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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 쌓이는 은마아파트…올해 거래는 단 1건
  • 매물 쌓이는 은마아파트…올해 거래는 단 1건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잇따라 갈등을 겪으며 재건축에 제동이 걸린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올 들어 단 한 건만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때 강남구 아파트 거래량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있다. (사진=김아름기자)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 들어 은마아파트는 지난 1월 전용면적 76.79㎡이 23억7000만원에 거래된 이후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고 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던 지난해 9월 만 하더라도 24억4000만원에 실거래가 되면서 호가가 26억원까지 올랐지만 현재 호가는 22억원 수준으로 반년 만에 4억원 이나 빠진 모습이다.은마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 속해있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는 매매·증여할 때에도 조합원 지위는 승계할 수 없다. 새로 매입하는 사람이나 증여받은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10년을 보유하고 5년을 거주한 1가구 1주택 집주인은 조합원 지위를 넘길 수 있다. 이에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는 매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하지만 시장의 예상은 빗나갔다. 오히려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기준 매매로 나온 은마아파트 물건은 103개, 지난 1월 28일은 143개, 2월 28일은 162개로 지속적으로 매물이 쌓이고 있다. 은마아파트는 부동산 침체가 시작됐던 2022년 12월 강남구 아파트가 거래절벽을 이뤘을 때도 유일하게 거래가 이어졌던 단지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당시 강남구 아파트 거래 43건 중 11건이 은마아파트였다. 1년여 만에 상황이 급변한 건 법적 공방 등이 해결이 안 돼 재건축 속도가 지연되면서다. 인근 A중개사무소 관계자는 “4500가구에 달하는 대단지이기 때문에 조합원과 이해 단체들이 많아 분쟁이 계속되자 일부 고령인 분들이 버티지 못하고 매물을 내놓고 있다”며 “매매가를 낮춰서 내놔도 실제 받아줄 수요자가 없어 거래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이와함께 공사비가 치솟으면서 추가 분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돼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월간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아파트 연령별)에 따르면 서울의 5년 이하 신축 아파트의 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4월 91.2에서 12월 94.6으로 상승한 반면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대상인 20년 초과 아파트는 지난해 11월 93.7에서 12월 93.5로 떨어지는 등 약세를 보이고 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형평형 위주로 구성된 단지라면 1대 1 재건축까지도 포함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논의할 수 있겠지만 은마아파트는 소형평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추가분담금에 대한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4.03.11 I 김아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여야 공약 다 지키면 나라살림 거덜날 판"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여야 공약 다 지키면 나라살림 거덜날 판”-판 바뀌는 전기차 충전시장…대기업, 2년 만에 30% 차지-자사주 소각·지배구조 개선…표대결 전 주주제안 수용 늘었다-“알테쉬 적극 감시, 피해 中企 도울 것”-범법자 넘쳐나는 선거판, 국회가 법치 우롱 앞장서나-환자 곁 지킨다고 조리돌림, 의사 윤리는 허울 뿐인가△종합-“더 많이 쌓아 붙여라” HBM 혈투…‘하이브리드 본딩’이 승패 가른다-거세진 이커머스 공세, 힘빠진 주가…신세계 ‘정용진 리더십’ 승부수△재원 대책없는 졸속 총선공약-민간 투자에만 기댄 철도 지하화…다른 예산 빼오기가 전부인 저출생 대책-수포자 방지, 여성 징병, 노인 주치의…제3지대, 공약 차별화로 표심 노린다-21대 국회 지역구 공약 절반만 지켜…“감시 시스템 마련해야”△종합-관리깔끔·자본력 무장 ‘운전자 만족’…기술 갖춘 강소기업까지 설 땅 잃어-“전세 세입자 없어 잔금 못 내”…오피스텔, 계약 파기 속출-‘여의도 저승사자’ 부활 2년…금융범죄 추징보전 2조 성과-4월 말이 마지노선…의대생 ‘집단 유급’ 현실화하나△막오른 주총 시즌-기업 밸류업 타고…이사회 영향력 확대하는 행동주의펀드-배당 늘리고 자사주 태우는 상장사들-행동주의 활동 늘자…‘주주환원’ ETF 거래량 급증△정치-與위성정당, ‘호남 토박이’ 인요한이 이끄나…호남·청년·女전진배치 주목-국힘, 尹정부 인사들 고전…민주당, 이언주 용인정 본선행-대통령실, ‘PA간화사 제도화’ 추진△정치-이재명 “1당이 목표, 욕심 내면 151석”…목표치 낮춰 잡은 민주-“표밭갈이” vs “정권견제”…요동치는 인천 민심-“동탄엔 반도체 전문가 필요하다”-“충청권 메가시티, 현실로 만들 것”-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출금 해제 이틀만 호주행△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기·소상공인 글로벌화에 재외공관 활용…대사관과 밀착 협업”-뿌려주기식 지원 없다…R&D 구조 새판 짤 것△경제-은행들 ‘외환 야간조’ 꾸리고 ‘해외 딜링룸’ 확장-‘구글 디지털 광고 독점’ 제재하나-“반도체 중심 수출 회복세…내수둔화는 계속”-주요 20개국, 원전 ‘찬성’ 46% ‘반대’ 28%△금융-‘아묻따 찬성’…리스크관리위 유명무실-“우리은행과 고객 자산관리 시너지 기대”-배임·횡령 근절…금융권, 책무구조도 도입 잰걸음-“사고 없이 귀국 땐, 10% 돌려드라요” 환급형 여행자보험 급부상△Global-금리인하 힌트?…美 2월 CPI 쏠린 눈-“36조 반도체 펀드 조성”…中 ‘美 견제’에 맞불-3명 중 2명 “바이든·트럼프 모두 싫어”-방미 헝가리 총리, 바이든 패싱하고 트럼프 만나△산업-중국發 공급 과잉에…석유화학 신규 투자 올스톱-“일자리 늘리고, 핵심 인재 확보”…삼성 19개 계열사 상반기 공채-하이브리드 특수에…라인업 늘리는 車업계-LG엔솔 ‘전기차 배터리 진단·관리 솔루션’ 퀄컴과 공동개발-LG전자,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사업화…B2B 영역 확장-에코프로, 올 1.2조 투자…포항 4캠퍼스 구축 박차△ICT-올들어 70% 넘게 뛴 이더리움…4000달러 눈앞-“中알리 블록딜에도 파트너십 공고”-韓 AI반도체 품질 확보·기술혁신 돕는 핵심 파트너-시청·구독자수 증가…유튜브, 숏폼 서비스 ‘쇼츠’ 효과 톡톡△산업-올릴 땐 번개처럼, 내릴 땐 ‘모로쇠’…식료품값 3년래 최고-LG생건 日시장 공략 강화…현지 CNP 특화 신제품 출시-AI로 간호사 기록 업무 줄이고, 간호 시간 늘릴 것-‘공동 대표체제 마무리’ 홈앤쇼핑 구원투수 등판 기대감△증권-서학개미의 원픽, 천비디아보다 테슬라-박스피 뚫을까…美물가가 변수-“차이나 디스카운트 유감…나스닥 통해 재평가받을 것”-AI반도체 랠리 앞장선 소부장-나만 뒤처질라…다시 고개든 빚투△부동산-매물 쌓이는 은마아파트…올해 거래는 단 1건-외국인, 韓부동산 매수 역대 최다…중국인이 70%-SH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임대료 부담 줄어”-‘안전진단→재건축진단’ 명칭 바꾼다△문화-처연한 오데트…매혹적인 오딜 1인2역 완벽연기, 연습 또 연습-‘듄2’ 흥행에 원작 관심…10만원 넘는 전집도 인기-악뮤, 10년 내공 폭발시키다△스포츠-생일선물은 생애 첫 트로피-이 얼굴, 태국전서 볼 수 있을까-한국야구, 시간싸움이 시작됐다-“박세리 팬클럽 1호, 골프사랑이 사업밑천이죠”△오피니언-조국혁신당이 주목받는 이유 ‘셋’-흑백 갈등 녹여낸 美대중음악-의·정 갈등 3주째…힘받는 선복귀·후협상 목소리△오피니언-中 ‘알테쉬’가 열어젖힌 글로벌 유통전쟁-K방산 투톱 한화·현주, 진흙탕 싸움 멈춰야-외국인 ‘바이 코리아’가 불안한 이유-양하 ‘폭발을 위한 드로잉 35’△피플-취약계층 법률상담·교육…오랜 꿈 이뤘으니 ‘성덕’이죠-정재선 한국에머슨 대표이사-장덕현 사장 “여성 직원 활약 돕는 조직문화 만들자”-“쉬어로즈, 다양성 확대해 나갈 인재로”-현대百 기업대학 ‘30돌’ 디지털 인재 키운다-자연을 닮은 프랑스 음악 매력에 ‘풍덩’-과학수 위원장, 유엔AI 고위급 자문회의 참석-이희완, 대전 보훈가족 주택보수 현장점검△사회-전공의 집단휴직 20일째…의료공백 비상-국회, 말로만 ‘저출생 극복’…“지난해 관련 법 개정 0건”-오늘부터 비상진료체계 가동…4주간 군의관·공중보건의 파견-法 “보험사들끼리 분담한 보험금…잘못 지급했어도 반환 요구 못해”-서울시, 남님시술비 지원 혜택 확대
2024.03.10 I 김지완 기자
10·20년 전에도 '끝물'이라던 은마아파트…얼마나 올랐을까?
  • 10·20년 전에도 '끝물'이라던 은마아파트…얼마나 올랐을까?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고(故)박정희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지난 1979년 8월에 지어진 준공 45년된 노후 단지다. 대표적인 강남 재건축 추진 단지로 대치동 학원가를 상징하는 교육 수요가 모여 ‘대전(대치동 전세)산다’는 말을 만든 곳이기도 하다. 은마아파트는 준공 20년이 되던 1999년을 앞둔 20세기 말부터 재건축이 추진돼 왔지만, 지금까지도 재건축이 되지 않은 것으로도 유명하다.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대 전경 (사진=연합뉴스)재건축 추진 역사가 20년을 넘다보니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관련 투자 수요가 이어져왔지만, 그 때마다 “끝물”이란 말이 돌곤 했던 단지이기도 하다. 그러나 2004년 2월과 2014년 2월 등 10년 간격을 두고 은마아파트 거래가격을 현재 시세와 비교해보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된다.최근 20년간 은마아파트 평균 매매가 추이. (자료=KB부동산)11일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은마아파트는 제건축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받았던 직후인 2004년 2월 당시 전용면적 84㎡(공급면적 115㎡)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가 7억3000만원 선이었다. 당시 은마아파트는 안전진단이 반려되고 서울시도 재건축 불가 방침을 내세우는 등 재건축 걸림돌이 많아, 재건축이 어렵다는 시장 반응이 많았다. 또 당시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도높은 규제를 이어가고 있어, 재건축 투자 성공 여부에 대한 의문도 많았던 시기다.하지만 20년이 지난 2024년 2월 현재 은마아파트 전용 84㎡ 평균 매매가는 26억3333만원으로 20년 전과 비교해 3배 이상 가격이 올라, 시세 차익이 20억원에 육박한다.서울 등 수도권 주택시장이 침체기를 막 벗어나려던 시점으로 10년 전인 2014년 2월엔 은마아파트 전용 84㎡ 평균 매매가격이 9억3750만원이었다. 2004년 2월에서 2014년 2월 사이 10년 간은 은마아파트 가격이 28.4% 오르는데 그쳤다. 그 10년새 은마아파트는 2006~2007년 수도권 부동산 활황기를 거치며 10억원을 넘기기도 했지만, 2008년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3년까지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며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하지만 평균 매매가 추이에선 10년 전 재건축 시장에 대한 회의적 의견이 많던 시기 은마아파트에 투자했다면 역시 3배 가까운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한편 은마아파트는 최초 분양가는 2700만원선으로 45년간 100배 가량 집값이 올랐다.
2024.02.11 I 양희동 기자
2072년에 재건축? 은마는 왜 유독 늦어지나요
  • 2072년에 재건축? 은마는 왜 유독 늦어지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서울 대치동에 있는 은마아파트는 커뮤니티에서 2072년 재건축이 될 것이라는 조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유독 은마아파트만 재건축이 늦어지는지, 이번 정책 발표의 대상에서 은마아파트는 제외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자료=온라인커뮤니티 캡처[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A:부동산 경기가 침체기에 들어선데다 공사비가 올라서 아무도 착공에 나서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 공급이 줄어들어 향후 불안정한 주택가격을 형성할 수 있어 고민이 큰 상황이죠. 정부는 그동안 틀어 막아놨던 재건축·재개발의 규제를 풀어줘서 주택공급을 늘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1·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꽉 막힌 재건축시장의 물꼬를 터 건설업의 경착륙을 막고 급감한 주택 공급도 늘리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핵심은 사업속도 가속화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기존 9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이뤄지던 재건축 절차 중 6단계가 동시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준공 30년이 지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가 가능해집니다. 안전진단 승인은 사업시행 인가 전까지 받으면 되며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과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추진 병행도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건축 기간이 2~3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죠. 불행이도 은마아파트는 이같은 정책과 무관합니다. 지난해 9월 강남구는 은마아파트 정비사업에 대한 조합설립을 인가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사업 초기부터 조합설립 인가까지의 기간을 단축시켜 주겠다는 것인데 은마아파트는 이미 조합설립 단계를 지난 것이죠. 게다가 이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지난해 8월 열린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 및 조합장 선출 총회에서 최정희 조합장이 당선됐는데 은마소유자협의회(은소협) 측이 이 투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에 나선겁니다. 은소협 측은 선관위가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은 우편투표나, 조합원 자격이 없는 소유자의 표를 유효표로 카운트하고 중복 투표의 표 일부도 유효표로 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은 최정희 은마 재건축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인용을 결정했습니다. 이날부터 조합장 직무를 정지시킨 것이죠. 직무가 정지된 최정희 조합장은 곧바로 항고에 나섰지만 이같은 소송전이 진행되는 만큼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더 늦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과거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라와 화제가 됐던 ‘100년 후 서울 강남구 모습’이라는 제목의 이미지. (자료=온라인커뮤니티 캡처)상가와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도 또 다른 변수입니다. 상가 조합원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어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관리처분 수립시 상가 조합원의 권리가 확정되는데 아파트 조합원이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권리 침해를 우려한 상가 조합원들이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언입니다.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은마아파트 지하를 지나는 문제도 있습니다. 지난해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 지하를 GTX 노선이 통과하면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여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당시 재건축 추진위원회)은 국토부에 GTX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현대건설에 대해 GTX 집회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죠. 이후 은마아파트를 최소 관통하는 대안 노선에 대해 긍정적인 논의가 진행돼 국토부와 현대건설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지만 인근 주민 반대와 함께 분쟁에 휩싸일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은마아파트는 4500가구 대단지로 조합원이 많아 의견일치를 보기 어렵고 지분이 적어 사업성도 떨어진다는 점에서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관여돼 있어 분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은마아파트의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이루어진 이상 일정 기간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는 일은 막기 어렵게 됐다”라며 “이후 이어지는 여러 법적 분쟁까지 고려하면 언제 재건축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4.02.11 I 김아름 기자
은마아파트 조합 갈등 '첩첩산중'…이번엔 변호사비 논란
  • 은마아파트 조합 갈등 '첩첩산중'…이번엔 변호사비 논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이 부정선거 의혹으로 직무 정지되면서 단지 재건축 사업에 급제동이 걸린 가운데, 이번엔 변호사 선임을 놓고 논란이 추가로 불거지며 내홍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대 전경 (사진=연합뉴스)24일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조합은 지난 22일 긴급 대의원 회의를 열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삼양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의신청 사건을 포함해 향후 예상되는 관련 사건의 총 선임비는 착수금과 성공보수금 등을 합해 최대 15억원이다. 앞서 비상대책위원회 성격의 은마소유주협의회(은소협)는 최 조합장 선출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이에 불복한 조합은 이의신청 사건에 보조참가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한 것이다. 소식을 접한 은소협 측 조합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사 선임비 지출은 결국 조합원 분담금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은 “우리 돈으로 자신의 비리 재판 비용을 충당하겠단 것이냐”, “부정선거로 직무 정지된 사람이 왜 소유주 돈으로 로펌 비용을 내느냐”며 불만을 표출했다.최 조합장의 부정선거 사건은 재건축 사업 및 조합원의 이익과 무관하기 때문에 대의원회 의결은 위법하단 게 은소협 입장이다. 이재성 은소협회장은 “애초 법적으로 잘못된 의결이기 때문에 소를 제기하면 기각될 것이라고 본다”며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재판으로 인해 조합장 공백 상태가 지속되면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비가 불어나는 만큼 변호사 선임 대응은 정당하단 입장이다. 조합은 반박문을 통해 “은소협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김앤장이 불법 의결로 돈 받는 것을 본 적 있느냐”고 반문하며 “김앤장의 자문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재판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합장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선 “선관위 CCTV를 통째로 제출했으니 확인하라”고 받아쳤다. 투표 현장 CCTV 영상 전체를 공개해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겠단 뜻으로 풀이된다.한편 1979년에 지어진 은마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대치역과 학여울역 사이에 자리 잡은 28개 동, 4424세대 대형 단지로 강남 재건축의 최대 유망주로 꼽힌다.은마아파트는 1999년 재건축 추진을 결의하고 2003년 재건축추진위원회를 설립했다. 이후 서울시 심의 문턱에 걸려 20년가량 사업이 멈춰 있다가 2022년 최고 35층 33개동 5778세대 재건축 계획안이 심의를 통과했다. 이달에는 최고 49층으로 높이를 상향하는 등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조합장 직무 정지 처분과 더불어 조합원 내홍이 격화되면서 사업은 다시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법적 다툼이 장기화할수록 정비계획 변경과 건축심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후속 절차는 줄줄이 연기되는 게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4.01.24 I 이배운 기자
은마아파트 조합장 재선거 제동.."다시 뽑지 말라"
  • 은마아파트 조합장 재선거 제동.."다시 뽑지 말라"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조합장 직무가 정지된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새로 조합장을 선출하려고 하자 관할 구청인 강남구청이 제동을 걸었다. 조합장이 직무 정지된 것이지 조합장이 부재한 상태가 아닌데도 새로 조합장을 뽑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다.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일대의 모습.(사진=뉴스1)17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구청 재건축사업과는 전날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에 ‘조합장 선임을 위한 선거관리위원 모집 공고 취소 조치’ 공문을 보냈다.구는 공문에서 ‘법원의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은 조합장 해임이나 당연 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합장을 새로 선출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즉시 모집 공고를 취소하고 17일까지 구로 알려주길 바란다’며 ‘강남구는 부적합하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업무를 진행하면 시정명령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최정희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재성 은마소유자협의회(은소협) 대표가 최 조합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을 인용한 것이다.문제가 된 건 지난해 8월 치른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 총회의 투표였다. 당시 전체 조합원 4278명 가운데 3654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최 위원장이 2702표(76.3%)를 얻어 이 대표(838표)를 제치고 초대 조합장에 선출됐다. 이 대표는 투표함 관리가 허술했던 점을 들어 조합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그 결과가 지난 12일 나온 것이다.당일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은 가처분 결과에 항고하는 동시에 강남구청에는 조합장을 다시 선출할 것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조합은 선거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선거관리 위원을 모집하는 공고를 게재했다. 그러자 강남구청이 은마아파트 조합장 재선거는 위법하다고 제동을 건 것이다.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28개 동의 4424가구 대단지로 강남 재건축 사업의 대어로 꼽힌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은 1999년 사업을 준비한 지 24년 만인 지난해 설립했다.
2024.01.17 I 전재욱 기자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 국토부·현대건설 소송 취하…재건축 순항하나
  •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 국토부·현대건설 소송 취하…재건축 순항하나
  • [이데일리 박미경 기자] 서울 강남구 재건축 대어인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현대건설과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모습. (사진 = 뉴시스)24일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제1회 대의원회 회의를 열고 국토부 GTX 정보공개 청구 관련 소송 취하의 건(10호 안건), 현대건설 명예훼손 고소사건 취하의 건(11호 안건)을 찬성 의견으로 통과시켰다.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건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관련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취하한 것이다.각각 찬성 124명(반대 없음, 기권 1명), 찬성 125명(반대 1명, 기권 1명)이었다. 125명의 대의원들은 사전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그간 GTX-C노선의 단지 관통을 두고 진통을 벌였으나 현대건설-국토교통부-은마아파트간 협의를 통해 곡선반경을 줄여 최소 관통하는 방안으로 급선회해 갈등을 봉합했다는 평가다.앞서 조합설립 전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GTX-C노선 관통을 두고 반대집회를 벌이던 중 현대건설 측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아울러 조합은 국토부를 상대로 낸 GTX 관련 정보공개 청구 소송도 함께 취하한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여전히 은마를 관통하는 것은 맞지만, 현대건설의 결단으로 곡선반경을 줄일 수 있어 조합원들은 반기는 분위기”라며 “조합도 현대건설에 감사를 표하고 국책사업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달 강남구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해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조합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낸지 약 한달 만이며, 은마아파트가 재건축을 준비하기 시작한 1999년 이래 24년 만이다.
2023.10.24 I 박미경 기자
은마아파트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 돌입
  • 은마아파트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 돌입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20년 만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는 이날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해 조합설립인가 처리했다. 조합이 지난달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낸지 약 한달 만이다.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건 지난 2003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20년 만이다. 재건축을 준비하기 시작한 1999년 이래로는 24년 만이다.앞서 지난달 19일 열린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4278명 중 3654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그중 무효표를 제외하고 최정희 위원장이 2702표(76.3%)를 받아, 838표를 받은 이재성 은마소유주협의회(은소협) 대표를 누르고 초대 조합장 자리에 앉았다.향후 조합이 풀어야 할 숙제는 35층→49층 높이 상향, 분담금 완화 등이 있다.지난해 10월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은마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 28개동, 4424가구의 아파트를 33개동 5778가구(공공주택 678가구), 최고 35층 이하(118.4m 이하)로 재건축하는 방안이다.다만 시는 지난 1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한 ‘35층 룰’ 규제 폐지와 함께, 2월에는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방안’을 통해 디자인 특화설계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초고층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겠다고도 발표했다. 은마아파트도 요건을 갖출 경우 초고층 아파트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사업성 확보를 통한 분담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분담금 추정액상 일반분양가 3.3㎡당 7700만원으로 책정될 경우 전용 76㎡ 소유주 기준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추가분담금은 △84㎡ 3억1600만원 △91㎡ 4억8200만원 △99㎡ 7억600만원 등이다. 분담금만 3억~7억원에 달하는 셈이다.서울 남산에서 내려다본 아파트일대.사진=연합뉴스
2023.09.26 I 박지애 기자
강남 은마아파트, 부부 공동명의면 종부세 '0원'
  • 강남 은마아파트, 부부 공동명의면 종부세 '0원'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올해부터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강남 은마아파트에 살더라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아크로리버파크, 래미안퍼스티지 등 대표적인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의 종부세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모습(사진 = 뉴시스)◇종부세 공제금액↑…강남·서초 아파트 대거 종부세 제외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023년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지난해보다 1억원 늘어난 12억원이다. 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기본공제도 9억원씩 18억원으로 상향, 공시지가 18억원 이하의 아파트 1채를 공동 보유한 부부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이같은 공제한도 상향에 공시가격 하락이 맞물리면서 서울 강남·서초 소재 고가 아파트 거주자 다수가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공동으로 소유한 부부는 226만원의 종부세를 냈으나, 올해는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20억원을 넘었던 은마아파트의 공시지가가 올해 15억원대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18억원 이상 아파트·주택 보유 부부도 올해 공제한도 상향으로 종부세 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 공시가격이 21억8000만원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1채를 보유한 부부의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 481만원에서 올해 76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또 공시가격 26억8300만원의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보유 부부도 작년 575만원에서 올해 183만원으로 종부세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기본공제금액 상향…부부 공동명의 특례 불리할수도 다만 올해는 기본공제금액이 높아져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통해 1주택자 적용을 받는 것이 불리할 수 있다. 기존에는 부부 공동명의 특례(1세대 1주택자와 동일)의 혜택인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했으나, 올해부터는 특례가 아닌 부부 공동명의시 공제액이 18억원(부부합산·기존 12억원)으로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씨(67세)가 1주택(공시가격 20억원, 보유기간 13년)을 50대50 지분율로 부부가 공동소유(부부 공동명의 특례)한 경우는 기본공제(12억원)에 세액공제(70%)를 더해도 68만2560억원을 종부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부부가 각각 9억원 기본공제를 받으면 총 공제액이 18억원이 되기에 부부 각자 19만5000원(합산 39만1000원)의 종부세만 내면 된다. 국세청은 “기존 특례 신청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특례 적용이 불리한 납세자에게 기존 특례 신청을 취소하도록 안내문을 별도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및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의 혜택을 적용받는다. 다만 일시적 2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은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면 경감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부담할 수 있으니 신중히 신청해야 한다.
2023.09.11 I 조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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