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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든든전세주택·매입임대주택 1만호 연내 추가 공급
  • LH, 든든전세주택·매입임대주택 1만호 연내 추가 공급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든든전세주택 5000호와 신축매입약정 5000호 등 매입임대주택 총 1만호를 연내 추가로 사들인다고 25일 밝혔다.LH는 지난 3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에 따라,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총 7만6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는 총 3만3000호를 공급한다.이번 추가 매입 물량은 저출생에 대응하고,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신생아·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청년층이 주요 공급 대상이다.든든전세주택은 올해 신규 도입된 유형으로, 시세 90% 수준의 전세 형태로 최대 8년간 임대한다. 특히, 입주자 선발 시 다자녀 또는 신생아 가구에 가점을 부여해 우선 입주 기회를 제공한다. 신축매입약정 주택의 경우 추가 매입물량 5000호 중 4000호를 신혼부부(2천호)와 청년(2천호)에게 배정한다.신혼부부 매입임대는 주변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는 주변 시세 대비 40~50%의 저렴한 조건으로 최대 6년간 사는 것이 가능하다.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금은 200만원 이하로 적용된다.LH는 신축매입약정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도입한다. 사업자가 30세대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 건설 시 총사업비의 90%까지 HUG에서 금융기관에 대출 보증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일반 PF 대출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신축매입약정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제 감면 및 용적률 완화 등 제도적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사업자가 신축 매입약정 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 소유주의 양도세를 10% 감면한다. 사업자가 부담하는 취득세도 10% 감면해 원활한 사업부지 확보를 지원한다. 아울러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올해 말에서 오는 2027년 말까지 연장 추진한다.신축매입약정 건축기준도 완화된다. 신축매입약정 주택은 법상 상한의 120% 범위 내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다. 여기에 사업자가 신축매입약정 주택을 역세권·소형(전용면적 30㎡ 미만)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설하면 주차장 기준 완화도 적용 가능하다.
2024.04.25 I 박지애 기자
전세안전진단 받은 5건 중 1건은 ‘위험’…이용자 40%는 30대
  • 전세안전진단 받은 5건 중 1건은 ‘위험’…이용자 40%는 30대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정보 플랫폼 ‘KB부동산’이 전세보증금 안전 여부를 진단해주는 ‘전세안전진단 서비스’의 이용 고객 현황을 25일 발표했다.지난해 9월 출시된 ‘전세안전진단 서비스’는 KB금융그룹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KB스타터스’에 참여한 빅테크플러스와 KB부동산이 제휴해 개발한 서비스다. 주소와 보증금만 입력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열람, KB시세와 실거래가 등 각종 데이터를 수집해 임대차 계약의 안전성을 진단하고 선순위 채권과 낙찰가율 등을 분석해 안전, 보통, 보류, 위험 네 가지 등급으로 안전 여부를 알려준다.KB부동산이 전세안전진단 서비스 진단을 받은 고객이 등록한 1만2045건의 주소를 분석한 결과, 연령대에서는 30대가 41%(3859명)로 전세안전진단을 가장 많이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거 유형별로는 아파트(7667건), 오피스텔(2220건), 연립·다세대(2153건)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6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3357건), 부산(796건), 인천(778건) 등지에서 신청 건수가 많았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른 지역에서 전세안전진단을 상대적으로 많이 신청한 것으로 해석된다.전세안전진단을 신청한 지역의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75.3%로 분석됐다. 전세안전진단 신청이 몰렸던 수도권 낙찰가율을 살펴보면 서울 79.5%, 경기 78.4%, 인천 73.9%로 나타났다. 낙찰가율이 높을수록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전세안전진단 등급별 비중은 ‘보통·안전’ 등급이 78.4%(9441건)를 차지했으며 ‘위험’ 등급은 19.6%(2363건)로 집계됐다.KB부동산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 전월세 거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층이 계약 전에 보증금이 안전한지 간편하게 진단해 볼 수 있도록 무료사용권을 매월 2회씩 제공하고 있다. 이용 고객이 발급받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KB부동산 앱에서 수시로 무료 열람할 수 있다.아울러 KB스타뱅킹에서 부동산 등기변동 알림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KB스타뱅킹 내 대상 주소를 등록하면 집주인 변경, 압류, 근저당권 설정 등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하는 등기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 앱 푸시로 알림을 받을 수 있다.박형주 KB국민은행 스타뱅킹영업본부 상무는 “전세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등을 걱정하는 사회 초년생을 비롯해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 전월세 관련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며 “KB부동산 전세안전진단 서비스와 KB스타뱅킹 부동산 등기변동알림 서비스가 ‘전월세 국민필수템’으로 자리잡아 고객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고 안전한 전월세 계약을 돕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25 I 최정훈 기자
SH공사 "시세 60~80% 수준, 행복주택 304세대 모집"
  • SH공사 "시세 60~80% 수준, 행복주택 304세대 모집"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 가격의 60~80% 수준인 서울리츠 행복주택 300여 세대가 풀린다.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등 모집 대상 요건을 갖추면 지원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서울리츠 행복주택 304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은 26일 오후 2시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다.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60~80% 금액에 공급하는 주택이다. 청년의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10년, 고령자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은 서울리츠가 소유한 행복주택 119세대, 예비입주자 185세대를 대상으로 한다.서울리츠 행복주택의 공급가격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모두 인근지역 시중 가격의 60~80%로 산정됐다. 같은 면적이라도 공급대상자에 따라 금액을 차등 적용한다. 기준 임대보증금은 3910만원~1억6200만원, 월 임대료는 16만원~66만2000원 선이다.기존 행복주택 입주자도 동일 공급 대상(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할 수 있다. 이동이 잦은 청년 등의 특성을 고려해 재청약은 자유롭게 허용하며,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해 공급대상 별 최대 거주기간 제한을 받는다.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세대 총 자산은 3억4500만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은 3708만원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공급대상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청약 접수는 5월8일부터 10일까지 SH인터넷청약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에 한해 5월10일 공사 방문 청약이 가능하다.서류심사대상자와 당첨자는 각각 5월20일과 8월30일 발표하며, 입주는 11월 이후부터 가능하다. 예비입주자 입주 예정일은 개별 공지한다. 단지배치도와 평면도를 비롯한 자세한 신청일정, 인터넷 청약방법 등은 SH공사 콜센터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4.25 I 이윤화 기자
국토부, 든든전세주택·신축매입임대 1만가구 추가 매입
  • 국토부, 든든전세주택·신축매입임대 1만가구 추가 매입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신축 ‘든든전세주택’ 5000가구, ‘신축매입임대주택’ 5000가구를 연내 추가 매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추가 매입 1만호에 대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최근 위축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건설시장 상황에서 LH의 공적 역할 확대에 대해 소규모 건설사와 시행사 등의 관심이 많은 상황이다. 지난 17일 열린 LH의 주택매입사업 설명회에는 민간 건설사업자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추가 매입물량은 출산가구와 청년층 지원을 위해 신생아·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청년층을 주요 공급 대상으로 한다.신규 도입되는 ‘든든전세주택’은 3~4인 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중형평형(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매입해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입주자 선발 시 무주택 다자녀 또는 신생아 가구에 가점을 부여해 우선 입주할 기회를 준다.추가 매입하는 1만 가구는 전월세 수요 등을 고려해 서울 2000가구, 경기·인천 5000가구 등 수도권에 70%를 공급하기로 했다.국토부와 LH는 민간사업자가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세제 감면,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협업해 사업비를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할 수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상품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일반 PF 대출 대비 약 2%포인트 수준의 금리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또 신축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도하는 자에게는 양도세 감면(10% 인하) 일몰기한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각각 올해 말에서 2027년 말까지 연장 추진한다. 현재 10%인 주택건설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율 확대도 하반기 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민간의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은 법령상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까지 확대 가능하다. 역세권·소형(전용면적 30㎡미만) 신축매입임대주택이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설되는 경우 주차장 기준을 완화해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시세보다 저렴한 신축 든든전세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이 거주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루 빨리 신축 주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5 I 박경훈 기자
제일기획, 삼성전자 한정판 굿즈 앵콜 이벤트
  • 제일기획, 삼성전자 한정판 굿즈 앵콜 이벤트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제일기획(030000)은 지난주 공개한 삼성전자 ‘해브 어 굿 AI 라이프’ 한정판 굿즈가 2시간 만에 전량 소진돼 앵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한정판 굿즈는 삼성전자만의 AI 생태계인 ‘AI 라이프’로 초대한다는 의미 담아 기획됐다.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나이스웨더’와 협업해 일상에서 즐겨 쓰는 생활 소품 6종(고무장갑, 양말, 물컵, 수건, 뒤집개, 테이프)으로 구성했다. 제일기획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AI 가전이 가져올 일상의 변화를 누구나 공감할 수 있으면서도 위트 있게 전달하고자 평소 자주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활용해 굿즈를 구성했다”라고 설명했다.대표적으로 굿즈 키트에 포함된 고무장갑에는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다는 약속, AI 라이프가 지켜드립니다’라는 의미를 담아 비스포크 AI 식기세척기의 AI 맞춤세척 기능을 강조했다. 양말은 ‘이제 집안일에서 발 떼세요. 이 바닥은 AI가 더 잘 압니다’라는 메시지로 바닥 재질에 따라 맞춤 청소가 가능한 비스포크 AI 스팀을 소개한다.이날 오전 10시에 오픈하는 앵콜 이벤트는 이전과 동일하게 삼성닷컴 이벤트 페이지에서 굿즈 이미지를 다운로드해 ‘세상에없던AI라이프’, ‘삼성신혼가전’ 등의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SNS 및 커뮤니티에 소문을 내고 이를 인증한 후 굿즈를 신청하면 된다. 삼성전자는 수령한 굿즈를 언박싱하거나 사용하는 모습을 인증하면 한정판 트레이(쟁반)를 추첨을 통해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다.삼성전자 관계자는 “일상에서 스며들고 있는 삼성의 AI 라이프를 새롭게 만나볼 수 있도록 기획한 이번 이벤트에 소비자들이 큰 호응을 보내줬다”며 “앞으로도 삼성만의 새로운 AI 라이프를 흥미롭게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4.25 I 김정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갑질 막으려다…갈등만 키우는 가맹사업법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갑질 막으려다…갈등만 키우는 가맹사업법-비싼 집값에 2세 계획 포기 신혼부부 주택지원 늘려야-“툭하면 불…전통시장 화재보험 의무화하자”-세계 반도체전쟁 중…노조리스크 덮친 K칩-[사설]나라 곳간에 닥친 돈 가뭄, 이래도 퍼주기 고집하나-[사설]발등의 불 된 예보료율 한도 연장, 법안 처리 서둘러야△우주강국 시대 성큼-로켓전문가·NASA 출신 총출동 ‘우주 산업 생태계’ 조성 기대감-국내 첫 ‘초소형 군집위성’ 우주로 한반도 국가 안보·재난 정밀 감시△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상인엔 보험료 지원…안전시설 강화해 보험사 거액 보상 우려 줄여줘야-점포 하나당 낸 연간 화재보험료 2400원도 안돼-보험사기 감당 어려운 대형화재…美선 전용상품 통해 보장 강화△종합-렉스턴 스포츠·토레스EVX, 한 라인서 조립…‘혼류 생산’으로 효율UP-롯데, 사드 교환 부지에 낸 종부세 65억 환급받는다-‘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국민이 뽑은 한시적 규제완화 1위-“올겨울 저가 신차 출시할 것” 테슬라 주가, 장 마감후 급등△K반도체에 드리운 파업 우려-반도체 공장 멈춰설 땐 수십조 손실…필수 가동인력 유지해야-“복수단체 허용…1년 내내 협상할판 자칫 프랜차이즈 산업 공멸할수도”△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서울시 장기전세 입주 신혼부부 출산율 높아…공공임대주택 늘려야”-“초저출산 원인은 연금수급 불안과 경력단절”-“출생자녀 1인당 1억, 셋째땐 국민주택…결혼·출산이 긍정적으로 바뀌더라”-신혼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결혼 ‘페널티→메리트’로-인구 줄어 부동산 시장 위축 리스크 줄일 정책 만들 것△정치-중립 기어 없는 野국회의장 후보들…“핸들·브레이크 떼고 악셀 밟아”-대통령실 정책·홍보라인 유임 가닥…시민사회수석실도 유지-中라오닝성 ‘서열 1위’ 만난 외교 장관 “공급망 수급 협조”-국민의힘 원내대표 레이스 본격화 이철규 대세론 속 중진들 눈치만△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반도체는 ‘국가무기’ 적기 투자 위한 지원법 고심-“강남이라고 역차별 안돼 종부세·재초환 완화해야”△경제-출생아 또 역대최저…인구감소, 브레이크가 없다-배추·김 등 5종 할당관세 적용-향후 반년 경제위기, AI가 경고한다-“日밸류업 투자 놓쳤던 외국인들, 韓밸류업 기대”△금융-홍콩ELS·환율 직격탄…금융지주 순익 전망 ‘암울’-금감원, 제2의 홍콩ELS 막는다 원금 비보장 상품 실태평가 강화-김동원 리더십 결실…한화생명, 인니 은행업 진출-국내은행 연체율 0.51%…코로나 이전 수준 복귀△Global-‘경쟁사 이직 금지’ 족쇄 푸는 美…기업들 “기밀 유출” 반기-다이먼 “美경제 호황 믿지 못할 정도…연착륙은 신중”-‘35세 저주’에 떠는 中빅테크 개발자들-美의회 ‘틱톡금지법’ 통과…“1년내 매각”-美제조업 경기 뒷걸음 4개월 만에 위축국면-새 아이패드 공개 기대 애플, 내달 7일 이벤트△산업-로봇 혼자 전기차 충전 척척…막다른 길 제자리 회전해 탈출-현대차 ‘UAM 상용화 시대’ 첫발 뗐다-LG엔솔 ‘특허침해’ 강력 대응 선언-한화큐셀 자회사 인에이블, 美서 450MW 태양광 계약 수주-SK하이닉스 20조원 투입 청주에 D램 생산기지 구축△ICT-“숏폼 따라잡기 어렵네”…고전하는 네카오-“누누티비 사태 재발 막는다” 불법정보 우회 유통 차단 추진-GPT-4 성능 따라잡은 메타 ‘라마3’ 퀄컴과 돈버는 온디바이스AI 시동-엔씨, 실적 부진에 권고사직 진행…“세 자릿수 될 것”△제약·바이오-“필러 연내 상용화…3년 내 자립 토대 만들 것”-빅파마 손잡은 삼바, 1분기 최대 실적-HK이노엔 케이캡, 중동·북아프리카로 영토 확장-셀트리온 램시마 제품군 유럽 5개국서 74% 점유△Auto&Life-믿기 힘든 완판 속도…볼보다, 빠르다-가벼운 몸놀림에 힘은 천하장사△리딩컴퍼니-[에이피알]뷰티기기 인기에…판매 75% 증가 ‘폭풍성장’-[경동나비엔]주력시장 북미 넘어 중앙아시아로 영역 확대-[대동]자율작업·원격수리…스마트 농기계 시장 선도-[대교]AI기반 디지털 교과서, 초등생 전 과목 지원-[현대L&C]미끄러짐 방지 바닥재…어린이·반려견도 안전-[홈앤쇼핑]‘청소년·대학생·임직원’ 원팀 멘토링에 1억 기부 △증권-실적 엔진 예열…자동차株 달린다-실리콘밸리 VC의 투자 법칙 “AI기술도 사람이 먼저”-IPO 슈퍼위크 하이라이트 ‘HD현대마린’ 뜬다-모처럼 오른 테슬라…물탄 서학개미 ‘환호’△엔터테인먼트-콩가루 된 ‘한지붕 多레이블’-에스파는 레벨 문, 더 보이즈는 아가일…할리우드 OST맛집 ‘K팝’-[엔터 브리프]△피플-안무는 세계를 창조하는 일…디즈니와 완전히 다른 인어공주 선보일 것-삼정KPMG, 40대 대표 대거 발탁-현대엔지니어링,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앞장-노태우 정부 노재봉 전 국무총리 별세-미국도 K컬처 홀릭 “韓관광 마중물될 것”-고진 위원장, 덴마크 장관과 AI활용 전략 등 공유-[인사가 만사]△오피니언-[안종범의 나라살림]22대 국회가 짊어진 세 가지 짐-[생생확대경]전기차 갈림길에 열리는 베이징모터쇼-[e갤러리]여동헌 ‘핑크 파라다이스 5’△전국-“45년 체증이 싹”…용인시 게시판은 칭찬일색-이제 안성까지…경기도내 초고령 지자체 7곳으로 늘어-‘경기도 종합체육대회 파주’ 오늘 팡파르-‘경기패스’ 신청 시작…김동연 지사 홍보 앞장△사회-서울대병원 교수들 30일 하루 휴진…정부 “비대위 차원 권고, 지켜봐야”-40개大 의대 총장 만난 이주호 “입시안 이달 말까지 정해 달라”-‘학원 모의고사 본다고 학교수업 빠져도 문제 없나요’-서울 파산신청자 86%가 50대 이상 2명 중 1명 ‘생활비 부족’으로 빚져-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쓰면 車보험료 할인 받는다
2024.04.24 I 이정현 기자
"집 사려다 2세계획 포기…청년 주택지원 확대 필요"
  • "집 사려다 2세계획 포기…청년 주택지원 확대 필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높은 주택 가격으로 집이 자본으로 인식되면서 집과 자녀 중 집을 선택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24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진행된 가운데,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이 ‘인구와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24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 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린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기조강연에 나선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은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조강연에 나선 정 센터장은 “한국의 출산율은 2022년 기준 OECD기준 0.81명 수준이다. 서울시의 경우 0.59명으로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서울의 경우 2021년에는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데드크로스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6년 이후 집값이 급등하면서 출산율이 급감했다”면서 “집을 살까 자녀를 낳을까 두 가지 선택에서 집을 선택함으로써 자본과 자녀를 교환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신혼부부의 자녀 계획시 고려대상 1순위가 주거문제로 51%를 차지한다. 집 있는 사람은 주거비·교육비 때문에 못 낳고 전·월세 사는 사람은 주거 문제로 못 낳는 상황”이라며 주거사다리 모델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역·공간구조 혁신과 금융지원 정책이 함께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청년층이 한국에서 돈을 벌 기간은 평균 17년인데 이 기간에 노후에 쓸 돈도 벌고 애도 낳아 길러야 한다”며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돈을 벌지, 애를 낳고 기를지 선택하게 된다. 특히 출산과정에서 여성은 경력단절로 이어지며 출산이 곧 소득 감소와 연결된다”고 말했다. 유혜정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연구센터장은 “청년층은 불확실한 선택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 주택을 먼저 해결하고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임대주택이나 주택 분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24 I 오희나 기자
집 있어도 없어도 "NO 키즈", 안 낳고 못 낳아…해결책은?
  • 집 있어도 없어도 "NO 키즈", 안 낳고 못 낳아…해결책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신혼부부의 자녀 계획시 고려대상 1순위가 주거문제로 51%를 차지합니다. 집 있는 사람은 주거비·교육비 때문에 못 낳고 전·월세 사는 사람은 주거 문제로 못 낳는 상황입니다.”24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 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린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기조강연에 나선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은 이같이 밝혔다. 올해 11회째인 이번 포럼은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을 소개하고 인구 구조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24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렸다.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이 ‘인구와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정 센터장은 인구 감소 현상에 대해 단순히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의 인구 구조를 보면 1·2인 가구가 70% 가량인데 이중 청년 가구 81.8%가 1인 가구로 39세 이하다”며 “예전이면 애를 낳았을 나이대지만 지금은 나홀로 가구를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가 47.8% 수준으로 높은 집값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낮은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맞벌이 신혼부부 또한 평균소득 120% 초과가 52%를 차지하지만, 집을 구할 때 대출을 받는 상황을 감안하면 애를 쉽게 낳을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소득이 8000만원 수준인데 한 사람이 육아 휴직에 들어가면 4000만원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이는 3인 가구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 대상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의 연소득대비 주택구입가격(PIR)은 14.8배 수준으로, 강남 28년, 송파 21.2년이 걸리고 강서·은평은 10년이 걸리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신혼부부중 주거문제로 아이를 못 낳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51% 수준으로, 집 있는 사람은 주거비·교육비 때문에 못 낳고 전·월세 사는 사람은 주거 문제로 못 낳는 상황”이라며 주거사다리 모델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월세 거주가구 41.8%가 이사계획시 전세로 이동하길 원했지만 실제 이중 15.9% 수준만 전세로 이동했다. 반면 전세 거주가구 중 자가 이동을 원하는 비중은 41% 수준이었지만 실제 자가로 이동한 비중은 47%에 달해 ‘금융지원’이 자가 마련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그는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은 2021년 10월 고점을 찍고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매매시장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세 시장은 1만6000개~2만개 수준의 수요가 꾸준히 생긴다. (전셋값이 높아지면서)전세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결혼, 출산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출산 문제는 ‘대응’ 보다는 ‘완화’를 목표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집을 구매할 여력이 되지 않은 계층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출산 가구에 축하금 등 일시적 현금성 지원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양육가구 주거지원,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이 훨씬 더 필요하다”면서 “실제로 서울시 임대주택 ‘시프트’(SHift)에 입주한 신혼부부들의 출산율이 4.6% 증가하면서 일반 임대주택 출산율보다 높은 현상이 나타났다”면서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또 “주거 공간도 중요하지만 도시, 지역 차원 공간이 완성되지 않으면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면서 “애 키우기 좋은 공간은 고령자, 장애인도 살기 좋은 공간이다. 유모차가 갈 수 있는 곳은 휠체어도 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금융, 세제 정책을 지원하고 지방 정부는 공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4.24 I 오희나 기자
"저출산 원인은 '수도권 집중'..지방에 좋은 주택 지어 해소"
  • "저출산 원인은 '수도권 집중'..지방에 좋은 주택 지어 해소"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대한민국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는 나라가 소멸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 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린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 참석해 축사하고 이같이 정책 방향을 밝혔다.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24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렸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박 장관은 “그간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작년 4분기 0.6명까지 떨어졌고, 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3개년도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이런 추세가 고착화되면 우리는 50년 뒤 성인 한 명이 노인 한 명 이상을 부양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고 말했다.그는 “수도권·도시 집중화로 인한 과도한 경쟁 압력과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자 지방에 좋은 일자리와 우수한 주거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혼 부부의 내집 마련 기회가 늘어나도록 ‘결혼 패널티’를 ‘메리트’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청약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해진 미래’라고 불리는 인구변화 충격에 대응하도록 주거 문화를 전환할 것”이라며 “다변화되는 주거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24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렸다. 김정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날 포럼에 참석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에서 “급격한 출산율 저하는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이어지고, 인구감소는 부동산 시장에도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이데일리 포럼에서 해결책을 위한 고견이 오가면 국회 차원에서 새겨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해 3선에 성공했다.김 의원은 “저출생으로 수요가 감소하는 부동산 시장에 대응하고, 이로써 발생하는 금융 리스크를 어떻게 줄여갈지 고민할 시기”라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균형을 유지하도록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부동산 수요 감소는 건설 프로젝트 및 부동산 개발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은 지역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출생으로 우려되는 부동산 시장 불안을 안정화해야 지역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4.24 I 전재욱 기자
정종대 센터장 "집을 살까? 자녀를 낳을까? 집 선택 현상 심화"
  • 정종대 센터장 "집을 살까? 자녀를 낳을까? 집 선택 현상 심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높은 주택 가격으로 집이 자본으로 인식되면서 집과 자녀 중 집을 선택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24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렸다.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이 ‘인구와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24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 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린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기조강연에 나선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은 이같이 밝혔다. 정 센터장은 “한국의 출산율은 2022년 기준 OECD기준 0.81명 수준이다. 서울시의 경우 0.59명으로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서울의 경우 2021년에는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데드크로스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6년 이후 집값이 급등하면서 출산율이 급격하게 줄었다”면서 “집을 살까 자녀를 낳을까 두 가지 가운데 집을 선택하면서 자본과 자녀를 교환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인구감소를 사회적인 현상으로 보고 단순히 주거안정 문제를 떠나 도시·사회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정 센터장은 “신혼부부중 주거문제로 아이를 못 낳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51% 수준으로, 집 있는 사람은 주거비·교육비 때문에 못낳고 전·월세 사는 사람은 주거 문제로 못 낳는 상황”이라며 주거사다리 모델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월세 거주가구 41.8%가 이사계획시 전세로 이동하길 원했지만 실제 이중 15.9% 수준만 전세로 이동했다. 반면 전세 거주가구중 자가 이동을 원하는 비중이 41% 수준이었지만 실제 자가로 이동한 비중은 47%에 달해 ‘금융지원’이 자가 마련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는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은 2021년 10월 고점을 찍고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매매시장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세 시장은 1만6000개~2만개 수준의 수요가 꾸준히 생긴다. (전셋값이 높아지면서)전세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결혼, 출산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출산 문제는 ‘대응’ 보다는 ‘완화’를 목표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센터장은 “출산 가구에 축하금 등 일시적 현금성 지원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양육가구 주거지원,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이 훨씬 더 필요하다”면서 “실제로 서울시 임대주택 ‘시프트’(SHift)에 입주한 신혼부부들의 출산율이 4.6% 증가하면서 일반 임대주택 출산율보다 높은 현상이 나타났다”면서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또 “주거 공간도 중요하지만 도시, 지역 차원 공간이 완성되지 않으면 아이를 키울 수 없다”면서 “애 키우기 좋은 공간은 고령자, 장애인도 살기 좋은 공간이다. 유모차가 갈 수 있는 곳은 휠체어도 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금융, 세제 정책을 지원하고 지방 정부는 공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4.24 I 오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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