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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리전', 집값도 뛰었다
  •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리전', 집값도 뛰었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경기 남부권에 ‘메가리전(mega-region)’을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수혜 지역 내 분양 아파트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28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용인, 수원, 화성, 오산, 평택, 이천, 안성 등 반도체 메가리전 지역에 1만2000여 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들 도시는 반도체라는 매개체를 통한 경제적 연결고리로 거대 도시권을 형성하며 수도권 분양시장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현재 AI 생태계에서 AI반도체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론한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필수적인 부품이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AI반도체 시장은 2026년까지 약 113조원으로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이처럼 반도체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자 정부, 지자체, 기업이 손잡고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 중 용인 처인구의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가 단연 반도체 메가리전의 심장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622조원을 투자하고, 정부도 국가적 기간 산업임을 인지하고 인프라 구축, 세제혜택 등 지원사격에 나선다. SK하이닉스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 반도체 생산시설(팹)을 2025년 3월에 착공하고 2046년까지 총 4기의 팹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미국과 일본, 대만 등이 자국 내 반도체 클러스터 강화는 물론 해외 기업의 반도체 생산시설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민생토론회를 용인에서 지속 여는 것에서 볼 때, 우리도 뒤처지기 않기 위해 경기 남부권에 투자가 이어질 것이며, 총선 이후로 좀더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가능성이 점쳐진다”고 말했다.대규모 반도체 투자는 반도체 메가리전의 지역 부동산 가치도 끌어올리고 있다. 고용 기회 증가, 인구 유입, 상업 및 주거 수요 증가로 이어져서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부동산 침체 속에서도 용인, 안성, 수원 등이 속한 경부2권은 올 3월 중순 기준 작년 6월보다 아파트 값이 1.41% 올랐다. 용인 처인구(2.79%), 수원 영통구(5.47%) 등 반도체 수혜 지역이 가격 상승을 리딩했다.이미 반도체 효과를 톡톡히 본 ‘학습효과’도 강점이다. 대표적인 곳이 용인과 수원, 화성이 꼽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용인 아파트 값은 5년 전(2019년 3월) 보다 17.37% 뛰었고, 수원은 20.45%, 화성은 12.74% 급등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집값이 8.23% 오른 것과 비교해 상승폭이 가파르다. 용인 처인구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의 경우 작년 3월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발표 이후 단숨에 1억원 가량 가격이 올랐다. 입주를 진행중인 ‘용인 드마크 데시앙’도 1억원 이상 웃돈이 붙었다. 전용면적 84㎡ 분양가가 10억원이 넘은 수원 영통구 ‘영통자이센트럴파크’는 단기간 완판됐다.반도체 메가리전 지역에서 신규 분양도 잇따른다. 먼저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가 시장에 나온다. 처인구 남동 일원(은화삼지구)에 들어서며 총 3700여 가구 중 1단지 전용면적 59~130㎡ 총 1681가구를 5월 분양 예정이다. 이천에서는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1792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5월 분양 계획을 잡고 있다. 오산에서는 금강주택이 짓는 762가구가 세교2지구 A-88블록에 들어선다. 분양은 올 상반기 예정이다. 화성에서는 C-18블록에서 대방산업개발이 총 464가구를 역시 상반기에 내놓을 예정이다. 기존 민간임대에서 분양으로 공급방식을 변경한 아파트다.분양 관계자는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호재를 가장 가까이서 누릴 수 있는 단지로 주목받으면서 용인, 수원, 화성 일대는 물론 서울 투자자들의 문의도 꾸준한 상황”이라며 “정부가도 45호선 8차로 확장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도 밝혀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로 이동은 더욱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8 I 김아름 기자
환경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참여 기업 모집
  • 환경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참여 기업 모집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환경부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한 달 간 ‘2024년 온실가스 국제감축 지원 사업’에 참여할 국내 기업을 공모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공모 사업은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과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한다.우리나라는 오는 2030년까지 지난 2018년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국제감축 목표로 3750만톤을 설정했다.환경부는 지난 2022년부터 온실가스 국제감축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에 사업비를 지원했다. 온실가스 국제감축 지원 사업은 환경오염 방지, 환경 개선, 자원순환, 폐기물, 물 관리 등 환경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는 총 109억원 규모다.신청 서류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 규모는 설치 지원 사업의 경우 설치비의 최대 42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과 본 타당성 조사 사업은 각각 최대 2억원과 4억원 규모로 지원한다.사업 공고문 및 신청 서류 등 세부 사항은 환경부 누리집 또는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지원 대상 기업은 한국환경공단에서 구성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 계획의 타당성 및 예상 감축량 실적 등을 종합 검토해 선정될 예정이다.환경부는 사업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 달 4일 서울 강남구 소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사업설명회를 연다. 사업설명회 참석 희망자는 설명회 개최 계획에 첨부된 정보그림(QR)코드에 접속해 다음 달 1일 오후 1시까지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국제감축 사업은 우리 기업들이 기후 기술을 활용해 세계 시장에 두각을 나타낼 기회”라고 말했다.
2024.03.28 I 이연호 기자
"첨단산단 특화단지 인프라 위해 올해 439억 투입…지원조건도 완화"
  • "첨단산단 특화단지 인프라 위해 올해 439억 투입…지원조건도 완화"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올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프라 조성을 위해 439억원을 투입한다. 또 지원건수 제한 규정을 없애고 각 사업 지원비율을 최대 10%포인트 상향하는 등 더 원활한 지원을 위한 기준도 마련한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국가 차원의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고자 지난해 경기도 용인시를 비롯한 전국 7곳에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관련 기업은 이에 호응해 2047년까지 이곳을 중심으로 총 681조원의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실제 이달 현재 총 70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이 진행 중이다.정부가 내놓은 이번 방안은 기업이 계획한 투자를 원활히 진행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차질 없이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대규모 첨단전략산업 생산·연구시설이 들어서려면 정부 차원에서 이에 필요한 전력·물(용수) 공급 기반시설을 갖춰야 한다.정부는 지난해 용인·평택 특화단지에 대한 1000억원의 국비 지원에 이어 올해 포항·구미·새만금·울산 특화단지에 439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용인 국가산단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사업은 그 사업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국비 지원 조건도 완화한다. 기반 시설 조성 사업은 원래 국비지원 건수가 2건으로 제한됐으나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통상 전체 사업비의 50% 전후인 국비 지원비율을 최대 10%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인근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걸 막고자 지자체 간 재정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미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이 첨단전략산업 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 늘리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현 첨단전략산업 투자 인센티브(대기업 기준 세액공제율 8%)도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선 추가하는 방안도 계속 검토키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7월20일 지정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신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표=산업부)정부는 인프라 사업 지원과 별개로 특화단지 내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도 올해 45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또 입주 기업을 위한 900억원 규모의 기술혁신 융자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R&D 예산 감축 기조 속에서도 첨단전략산업 관련 R&D 예산은 지난해 9976억원에서 1조1011억원으로 10.4% 증액한 바 있다.정부는 이와 함께 첨단전략산업 석·박사급 인재 양성 사업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3개 학교에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설립을 지원했는데 내달 첨단전략산업 관련 8개 특성화대학원을 추가 선정해 지원한다. 당장 내달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3곳을 추가 선정하고 이차전지 3곳, 디스플레이·바이오 각 1곳을 선정해 지원한다. 학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 사업단도 지난해 8개(반도체)에서 올해 13개(반도체 10·이차전지 3)를 추가 선정해 지원한다.가장 마지막으로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계획도 상반기 중 확정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각 지자체의 신청을 받은 결과 11곳(인천·수원·고양·성남·시흥·충북·대전·강원·경북·전남·전북)에서 신청했으며, 관계부처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상반기 중 조성 지역을 확정한다.한덕수 총리는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이 보조금을 앞세워 첨단전략산업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등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는 중”이라며 “우리 정부도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차질 없는 조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4.03.27 I 김형욱 기자
김선호, 초급간부 수급난 '소방수' 자처…주1~2회 현장行
  • 김선호, 초급간부 수급난 '소방수' 자처…주1~2회 현장行[차관열전]
  • [편집자주]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 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 현안 중 초급간부의 안정적 획득과 복무여건 개선 문제는 말 그대로 ‘발등의 불’이다. 부사관·장교의 지원율과 충원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급락하고 있어서다. 18개월의 병으로 입대할지, 아니면 4년의 단기복무부사관, 혹은 28개월의 학군장교(ROTC)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는 청년들을 끌어들일 유인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의 업무 최우선 순위다. 지난 해 10월 1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열린 제45대 국방부 차관 취임식에서 김선호 차관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그는 박근혜 정부 이후 8년 만에 민간 출신이 아닌 예비역 장성 출신 국방부 차관이 됐다. 포병 장교였던 김 차관은 중장까지 올라 수도방위사령관을 지냈다. 군 전력과 정책통으로 알려져 있는 김 차관을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직접 추천했다. 김 차관은 과거 현역 때부터 ‘답은 현장에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임무를 수행했다고 한다. 정책은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철학이다. 지난 해 10월 취임 후 얼마 안돼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달려간 이유다. 국방부 관계자는 “차관님은 취임 이후 일선 현장을 주 1~2회 직접 방문하고 있다”며 “최근 불편한 구두를 벗고 캐주얼한 신발로 바꿔 신을 정도로 열심”이라고 전했다. ◇간부 지원율 제고 방안 마련 ‘올인’김 차관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장교 지원율 하락이 사회적 위상과 금전적 이점 감소, 열악한 사회 진출 여건 등의 문제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단기복무장려금과 학군생활지원금을 인상하는 경제적 보상 외에도 선발 평가 시 필기시험을 대학성적으로 대체하고 학군단 설치 대학을 내년까지 4개 더 추가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차관은 직접 학생중앙군사학교와 일선 대학 학군단, ROTC 중앙회 등을 찾아 정책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정책도 이의 연장선이다. 현장 부대를 찾아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를 설득해 GP·GOP와 함정 등 24시간 경계작전 중인 초급간부의 시간외 근무수당 상한시간을 월 57시간에서 100시간으로 확대했다. 당직근무비도 평일 2만원·휴일 4만원으로 인상하고 노후화 한 간부숙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김 차관은 정신적 가치 함양에 초급간부 조기 이탈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고 보고 간부로서 복무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과제를 선정하고 있다. 학군후보생 해외연수 기회를 늘리고 공수훈련 기회를 확대하는가 하면,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전·사적지 답사와 전쟁영웅을 포함한 예비역 선배 장군의 초빙 강연 등을 교육 과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지난 3월 14일 서울 용산구 숙명여자대학교를 방문해 학군단(ROTC) 모집 홍보 부스를 찾아 학생들과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이와 함께 김 차관은 또 다른 과제로 현장 지휘관들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듣고 이들이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병사들의 인권을 고려한 각종 신고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 선임병을 쫓아내거나 간부나 지휘관을 길들이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지휘관은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키기 어렵고, 병사들의 불만을 살만한 일을 피하기 마련이다. 김 차관이 월 1회 이상 전투휴무 보장과 전투지휘활동비 증액 뿐만 아니라 지휘·감독 책임 경감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이유다. ◇전력 프로세스 개선, 미래 국방 대비김 차관은 현 정부의 ‘AI 과학기술 강군’ 건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곧 문을 여는 국방AI센터가 대표적이다. 국방AI센터는 AI 기반 무기체계 개발과 국방분야에 적용 가능한 민간기술 발굴·적용을 위한 조직이다. 첨단기술 등장에 따른 전장 환경 변화와 병력감축 등 국방 환경 변화에 대안을 제시하는 게 주 임무다. 김 차관은 부임 후 관련 부서와 토의하며 수준 높은 AI 인재가 보직되고 최적의 조직을 갖출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하고 있다. 오랫동안 군에서 전력 건설 업무를 한 김 차관은 무기체계 등의 획득 정책도 관심사다. 군 무기체계는 소요제기부터 군에 배치되기까지 10년 이상의 기간이 걸린다. 이를 단축해 필요 전력을 적기에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기재부와 협의해 최근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바꾼 이유다. 이를 통해 국방 연구개발사업 예산 편성시 ‘연구개발’과 ‘양산’에서 각각 하도록 했던 사업타당성 조사를 한 번으로 통합했다. 지난 3월 7일 육군 75보병사단 동원훈련장을 방문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부대 관계자로부터 지휘통신 장비(TICN)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국방부)국방부는 민간 공무원이 70%다. 김 차관이 아무래도 군 장성 출신이다 보니 ‘딱딱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게 내부 평가다. 차관 자신의 주관은 있지만, 정책부서 등의 의견을 들어 수정할 건 수정하고 설득을 통해 의사 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국방부 현역 장성들 역시 차관이 군 선배일 경우 의견 개진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지만, 김 차관은 얘기를 들어주고 합리적으로 결정하려고 노력해 소통이 잘 되는 편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김 차관은 주1회 차관실 보좌진과 식사를 하며 업무 관련 토의를 하고 우선순위를 조율한다. 80명이 넘는 국방부 과장들과 전부 만나 식사를 하는가 하면 각 과 사무실로도 직접 찾아가 소통한다. 병사들에게도 각별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영내 병사들과 눈을 마주치며 인사하고, 현장 부대 점검에서도 만나는 병사들에게 ‘덕분에 잘 왔다 간다’는 등의 말을 하며 배려한다”고 말했다. ◇김선호 차관은△육군사관학교 43기 △육군 제22사단 부사단장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2차장 △육군 수도기계화사단장 △합동참모본부 전력기획부장 △수도방위사령관 △제45대 국방부 차관
2024.03.27 I 김관용 기자
충남 천수만 간척지에 국내 최대 규모 스마트팜 단지 조성
  • 충남 천수만 간척지에 국내 최대 규모 스마트팜 단지 조성
  • [천안=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민선8기 충남도가 서산 천수만 간척지 B지구 일원에 조성 추진 중인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의 윤곽이 나왔다. 단일 스마트팜 단지로는 전국 최고·최대 규모로 인구소멸 대응을 넘어 청년농업인과 관광객이 찾는 지역 활성화 기폭제로 만든다는 청사진이다.충남 서산 천수만 간척지 전경. (사진=충남도 제공)김태흠 충남지사는 26일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기획재정부 주최로 열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에 참석,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조성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정부와 민간 재원을 연계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원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와 재정투자심사가 간소화 또는 면제돼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하다. 이 펀드의 모펀드는 정부 재정 1000억원과 산업은행 출자 1000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억원 등 모두 3000억원이다. 충남도는 모펀드 출자와 자체 출자금에 민간 투자를 유치해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조성 사업비를 조달할 방침으로 올해 상반기 중 펀드를 신청할 계획이다.이날 발표에서 김 지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은 저출생 문제와 인구소멸에 대비한 지역 활성화 대책”이라며 “특히 인구소멸 대부분은 농촌지역에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충남농정의 핵심 방향은 ‘농업농촌 구조개선 및 시스템 혁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선8기 충남도는 농업농촌 구조개혁 핵심과제 중 하나로 스마트농업 육성에 과감한 투자와 비전을 제시했다”며 “2026년 말까지 도내 3000명 이상 청년농 유입과 스마트팜 840㏊ 조성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김 지사는 “서산B지구에 충남의 농업농촌 구조개선의 첫번째 과제인 스마트팜 집적단지가 자리한다”며 “총사업비 3300억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50㏊ 규모의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내에는 최고의 기술과 전국 최대 규모로 스마트팜 단지를 세우고, 생산·유통·가공·정주·교육·커뮤니티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갖춘 스마트팜 혁신 시스템이 들어선다는 것이 충남도 측 설명이다. 스마트팜 단지는 38만6100㎡로 단일 단지 기준 전국 최대 규모다.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조성과 운영 등에는 국내외 최고 기업·기관이 참여한다. 김 지사는 “AI와 ICT 등 첨단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기후환경에 영향없이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도록 KT, 현대건설, 그린플러스 등 대한민국 관련 업계 대표 기업이 기반시설과 시공에 참여하며, 연암대학과 네덜란드 와게닝겐대학 등이 컨소시엄을 통한 R&D 국제협력을 추진한다”며 “전문적이고 증명된 기업들과 유통협약을 통해 생산물을 전량 수매함으로써 가격 교섭력을 높이고, 유통 지배력을 강화해 나아갈 것”이라고 소개했다.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투자 수익률은 15.5%로 추정했다. 김 지사는 “운용 수익은 스마트팜 생산물 판매 800억원과 콘텐츠 운용 수익 150억원 등 연간 950억원이 될 것”이라며 “여기에 운영비 500억원 차감 시 세전 이익은 450억원, 투자 수익률은 15.5%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앞으로 사업 추진 일정은 올해 2분기 사업부지 성토 준비 및 개발행위 절차를 마무리한 뒤 국내외 투자유치 및 사업 참여자 확정해 내년 착공, 2026년 전체 운영에 들어간다는 예정이다. 김 지사는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는 450명을 직접 고용하고, 연간 26만명에 달하는 관광객과 교육생 등 관계인구 증가로 청년을 유입시키는 등 지역개발 활성화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3.26 I 박진환 기자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단양·구미…"지역발전 마중물 될 것"(종합)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단양·구미…"지역발전 마중물 될 것"(종합)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프로젝트로 충북 단양역의 폐철도 부지를 활용한 복합 관광단지와 경북 구미산단 인력 유입을 위한 신규 주거시설 건설이 선정됐다. 정부는 지자체와 민간 공동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지역 균형 개발과 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천안시청에서 열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민간·지자체 공동투자 마중물 될 것”16일 천안시청에서 열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에 참여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이날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출범하게 됐다”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의의를 소개했다. 최 부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민간자금을 활용해 대규모·융복합 투자가 가능하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며 “정부가 지자체와 민간 공동투자의 마중물이 되고, 위험 분담에는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과 함께 14개 광역지자체장, 금융·산업계 인사 약 700명이 참여했다. 이 장관은 축사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의 가속화를 위해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자체와 민간 협력이 가능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출범하게 됐다”며 “정책펀드로서 균형발전의 새 이정표를 제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정부와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이 각 1000억원을 출자해 3000억원을 먼저 조성한다. 이후 이 모펀드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민간은 자(子)펀드를 결성해 각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대상사업은 수도권 소재 사업이나 향락시설 사업 등을 제외하고 광역지자체가 선정하고, 정부는 모펀드가 20% 한도 내에서 손실을 부담해 민간 투자의 유입 이끌어 모펀드 대비 최대 10배인 3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통하면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출 특례보증으로 안전성도 확보된다. 한국성장금융은 모펀드 운용을 맡으며, 펀드 지원 승인여부를 심사한다. ◇ 단양 ‘관광단지’, 구미 ‘산단 거주시설’…“지역 지속발전 기대”이날 공개된 1호 프로젝트 2건은 충북 단양군의 ‘단양역 복합 관광단지 프로젝트’, 경북 구미시의 ‘구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프로젝트’다. 충북도와 단양역은 총 1133억원 규모로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단양역의 폐철도 부지와 주변 관광시설을 연계하고, 호텔과 케이블카, 폐터널에는 미디어 아트 터널을 조성하는 등 복합 관광단지를 만든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1239억원을 투자해 노후화된 구미 1국가산업단지에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신규 주거시설을 짓는다. 오는 2027년까지 총 지하 3층, 지상 12층에 506실 규모의 ‘청년드림타워’를 지어 추가 투자와 개발 수요 등도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기존 국비 보조사업, 민간투자 사업 등의 한계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내용의 주제 발표와 토론도 이뤄졌다. 모펀드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김상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는 “지자체와 민간이 제약 없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최초로 지역활성화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책 펀드이자, 재정의존도가 높았던 지방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자체의 역량 강화와 민간·공공 상생도 가능해진다”고 짚었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등 민간 금융계에서도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민간의 창의성,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자체의 역량을 최대로 활용하길 기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에 참여한 이 상임위원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재정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엄격히 사업성을 심사할테니, 다양한 지역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영운 KDB인프라자산운용 대표이사는 “금융계 역시 프로젝트 설계와 수익성 검증·보강 역량을 발휘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2호 프로젝트로는 충남 서산(복합 스마트팜 단지 프로젝트), 전남 여수(LNG 터미널 프로젝트) 등이 펀드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직접 발표에 나서 “전국 최고·최대 규모의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교육이나 체험, 힐링 등도 가능한 융복합단지를 만들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탈탄소 시대의 가교이자, 에너지 안보에 필수적인 연료인 LNG를 기반으로 ‘에너지 메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4.03.26 I 권효중 기자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1호 사업은…단양 관광단지·구미 산단 주거시설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1호 사업은…단양 관광단지·구미 산단 주거시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프로젝트로 충북 단양역의 폐철도 부지를 복합 관광단지로 조성하고, 노후화된 경북 구미산단에 인력 유입을 위한 신규 주거시설을 짓는 사업이 승인됐다. 정부는 효율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 가능성 있는 대규모 지역투자를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6일 천안시청에서 열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에 참여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이날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출범하게 됐다”며 “지자체가 필요로 하고, 민간이 원하는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최 부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14개 광역 지자체 관계자,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을 비롯한 금융권 인사 등 약 700명이 참여했다. 최 부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민간자금을 활용해 대규모·융복합 투자가 가능하다는 데에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의미가 있다”며 “정부가 지자체와 민간 공동투자의 마중물이 되고, 위험 분담에는 앞장서겠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정부와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이 각 1000억원을 출자해 3000억원을 먼저 조성한다. 모(母)펀드를 활용해 지자체와 민간은 자(子)펀드를 결성해 각종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 대상사업은 광역지자체가 선정하며, 수도권 소재 사업이나 향락시설 사업, 단순 분양형 사업은 제외된다. 정부는 모펀드가 20% 한도 내에서 손실을 부담해 민간 투자의 유입을 쉽게 만들어 모펀드 규모 대비 최대 10배인 3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통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빠른 추진이 가능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출 특례보증으로 안전성도 확보된다. 한국성장금융은 모펀드 운용을 맡으며, 펀드 지원 승인여부를 심사한다. 이날 공개된 1호 프로젝트 2건은 충북도와 단양군의 ‘단양역 복합 관광단지 프로젝트’, 경북도와 구미시의 ‘구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프로젝트’다. 충북도와 단양역은 총 1133억원 규모로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단양역의 폐철도 부지와 주변 관광시설을 연계하고, 호텔과 케이블카, 미디어 아트 터널 등 복합 관광단지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단양군은 연간 98만명의 관광객 유입은 물론, 체류인구 증가와 지역 고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1239억원을 투자해 노후화된 구미 1국가산업단지에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신규 주거시설을 짓는다. 오는 2027년까지 총 지하 3층, 지상 12층에 506실 규모의 ‘청년드림타워’를 지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기업에게는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추가 투자와 개발 수요 등도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1호 프로젝트에 이어 ‘충남 서산 복합 스마트팜 단지 프로젝트’(3300억원 규모), ‘전남 여수 LNG 터미널 프로젝트’(1조4000억원 규모) 등 다양한 사업 후보들도 펀드 신청을 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이어 건설과 기업 투자 부문에서도 시급한 투자가 필요한 만큼 조만간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2024.03.26 I 권효중 기자
올해 세수 전망 흐린데…국세감면 77.1조원 '역대 최대' 전망
  • 올해 세수 전망 흐린데…국세감면 77.1조원 '역대 최대' 전망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50조원 넘는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전망이 긍정적이지 않은 가운데 국가가 면제해주는 세금이 역대 최고 수준인 77조원대로 예상됐다. 정부는 신기술 연구개발(R&D)와 저출생 등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세제혜택을 활용하되, 엄격한 운용을 통해 감면 한도를 준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오른쪽) 등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과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기획재정부는 26일 ‘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통해 올해 국세 감면액을 전년 전망치(69조5000억원) 대비 10.9% 늘어난 77조1000억원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특정 분야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걷어야 하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세제혜택은 재정을 사용하지 않아도 예산을 지출해 지원해주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어 사실상 간접적인 재정지출로 여겨진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2년 63조원대였던 국세 감면액은 지난해 69조5000억원으로 전망된 가운데 올해는 70조원대를 넘기며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 국세수입 총액은 394조9000억원으로, 전년(369조1000억원) 대비 7%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국세 수입 총액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올해 16.3%로 예상됐다.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 한도는 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보다 0.5%포인트 높은 수치로 올해 한도는 14.6%인데, 이를 1.7% 웃도는 것이다. 대규모 세수 부족이 있었던 지난해 국세감면율 역시 정해진 한도(14.3%)를 1% 넘게 웃도는 15.8% 수준으로 예상됐다.(그래픽= 김정훈 기자)기재부는 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등 세제지원 강화와 더불어 △민생 안정과 사회 이동성 제고 △저출생·지방소멸 등 구조적 현안 대응이라는 기조에 맞춰 조세지출을 운영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역동경제’로 대표되는 첨단기술 및 신기술 등 혁신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민생안정과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세수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역대 최고치인 조세지출은 부담 요소일 수밖에 없다. 지난해 세수 결손은 56조원을 넘겼으며, 지난 1월 국세수입은 45조9000억원을 기록해 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법인세는 2000억원 줄어들었다. 지난해 경기 둔화로 인해 대부분의 기업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인세를 필두로 한 올해 세수 여건 역시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기재부는 국세 감면 한도 준수를 위해 비과세 및 감면 제도를 엄격히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이 조세지출의 기본 목적이며, 필요한 조세지출은 하되 예비타당성 조사나 심층평가 등 조세지출 제도에 대한 성과평가를 확대해 엄격하게 운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제도를 신설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저한세를 적용하고, 예비타당성평가 면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또 일몰을 앞둔 26개 제도에 대해서는 효과성과 타당성을 검증해 일몰종료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정부는 예산지원과의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분류 기준에 따라 조세와 재정지출의 규모 현황을 작성해 공개한다. 이를 위해 현행 16대 분류 외에 12대 분야 분류를 추가로 병기한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오는 31일까지 각 부처에 통보한다. 이후 각 부처는 오는 4월 30일까지 조세지출 건의서와, 일몰을 앞두거나 검토가 필요한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 결과와 의견을 담은 평가서를 기재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4.03.26 I 권효중 기자
尹 만난 이상일 용인시장 '경강선·3호선 연장' 직접 건의
  • 尹 만난 이상일 용인시장 '경강선·3호선 연장' 직접 건의
  •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과 경강선 연장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을 직접 건의했다. 25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날 용인시청에서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경강선 연장은 반도체 국가산단과 반도체 신도시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며, 용인 수지구 시민과 성남·수원·화성시민이 바라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KTV 캡쳐)또 “제4차 계획에 포함된 분당선의 기흥역~오산대역 연장은 용인 기흥구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사업인 만큼 조속히 실현되도록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확장사업(4차선→8차선)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필요성도 거론했다.이상일 시장은 “대통령께서 반도체 국가산단과 이동 신도시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확장 의지를 밝혀주셨는데, (국가산단) 1기 팹 가동 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원삼면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로 연결되는 국지도 57호선은 현재 2차선으로 곱든고개를 구불구불 오르내리도록 돼있는데, 4차선으로 확장돼야 하고 터널도 뚫려야 된다”고 밝히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국토부는 이날 용인시가 요청한 철도망 확충이나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국도 45호선 확장과 관련해 예비타당성조사나 상위계획 반영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산단 구역 내 기업들이 이주 과정에서 기업과 공장의 가동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전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도 했다.한편,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이번 민생토론회는 ‘대한민국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특례시’ ‘역동적 미래 성장엔진 스마트 반도체 도시’ ‘시민이 행복한 매력 있는 문화·교육 도시’ 등 3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2024.03.25 I 황영민 기자
용인, 스마트 반도체 도시 육성…'특례시특별법'·반도체 고속도로 개설
  • 용인, 스마트 반도체 도시 육성…'특례시특별법'·반도체 고속도로 개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용인·수원·고양·창원특례시의 특례를 확대하는 ‘(가칭)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한다. 경기도 화성시부터 용인을 거쳐 안성까지 연결하는 반도체 고속도로를 개설하는 등 용인을 스마트 반도체 도시로 키우기 위한 교통망 구축에도 나선다. 용인특례시 이동읍 공공주택지구를 첨단 인재들이 일하고 즐기며 생활할 수 있는 직·주·락(職·住·樂) 하이테크신도시를 조성하며, 경기도에 수도권 최초의 반도체 고등학교도 설립한다.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 삼가동 용인특례시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스물세 번째 민생 토론회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이날 토론회엔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수원·고양·창원의 4대 특례시, 정부 관계자 및 용인특례시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해 △민생과 직결된 주거·도시환경 특례 확대 및 규제 개선,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등 특례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추진 체계 마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용인을 경기 남부의 핵심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철도·도로망 등 구축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 공립박물관·미술관 설립 규제 완화 등 지역 교육·문화 진흥전략 등에 대해 용인특례시 시민 참석자들과 관계 부처 담당자 간의 토론을 진행했다.◇특례시 건설·건축 관련 특례 확대…‘특례시 지원 특별법’으로 체계적 지원먼저 정부는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특례시 지원 추진 체계 마련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건축 관련 특례시의 특례를 확대한다.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특례시의 경우 수립·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한다. 시민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특례시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임대주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임대주택 우선인수권 등의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특례시의 경우 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허가 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현행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특례시의 행정 역량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51층 이상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도지사의 건축 관련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기관과 적극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건축 관련 특례시의 특례가 확대됨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방 행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또 국토부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용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필요 시 심의 기간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지자체 및 관계 부처와 함께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전후방 기업들이 입주할 일반산단도 함께 공급돼야 하나,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가 지연될 경우 전후방 연관 기업들의 투자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산림청은 현재 시·도지사에게 있는 수목원ㆍ정원 조성계획 승인·등록 권한을 특례시장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산림청은 현장 요구를 반영한 수목원·정원 조성을 실현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행정안전부는 특례시 지원 추진 체계 마련 및 사무 특례의 추가 부여를 위한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인구·산업이 밀집된 특례시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특례시의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발전 비전과 목표, 분야별 중장기 추진 전략 등이 포함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해 실행력을 확보한다. 특례시가 효율적으로 행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사무 특례를 발굴하고 법제화한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 지방시대위원회, 도, 특례시 등 관계 기관과 조속히 협의해 특례 사무를 확정할 계획이다.특례시가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에서 행·재정상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향후 정부는 특례시 발전 기본 계획, 사무 특례, 행·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입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오는 5월까지 법안에 포함될 특례를 확정해 입법 방안 등 검토 후 6월 이후 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날 민생 토론회 사전브리핑에서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에 대해 “기존 각 법령에 흩어져 있는 특례시에 대한 특례를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내에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지원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반도체고속도로 2032년 개통…반도체 산단 후보지 내 기업 이전 방안 마련정부는 이날 용인을 역동적 미래 성장 엔진을 가진 스마트 반도체 도시로 키우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먼저 국토부는 반도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화성부터 용인을 거쳐 안성까지 연결하는 약 45km 규모의 고속도로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수도권 남부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반도체 고속도로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 5월에 국토부로 사업 제안서가 최초 접수됐으며,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작년 11월부터 사업의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을 분석하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 조사(KDI 수행)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반도체 고속도로가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하는 즉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등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사전브리핑에서 “민자적격성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데 빠르면 하반기에 그 결과가 나올 것 같다. 결과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절차를 거치고 나면 사업에 따라 유동성이 크기는 한데 오는 2032년 정도로 개통을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국토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주요 간선도로 중 하나인 국도45호선의 심각한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빠르게 확장을 추진한다. 오는 2030년 말 반도체 공장 첫 가동 계획에 맞춰 국도45호선이 기존 4차로에서 8차로로 적기에 확장 개통될 수 있도록 확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상위계획 반영 등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국토부는 오는 30일 개통하는 수서∼동탄 구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가 오는 6월부터 구성역에 정차하게 함으로써 용인시의 교통 편의를 대폭 개선하는 등 철도 교통 인프라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국토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산단 후보지 내에 있는 70개 이상의 기존 기업에 대한 이전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실제 기업이 이전할 때도 기존 기업의 공장 가동 중단 시기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산단 조성 공사를 구역별·단계적으로 실시해 철거 및 이전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기업들의 이전 방안이 구체화되면, 이와 연계해 송전선로 구축 등 전력 공급 방안을 마련해 기업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전력 당국은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맞춰 지난해 12월에 수립한 전력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경우 용인 인근에는 전력 공급 여력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용인 이동 공공주택지구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테크노밸리(1·2차) 등 다수의 첨단산단 주변에 입지하고 첨단 인재들이 주거지 인근에서 일하고 즐기며 생활할 수 있도록 양질의 생활 인프라를 강화한 배후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른바 직·주·락(職·住·樂) 하이테크신도시 조성 사업이다. 특히 젊은 청년들이 직·주·락을 누릴 수 있도록 용덕저수지-송전천으로 연계되는 수변 공간과 주변 체육시설 등을 연계해 친(親) 여가 특화단지(스포츠, 낚시, 레저 등)를 조성하는 등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를 조성할 예정이다.정부가 구상 중인 직·주·락(職·住·樂) 하이테크신도시 조감도. 그래픽=국토교통부.◇수도권 첫 반도체 마이스터고 추진…인구감소지역, 복합타운 조성정부는 시민이 행복한 매력있는 ‘문화·교육도시’ 조성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경기도 지역에 반도체 고등학교가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 지역의 반도체 산업과 연계해 반도체 분야의 맞춤형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전문적인 직업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맞춤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특성화고등학교인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설립이 예정대로 이뤄지면 수도권 최초의 반도체 마이스터고가 된다. 마이스터고로 지정되면 개교 준비를 위한 50억 원의 예산과 산업 수요에 걸맞은 교육 과정 운영 등이 지원될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는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제도를 개선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 타당성을 검토한 후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지역의 문화 수요에 맞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자율적으로 건립해 지역에 문화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행안부는 은퇴자 실버타운·청년 영타운을 조성한다. 베이비부머 은퇴와 일자리 탐색 등으로 지방으로의 이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지방 이주를 원하는 중·장년 은퇴자, 청년층 등의 안정적인 이주·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시설 등의 서비스 시설과 주거 공간을 통합한 복합타운 조성을 검토한다. 싱가포르의 ‘캄풍 애드미럴티’와 같이 실버세대와 청년세대가 공동생활권을 영위하면서도 독립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지방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중·장년 은퇴자나 청년층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등에 중·장년층과 청년층의 정주 여건을 충족할 수 있는 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2024.03.25 I 이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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