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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보수 가치 잃어 총선패배…尹, 바로잡아야"
  • 김용태 "보수 가치 잃어 총선패배…尹, 바로잡아야"[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경쟁 상대는 윤석열 정부 초창기의 국민의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스스로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바로잡아주면 국민께서 다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훨씬 더 많이 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최연소로 국회에 입성하게 된 김용태 경기 포천·가평 의원 당선인은 2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총선 패배) 원인 중 하나는 ‘보수의 가치를 잃었던 것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경기 포천가평 의원 당선인이 2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말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TV)김 당선인은 “국민이 조국혁신당에 표를 줬는데 조국혁신당의 가치를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혁신당을 통해 국민의힘에게 매를 든 것”이라며 “저희가 자정한다면 조국혁신당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민주당도 힘을 잃겠지만 저희가 극복하지 못하면 국민은 조국혁신당을 통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질책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반대하면 국무총리는 임명할 수가 없는 구조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면 대통령의 국무총리에 대한 인선 생각을 공유해주면 좋겠다”며 “이 대표와 야당이 동의하면 청문회 과정에서 정쟁적 요소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총선으로 6선이 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데 대해 김 당선인은 “(지명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지금 상황에서 의회 정치를 복원하는 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판단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국민의힘 영남당 이미지를 강화하려 야당이 선호한다’는 주장엔 “동의할 수 없고 그만큼 주 의원께서 야당 의원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친윤(親윤석열)계로 꼽히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해선 “오랜 정치와 기자 경험이 있어 누구보다도 여소야대 상황을 잘 풀어나가야 한단 것을 인지할 것”이라며 “많은 국민께서 여론 전달 창구가 왜곡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여과 없이 국민의 생각과 상식을 대통령께 직언하는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만찬 제안을 거절한 데 대해 그는 “국민,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은 갈등을 원하지 않을 것이고 여당에 바라는 점은 안정감과 책임감”이라며 “둘 사이 갈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선거를 총괄했던 분으로 대통령을 만나 어려웠던 점,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점을 얘기하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당선인은 자신과 가까웠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개혁신당을 창당해 윤 대통령에게 비판을 이어가는 데 대해 “반윤(反윤석열) 기치로 탄생한 정당이다보니 국정 지지율이 떨어져야 개혁신당이 올라갈 수 있다는 판단이 있는 것 같은데 조롱이나 비난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며 “국민을 위한다는 생각에서 같이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합당 가능성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지금 상황에서 양당 지지층이 바라지 않는다”며 “양당 지지층이 먼저 인정할 수 있는 방향이 돼야 하고 서로 감정적 부분을 치유하고 극복해야만 가능하다”고 점쳤다. 김용태(오른쪽) 국민의힘 경기 포천가평 의원 당선인과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2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데일리TV)
2024.04.25 I 경계영 기자
국가보훈부 "민주유공자법에 대통령 거부권 요청 검토"
  • 국가보훈부 "민주유공자법에 대통령 거부권 요청 검토"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이 야당이 추진하는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이하 민주유공자법안)에 대해 유공자 등록을 결정하는 심사기준이 모호해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 차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으로 의결한 민주유공자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주유공자법안은 이 법의 적용 대상자를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훈부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등 국가유공자별 정의가 명확한 국가유공자법과 달리 민주유공자법은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모호하고 불명확한 용어로 민주유공자를 규정하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차관은 “법안 적용 대상에는 독재정권 반대운동, 교육·언론·노동 운동, 부산 동의대·서울대 프락치·남민전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한 다양한 사건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중 어떤 사건이 ‘민주유공사건’인지, 그 관련자 중 어떤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결정할지에 대한 심사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민주유공자를 결정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법률상 명확하고 구체적인 심사기준도 없이 국가보훈부에서 자체적으로 민주유공자를 결정할 경우, 심사에서 탈락한 사람의 쟁송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등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민주유공자 등록을 배제했고, 특혜 논란이 있던 교육지원 등도 제외했다는 야당의 주장도 반박했다. 이 차관은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경우 법안에 따라 민주유공자 등록이 당연히 배제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민주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이 차관은 민주유공자법안에 다양한 민주화운동 중 어떤 사건을 민주 유공 사건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심의 기준이 없고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지 않으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훈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입장이다.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이 25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호주·뉴질랜드 연합군을 기리는 안작데이 기념식에 참석해 참전용사와 함께 전사자 명비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4.25 I 김관용 기자
천하람 “윤 대통령 이준석보다 한동훈 더 싫을 것”
  • 천하람 “윤 대통령 이준석보다 한동훈 더 싫을 것”
  •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심정을 묻는 말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더 싫어할 것이라고 답했다. 25일 천 당선인은 YTN라디오 ‘뉴스 킹’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대통령께서는 한 전 위원장이 본인에게 제대로 된 충성도 하지 않고 총선에서 승리도 못 했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발로 나오는 메시지들을 보면 대통령은 ‘공천 개입을 최소화하고 당이 승리할 수 있는 여러 기반을 마련해 줬는데 한 전 위원장이 무능해서 그런 기회들을 살리지 못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느꼈다”고 덧붙였다. 천 당선인은 한 전 위원장의 향후 정치 지도자급으로 부상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의미 가지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와 뭐가 다르냐’는 정체성과 방향성이 나왔어야 한다”며 “방향성을 정립하지 못하면서 이도 저도 아닌 상황에 빠졌다”고 평가했다. 또 “전통 지지층의 지지를 받자니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에서 비토가 생기고, 비지지층 내지는 중도 무당층 지지를 끌어낼 만한 정체성이나 방향성도 없기에 지금 한 전 위원장은 샌드위치 신세”라고 주장했다. 이날 천 당선인은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이 대표를 만나는 것과 쇄신하는 작업은 좀 분리해서 써야 한다”며 “이 대표를 만나고 나서 조치를 취하게 되면 이 대표의 정치적인 승리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서 이 대표를 얼마나 빌런으로 취급했나”라며 “거의 불가촉천민, 도저히 만나서는 안 되는 범죄자 취급하다가 지지율 떨어지니까 급하게 손내미는 것이다. 그럼 보수 지지층 자존심 상한다”고 보탰다.
2024.04.25 I 김형일 기자
尹 '우주강국 도약' 9부 능선…미래전략기술비서관만 남았다
  • 尹 '우주강국 도약' 9부 능선…미래전략기술비서관만 남았다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정부 초대 우주항공청장 인선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9부 능선에 올랐다. 우주산업을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의 발전을 실무적으로 담당할 미래·전략기술비서관 인선을 남겨놓으면서다.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열린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과학기술대통령’을 자임하는 윤 대통령은 미래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초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을 신설했다.박상욱 서울대 교수가 초대 과학기술수석에 임명, 과학기술수석실 산하에는 △R&D 정책 △AI디지털 △첨단바이오 △미래·전략기술 총 4개의 비서관실이 마련됐다. 이 중에서 미래·전략기술비서관만이 유일하게 공석인 상태다.대통령실에 따르면, 미래·전략기술비서관은 양자기술을 포함해 우주산업, 차세대 원자력 등 우리나라 핵심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을 담당할 예정이다. 특히 양자기술의 경우, 윤 대통령이 과학기술 ‘3대 게임체인저’로 선정할 정도로 역점을 두는 분야다. 그만큼 중요한 임무를 맡을 직책이라는 뜻이다. 다만, 과학기술수석이 임명된 지 세 달이 넘어가고 있음에도 아직 적임자를 물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복수의 후보자를 두고 신중하게 인선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행사’에 참석해 “한강의 기적, 반도체의 기적에 이어 대한민국의 세 번째 기적은 우주의 기적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우주 경제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었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우주개발 예산 1조 5000억원 이상 확대 △2045년까지 100조원 민간 투자 유치 △25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등을 약속했다.우리나라 최초의 우주항공 전담 조직인 우주항공청이 내달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새로 올 미래·전략기술비서관이 초대 청장과 함께 우주과학 분야를 이끌어야 한다.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24일) 초대 총장으로 윤영빈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를 내정했다. 그는 나로호 개발, 한국형 발사체 개발, 달 탐사 1단계 사업 등에 참여해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기여해 온 우주 추진체 분야 우리나라의 대표 연구자다. 아울러 우주항공청 임무본부장으로 존 리 전 나사(NASA·미국항공우주국) 본부장을, 우주항공청 차장으로 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낙점했다.
2024.04.25 I 권오석 기자
與도 野도 선명성 경쟁…22대 국회도 정치실종 우려
  • [기자수첩]與도 野도 선명성 경쟁…22대 국회도 정치실종 우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4·10 총선 결과, 원내 1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장 선거전은 선명성 경쟁으로 흐르고 있다.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도록, 국회법 제20조의2에 명시된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조항’은 유명무실화할 위기에 놓였다. 총선 직후인 지난 11일 6선 고지에 오른 추미애 민주당 당선인이 “국회의장도 물론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다. 그렇다고 중립은 아니다”라고 발언한 이후 의장 도전자의 강경 발언이 쏟아졌다. “기계적 중립만 지켜선 아무것도 할 수 없다”(정성호 의원),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당과 호흡을 잘 맞추는 사람이 국회의장이 돼야 성과를 제대로 만들 수 있다”(조정식 의원)는 등 민주당 편을 들 것임을 공공연하게 시사했다. 22대 국회가 우려되는 또 다른 이유는 여야 원내 사령탑 후보다. 국민의힘에선 친윤(親윤석열)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이, 민주당에선 찐명(진짜 親이재명)으로 분류되는 박찬대 의원이 각각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들 모두 계파색이 짙을 뿐 아니라 강경파로 꼽힌다. 원 구성부터 상임위원장 배분까지 22대 국회 밑그림을 그려야 할 원내대표 간 협상이 ‘강 대 강’ 대치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이후 21대 국회는 소모전의 연속이었다. 법안은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의결된 이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본회의에서의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2년 새 윤석열 대통령이 다섯 차례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한 9개 법안이 버려졌다. 이번 총선 254개 지역구에서 민주당은 161석, 국민의힘은 90석을 각각 얻으며 71석 차이를 보였지만 지역구 득표율로 보면 각각 50.45% 대 45.05%로 5%포인트차에 불과했다. 국민은 어느 한 쪽의 일방적 우위를 바라지 않았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다음달 30일 개원할 22대 국회만큼은 직전 21대 국회의 모습을 도돌이표처럼 반복해선 안 된다. 정치에서 ‘정치’를 살릴 때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4.25 I 경계영 기자
이준석 “尹대통령, 거부권 남용으로 특검 막기 어려울 것”
  • 이준석 “尹대통령, 거부권 남용으로 특검 막기 어려울 것”
  • [이데일리 이도영 경계영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 등으로 특별검사법을 막아서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 정부가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기자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의 실정 대가’에 대한 물음에 “어떤 분은 탄핵을 언급하지만, 그것은 비극적 결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 기조연설에서 “대통령과 여당은 지난 2년 동안 누적된 실정의 대가를 차례로 치르게 될 것”이라며 “여러 개의 특검이 가동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이 대표는 이에 대해 “특검안이 범야권에 의해 입법되면 정부가 막아서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녹색정의당과 함께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이 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한해 특검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이 대표는 민주당에서 ‘친명(親이재명)’ 박찬대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친윤(親윤석열)’ 이철규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로 거론되는 데 대해 “원내대표는 자당의 이익을 정확히 대표할 수 있는 분이 선출되는 것은 나쁘지 않다”면서도 “국회의장은 강성 원내대표를 조율할 훌륭한 분이 선택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2024.04.25 I 이도영 기자
'글로벌 신화' 라인, 日에 뺏기나…"네이버가 적대국 기업인가"
  • '글로벌 신화' 라인, 日에 뺏기나…"네이버가 적대국 기업인가"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네이버의 대표적 글로벌 성공신화인 ‘라인’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다. 네이버가 일부 지분이라도 빼앗길 경우 라인 전체가 결국 일본으로 넘어가게 될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라인 메신저. (사진=AFP)25일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소프트뱅크는 정보 유출 문제로 일본 정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은 라인 운영사 라인야후(한국어 표기 LY주식회사)의 중간지주사 A홀딩스 주식을 네이버로부터 매입하기 위한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서는 약간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해서 일정한 비율의 주식을 매입하려 한다. 다음 달 9일 결산 발표를 분기점으로 삼아 협의를 서두르려 한다”고 밝혀, 구체적 시기까지 정해두고 매입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현재 네이버와 함께 지분 절반씩을 보유하고 있는 A홀딩스 지분을 소프트뱅크가 한주라도 매입하는 데 성공할 경우, 현재 공동경영 체제인 라인은 소프트뱅크로 넘어가게 된다. 네이버로선 글로벌 성공신화의 상징과도 같은 라인의 경영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글로벌 사용자 2억명…네이버의 ‘일본 성공신화’라인은 일본을 비롯해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국민 메신저’다. 일본에서만 9000만명 이상의 실사용자(MAU)를 보유하고 있고, 대만, 태국 등에서도 1위 메신저로서의 위상을 자랑한다. 글로벌 사용자만 2억명에 달해 사용자 수에선 카카오톡을 압도한다. 네이버는 2011년 6월 모바일 메신저 불모지였던 일본에서 라인을 출시해 폭발적 성장을 이루며, 라인을 2016년 7월엔 뉴욕과 도쿄 증시에도 상장했고 동남아로 서비스를 확장했다.네이버는 2019년 11월 전격적으로 소프트뱅크와 라인과 일본 1위 포털 야후재팬 모회사인 Z홀딩스 통합에 합의했다. 당시로선 자금력 한계로 고전하던 라인과 젊은 사용자 확보가 필요했던 야후재팬 간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합의에 따라 라인과 Z홀딩스의 경영통합 작업에 나서 2021년 3월 통합을 마무리했다. 통합 후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지금까지 라인과 야후재팬을 공동 경영하고 있다. 라인과 야후재팬을 운영하는 라인야후 모회사인 A홀딩스 지분을 양측이 절반씩 가진 것이다. 일본 기반 회사인 만큼 A홀딩스는 소프트뱅크 자회사로 편입됐고 라인 역시 소프트뱅크 자회사가 됐다. 다만 네이버 입장에서도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해 뒀다.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A홀딩스 공동 대표이사 회장을 맡았고, ‘라인의 아버지’로 통하는 신중호 라인 대표가 라인야후 최고제품책임자(CPO) 맡는 등 기존 라인 경영진들이 라인 경영을 주도했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AFP)라인야후 이사회는 라인과 Z홀딩스 측 인사가 각 3명씩 사내이사를 맡았고, 이사회 산하엔 라인과 Z홀딩스 측 인사가 동수로 참석하는 프로덕트위원회를 뒀고, 여기서 동수로 의견이 갈릴 경우 신 대표에게 최종결정권을 줬다. 당시 소프트뱅크 측에서도 “서비스와 개발 등 모든 부분에서 대등한 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제 통합 후 라인야후 운영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측이 대등한 관계 속에서 뒷말 없이 이뤄져 왔다.◇일부 정보유출 빌미로 네이버에 “지분 팔아라” 압박 하지만 여기에 일본 정부가 과도한 간섭을 하면서 공동경영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라인에서 약 52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자 행정지도를 통해 라인야후의 과도한 네이버 의존을 문제 삼으며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여기엔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 등을 포함해 지배구조 개선이 포함됐다. 관료주의가 강한 일본에선 기업이 행정지도를 거스르는 것이 어려운 분위기로 알려졌다.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발맞춰 소프트뱅크도 움직임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압박을 빌미 삼아 네이버로부터 라인야후 모회사인 A홀딩스의 지분을 일부 넘겨받아 1대 주주로 올라서겠다는 것이다. 양측이 50%씩 지분을 가진 상황에서 소프트뱅크로서는 단 한 주 매입만으로 라인야후 독자경영이 가능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소프트뱅크가 오래 전부터 라인을 독자적으로 차지하기 위해 물밑작업을 해온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기도 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소프트뱅크 양측으로부터 ‘지분 매각’ 압박을 받고 있는 네이버로선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일본 정부와 소프트뱅크의 움직임이 노골화되자 국내 기업을 일본에 뺏길 수 있는 우려가 국내에서도 커지는 상황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역임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일본 정부가 적대국 기업에게나 적용할 법한 과도한 조치로 압박에 나서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윤 의원은 25일 소셜미디어에 “네이버가 라인야후 경영권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며 “일본 정부가 라인 앱 이용자 정보유출을 이유로 소프트뱅크가 주도권을 쥐도록 행정지도로 지분매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인데 납득할 수 없는 과도한 조치”라고 성토했다. 그는 “보완조치나 벌금 등의 페널티가 아닌 지분정리까지 요구한 것은 지나친 압박”이라며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며 산업협력을 해왔던 양국관계의 여정에도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윤석열정부 들어 각고의 노력으로 심화된 양국의 협력관계가 이번 사태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며 “일본 정부가 과도한 조치로 압박에 나서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외교적 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라인의 경영권에서 한국 기업을 배제하려는 속셈이 아니라면 지금의 부당한 조치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라인야후 사태가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외교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한일 양국도 여러 채널을 통해 원만한 마무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4.25 I 한광범 기자
김동연의 '치맥외교' 얼어붙은 만리장성을 넘다
  • 김동연의 '치맥외교' 얼어붙은 만리장성을 넘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치맥외교’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얼어붙은 대중외교의 새로운 교두보를 만들어가고 있다. 지난해 10월 김 지사의 중국 방문 이후 6개월 만에 하오펑 랴오닝성 당서기가 경기도에 답방을 오면서다. 두 사람은 수원의 랜드마크 ‘치킨거리’에서 치킨과 맥주를 함께하며 두터운 우정을 나눴다.지난 24일 밤 수원시 팔달구의 치킨집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하오펑 랴오닝성 당서기가 치킨에 맥주를 곁들인 회동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24일 도담소(옛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하오펑 당서기를 만나 경기도와 랴오닝성간 협력관계의 새로운 도약과 중점분야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10월 중국 랴오닝성을 방문해 하오펑 당서기와 양 지역 협력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그 자리에서 김 지사는 하오펑 당서기의 경기도 방문을 요청했고, 6개월여 만에 답방이 성사됐다. 랴오닝성 당서기가 방한한 것은 10년 만이다.김동연 지사는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반갑다. 6개월 전에 첫 만남이지만 친구가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 한층 우정이 깊어지고 경기도와 랴오닝성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는 것 같아 기쁘다”면서 “앞으로 시간이 오래 흐르더라도 친구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중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반가움을 표했다.이에 대해 하오펑 당서기는 “랴오닝성 당서기로는 10여 년 만에 방문이다. 환대에 대해 너무 감동했다”면서 “랴오닝성과 경기도 간의 31년 성과를 더 돈독히 하고 다음 단계로 경제, 과학, 무역, 산업 그리고 문화 인적 분야에서도 많이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이어 오는 6월 중국 랴오닝성 다렌시에서 열릴 예정인 하계 다보스포럼과 9월 랴오닝성 무역투자 박람회에 김 지사를 공식 초청하며 “진심으로 참석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면담을 마친 두 사람은 수원화성 방화수류정까지 함께 산책을 하며 양국 교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24일 오후 방화수류정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하오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 등이 산책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김동연 지사와 하오펑 당서기의 만남은 저녁까지 계속됐다. 지난해 10월 랴오닝성 방문 당시 김 지사가 “경기도에 방문해 넥타이를 풀고 편한 차림으로 격의 없이 만나 친구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한 제안이 치맥회동으로 이어지면서다. 수원시 팔달구 치킨거리를 방문한 두 사람은 영화 ‘극한직업’으로 유명해진 수원왕갈비통닭에 맥주를 곁들이며 비즈니스적 관계가 아닌 인간적 교분을 쌓았다. 김동연 지사와 하오펑 당서기는 힘든 유년기를 보냈다는 공통점이 있다. 광주대단지로 알려진 성남 판자촌에서 자라 경제부총리까지 오른 김 지사의 사연은 이미 잘 알려져 있고, 하오펑 당서기 역시 홀아버지 밑에서 6남매가 자라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었는데다 15살 때 국가정책으로 농촌에서 일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김동연 지사가 하오펑 당서기를 고급 호텔이 아닌 치킨거리로 초청한 것도 보통사람들의 생활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치맥을 접한 하오펑 당서기는 “이번 출장 일정 중 치맥이 가장 만족스럽다”며 “포장마차 같은 길거리 음식과 분위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당서기로서 얼굴이 많이 알려져 랴오닝성에서는 그런 시간을 갖기가 어려웠다. 특히 김동연 지사와 마음이 너무 잘 통해 다른 면담과 달리 편안한 마음으로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크게 만족했다.경기도 관계자는 “하오펑 당서기의 이번 방문은 한중 양국 관계가 어려울 때 지방정부에서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외교 경제협력의 전형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지난 24일 밤 수원시 팔달구 치킨거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하오펑 랴오닝성 당서기가 거리를 둘러보고 있다.(사진=경기도)한편, 두 사람은 이날 △기업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 투자·기업협력 확대 △제조·과학기술혁신·현대농업 등 산업의 기업·기관 간 교류협력 강화 △문화·체육·관광·교육교류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랴오닝성 교류협력 심화 합의서’에 서명했다. 교류협력 심화 합의서 체결 후 농업과학기술교류 협약과 대학교류 협약이 체결됐다. 성제훈 경기도농업기술원장과 쑤이궈민 랴오닝성 농업과학원장은 양원 간 인삼·콩 등 작물의 재배·방제 기술, 농산물·토양 안전성 공동연구와 정보·인적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서, 임경숙 수원대학교 총장과 자오헝신 선양음악대학교 서기가 대학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양 학교 간 학생·교직원 인적교류, 음악예술 공연·학술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2024.04.25 I 황영민 기자
정부, WTO 인턴 선발시 체재비·항공비 지원 검토
  • 정부, WTO 인턴 선발시 체재비·항공비 지원 검토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9개 대학 국제대학원장들을 초청해 우리 청년 인재의 세계무역기구(WTO) 인턴 진출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간담회에서는 WTO 인턴십 프로그램에 우리 청년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대학 측은 최종 선발된 학생에게 인턴십 기간에 대한 대체학점 인정 등의 인센티브를, 정부는 체재비, 항공비 등의 지원 체계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우리나라는 세계 6위라는 무역 규모에 걸맞지 않게 WTO 사무국 정규직 및 인턴 근무 실적이 무척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WTO 사무총장과 가진 접견에서 “한국의 젊은 인재들이 WTO 인턴으로 참여할 기회를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 청년의 WTO 진출 확대는 우리나라의 WTO 내 역할 확대와 우수한 통상전문가 양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WTO 인턴십을 통해 우리 청년 인재들이 실무 경험과 역량을 쌓고, 이를 발판으로 국제기구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5 I 윤종성 기자
진성준, 영수회담 의제로 25만원지급 제안…방송장악 사과도 요구
  • 진성준, 영수회담 의제로 25만원지급 제안…방송장악 사과도 요구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이번 영수회담의 의제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진 정책위의장은 “이를 예상해서인지 정부·여당이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면서 “고물가 고환율로 그야말로 민생경제가 비상사태인데, 민생회복지원금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 국민에게 지원이 이뤄져야 그 경제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면서 “이미 코로나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우리는 전국민 지원으로 그 경제효과를 본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여권에서 제기 중인 물가에 대한 우려도 ‘영향이 굉장히 약하다’고 했다. 그는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가 2022년 5월 당시에 추경과 관련된 브리핑을 하면서 ‘소상공인 지원 등의 재정자금이 투입되는 것은 대부분 이전 지출 소요이며 이는 통상적인 정부 지출에 비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약하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이 2200조원 가량 되는데 13조원이 추가 된다고 해서 물가가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초부자 감세로 반박했다. 그는 “재정건전성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분들이 초부자 감세는 왜 그렇게 밀어붙였냐”면서 “선거 시기에 대통령이 스물 몇 번씩 지방을 다니면서 1000조원에 육박하는 SOC 사업을 공약한 것은 왜 그랬는가”라고 물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더 이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정부·여당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민생경제를 외면하지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조속히 수용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진 정책위의장은 영수회담 의제로 방송법과 관련된 부분을 언급했다. 그는 “집권 이래 계속되고 있는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 행태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분명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좌절되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재입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공영방송을 정권의 충견이 아닌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돌려놓으라는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도 화답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4.04.25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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