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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총선 참패에 "위기 인식 못하는 게 우리 당 현실"
  • 與총선 참패에 "위기 인식 못하는 게 우리 당 현실"
  • [이데일리 경계영 김기덕 기자] 4·10 총선에 참패한 국민의힘을 향해 수도권 당선인을 중심으로 처절한 반성과 혁신을 주문하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6월 말 내지 7월 초 치러질 가능성이 커진 전당대회 방식을 두고도 당심 100% 대신 민심을 반영하도록 다시 룰(당헌·당규)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이번 총선에서 5선 고지에 오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2024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국회 입성을 앞둔 김재섭(서울 도봉갑)·김용태(경기 포천·가평) 당선인도 자리했다.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 세미나에서 윤상현(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92석 野에 바치고도 한가” “낙선자가 더 처절”윤 의원은 “집권여당으로선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참패”라며 “(전체 300석 중) 192석을 야권에 갖다 바쳤는데 이렇게 한가할 수 있냐. 지금도 위기가 위기인지를 제대로 인식 못하는 게 우리 당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당 수습 방안으로 새 원내대표 선거와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나 혁신위원회 출범을 제안했다. 1990년생으로 국민의힘 당선자 가운데 가장 젊은 김용태 당선인은 “이번 총선으로 (윤석열 정부가) 국가 개혁을 이끌 추진동력은 상실됐고 그 원인은 공정함에 대한 신뢰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라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민주공화적 가치를 되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김 당선인은 “청년과 중도층, 보수가 대연합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김재섭 당선인은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위기의식이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같은 선거를 치르고 같은 당대표에 같은 이념을 갖고 싸웠는데 당선자 총회와 낙선자 모임 사이 온도가 너무 달랐다”며 “낙선자가 훨씬 더 처절하게 선거했던 것으로 느껴졌고 당선자 총회는 그 정도의 처절함이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대표 권한대행이 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제 아래 조기 전당대회 치를 가능성이 커진 데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윤 의원은 윤 대행에게도 총선 패배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변화하고 몸부림치고 아우성치는 모습을 보여야 변화의 이미지라도 줄 것 아닌가. 새로운 인물로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3개월 후 지도부가 들어서서 총선 백서를 내면 이미 아득한 과거가 되고 총선 패배는 다 잊힌다”고 덧붙였다. 김재섭 당선인은 수도권 선거를 치른 낙선자의 절절함이 담긴 총선 백서 작성이 전당대회보다 우선돼야 한다고도 봤다. ◇전당대회 ‘당심 100% 룰’ 변경 목소리도전당대회에서의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기존 당원 투표 당원 비율 70%, 일반 여론조사(국민 여론) 30%를 반영하도록 하는 당규를 당원 100%로 개정했다. 친윤계 의원이 주도한 전대 룰 변경을 두고 당시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기 위해 과거로 회귀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재섭 당선인은 세미나에서 “당원은 아니지만 보수 정치를 지지하고 우리 정부가 잘되길 바라는 분도 있는데 국민 참여를 막아놓은 상태로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은 정부여당으로서 무책임하다”며 “당원 100% 룰을 반드시 바꾼 후 전당대회를 치러야 하고 전향적으로 (당원과 일반국민 비중을) 5대 5까지 늘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윤 의원 역시 “당원 100% 룰에 반대”라고 언급했다. 국회 입성을 앞둔 또 다른 국민의힘 당선인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윤심이 당심, 당심이 곧 민심이라는 공식이 완전히 깨졌다”며 “민심과 괴리됐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최소 50% 이상은 일반 국민 의사를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중진과 친윤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의 혼란을 막기 위해 현 체제로 전대를 치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는 친윤(親윤석열)이 (전당대회에)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당원들을 의견을 무시하고 룰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 세미나에서 윤상현(가운데) 국민의힘 의원과 김용태(왼쪽 두번째) 당선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4.18 I 경계영 기자
'당심 100%' 전대 룰에 與 설왕설래…"잔치 상황 아냐" vs "바꾸면 혼란&quot...
  • '당심 100%' 전대 룰에 與 설왕설래…"잔치 상황 아냐" vs "바꾸면 혼란&quot...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22대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당심 100%로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룰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유권자인 국민들로터 철저한 외면을 받은 만큼 민심을 대폭 반영하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당내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다. 하지만 일부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혼란한 상황에서 안정을 원하는 당심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르면 6월 치러지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를 둘러싼 당 내홍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여권에 따르면 오는 6월 말에서 7월 초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대 룰 변경을 둘러싼 당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기존 당원 투표 당원 비율 70%, 일반 여론조사(국민 여론) 30%를 반영하도록 하는 당규를 당원 100%로 변경했다. 친윤계 의원이 주도한 전대 룰 변경을 두고 당시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기 위해 과거로 회귀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전당대회 당시 한 자릿수대 지지율을 보이던 김기현 전 대표는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과 ‘김장 연대’를 구성하는 등 친윤계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당선됐다. 당시 유력 당권 주자였던 나경원 전 의원(22대 총선 당선)은 초선들의 연판장 사태로 중도 포기했고, 안철수 의원도 대통령실의 집중 견제를 받으며 결국 낙선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당선자 총회에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하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해 10·11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했던 국민의힘은 4·10 총선에서도 108석 의석을 얻으며 3번 연속 총선에서 패배했다. 특히 핵심 승부처였던 수도권에서 122석 중 20석을 얻으며 21대 총선(121석 중 16석)과 비슷한 초라한 성적을 받았다. 이에 수도권 의원을 중심으로 전대 룰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선인은 이날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세미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금 우리 당은 당원 100% 룰을 유지해 잔치를 치를만한 여건이 아니다. 국민들이 참여해 동참할 수 있는 전대로 바꿔야 한다”며 “전향적으로 (당원과 일반 국민 비중을) 5대 5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입성을 앞둔 또다른 국민의힘 당선인은 “윤심이 당심, 당심이 곧 민심이라는 공식이 완전히 깨지면서 당이 무기력해진 상황”이라며 “민심과 괴리됐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최소 50% 이상은 일반 국민 의사를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중진과 친윤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의 혼란을 막기 위해 현 체제로 전대를 치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는 친윤이 (전대에)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당원들을 의견을 무시하고 룰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친윤계 의원은 “당원들의 니즈(요구)는 새 바람보다는 안정을 원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수도권 젊은 기수를 방패막이로 세우기 위해 당심 비율 조정을 얘기하지만, 지금은 당원들의 뜻대로 경륜을 갖추고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안정감 있는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또다시 전대 룰을 바꾸면서 대통령실과 또 각을 세우면 당은 자중지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르면 5월 정도 전대 룰 변경과 관련한 얘기가 나오면 전대 이전인 6월 초중반에 이를 바꿀 가능성도 있다”면서 “다만 책임당원이 80만명으로 예전과 비슷한 상황에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상당해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4.18 I 김기덕 기자
尹, 검사·정치 선배 홍준표에 SOS…국정 위기 속 '구원투수' 될까(종합)
  • 尹, 검사·정치 선배 홍준표에 SOS…국정 위기 속 '구원투수' 될까(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쇄신 및 핵심 인선의 방향을 두고 막바지 고심 중인 가운데, 검사 선배이자 정치 선배인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조언을 구했다. 두 사람은 지난 대선 당시 당내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던 사이였다. 그런 윤 대통령의 ‘SOS’를 받은 홍 시장이 여권의 총선 패배를 만회할 ‘구원투수’가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7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3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서 홍준표 대구 시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일 여권 및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서울 모처에서 홍 시장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향후 국정 운영 방향 및 인사 개편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4·10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국정 쇄신을 약속,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고심 중이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홍 시장에게 국무총리직을 제안했고, 홍 시장은 이를 거절하는 대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각각 차기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에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홍 시장은 자신이 개설한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인 ‘청년의꿈’에 글을 올려 “대통령과 회동에서 한 말들은 대통령실에서 브리핑 않는 한 국가기밀”이라고 하며 만남을 시인하면서도 말을 아꼈다.5선 의원 출신에 당 대표까지 역임한 여당의 원로로, 당을 향해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홍 시장의 의견을 윤 대통령이 수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패배한 뒤 ‘하방 선언’을 하며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 대구시장에 당선됐다. 중앙정치에서 멀어졌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현안 관련 메시지를 꾸준히 내면서 존재감을 잃지 않았다.당내 이렇다 할 기반이 없는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홍 시장이라는 막강한 ‘내 편’을 두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홍 시장도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 국면에서, 홍 시장이 다음 대권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비판하면서도, 윤 대통령에겐 두둔하는 메시지를 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다.문재인 정부 시절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국무총리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비서실장으로 유력하게 검토한다는 보도가 최근 나오며 여야 정치권이 연일 시끄러운 상태다. 홍 시장의 조언을 들은 윤 대통령이 혼란한 국정을 수습하고 최종 인선에 대해 결단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한편, 여론은 윤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인물이 차기 총리가 돼야 한다고 요구한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6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방식으로 차기 국무총리로 어떤 인물이 가장 필요한지 묻자 ‘대통령에게 쓴소리 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응답이 36.5%로 가장 많았다.그 뒤를 이어 △야당과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인물(23.5%) △행정 및 정무적 능력이 검증된 인물(20.4%) △특이한 정당·정파에 한정되지 않은 인물(9.3%) △젊고 패기있는 미래형 인물(7.4%) 등이 꼽혔다. 해당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4.18 I 권오석 기자
총선 참패에 尹 지지율 27%…직전 대비 11%p 급락
  • 총선 참패에 尹 지지율 27%…직전 대비 11%p 급락[NBS]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20%대로 추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최근 4·10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참패하면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우려가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4월 3주차(4월 15~17일)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7%, 부정 평가는 64%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9%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4월 1주차)보다 무려 11%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9%포인트 올랐다.긍정 평가는 70세 이상(54%)에서만 높게 나왔고, 부정 평가는 40대(78%), 50대(74%), 30대(72%), 광주·전라(78%), 진보층(90%),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9%) 등에서 높았다.국정 운영 신뢰도도 급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31%,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5%였다. 직전 조사인 지난 3월 4주차 대비 ‘신뢰한다’는 응답은 9%포인트 하락했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9%포인트 상승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2024.04.18 I 박태진 기자
"차기 국무총리, 대통령에 쓴소리 할 수 있는 인물 돼야" 37%
  • "차기 국무총리, 대통령에 쓴소리 할 수 있는 인물 돼야" 37%[리얼미터]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차기 국무총리로 대통령에게 쓴소리 할 수 있는 인물이 돼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6명을 대상으로 차기 국무총리로 어떤 인물이 가장 필요한지 묻자 ‘대통령에게 쓴소리 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응답이 36.5%로 가장 많았다. △야당과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인물 23.5% △행정 및 정무적 능력이 검증된 인물 20.4% △특이한 정당·정파에 한정되지 않은 인물 9.3% △젊고 패기있는 미래형 인물 7.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45.2%)·50대(41.0%)·30대(40.5%)의 40% 이상이 대통령에게 쓴소리 할 수 있는 인물을 꼽았고 60대 응답자 가운데 야당과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응답이 29.3%로 가장 많았다. 대통령 국정에 대한 평가에 따라 응답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의 경우 행정 및 정무적 능력이 검증된 인물이라는 응답이 35.4%로 가장 많은 반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의 경우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응답이 44.2%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무작위전화걸기(RDD) 97%·유선 RDD 3% 표집틀을 활용한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자료=리얼미터)
2024.04.18 I 경계영 기자
홍준표 “당 대표 선거는 당원 투표 100%로 하는 게 맞다”
  • 홍준표 “당 대표 선거는 당원 투표 100%로 하는 게 맞다”
  • 홍준표 대구시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이 오는 6월 전당대회를 열기로 방향을 잡은 것과 관련해, “당 대표 선거는 당원 100%로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밝혔다.홍 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 대표는 당원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원들만 선거권을 갖는 잔치가 돼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당 대표를 선출하는 룰을 여론조사 30%, 당원 70%로 바꾼 것은 내가 한나라당 혁신위원장을 할 때인 2006년이었다”며 “그 전에는 당대표 뿐만 아니라 광역단체장 이상 대선후보도 당원 100%로 선출했다”고 적었다.홍 시장은 “내가 혁신위원장을 할 때 당대표는 3대 7(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당원 투표 70%)로 바꾸고, 광역단체장 이상 대선후보는 5대 5로 바꿨다”며 “실시해보니 국민들 대상으로 하는 본 선거는 이대로 진행해도 무리가 없지만, 당대표 선거는 타당 지지하는 사람도 우리 당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는 불합리가 속출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차는 주장도 제기됐다”고 설명했다.이어 “내가 만든 룰이지만 당대표 선거는 당원 100%로 하는 게 맞을 걸로 보인다. 그 룰은 바꿀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지난해 3월 당원 투표 70%·여론조사 30%였던 전당대회 룰을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없는 당원 투표 100%로 변경했고, 김기현 지도부가 선출된 바 있다.
2024.04.17 I 주미희 기자
교육계, 아동법·대학구조개선·학생지원 입법 촉구
  • [22대 국회에 바란다]교육계, 아동법·대학구조개선·학생지원 입법 촉구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계에선 22대 총선에서 교사 출신 후보 3인이 당선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교권 신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부산진구갑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정성국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대표적이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민의힘이 설치한 현수막이 걸려있다.(사진=연합뉴스)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 당선인은 지난 2022년 평교사 출신으로는 두 번째로 교총 회장으로 취임했다. 부산 토현초·성북초·동원초·남천초·교리초·해강초 교사와 한국초등영어교육학회 연구이사 등을 지낸 정 당선인은 지난 1월 국민의힘의 인재 영입 제의를 수락, 출사표를 던졌다. 이외에도 초등교사 출신인 백승아 전 강원교노조위원장이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당선돼 국회 입성을 앞두고 있다. 특수교사 출신인 강경숙 원광대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역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교사 출신 3인 당선…교권신장 기대감↑교육계에선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여지가 크다며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정서적 확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난실 교총회장 직무대행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정서적 학대 신고가 남발되면서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교총이 실시한 교권침해 인식 설문조사에선 교사가 수행평가에서 ‘노력 요함’을 줬다고 이를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보고 신고한 사례도 접수됐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악용은 정서적 학대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모호한 데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교권침해가 논란이 되자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이른바 ‘교권 보호 5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사들은 여기에 더해 아동복지법도 개정, 정서적 학대가 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난실 교총회장 직무대행은 “어디까지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면책하는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행동 학생 통합지원법안 요구도학교 현장에선 수업 시간 중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정신건강 위기 학생)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3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생 약 173만명 중 4.8%에 해당하는 8만2614명이 ‘관심군’으로, 1.3%인 2만2838명이 ‘극단적 선택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정신건강 위기 학생 중 ‘관심군’은 학교·교사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학생을, ‘극단적 선택 위험군’은 자살 위험성이 높은 학생을 지칭한다. 전국적으로 정신건강 위기 학생이 10만5000명을 넘었지만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5월31일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작년 7월 교육위원회에 정식 상정됐지만, 아직 법안심사소위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국 초중고 교사들은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이 학급당 최소 3~4명 정도는 된다고 입을 모은다.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에서도 이른바 ‘연필 사건’을 포함해 학급 내 부적응·문제행동 학생이 4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이런 학생들에게는 학교급(초·중·고교)과 상관없는 지속적 연계 지원이 필요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학생 개개인의 정보를 통합·연계하기가 불가능하다. 학교 단위로 학생 정보가 관리되다 보니 진학·전학 시에는 지원이 단절될 수밖에 없다.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개별 학생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정서적 위기를 겪는 학생을 전학·진학과 관계없이 지속 지원·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단위로 학생 정보가 관리되다 보니 학생 개개인에 대한 지원이 단절되고 교육청과도 정보 연계가 되지 않아 학생 맞춤형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해당 법안은 학생 정보를 연계·통합해 관리하고 교내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팀을 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담임교사에게만 위기 학생 문제를 전가하지 말라는 취지다. 아울러 해당 법안은 위기 학생에 대한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선 지원’을 가능케 하는 근거도 담았다. 예컨대 자해·자살 위험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먼저 취한 뒤 해당 부모에게 이를 통보토록 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가 교실 안에서 혼자 학생을 감당하는 현 체계로는 학교폭력·자살·자해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고 제2의 서이초 사건 예방에도 한계가 있다”며 “모든 학교 구성원이 생활 속에서 학생을 관찰하며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찾아내 지원하도록 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버티기 어려운 한계 대학에 출구를” 고등교육분야에선 학령인구 감소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이른바 ‘한계 대학’에 대한 출구전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종로학원에 따르면 전국 196개 4년제 대학 중 51개 대학이 신학기 개강 직전까지 진행한 추가모집에서도 정원 2008명을 충원하지 못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2~2071년)에서도 대학 진학 대상인 18세 인구는 2030년까지 40만명대를 유지하지만, 2040년 26만명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이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 입학정원이 약 25만명이란 점을 감안하면 지방 사립대 전체가 몰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런 이유에서 대학 설립자 스스로 폐교를 결정하도록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대학 청산 후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토록 하고 있는데 사학 설립자가 이 중 일부를 가져갈 수 있게 하자는 얘기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법안에 이러한 출구전략이 포함돼 있다. 스스로 폐교를 결정한 사학 설립자에게 대학 청산 후 남은 재산의 최대 30%를 해산장려금 형태로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실패한 사학 설립자·경영자의 ‘먹튀’를 보장하는 법안이라는 비판 여론에 밀려 이 역시 21대 국회에선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백정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은 “퇴로만 있으면 경영에서 손 떼겠다는 사학 설립자들이 있다”며 “퇴로를 통한 구조조정이 활성화되면 다른 대학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했다.
2024.04.16 I 신하영 기자
“기업보단 의사·변호사”…10명 중 6명 “기업가 정신 낮다” 평가
  • “기업보단 의사·변호사”…10명 중 6명 “기업가 정신 낮다” 평가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은 본인의 기업가 정신을 낮은 수준으로 인식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16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및 경제교육 국민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약 59.7%는 스스로 기업가정신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본인의 기업가 정신 수준 인식 설문에 관한 응답. (사진=한국경제인협회)세대별로 보면 본인의 기업가정신이 높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60대 이상에서 가장 높았고(51.2%) △30대(41.3%) △20대(37.9%) △40대(32.1%) △50대(31.2%) 순으로 나타났다.한경협은 “기업가정신은 과거 한국경제의 성장을 일궈낸 주요 원동력 중 하나였다”며 “한국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는 40대는 물론 미래를 이끌어 나갈 2030세대의 기업가정신도 낮게 나타난 것은 우려스럽다”고 진단했다.설문에 참여한 이들은 기업가정신이 낮은 원인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28.1%) △학교 안팎 기업가정신 교육 부족(26.3%) △전문직·대기업 등 고소득 임금노동자 선호분위기(25.3%) 등을 꼽았다.기업가 정신이 낮은 원인 설문에 관한 응답. (사진=한국경제인협회)기업가정신 교육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교육경험 없다’라는 응답(71.7%)이 ‘교육경험 있다’라는 응답(28.3%)보다 약 2.5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아울러 국민의 59.5%는 본인의 경제 지식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는 △20대 61.5% △30대 54.3% △40대 62.5% △50대 68.3% △60대 이상 53.7%였다.갖추고 싶은 기업가정신으로는 창의·혁신 등 기회포착능력(37.2%)에 선택한 이들이 가장 많았다. 이외에 △도전정신 등 실행력(31.8%) △리더십이나 소통능력(17.4%) △실패를 무릅쓰는 인내력(13.4%) 등이 뒤를 이었다.배우고 싶은 경제교육 주제로는 △고령화에 맞춘 재무관리(25.9%) △시장경제원리(22.1%) △세금 등 생활경제(22.1%) △세계 경제와 전망(16.6%) 순으로 조사됐다.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 겸 한경협 연구총괄대표는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대응하는 인재 육성을 목표로 기업가 정신을 포함해 경제교육의 추진 범위를 넓힐 필요성이 있다”며 “기업가정신은 전 세대에 걸쳐 필요한 반면 교육 콘텐츠의 양과 질이 한정적인 만큼, 정부는 민관 협력 등 민간단체 참여를 유도해 기업가정신 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4.16 I 김응열 기자
대통령실, 민정수석 부활 카드 만지작…인사 검증 되가져올까
  • 대통령실, 민정수석 부활 카드 만지작…인사 검증 되가져올까
  • [이데일리 박태진 권오석 기자] 대통령실이 집권 여당의 4·10 총선 참패의 후속 조치로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됐던 민정수석실을 사정 기능만 뺀 채 되살린다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실이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에서 다시 가져올지도 주목된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관계자는 15일 “그간 대통령실 안팎에서 민정수석실 기능이 필요하다 의견은 계속 있었다”면서 “이번 총선 패배 후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니 이런 건의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개편에서 법률수석실 신설 가능성에 대해선 결정된 건 없지만, 민심을 파악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 이에 사정(司正) 기능을 배제한 민심 청취 기능 위주의 새로운 조직이 신설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우선 민심 청취 기능 강화는 시민사회수석실 기능 축소 및 통폐합과 맞물려 이뤄질 전망이다. 조직이 비대해지는 것을 막는 동시에 신설 수석실 일부 기능이 있는 조직을 흡수하는 차원으로 읽힌다.여권 한 관계자는 “역대 정부 청와대에서는 민정수석실 산하에 민심을 청취하는 민원비서관실이 있었는데, 현재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국민공감비서관실이 그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서 “신설을 검토 중인 법률수석실에서 민심 파악을 강화하면서 해당 기능이 있는 시민사회수석실 전체를 흡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 민정수석실이 가지고 있던 인사 검증 기능을 가져올지도 관심사로 떠오른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사정권은 물론 공직자 인사권도 법무부로 이관됐다. 다만 대통령실은 민간인 사찰 및 인사 전횡 등 역대 정부동안 민정수석의 폐해가 재발할 우려와 관련해선 “민정의 기능 중에서 사정 기능은 제외하고 민심 청취기능을 우선하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민정수석실 기능 부활을 검토 중인 가장 큰 이유는 여론 악화 때문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8~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1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2%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지지율)는 32.6%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4.7%포인트 떨어졌고, 작년 10월 3주차(32.5%)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 생중계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총선 관련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구체적인 국정 쇄신 방향, 차기 국회와의 협력 방침 등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고강도 국정 쇄신의 첫 번째 ‘가늠자’가 될 국무총리·비서실장 인선을 두고는 윤 대통령의 고심이 길어지는 분위기다. 현재 총리 후보군으로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중진인 주호영·권영세 의원 등이 거론되지만 아직 가닥이 잡히지 않는 상황이다. 또 차기 비서실장을 두고도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호남에서 재선한 이정현 전 의원 등이 우선 거론된다. 김한길 위원장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유기준 전 의원 등의 이름도 오르내린다.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주 후반쯤에 새 비서실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4.15 I 박태진 기자
총선 참패 여파로 尹지지율 '뚝'…"민생안정에 최선" 당부 메시지(종합)
  • 총선 참패 여파로 尹지지율 '뚝'…"민생안정에 최선" 당부 메시지(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집권 여당의 총선 패배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마저 영향을 받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해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다. 윤 대통령은 공식일정을 잡지 않고 참모들과 비상회의에 들어갔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경기 부천시 소사구의 심장전문병원인 부천세종병원을 방문해 의료진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8~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4월 2주차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2.6%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이는 직전(4월 1주차) 조사 4.7%포인트 떨어진 수치로, 지난해 10월 3주차(32.5%)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 부정 평가는 4.1%포인트 오른 63.6%였다.특히 일간 지표를 보면, 4·10 총선이 끝난 지 이틀 후인 지난 12일 지지율은 28.2%로 나타났다. 이는 윤 대통령 취임 후 기존 일간 최저치(2022년 8월 9일 28.7%)를 경신한 수치다.권역별로는 인천 경기 (7.8%포인트↓), 부산·울산·경남(5.0%포인트↓), 광주·전라 4.6%포인트↓), 서울 3.3%포인트↓) 등에서 떨어졌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9.6%포인트↓), 60대(3.4%포인트↓), 30대(7.5%포인트↓), 20대(3.7%포인트↓) 등에서 하락했다. 보수층(8.6%포인트↓), 중도층(3.7%포인트↓), 진보층(2.3%포인트↓)로 일제히 떨어졌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2%포인트, 응답률은 3.7%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지난 2월에만 해도 의대 증원 추진에 힘입어 40%대까지 올라간 지지율은 이종섭 전 주(駐)호주대사 논란 등을 거치며 하락세를 면치 못하다, 결국 총선 참패 직후 30%대 초반으로 내려앉았다.윤 대통령은 총선 결과가 나온 직후인 지난 11일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대통령실 참모진 등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예고했다. 나아가, 남은 임기 동안의 국정운영 방향을 민생·협치 등에 방점을 찍으며 국정동력을 빠르게 회복하겠단 계획이다.이날 총선 이후 처음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연 윤 대통령은 “국정의 우선순위는 ‘민생 또 민생’이라며,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자”며 “민생안정을 위해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와 공직기강을 다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도 주재했다.
2024.04.15 I 권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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