 버튼을 누르며 개통을 축하했다. 이어 수서역 승강장에서 GTX 열차에 탑승해 20분간 시승한 후 동탄역에 내려 시민들과 함께 개통의 기쁨을 함께하기도 했다.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정명근 화성시장과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으며, GTX-A 구간 내 서울·성남·용인·화성 동탄 주민 250여명이 함께 했다. 정부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2010년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GTX 3개 노선 추진을 제안했던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함께 했다.
2024.03.29 I 박태진 기자
한동훈 “국민 눈높이 맞추려 노력…범죄자들 정치바닥서 치울 것”
  • 한동훈 “국민 눈높이 맞추려 노력…범죄자들 정치바닥서 치울 것”
  • [서울·군포(경기)=이데일리 김형환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군포 산본로데오거리 지원유세에서 “평생 제 쪼대로(마음대로) 살았고 누구 눈치를 안 보고 살았지만 최근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싶고 선택을 받고 싶다. 늦 낮은 자세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심있고 거기에 반응한다”고 호소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경기 안양 만안구 삼덕공원 인근에서 안양시만안구 최돈익 후보 지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어 그는 “여러분이 불편해하시면 어떻게든 눈높이를 맞춰드리고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느냐”며 “억울한 점이 있다해도 우리는 무조건 눈높이를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이종섭 전 호주대사 출국 논란과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발언’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해당 논란이 일자 “이 대사는 즉시 귀국하고 황 수석은 스스로 거취 결정을 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사는 이날 사의를 표명했고 황 전 수석은 지난 20일 자리에서 물러났다.한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민생 개혁과 정치 개혁을 해낼 것이고 범죄자들을 정치 바닥에서 치워버릴 것”이라며 “이·조(이재명·조국)심판하겠다는 것은 네거티브가 아닌 민생개혁이고 정치개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같은 ‘쪼대로’나 ‘정치바닥에서 치워버릴 것’ 등과 같은 발언은 그간 한 위원장의 발언 수위와 비교해볼 때 다소 거친 표현이다. 한 위원장은 전날 “개같이 정치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발언하며 정제된 표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발언에 “보수는 아무리 급해도 품격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경기 군포에서 유세를 마친 한 위원장은 경기 안산으로 이동해 집중 유세를 진행한다.
2024.03.29 I 김형환 기자
尹대통령 지지율 34%…직전 조사와 동률
  • 尹대통령 지지율 34%…직전 조사와 동률[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보합세를 보이며 30%대 초중반대에 머물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이종섭 주호주대사 부임 논란과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언급 등 악재가 기존 조사에 대부분 반영된 데다 뚜렷한 호재가 없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명동성당 내 무료 급식소인 ‘명동밥집’에서 봉사활동을 펼치며 배식을 받아 급식장 내 빈 테이블에 식판을 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갤럽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3월 4주)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4%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3월 3주)와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 평가한 응답은 58%로, 이 또한 직전 조사와 같았다. 이로써 긍·부정의 격차는 24%포인트를 유지했다. 응답자의 8%는 의견을 유보(어느 쪽도 아님, 모름·응답거절)했다.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79%), 70대 이상(65%) 등에서 많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5%)과 30~50대(70% 내외) 등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 65%, 중도층 23%, 진보층 9%다. 윤 대통령의 직무 중 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의대 정원 확대(22%) △결단력/추진력/뚝심(10%),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7%) △경제/민생(5%) △국방/안보, 서민 정책/복지(이상 4%)등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 요소로는 △경제/민생/물가(23%) △독단적/일방적(9%) △의대 정원 확대(8%) △소통 미흡(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경험·자질부족/무능함, 인사(이상 4%) 등을 이유로 들었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3.29 I 박태진 기자
‘수상한 슈퍼 엔저’…고심 깊어지는 日
  • ‘수상한 슈퍼 엔저’…고심 깊어지는 日 [이슈분석]
  • [이데일리 방성훈 전선형 기자] 일본 엔화가치가 추락하고 있다. 그동안 엔저의 주범으로 지목돼 온 마이너스 금리가 17년 만에 해제됐지만, 엔화가치는 지난 27일 심리적 저항선인 달러당 152엔에 바짝 다가서며 약 3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8일 일본 도쿄외환시장에서 달러·엔 환율은 오후 5시 기준 151.44엔으로 거래를 마쳤다. 전날 장중 151.97엔까지 올라 1990년 7월 이후 약 3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소폭 하락(엔화가치는 상승)했다. 전날 밤 일본 재무성·금융청·일본은행(BOJ)이 긴급 3자회의를 열고 급격한 엔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영향이다. 일본 당국의 개입에 대한 경계감이 대폭 확산하며 엔화가치를 끌어올렸다. 엔화는 올해 초부터 미국 달러화 대비 약세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 달러·엔 환율은 종가 기준 1월 1일 140.87엔으로 한 해를 시작해 지난달 13일엔 150.75엔까지 치솟았다. 이달 들어서는 BOJ가 마이너스 금리 해제를 예고하며 지난 11일 146.93엔까지 하락했지만, 같은달 19일 마이너스 금리 해제 조치 발표 이후 다시 151엔대로 후퇴했다. BOJ의 피벗(통화정책 전환)이 상징적 제스처에 그친 데다, 미국의 금리인하 시기가 늦춰지면서 미일 장기금리 격차가 좁혀지지 않은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미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며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일본 기업들이 달러화를 엔화로 환전하지 않고 계속 쌓아놓고 있다는 점, 투기 세력이 몰려들고 있다는 점 등도 엔화가치를 끌어내리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일본 정부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엔저가 가속화하면 일본의 경제 경쟁력, 나아가 국력까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시장에선 심리적 저항선인 152엔이 무너지면 155엔까지 급속도로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잇따른다. 이에 일본 당국은 달러·엔 환율이 152엔선을 넘어서면 직접개입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우에다 가즈오(왼쪽) 일본은행(BOJ) 총재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 (사진=AFP)◇마이너스 금리 해제에도 엔화가치 ‘뚝’…왜?BOJ가 마이너스 금리 해제와 더불어 수익률곡선제어(YCC) 및 상장지수펀드(ETF) 매입 등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일제히 폐지했음에도 ‘슈퍼 엔저’ 현상이 지속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미국과의 장기금리 격차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BOJ가 금리를 올리긴 했지만 여전히 제로수준(0~0.1%)에 머물러 있는 데다, 기존과 같은 규모로 국채 매입을 지속하겠다고 밝히면서 피벗이 상징적 제스처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추가 금리인상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진행하겠다고 못박았다. 이런 상황에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금리인하 시기를 늦추며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양국간 장기금리 격차가 단기간에 좁혀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27일(현지시간) 기준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4.192%로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0.722%)보다 3.5%포인트 높다. 이는 수익률이 더 높은 미 국채에 대한 수요, 즉 엔화를 팔아 달러화를 매입하려는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 미 자산운용사 PGIM Fixt·인컴의 로버트 팀 애널리스트는 “일본의 기준금리가 1~2%포인트 추가 인상되지 않는 한 엔고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가 낮은 엔화를 빌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엔 캐리 트레이드’와 더불어 투기세력이 몰려들고 있는 것도 엔저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따르면 글로벌 헤지펀드와 자산운용사들은 일본 엔화에 대해 2006년 이후 최대 규모의 약세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달러·엔 환율이 152엔 돌파시 155엔까지 급속도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레이더들이 대규모 달러·엔 매도 포지션을 커버하기 위해 추가 엔화 매도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우밍첸 스톤파이낸셜 트레이더는 “28억 5000만달러(약 3조 8000억원) 규모의 달러·엔 옵션 거래에 관심이 쏠릴 것”이라며 ”투자자들이 엔화 숏(매도)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고 개입 리스크가 높아진 점을 고려하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본 기업들이 달러화를 풀지 않고 있는 것도 엔저를 부추기고 있다. 일본 엔화 대비 달러화 가치가 높아지면서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 상당수는 달러화를 엔화로 바꾸지 않고 현지에 쌓아두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2023년 말 해외 법인의 내부유보금은 48조엔(약 427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라카마 다이스케 미즈호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일본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인력난이 심각한 일본으로 송금할 동기가 약하다”고 짚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52엔 뚫리면 엔저 가속화”…日, 외환시장 개입 채비일본 당국은 사실상 실개입 외에 엔저를 저지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지금까지 일본 당국의 행보를 보면, 꾸준한 구두개입·경고를 통해 포석을 깔고 달러·엔 환율이 152엔을 돌파했을 때 ‘선개입·후보고’ 방식으로 실개입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이 가장 최근에 실개입에 나섰던 2022년 9~10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시 달러·엔 환율이 150엔에 근접하자 일본 당국은 연일 구두개입에 나섰고 150엔을 넘어서자 약 한 달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총 9조 1000억엔 규모의 직접개입을 단행했다. 일본은 실개입 이후에야 미국과의 사전 합의 사실을 밝혔고, 미국도 보고를 받았다며 개입 용인을 확인했다.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은 최근 달러·엔 환율이 152엔에 다가설 때마다 “과도한 움직임에는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즉 ‘모든 선택지’를 언급한 것은 실개입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닛케이는 “2022년 엔 매수 개입 당시에도 스즈키 재무상이 ‘단호한 조치’라는 말을 사용했다”면서 “이에 시장에선 정부와 BOJ가 엔저를 억제하기 위해 엔화 매입·달러 매도 개입을 단행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달러화가 초강세를 보였던 1985년 플라자합의 때처럼 국제적 공조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무르는 상황에서 미 재무부가 달러화 약세를 위해 시장에 개입할 확률이 제로(0)에 가깝기 때문이다. (사진=AFP)◇日, 엔저 왜 막으려 하나…“인재·자본 유출 등 국력저하 우려”일본 정부가 엔저를 막으려는 이유는 일본의 경제 경쟁력, 나아가 국력까지 약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엔 일본 기업들의 생산기지가 대부분 국내에 있었기 때문에 엔저는 일본 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대외 가격경쟁력 강화로 기업들의 수출이 늘고 벌어들인 외화를 다시 엔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엔저 압력을 막아줬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대다수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면서 수출 증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오히려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경제 부담만 키우고 있다. 일본의 식량 자급률은 40% 미만이며,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0%를 웃돈다. 결과적으로 경상수지 흑자폭을 줄이고 적자폭을 키우는 등 일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핵심 인재 및 자본의 해외 유출도 우려된다. 일본인은 물론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 전문인력들이 저렴해진 엔화보다 달러화나 유로화 등 다른 통화로 급여를 받는 것을 선호할 것으로 보여서다. 다만 일본 정부가 반도체 산업 등에서 적극 추진 중인 해외 투자 유치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해외 기업 입장에선 투자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BOJ가 추가 긴축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엔저를 저지하려는 주된 이유 중 하나다. BOJ는 지난해 9월말 기준 일본 국채의 53.9%를 보유하고 있다. 금리를 1%포인트만 올려도 수십조원의 이자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가계와 기업은 이자 수익이 늘어날 수 있겠지만 대출 이자 부담 역시 대폭 확대한다.일본경제연구센터는 “단기금리가 1% 상승하면 첫 해에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 3년째에 들어서면 1.2% 하락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2024.03.29 I 방성훈 기자
진보당, 5석까지 노린다…돌풍 비결은?
  • 진보당, 5석까지 노린다…돌풍 비결은?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군소 야당인 진보당이 이번 22대 총선에서 최대 5석을 확보해 원내 진입 정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전략적 동맹을 맺으면서 지역구 2석을 확보했고 야권 연합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3명의 후보를 보냈다. 지난 21대 총선 때 당선인을 1명도 내지 못한 것과 대비된다.28일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앞에서 노동자들과 만난 윤종오 진보당 후보. (사진=진보당 제공)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각종 여론조사에서 미미한 지지율을 기록했던 진보당이 원내 진입을 노릴 수 있게 된 것은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했기 때문이다.진보당은 민주당과 호남·대구·경북 빼고 나머지 지역구에서 단일화 하고, 비례정당의 경우 당선권인 20번 안으로 3명의 후보를 배정받는 내용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진보당은 야권 연합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당선권에 정혜경 전 경남도당 부위원장(5번)과 전종덕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11번), 손솔 수석 대변인(15번)을 배치했다. 비례정당에선 최소 2명이 당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손 대변인의 경우 조국혁신당 돌풍으로 인해 예상과 달리 당선이 불투명하다.진보당은 민주당과의 지역구 경선에서 전략적 선택을 했다. 본선에서 승산이 있는 지역구에 당 조직력을 집중해 경선을 승리로 이끈 것이다. 대표적인 곳이 윤종오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된 울산 북구다. 윤 후보는 민주당이 진보당 단일 후보를 내기로 한 데 반발해 탈당한 이상헌 무소속 의원과 단일화 경선에서 이겨 야권 후보가 됐다. 정치권에서는 진보 성향의 울산 시민단체들이 윤 후보를 밀어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이번 단일화 협상을 이끌어 낸 곳은 노동계 인사 200여명으로 구성된 ‘울산시민정치회의’다. 진보당 관계자는 “윤 후보는 현대차 노동자 출신으로 ‘노동자 정치인’이라는 점이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요인”이라고 했다. 부산 연제구에서 노정현 후보가 이성문 민주당 후보와 경선에서 승리하는 돌풍을 일으킨 것도 지역 내 노동운동 세력의 지지세가 기반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 후보는 지난 2005년 민주노동당에 입당해 제6대 부산 연제구의회 의원에 당선됐고, 다음 선거에서도 통합진보당 소속으로 7대 연제구의회 의원을 지냈다. 이후 진보당에 입당해 진보 정치를 이어왔다.윤 후보와 노 후보는 여론조사 상에서도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울산 북구는 여론조사꽃이 지난달 26~27일 만 18세 이상 거주자 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조사(CATI) 결과, 윤 후보 지지율 32.7%로 국민의힘 박대동 후보(37.3%)를 오차범위 내에서 뒤쫓고 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부산 연제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8~19일 부산 연제구 거주 만 18세 이상 503명을 상대로 진행한 자동응답(ARS)방식 조사에서 노 후보가 47.6%로 김희정 국민의힘 후보(38.3%)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두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노정현 부산 연제구 진보당 후보. 민주당 색을 섞은 어깨띠를 둘렀다. (사진=노정현 후보 페이스북)진보당의 조직력을 보여주는 사례가 또 있다. 진보당은 광주 8개 선거구에서 7명의 후보를 냈는데, 당이 지난 12일 광주 북구을을 ‘전략선거구’로 지정한 지 하루 만에 당원과 자원봉사자 등 200여명이 북구을로 넘어왔다고 한다. 윤민호 진보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나머지 6개 캠프에서 최소 인원만 남기고 선거 지원에 나선 것이다. 윤민호 캠프의 서유미 언론팀장은 이데일리에 “당선 가능성 높은 윤민호 후보에 당력을 집중해 새벽 4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돌아가며 활동하며 바닥 민심을 다지는 중”이라며 “당력을 북구을로 집중하니 접전지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3.29 I 김혜선 기자
  • [사설] 갈수록 가관인 의정 갈등, 양쪽 모두 지는 길로 갈 텐가
  •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들 사이의 갈등이 풀릴 기미는 없이 점입가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며칠 전 의료 현장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재역으로 내세워 협상을 시도했으나 의료계가 호응하기는커녕 오히려 정부 공격에 한술 더 뜨고 나섰다.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젠 웃음이 나온다. 전공의 처벌 못할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정부를 조롱하는 글을 올렸고, 지난 26일 선출되어 오는 5월 1일 취임할 예정인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도 정부 정책에 어깃장 놓기를 계속하고 있다.임 차기 회장은 선출된 직후 “면허 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으로 전공의·의대생·교수 중 한 명이라도 다치는 일이 있으면 그 시점에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정부에 을러댔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 파면, 안상수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 공천 취소 등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일부 강경파 의사들을 빼고는 누가 봐도 어처구니없을 만큼 무리한 요구다. 이는 정부가 펼치기 시작한 대화 테이블을 초장부터 걷어차는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의료계의 이런 몽니에 질세라 고집불통으로 맞서는 정부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됨으로써 의료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만들어졌다”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쐐기를 박았다. 한편으로는 의료계에 정부와의 대화를 촉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의정 간에 가장 첨예한 쟁점으로 부각된 의대 정원 증원을 대화 의제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자세를 취하는 모양새다. 의료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제시된 연간 증원 규모와 실행 일정 조정을 비롯한 절충안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있다.언제까지 이렇게 기 싸움만 계속할 건가. 의료 공백으로 인한 병원 측의 진료 거부로 중환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이어지는 등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는 조속히 아무런 전제조건도 걸지 말고 만나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야 한다. 이대로 강대강 대치만 계속해서는 양쪽 모두 국민의 신뢰를 잃고 분노의 대상이 될 뿐이다.
2024.03.29 I 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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