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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여전하지만 STO 스타트업 생태계는 ‘꿈틀’
  • [마켓인]규제 여전하지만 STO 스타트업 생태계는 ‘꿈틀’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토큰증권발행(STO) 관련 법안 통과가 미뤄지면서 시장 활성화에 제동이 걸렸지만 업계에서는 새로운 상품과 플랫폼을 출시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STO 시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 토큰증권 플랫폼 소유, ‘핫플’ 성수에 오피스 조각투자 공모 나서 부동산 토큰증권 플랫폼 소유는 핫플레이스 상권 성수동에 조각투자할 수 있는 오피스를 선보였다. 소유 운영사인 루센트블록은 서울 3대 업무 지구인 강남·여의도·광화문 권역에 이어 신흥 오피스 명소로 주목받고 있는 성수 오피스 ‘성수 코오롱타워’를 9호 부동산으로 출시, 지난 18일부터 공모를 시작했다. 소유의 9호 부동산은 2010년 준공된 지하 3층, 지상 20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인 코오롱타워 606호로 계약 면적 80.82평의 업무시설이다. 제일저지와 5년간 임대차 계약을 맺어 5년간 건물을 운영한다. 해당 기간 동안 연 5%의 배당금을 지급하며 공모 청약 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10일까지다. 전체 공모 금액은 17억 6000만 원이다.루센트블록이 운영하고 있는 소유는 부동산을 증권화해 소액 단위로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서비스다. F&B, 숙박, 문화예술, 오피스 등 다양한 성격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끔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돼 부동산 STO 사업을 영위 중이다.◇ 아이티아이즈, 토큰증권 등록부터 거래까지 가능한 플랫폼 선보여아이티아이즈는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토큰증권 발행 솔루션 ‘FASTO-CS(패스토)’를 공개했다. 패스토 솔루션은 ‘STO 발행 플랫폼’과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구성됐다. 이동빈 아이티아이즈 사업부문 대표는 패스토에 대해 “증권사 및 금융사 토큰 증권 발행에 최적화된 플랫폼”이라고 소개했다.패스토 솔루션은 △STO 관리자 기능 △대사와 정산 보고서 지원 △상품 팩토리 △발행과 배정 청약 관리 △공통 조회 △기간계 연계 등 토큰증권 발행을 위한 기초자산 등록 기능을 갖췄다. 회사 측은 기초자산 등록 뿐만 아니라 공모, 청약, 발행까지 기존 증권시스템과 효율적 연계를 보장하는 ‘내외부 연동 서비스 환경’도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코스닥 상장사 아이티아이즈는 지난 2012년 출범한 클라우드와 핀테크 전문 기업이다. 금융산업과 정보기술(IT)을 결합한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면서 금융기관에 전문 솔루션을 납품하고 IT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각투자 플랫폼 ‘피나트’에 갤러리K 미술품 공급하기로조각투자 플랫폼 기업 이안프론티어는 갤러리K와 ‘STO및 증권형 조각투자 미술품 공동사업’ 진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사 고객만이 누릴 수 있는 ‘STO 및 증권형 조각투자 미술품 공동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갤러리K의 기초자산인 미술품을 이안프론티어의 조각투자 플랫폼 ‘피나트(FINART)’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안프론티어는 조각투자 플랫폼 피나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펀딩 형태로 TV 프로그램, 미술품 등의 투자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안프론티어는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로 분류돼 자본시장법에 따라 소액투자자에게 크라우드펀딩 공모와 사모 방법으로 투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 국내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미술품, 주얼리 등의 조각투자 사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받지 못한 상태다.
2024.04.20 I 김연서 기자
김용일 시의원 "전세사기 피해 입증 어려워, 현행법 보완해야"
  • 김용일 시의원 "전세사기 피해 입증 어려워, 현행법 보완해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세사기 피해가 올해도 증가하는 가운데 세입자가 사기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현행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김용일(국민의힘, 서대문구4)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은 16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대한 연구발표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 예산 및 정책에 대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기구다. 시의원 및 전문가 등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김용일 시의원은 제3차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의 피해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피해자 지원 방안 및 예방 대책에 대해 중점적으로 발표했다.김용일(국민의힘, 서대문구4)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사진=김용일 시의원)김용일 시의원은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르면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전세사기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많은 사례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 시의원은 “전세 보증 사고금액은 2016년 26억원에서 2020년 4415억원으로 169배 증가했으며, 2023년 1~4월에는 그 피해액이 약 1조원에 달했다”며 “이로 인해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비용이 크게 상승하게 됐다”고 분석했다.이어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주로 전세보증금이 낮은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층과 서민층에 집중되어 있다”며 “이들의 피해는 곧 신용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이는 사회적 문제와 엄청난 사회적 지원 비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세사기 예방에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시의원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역할도 중요하므로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 규정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면서 “날로 급증하는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측면의 입법적, 정책적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8 I 이윤화 기자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과태료 대폭 낮춘다
  •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과태료 대폭 낮춘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최대 100만원인 과태료도 2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올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정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계도 기간을 2년으로 정해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지난해 계도 기간 만료가 다가온 가운데 전세사기, 역전세 문제가 잇따르자 윤석열 정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행정력을 쏟기보다는 임대차시장 전반의 문제점을 손보겠다며 계도기간을 1년 연장했다.이번 추가 연장 결정으로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은 총 4년이 됐다. 국토부는 “이번 연장은 과태료 부과에 앞서 자발적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임대차 거래 빈도가 잦고, 임차인 중 주거 취약계층도 많은 점을 고려하면 현행 과태료 수준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최대 5만원이기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현재 4만~100만원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를 2만~20만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과태료 인하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계도 기간 추가 연장으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는 계속해서 유지된다.국토부는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수수료 없이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적극적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전월세 계약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신고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오는 7월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신고 시스템이 구축된다.정부는 전월세 신고제와 별개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의 개편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임대차 2법은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앞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전월세 신고제를 포함한 임대차 2법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였음에도 다시 (임대차 시장에) 생채기를 내 되돌리는 게 바람직할지는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가 임대차 2법 개선을 위해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는 이달 중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추가 내부 논의와 검토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8 I 박경훈 기자
"삶의 기반 뿌리채 흔든 범죄"…'144억 전세사기' 빌라왕 1심 12년형
  • "삶의 기반 뿌리채 흔든 범죄"…'144억 전세사기' 빌라왕 1심 12년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144억원 규모의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이른바 ‘30대 빌라왕’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36)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최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컨설팅업체 대표 정모(35)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외 공범 21명은 각각 80만~1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최씨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다세대주택을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취득하고 임대하면서 임차인 70명으로부터 보증금 총 14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최씨와 공모해 세입자 4명에게서 7억6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명의 신탁자를 모집하는 등 이들의 범행을 도운 21명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부동산 목적물 표시 광고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최씨가 무자본 갭투자로 259채의 빌라를 소유하게 됐음에도 이런 사실을 임차인들에게 제대로 설명·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사·능력 없이 구체적인 반환 계획도 세워두지 않았다고 봤다.재판부는 “전세 사기 범행은 주택시장의 거래 질서를 어지럽혀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아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범죄”라며 “엄한 처벌을 통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부동산 규제나 경기 악화 등의 사정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임대인으로서는 적어도 그런 상황을 염두에 뒀어야 한다”며 “자신의 탐욕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멈춰야 했다”고 질책했다.한편 정씨에 대해서는 “자기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며 “실형을 선고하긴 했으나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고 추가로 피해를 복구할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어 보석 결정을 취소하진 않겠다”고 했다.
2024.04.16 I 박정수 기자
중처법 유예 절박하지만…위헌판결·국회 논의도 기대 어려워
  • 중처법 유예 절박하지만…위헌판결·국회 논의도 기대 어려워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원자재 가격·인건비 상승, 부동산업황 악화에 한계에 몰린 중소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2년 유예를 요구하며 헌법소원까지 청구했지만 전문가들은 위헌 판결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국면이 확정돼 이미 시행되고 있는 중처법의 적용 유예안 논의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픽=김일환 기자)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소 건설업체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지난 1일 중처법의 의무가 과하고 죄형 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평등·과잉금지 원칙이 위배 된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중처법은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 이후 올해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확대 시행됐다.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인 이상 발생한 경우 등에 적용되는 법안이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문제는 50인 미만의 영세한 건설업체가 중처법을 대비할 여력이 없단 점이다. 중소 건설업체 관계자는 “안전관리를 일부러 소홀히 하려는 곳이 어디 있겠는가”라면서 “다만 대형 건설사들처럼 안전관리 시스템 체계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을 확대 적용하는 것만이라도 유예됐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업계에서는 헌재의 위헌 판결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위헌 판결이 쉽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죄형법정주의 부분은 책임자의 사고 관련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을 때는 처벌이 어렵다고 보고 있기는 하나 법안 자체가 잘못되어서 위헌 판결이 나오긴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은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중처법 적용 유예를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 10일 치러진 총선 결과 여소야대 국면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야당 설득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처법은 특히 일반 국민 사이에서 크게 이슈가 되지 않고 주로 업계에서만 지적하는 부분이라 야당이 종전과 같은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 임대차 3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계약갱신청구권도 합헌이 나왔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관련도 합헌이 나왔기 때문에 중처법도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영난에 규제 강화 악영향까지 고려하면 올 2분기도 문을 닫는 중소건설사 수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박광배 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건설업은 제조업에 비해 여건이 안 좋다. 건설 현장이 고정적, 영구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시설 설치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처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고,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하는데 안전 관리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확보하는 것도 문제고, 공급이 되는 상황이라고 해도 영세 기업에 취업하지 않으려는 추세”라면서 “50억 미만 공사장이나 50인 미만의 기업은 중처법 적용 상황에서 기업 운영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3월 누적 종합·전문 건설사 폐업 신고는 722건으로 전년(641건) 대비 12.63% 증가했다.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는 83건에서 104건으로 전년대비 25.3% 늘었고, 전문건설사 폐업 신고는 558건에서 618건으로 10.75% 증가한 것이다. 이달까지 폐업을 신고한 건설업체 수는 1000곳이 넘을 것으로 건설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2024.04.15 I 이윤화 기자
‘총선 끝’ 수도권 전셋값 다시 ‘꿈틀’
  • ‘총선 끝’ 수도권 전셋값 다시 ‘꿈틀’[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4.10 총선 결과가 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되면서 부동산 시장 관망 분위기는 더 짙어질 전망이다. 다만 선거 이슈 보다는 수급상황이나 계절적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임대차 시장의 경우 지난 주 일시적 숨 고르기 이후 다시 상승세로 방향을 잡아가는 분위기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1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주째 보합세를 이어갔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도 별다른 가격 변동이 없었고 신도시도 보합을 기록했다. 경기·인천은 2024년 들어 하락세가 멈췄지만, 1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보합 수준에서 제한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은 주요 지역별 매맷값 움직임을 살펴보면 ▽구로(-0.02%) ▽양천(-0.02%) ▽노원(-0.01%) ▽성북(-0.01%) 등이 하락했고 송파는 0.01% 올랐다. 나머지 지역은 보합(0.00%)에 머물렀다. 신도시 개별지역 중 평촌이 0.01% 떨어졌고 그 외 신도시는 가격 움직임이 제한됐다. 경기ㆍ인천 개별지역도 대부분 지역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양주가 0.04% 떨어진 반면 안산은 0.01% 올랐다.전세시장은 물건이 부족한 가운데 이사철 효과에 따라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국지적인 상승 움직임이 이어졌다. 서울이 0.01% 올라 전주(0.00%) 대비 상승으로 돌아선 가운데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보합(0.00%)을 기록했다.서울 주요 지역별 전세 움직임을 살펴보면 △노원(0.05%) △성북(0.03%) △마포(0.03%) △영등포(0.02%) △송파(0.02%) △성동(0.01%) 등이 오른 반면 강동은 0.03% 떨어졌다. 신도시는 광교가 0.04% 오른 반면 나머지 지역은 보합(0.00%)을 나타냈다. 경기ㆍ인천 개별지역은 △의정부(0.02%) △수원(0.01%) 등이 오른 반면 다른 지역들은 별다른 가격 움직임이 없었다.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국회 통과가 필요한 주요 법안들은 세제개편(거래세·보유세 전반)을 주축으로 임대사업(민간임대주택특별법), 임대차3법, 재건축·재개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의무거주 등) 등으로 하나하나가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들인데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치가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세제 등 일부 법안의 경우 부자감세 이슈와 맞물려 진통이 예상되지만 도심 공급활성화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법안 등은 양질의 임대주택 확보와 전월세 수급 안정을 위해 필수 요소인 만큼 사업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법 개정 작업은 이어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2024.04.13 I 박지애 기자
부동산 폭등기차 출발? 총선 민주당 압승에 '들썩' 주의
  • 부동산 폭등기차 출발? 총선 민주당 압승에 '들썩' 주의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압승에 따라 온라인에서는 공급부족으로 서울 및 수도권으로 수급이 몰리며 부동산 투자 메리트가 상승할 것이라는 내용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아 이를 믿고 실제 부동산 투자에 나섰다가는 실패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출처=온라인 갈무리총선 결과가 나온 11일 부터 온라인 등지에는 ‘민주당 압승으로 매수방향’, ‘22대 총선 결과에 따른 부동산 시장’ 등의 제목으로 내용이 돌고 있다.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임대를 껴넣는 등 규제가 강화되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되고 전세물량 감소로 전세값이 폭등한다는 내용이다. 또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없다고 보면되며 공급부족이 장기간 심화되기 때문에 신축 위주의 강한 상승 흐름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출처=온라인 갈무리다만 이같은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재초환법은 이미 지난해 말 통과됐고 지난달 시행되면서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은 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부담금 산정 작업에 착수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역시 이미 국회 통과가 된 상황으로 이번 총선과 관계없이 시행이 예정됐다. 또 예전처럼 정권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영향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가 부동산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예전보다 적어졌다”라며 “정치 선진화로 돈 선거가 사라지면서 과거처럼 선거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총선을 앞두고 많은 대책이 나와 시장이 선반영 된 측면도 없지 않다”라며 “총선 이후에도 정치지형도가 여소야대 국면 그대로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흐름은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총선전 내놓았던 각종 규제완화 법안은 야당과 합의하지 않는 한 시행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출처=온라인 갈무리이와함께 온라인에서는 ‘세입자인데 이제 이 집은 제집’이라는 글도 올라놨다. 민주당이 무한 계약갱신권을 쓸 수 있게 해준다고 했다는 내용이다. 이 역시도 사실과 다르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기존 임대차법을 유지하면서 ‘임차인등록제’를 도입해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기존 임대차법은 1회에 한해 2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힘의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구상은 어려울 전망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현 정부의 정책방향은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로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모두 동일하다. 실제로 정부 취임 2년 동안 발표된 내용은 규제완화 폐지 등 이었으나 대부분 입법개정에서 막혀서 안된 게 많다”라며 “총선에서 여당이 압도적으로 뒤집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하고 딱히 다를 것이 없다. 다주택자 규제완화 같은 건 더 나오기 어렵다”라고 평가했다.집값 상승 여력은 총선 여부와 관계없이 시장 흐름을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박 연구위원은 “선거보다는 금리나 수요자들의 움직임, 거시경제 동향 등을 좀 더 주시하는 것이 좋다”라며 “미국 물가가 급등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특히 금리가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총선 후 수요자들의 심리가 다소 주춤해질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2024.04.12 I 김아름 기자
"재건축 미뤄지나요?"…野압승에 '부동산 규제완화' 위기
  • "재건축 미뤄지나요?"…野압승에 '부동산 규제완화' 위기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공언했던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감세 정책은 이제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요.”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 여소야대 지형은 변한 게 없지만 임기 내내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1일 업계에서는 총선이 야권의 승리로 끝나면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이나 법안이 대거 폐기되거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국회가 여소야대 국면을 유지하게 되면서 1.10대책 후 발의된 재정비사업 안전진단, 소형 신규주택 세제 완화,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관련 완화책 등 수요와 공급에 관련된 여러 정책들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유예 등 세제 관련 정책들이 줄줄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 초 정부가 발표한 ‘1·10 부동산 대책’의 경우 79개 세부 과제 중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 과제는 46개에 달한다. 이 중 국회 동의를 거쳐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과제는 18개다. 1·10 부동산 대책 상당수가 거대 야당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소리다. 특히 시장의 기대가 컸던 ‘재건축 패스트트랙’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아파트에 대해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되도록 하는 내용인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 방침도 마찬가지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세금 부담이 확대됐다. 정부는 이를 덜어주기 위해 폐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어려운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시한 주요 부동산 정책 대부분이 법개정 사안으로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관련 최우선 정책이 세제개편, 정비사업 관련 정책인데 야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등 세금관련 법안은 부자감세 이슈로 인해 반대가 커질 것”이라며 “세제개편, 임대사업자 활성화 등은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법안이지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 세금 규제 완화나 임대차3법은 야당이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진하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야당이 무조건 반대를 하지는 않겠지만 1.10 부동산 대책에서 내놓았던 법안들은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택 공급확대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윤 연구원은 “도심지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관련 법안은 야당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했지만 정부도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여야 모두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이나 재초환 완화 등도 여야가 합의했듯이 대의명분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은 여야가 협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현재 가장 시급한 부분이 도심 공급이다. 공급의 큰 걸림돌인 사업성 극복에 대해 여야의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주택 거래의 정상화 개선을 위한 거래세 완화 등 세제 개편이나 최근 전세시장의 불안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 등 현안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아파트의 모습.
2024.04.11 I 오희나 기자
'여소야대' 여전…부동산 시장 규제완화 제동
  • '여소야대' 여전…부동산 시장 규제완화 제동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윤석열 정부 집권 3년 차에 치러진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확보하면서 21대에 이어 22대에도 ‘여소야대’ 지형이 이어지게 됐다. 그동안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내놓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이 국회에 막혀 실제 시장에 적용되기 까지 혼란을 경험했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불확실성을 안고가게 됐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11일 업계에 따르면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정부 정책이 국회에 막혀 부동산 시장의 규제완화책이 의미 없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정부가 지난해 ‘1·3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았던 실거주 의무 폐지가 국회의 벽에 가로막혀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혼란이 가중된 것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총선 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정책방향은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로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모두 동일하다. 실제로 정부 취임 2년 동안 발표된 내용은 규제완화 폐지 등 이었으나 대부분 입법개정에서 막혀서 안된 게 많다”라며 “총선에서 여당이 압도적으로 뒤집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하고 딱히 다를 것이 없다. 다주택자 규제완화 같은 건 더 나오기 어렵다”라고 평가했다.총선 이후 5월 국회에서는 건설·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책·제도가 본격적으로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세제개편안으로 주택 수에 따라 중과되는 취득세와 양도세, 보유세를 손질해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힘이 실리기 어렵다는 분석이다.나아가 앞으로 제22대 국회에서 각 당은 각각 정반대의 정책을 펼치며 평행선을 걸을 전망이다. 실제 국민의힘의 총선 공약집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현 정부가 임기 내 50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 ‘뉴:홈’을 수도권광역도시철도(GTX)역 주변에 공급하는 내용을 주요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주당은 기본주택 100만가구 공약을 내놨다. 무주택자에 초점을 맞춘 기본주택은 적정 임대료를 내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분양·임대형 공공주택이다. 임대차법 공약에서도 입장 차이가 확연하다. 국민의힘은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폐지하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기존 임대차법을 유지하면서 ‘임차인등록제’를 도입해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우 인베이드 투자자문 대표는 “임대차 3법 같이 부동산 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법안들이 전 정권에서 나왔다”라며 “메가시티, GTX 등 집권당에서 하려는 주요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이번 총선은 중요했는데 어려워 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1 I 김아름 기자
  • [사설]불통 정치의 종말, 민심 바로 봐야
  • 어제 실시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의 압승으로 끝날 것이 확실해졌다. 오후 6시 투표 마감 직후 공개된 KBS 등 각 방송사의 출구 조사가 모두 야권의 압도적 승리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부터 수검표가 추가돼 개표 소요 시간이 1~2시간 늘어난 탓에 최종 결과는 다소 달라질 수 있지만 여소야대 구도엔 틀림이 없을 전망이다. 오늘 새벽에 끝난 지역구 투표함 개표에 이어 오후 늦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비례대표 투표 결과도 조국혁신당 돌풍을 알리고 있다. KBS 출구 조사는 민주당 178~196, 조국혁신당 12~14석을 예상했다. 이에 따라 두 당이 손잡을 경우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무력화는 물론 헌법 개정 및 대통령 탄핵 소추까지도 가능하게 돼 국정과 함께 정치권 지형에 일대 지각 변동이 불가피하다. 국민의힘은 87~105석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거야 견제에 큰 구멍이 뚫렸다.잠정 투표율이 67%로 32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번 총선은 막말과 네거티브가 난무하면서 사상 최악이라는 혹평을 들어왔다. 여야가 모두 위성정당 폐지를 약속했지만 선거법 협상에서는 이를 가볍게 걷어찼다. ‘떴다방’ 정당이 속출하면서 무려 38개 정당이 비례대표 투표지에 이름을 올려 유권자들을 당혹케 했다. 함량 미달의 불량 후보도 어느 때보다 많았다. 지역구 후보의 3분의 1인 230여명, 비례대표 후보의 4분의 1인 60여명이 전과기록을 가진 것은 작은 예에 불과했다. 마을금고 사기대출 논란에 휘말린 후보, 이대 총장이 제자들을 미군에게 성상납했다고 주장한 후보, ‘난교 발언’ 등으로 공천이 취소된 후보들까지 의원 배지를 달겠다며 유세장을 누볐다.조국혁신당엔 2심에서 2년형을 선고받은 조국 대표는 물론 1심에서 3년형을 받은 황운하 의원 등 재판, 수사를 받고 있는 후보가 상당수 포함돼 있어 ‘범죄자 도피처’ 비판을 자초했다. 민주당이 참가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서는 반미·종북 활동가들의 후보 추천으로 큰 논란이 빚어졌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 의혹 재판을 변호한 5명의 변호사가 공천을 받아 “수임료 대신이냐”는 보은·사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각 당이 정의와 공정을 외치고 지도부가 입만 열면 정권 심판, 거야 심판을 호소했어도 민심의 귀에 와 닿지 않은 이유다.무소불위의 의회 권력이 야권에 쥐어진 이상 윤석열 정부의 국정 추진 동력은 치명적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임대차보호법, 양곡관리법 등 21대 국회에서 경험한 거야의 입법 독주가 일상화될 가능성이 큰 반면 윤 정부가 24차례 민생토론회를 통해 밝힌 청사진은 물거품이 될 공산이 커졌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부가가치세 5% 인하 등 국회 동의가 필요한 법 개정도 험난한 벽에 부닥치게 됐다. 메가시티 서울 구상, 공시지가 현실화 폐지 등 역시 같은 코스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민주당이 추진했다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힌 간호법, 방송3법 등은 상당한 재추진 탄력을 받게 됐다.4·10 총선 결과는 한마디로 민심이 윤 정부의 불통과 오만에 철퇴를 내린 것이다. 그러나 법질서와 사법 정의의 틀까지 훼손하며 입법 권력을 행사하라고 야당에 막강한 권한을 준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거야의 독주로 협치와 대화의 싹이 아예 잘려나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교육·연금·노동·의료 개혁 등 나라의 미래와 민생에 직결된 개혁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부·여당에 반성과 참회를 요구한 민의는 거대 야당에 겸손과 절제, 그리고 포용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2027년 대선에서 정권 탈환의 꿈을 이룰 수 있을지의 여부는 오늘부터의 행보에 달려 있다.
2024.04.11 I 양승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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