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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재경관 "월가서도 밸류업 관심 늘어…10년이상 지속여부가 관건"
  • 뉴욕재경관 "월가서도 밸류업 관심 늘어…10년이상 지속여부가 관건"
  • [뉴욕=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국내 기업들의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월스트리트(월가)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만큼 실제 투자로 이어지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박문규 뉴욕총영사관 부총영사 겸 재경관이 최근 미국 뉴욕총영사관에서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있다.(사진=기재부)박문규 뉴욕총영사관 부총영사 겸 재경관은 최근 미국 뉴욕에서 기자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 현지 투자자들의 반응에 대해 “밸류업을 발표하고 2달 정도 지났는데, 밸류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많이 늘었다고 해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랑 한국은행 뉴욕사무소 소장 △이진 한국수출입은행 소장 △최호상 국제금융센터 소장 △이경택 한국투자공사 뉴욕지사장 등이 참석해 미국 경제 상황 등에 대한 분위기를 전했다.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밸류업 프로그램은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등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는 주주 환원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한다. 또 배당확대 기업에 대해서는 주주의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박 재경관은 “실제 외국인 투자자들을 만나 외환시장 개방 등 최근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 성과를 보면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며 “밸류업 관련해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많이 지적한다”고 말했다.이경택 지사장은 앞서 일본이 비슷하게 추진한 프로그램 덕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 지사장은 “과거 일본이 비슷한 정책을 시행했을 때 냉소적인 반응들이 많아서 일본 주식이 오를때 동참을 못한 투자자들이 많다”며 “그때 랠리를 놓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이번에는 100% 미덥지 못하더라도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일본과 같이 10년 이상 일관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문은 남아있다”고 덧붙였다.박문규 뉴욕총영사관 부총영사 겸 재경관이 최근 미국 뉴욕총영사관에서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기재부)◇“美 금리 인하, 12월 얘기도…대선 후 대미 무역수지 대비해야”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점차 늦어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박 재경관은 “최근에 미국 물가와 지정학적 문제 때문에 3개월 연속 미국 소비자물지수(CPI)가 상승해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월스트리트(월가)에서는 금리 인하 시기가 기존 6월에서 7월 또는 9월 심지어 12월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는 금리를 6.5%까지 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는 금리가 8%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재랑 한국은행 뉴욕사무소 소장은 미국 물가가 안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 주목했다. 우선 미국 주거비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집에 대한 수요는 늘었는데, 공급이 그만큼 늘어나지 않으면서 집값이 올라가고 있다. 두 번째는 보험료다. 집값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레 보험료도 오르고, 팬데믹 이후에 여행이 늘면서 자동차 보험료도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재랑 소장은 “보험료는 내국 내 제도적 문제도 있어서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진 소장은 “대선 이후에 무역수지 얘기가 나올 텐데, 미국에서 뭔가 사야 한다면 그 아이템이 무엇일지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클린에너지가 생산 비용이 낮아질 수 있으니, 미국이 좋은 구입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중국에서 곡물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미국 중부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어 “한국 기업이 최근에는 미국에 투자도 많이 하니 내수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4.24 I 김은비 기자
"돈이 전부 아냐"…요즘 직장인들 달라졌다
  • "돈이 전부 아냐"…요즘 직장인들 달라졌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최근 들어 근무 유연성, 업무 자율성 등 근무여건을 임금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기는 근로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향후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근무여건이 양호하지 않은 일자리의 인력난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따랐다.사진=이데일리DB한국은행은 23일 ‘근무여건(Job amenity) 선호와 노동시장 변화’라는 BOK이슈노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직업을 선택할 때 근무여건을 주요 고려사항으로 여기는 취업자 비중이 계속 증가했다. 근무여건을 중요시하는 취업자는 작년 31.5%로 5년 전(22.4%)보다 9.1%포인트 증가했다. 임금수준을 주요하게 여기는 비중은 같은 기간 26.5%에서 26.8%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한은이 산출한 근무여건 지수가 가장 높은 직업은 △법률 및 감사 사무 종사자 △상품 기획·홍보 및 조사 전문가 △기타 전문 서비스 관리자 △법률전문가 △디자이너 등이다. 해당 직업들은 육체적 활동이 적고 유연근무·재택근무 등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인의 업무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특징을 보였다. 반면 근무여건 지수가 낮은 직업은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자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등 육체적 활동이 수반되고 단순 반복 위주의 강도 높은 업무가 많은 특징을 보였다.산업별로 봤을 땐 △정보통신 △금융보험 △교육 △전문과학기술 등에서 근무여건 지수가 높은 직업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업과 건설업은 근무여건 지수가 평균을 밑돌았다.출처=한국은행한은 분석 결과 여성, 저연령, 고학력 근로자들이 근무여건이 양호한 일자리에 많이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의 경우 육체적 활동이 수반되는 일보다는 유연한 근무 형태가 가능한 일자리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고학력 근로자들은 인지적 일자리, 개인 발전 가능성이 큰 전문직 일자리에 더 많이 근무하기 때문으로 평가됐다.반면 고령층은 낮은 교육 수준 등으로 취업 경쟁에서 밀리며 근무여건이 양호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중이 작았다.한은은 직업 만족도와 관련해서도 임금뿐 아니라 근무여건도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직업 만족도가 높다고 응답할 확률은 근무여건 지수가 가장 높은 그룹이 가장 낮은 그룹에 비해 14.9%포인트 높았다. 특히 여성, 고연령, 고학력 근로자가 남성, 저연령, 저학력 근로자보다 근무여건에 따른 직업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출처=한국은행한은은 근무여건의 화폐적 가치를 반영해 소득 불평등을 새롭게 측정했다. 측정 결과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값인 소득 5분위 배율이 4.0에서 4.2로 증가했다. 이는 고소득 근로자들이 근무여건이 양호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은 데 주로 기인했다.하지만 성별 간 임금격차는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남성 대비 여성의 상대임금은 70.5%에서 73.6%로 상승했다. 이는 여성들이 근무여건이 양호한 일자리에 더 많이 종사할 뿐만 아니라, 근무여건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으로 평가됐다.한은은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직업을 선택 시 근무여건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여성, 고령층의 근무여건에 대한 높은 선호를 고려하면 근무여건이 낮은 일자리의 인력난은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됐다.보고서를 집필한 이수민 조사국 고용분석팀 과장은 “여성,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선 국내 노동시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기술 발전에 따라 근무방식 변화가 이뤄진다면 장기적으로 근무여건 개선 효과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만, 더욱 유연한 근무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또한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출처=한국은행
2024.04.23 I 하상렬 기자
한은도 일주일에 한 번은 재택근무한다
  • 한은도 일주일에 한 번은 재택근무한다[BOK잡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최근 서울, 충남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일·육아 동행 근무제’, ‘주 4일 출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도 재택근무를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 주요 기업들은 재택근무를 없애거나 줄이는 추세를 보였지만, 한은에서는 ‘재택근무’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은 것이다.서울 중구 한국은행.(사진=이데일리DB)◇일상 재택근무제, 작년 7월 도입22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한은은 작년 7월부터 ‘월 4회’ 재택근무를 장려하는 ‘일상 재택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시행됐던 재택근무를 엔데믹 이후에도 업무 효율성 차원에서 유지하자는 논의가 나왔고, 결국 문화로 뿌리내렸다. 일상 재택근무제는 노사 합의를 거쳐 작년 1월부터 6개월간 시범 운영 기간을 가졌다.한은 직원들은 일상 재택근무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는 분위기다. 4일 중 3일 정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록 국·실·부·팀장 등 관리자급은 대면 회의나 보고 때문에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지만, 조사역·과장 등 팀원들은 대체로 잘 쓰고 있다는 것이 한은 설명이다.특히 업무량이 많아 야근이 잦기로 소문난 조사국도 재택근무를 장려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조사국 관계자는 “조사국에서 재택근무를 하지 않으면 다른 부서는 더 못할 것”이라며 “관리자들이 직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밝혔다.한은 관계자는 “회의를 해야 한다든지, 자료를 좀 더 심도 있게 봐야 한다든지, 단말기를 사용해야 한다든지 등 재택근무가 어려운 일들이 있다 보니 업무별 차이도 있다”며 “집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집중도가 떨어지는 직원들은 재택근무를 선호하지 않기도 해서 개개인의 성격마다 다른 측면도 있다”고 부연했다.◇美 연준은 ‘주 3일’ 재택근무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재택근무를 뿌리내리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준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유연근무제를 적용, 재택근무를 주 3일 정도 하는 게 일반적인 문화로 자리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문화는 5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직원들의 업무 성과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서영경 전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지난달 퇴임을 한 달 앞두고 연 세미나에서 연준 사례를 소개하면서 “자녀를 둔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유연한 형태의 근무를 적용하면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은 재택근무도 육아기 직원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이들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재택근무 외에도 육아기 직원들의 활용도가 높은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시차 출퇴근제’로 출퇴근 시간을 앞뒤로 1시간 정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자녀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낸 뒤 출근할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것이다. 또 한은은 육아기 직원만을 특정해 퇴근 시간을 앞당기는 ‘1시간 단축근무제’도 시행하고 있다.이밖에 한은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탄력 근로시간제’도 시행하고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주일 단위로 40시간을 정산하는 제도이고, 탄력 근로시간제는 2주 단위로 80시간을 정산하는 방법이다.한은은 현재로서는 제도가 안착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유연근무제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앞으로 2~3년 더 시행한 뒤 필요성이 있다면 확장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한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좀 더 과감한 재택근무가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휴직보다 육아기에 있는 직원에게 과감하게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관행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며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유연화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필요하다”고 했다.
2024.04.22 I 하상렬 기자
"주 4일제 도입되나"…싱가포르, 유연근무제 확대로 발판 마련
  • "주 4일제 도입되나"…싱가포르, 유연근무제 확대로 발판 마련
  • 싱가포르 상징물 멀라이언 동상.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싱가포르가 유연근무제를 확대하는 지침을 발표해 ‘주 4일제 근무’로 가는 발판을 마련했다. 21일 스트레이츠타임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싱가포르 인력부는 직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하면 모든 고용주가 이를 공정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새 지침을 마련했다.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지침은 지난 8개월간 정부와 고용주연맹, 전국노동조합연합회 등 노사정 협의로 완성됐다. 해당 지침은 유연근무제에 대한 노동자의 공식 요청과 평가 절차를 다룬 가이드라인이다.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주 4일제 근무로 가는 포문을 열어줄 첫걸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수습 기간을 마친 노동자는 회사에 재택·원격 근무, 출퇴근 시간 조정 등을 통한 탄력 근무·집중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요청 받으면 2개월 이내에 답해야 한다. 거부 시에는 비용이나 타당성 등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직원과 다른 해결 방안을 찾도록 권장된다. 고용주가 지침을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정부는 경고 조치하고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다.싱가포르 정부의 새 지침은 중소 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을 목표로 한다. 싱가포르는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고령 인구 취업률이 높아지는 추세다. 203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싱가포르 인구 4분의 1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싱가포르는 고령화에 맞춰 정년도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있다. 정년퇴직과 정년 후 의무 재고용 연령을 2030년까지 각각 65세, 70세로 연장할 계획이다.
2024.04.21 I 송재민 기자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장애인 직원들과 '창덕궁 숲 여행'
  •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장애인 직원들과 '창덕궁 숲 여행'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이하 CFS)는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기념해 지난 18일 재택근무를 하는 장애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서울 종로구 창덕궁에서 ‘숲 여행 나들이’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활동에는 라이언 브라운·정종철 대표이사를 비롯해 임직원 30명이 함께 했다.라이언 브라운 쿠팡풀필먼트서비스 EHS부문 대표이사가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창덕궁에서 직원들과 함께 숲 해설사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사진=CFS)CFS는 서울국유림관리소, 창덕궁관리소와 함께 장애인 직원들을 궁궐로 초청해 쉼을 선물하고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CFS 임직원들은 창덕궁 숲 해설가의 이야기를 들으며 인정전, 희정당, 낙선재 등 창덕궁 내 주요 건물을 둘러봤다. 또 창덕궁 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회화나무, 뽕나무, 다래나무, 향나무 등 고목이 품고 있는 역사 이야기를 들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라이언 브라운 대표이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소중한 국가유산이자 조선 5대 궁궐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창덕궁에서 우리 임직원들과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갖게 돼 기쁘다”며 “우리 직원들은 고객층만큼이나 다양하고, 장애인 동료들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를 포용하는 CFS 문화가 자랑스럽다“고 말했다.한편 CFS는 장애인 일자리 개발과 교육 전담 부서인 포용경영(Diversity & Inclusion)팀을 운영하고 있다. 포용경영팀은 장애인 구직자들이 동등한 고용의 기회를 얻고 교육을 통해 다양한 업무에 도전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는 CFS 장애인 직원들은 전원 재택근무를 한다.
“엄마에게 생활비 드릴 수 있어 기뻐요”
  • “엄마에게 생활비 드릴 수 있어 기뻐요”[장애인의 날]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엄마한테 제가 번 돈으로 생활비를 드릴 수 있어 기뻐요.”18일 오후 중앙대학교병원. 손님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병원 본관 메인 접수대에서 유니폼을 입은 황아람(37)씨가 밝게 웃고 있었다. 이곳에 설치된 무인 키오스크는 5대. 한 번에 10명이 몰리면서 황씨에게 고객 문의가 쏟아지기도 했지만 황씨는 능숙하게 차례로 대응했다.황아람씨가 18일 중앙대병원에서 근무하는 모습. (사진=손의연 기자)황씨는 정신 관련 장애인(조현병)으로,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지난 2022년 12월 말 중앙대병원에 취직했다. 벌써 병원 원무팀에서 1년 5개월째 고객 안내 업무를 맡고 있다.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환자들의 병원 접수와 서류 발급을 돕는 것이 주요 업무다.황씨는 “처음엔 고객 문의에 대답을 바로 못 할까봐 두렵기도 했고, 기계가 말썽을 피우는 경우가 있어 힘들기도 했다”며 “시간이 지나니 대처방법과 노하우가 쌓였고 지금은 저녁에 친한 동료인 언니, 동생들과 자리하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미소지었다.황씨는 20대 후반 몸이 안 좋아지면서 수 년간 병원에서 지내기도 했다. 이후 일을 쉬게 됐고 다시 일하기 위해 장애인 지원 센터의 문을 두드려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 황씨는 “개인적으로 친절하게 고객을 대하는 서비스업이 적성에 맞는 것 같다”며 “비장애인들에겐 좀 미치지 못할지라도 약을 먹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좋은 일자리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월급을 받으면 가방이나 평소 사고 싶었던 것을 사고, 미래를 위한 저축도 하며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으니 좋다”고 강조했다.황씨는 일상을 회복한 의미가 무엇보다도 크다고 했다. 아침에 일어나 저녁에 잠들기까지 일상의 흐름을 잡을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일하면서 매사에 감사하는 긍정적인 마음이 생긴 것은 덤이다. 황씨는 “돈을 벌러 나가지 않더라도 장애인지원센터 방문이나 운동 등 아침에 매일매일 씻고 나갈 수 있는 일을 만드는 게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인터뷰에 응하고 있는 황아람씨. (사진=손의연 기자)중앙대병원엔 황씨 외에도 장애인 직원 23명이 근무하고 있다. 병원 측에서도 장애인 직원을 채용한 것에 만족하는 분위기다. 현재 원무팀과 총무팀, 비서 등 여러 분야에서 장애인 직원이 일하는데 향후 이를 더 확대할 계획이다. 김희재 중앙대병원 사무국장은 “처음에 직원이나 환자들의 시선을 우려하기도 했지만 시일이 지나면서 장애인 직원들이 업무에 적응하니 그런 시선들도 차차 없어져 인식개선이 이뤄진 걸로 보인다”며 “앞으로 검체물 이송 업무를 비롯해 스킬이 필요한 세척실 등에서 장애인 직원을 더 고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3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64만1896명이다. 지난해 새롭게 등록된 장애인은 8만6287명이었다. 15개 장애유형별 비중은 △지체장애(43.7%) △청각장애(16.4%) △시각장애(9.4%) △뇌병변장애(9.1%) △지적장애(8.7%) 순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장애인 고용률은 증가하는 추세지만 장애인구 규모에 비하면 부족하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3년 상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5월 장애인 취업자는 93만5261명으로 15세 이상 고용률은 36.1%정도였다.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일상회복을 위해 장애인의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모이고 있다. 장애의 유형과 정도가 다양한 만큼 이들의 상황을 파악해 적절한 일자리와 연결하는 것이 지속적인 근무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관계자는 “뇌병변 장애인 경우엔 재택근무 같은 일자리로 연계하고, 신체 활동이 어려운 경우 컴퓨터를 활용하는 일자리를 소개하고 있다”며 “수입뿐만 아니라 일상의 루틴을 확보하는 의미도 크다”고 밝혔다. 황씨는 “장애인이라는 편견을 버리라는 말을 하는 것도 내 편견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이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며 편견을 자연스럽게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며 “예전 나같은 상황에 놓인 이들에겐 밖으로 나가면 배울 수 있는 데가 많으니,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2024.04.19 I 손의연 기자
노동연구원장 "주4일제 법제화? 외주 받는 제조업은 어쩌나"①
  • 노동연구원장 "주4일제 법제화? 외주 받는 제조업은 어쩌나"[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주 4일제를 법제화하자는 것은 주 32시간으로 바꾸자는 의미인가. 이론적으론 가능하다. 임금을 20% 깎으면 된다. 관건은 노사가 지속 가능한 합의를 하는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도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권을 탄압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고려하자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근로기준법을 확대할 필요는 있지만 우선 선택적으로 접근해야 한다.”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최근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노동계와 야권에서 강력 주장하는 ‘주 4일제’ 도입 및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문제에 대해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노동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노동 분야 국책연구기관이다.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올해 심의 과정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관련해선 단호하게 “(차등 적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허 원장은 “‘최저’의 의미를 철학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은 ‘규범’이라고 강조했다.또 노동계가 주장하는 정년연장보다 정년 이후 낮은 임금으로 재고용하는 ‘계속고용’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이기도 한 허 원장은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선 “더욱 과감한 재택근무를 허용해 경력단절을 예방해야 한다”고 했다.다음은 허 원장과의 일문일답.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서울 여의도 노동연구원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이데일리 기자)◇“외국인 근로자 배우자에게도 비자 발급하자”-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이 화두인데.△(업종별 차등적용에) 반대한다.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최저’의 의미를 철학적으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이다. 최저임금은 최저 생계비 개념에서 출발했다. 최저임금 그 자체가 ‘규범’이다. ‘소셜 미니멈’(social minimum)으로 합의한 것이다. 노동시장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적어도 미니멈(최저임금)을 주자는 것이다. 경제 논리로 접근할 거라면 최저임금 개념도 있으면 안 된다.-최근 한국은행이 외국인 돌봄노동자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보고서를 냈다.△(차등 적용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임금도 하락 압력을 받게 된다. 이것만으로도 경제적 논리로 반박할 수 있다. 또 외국인에게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자? 외국에서 들어오는 가사서비스 근로자는 고급 인력이다. 현재 외국인 가사근로자와 관련해선 최저임금 문제로 매몰돼 사회 논란만 됐다.-돌봄서비스 비용이 만만찮은 문제도 있다.△이민정책 차원에서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남성에게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게 하고, 배우자에게 가사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어떤가. 이때 사인(私人) 간 계약을 하게끔 하는 것이다.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면 최대 10여년 일할 수 있는데 세금 잘 내고, 법 잘 지킨 사람에 한해 인권 차원에서도 가족과 함께해야 한다. 미국은 이렇게 ‘그린카드’를 부여해 가족을 초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생각은.△적정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절대적 기준은 없으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봐야 한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다 좋을 것 같지만 노동시장에 진입한 사람한테만 좋은 것이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봐야 한다. 1분위 빼고 2~10분위 사람들 사정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1분위는 왜 빼나. 그리고 1분위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나. 이런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주4일제 도입·근기법 확대, 현실 고려해야”-‘주 4일제 법제화’에 대한 의견은.△주4일제 ‘법제화’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규율한다. 하루 8시간 기준 주 48시간이면 주 6일제, 44시간이면 5.5일제, 40시간이면 5일제다. 주 5일제를 강제하는 법은 없다. 주4일제를 법제화하자는 것은 주 32시간으로 바꾸자는 의미인가. 이론적으론 가능하다. 임금을 20% 깎으면 된다. 그런데 지속 가능하냐가 문제다. 똑같이 주 4일 일하는데 생산성에 변화가 없다면 월급을 줄일 필요는 없지만 현실적 문제다.-주 4일제를 도입한 사업장도 있다.△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선에서라면 언제든 지금도 도입할 수 있다. 관건은 노사가 지속 가능한 합의를 하는 것이다. 대기업이나 은행, 공공부문은 할 수 있을 거다. 스타트업도 비즈니스 성격에 따라 도입할 수 있다. 하지만 제조업만 보더라도 어려운 곳이 너무 많다. 외주를 받아 주문을 처리하는 제조업이면 보통 계약의 120%를 생산해낸다. 예상치 못한 주문을 소화하기 위해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주문을 못 받는다. 그런데 이런 곳에도 법으로 근로시간을 줄이자? 하루아침에 안 되는 문제다.-여야 모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찬성하는데.△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전사업장에 적용하면 사업장은 선택적으로 돌아갈 것이다. 노조가 강한 독일도 일정 규모 이하 사업장엔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장마다 다 사정이 있는데 이를 감안한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권을 탄압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고려하자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근로기준법을 확대할 필요는 있지만 우선 선택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보다 기준을 더 낮춰 차근차근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정년연장·계속고용을 놓고 노사의견이 맞선다.△정년연장은 근로조건 변화 없이 근로를 지속하는 개념이다. 반면 계속고용은 신체적 능력을 고려해 임금을 낮춰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것이다. 나이를 먹으며 생산성이 떨어질 테니 예컨대 3분의 1만 일하고 임금도 적게 받는 식이다. 장년까지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근로자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근로자가 더 많은 사업장이라면 정년연장은커녕 고용연장(계속고용)도 안 될 수 있다. 일단 시작은 고용연장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어야 국가적으로도 일자리가 더 늘어나고 기업 경쟁력도 높아진다.-저출산 해소를 위한 노동정책 제언을 한다면.△지금까지는 일·생활 균형 도모,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정책,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낮추는 정책,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장려하는 정책을 간판으로 추진했다. 앞으로는 휴직보다 육아기에 있는 직원에게 과감하게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관행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도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이 있지만, 출퇴근 시간대에 더욱 과감한 재택근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경력단절 예방에도 도움 될 것이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유연화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필요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가 앞장섰으면 한다.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서울 여의도 노동연구원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이데일리 기자)◇“노력 의지 없이 중대재해법 유예만 요구, 반성해야”-중대재해처벌법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50인 미만 사업장 현실을 살펴보면 아직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법 확대 시행이) 시기상조인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런 노력 의지를 천명하지 않고 유예만 요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정부와 경영계는) 이러한 현실을 자각하지 못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 성급한 시행을 비판만 하고 어떠한 준비를 하겠다는 의제 제시 없이 단순히 유예만 하려 한 접근법에 문제의식을 느껴야 한다.-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나.△그렇다. 또 사법부 판단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점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 법의 궁극적 목적이 형사 처벌이 아니라 재해 예방인 만큼 사법부 판단도 이에 충실하도록 법 규정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사망사고를 모두 중대재해로 보고 판단은 사법부에 의존함으로써 정작 피해자 보상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다. 법무법인 등 변호사 시장만 넓혀준 결과를 낳았다. 이런 현실에 문제의식을 느껴야 한다.-구체적인 방안은.△사망사고의 73.5%가 ‘떨어짐’, ‘끼임’, ‘물체에 맞음’ 세 가지 원인에 집중돼 있다. 사법부 판단의 불확실성 영역을 줄이려면 재해예방 노력을 극대화하는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고 예방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고가 난 후의 거래비용을 줄여 줘야 한다. 즉 세 가지 원인으로 인한 사망사고만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방식으로 구체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엔 이러한 영역에 한정해 시행하도록 여야가 협의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말 ‘주 52시간 근로제’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정부 노동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지난해 12월7일엔 대법원에서 연장근로 한도를 지켰는지 여부를 따질 때엔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가 아니라, 1주간 총근로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빼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건강권을 해쳐도 된다는 판단을 한 게 아니라 형사처벌을 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마찬가지로 헌재 판단 역시 근로시간을 경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판단이 아니다. 그러므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해서 작업을 할 여지가 없어지거나 건강권을 위해 적절한 휴식을 부여할 필요성이 없어진 게 아니다. 사법부 판단은 제기된 문제에 관해서만 판단한 것이므로 문구 그대로만 해석하면 되고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은...△1961년 광주 출생 △서울대학교 무역학과 경제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제경제학과 경제학 석사 △파리 10대학 경제학 박사 △World Bank(IBRD) 선임경제학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동시장연구본부장, 사회정책본부장 △현 한국노동연구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
2024.04.19 I 서대웅 기자
  • [사설]저출산 주범 '차일드 페널티', 육아 짐 왜 여성만 지나
  • ‘차일드 페널티(child penalty)’가 한국의 망국적 저출산의 핵심 원인이라는 연구보고서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나왔다. KDI가 그제 발표한 ‘KDI 포커스 :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에 따르면 차일드 페널티의 증가가 2013∼2019년 출산율 하락 원인의 40%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차일드 페널티란 경제학에서 출산에 따른 여성의 고용상 불이익을 말하며 여성의 자녀 유무에 따른 경력단절 확률 격차를 의미하기도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24%로 무자녀 여성(9%)의 2.7배에 달했다. 이런 경력단절 우려가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여성의 경력 단절은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 편중된 한국적 현실에 기인한다. 여성가족부가 12살 미만 자녀를 둔 1만 2044가구를 대상으로 부부간 육아 분담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식사·취침·위생관리 등의 ‘일상생활 돌봄’을 아내가 전담하는 비율이 78.3%나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가사 참여도가 일본과 튀르키예 다음으로 낮으며 여성 대비 남성의 육아 가사노동시간 비율이 23%에 그친다.저출산은 한국경제의 지속 성장을 막는 최대 위협 요인이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1.59명)의 절반 이하다. 정부가 매년 막대한 규모의 재정을 쏟아붓고 있지만 출산율 하락 행진이 멈추지 않고 있다. 저출산은 한국에 인구재앙을 불러오고 있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가 2020년 3737만명에서 2070년에는 1736만명으로 2000만명이 줄게 된다. 이대로 가면 경제는 성장을 멈추고 사회는 소멸의 길을 피하기 어렵다. 인구 재앙을 막으려면 육아 부담에 묶여 있는 여성들을 계속 일할 수 있게 고용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해법은 세 가지다. 첫째, 남성의 공평한 육아 분담으로 여성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둘째는 육아기 여성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재택 단축근무 등 제도적 지원을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셋째, 육아는 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인식을 갖고 공적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024.04.19 I 양승득 기자
  • 한화 금융계열사,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초과 달성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한화생명 콜센터 직원들은 월평균 2~3회 안마서비스를 받는다. 상담사의 아픈 곳만 콕 집어 안마해 주는 시각장애 헬스키퍼를 통해서다. 직원 만족도도 높고 예약 경쟁이 치열해 몇 달 치 스케줄을 미리 잡아놓을 정도다. 한화손해보험은 내부포스터 등 마케팅 자료를 중증 장애를 가진 디자이너들을 통해 만든다. 출퇴근은 어렵지만 재택근무로 전공과 경력을 살려 디자인 작업을 척척 해낸다.한화그룹 금융계열사 5개사(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한화투자증권, 한화자산운용, 한화저축은행)가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초과 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한화 금융계열사 5개사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은 총 225명인데, 채용 인원은 이를 초과한 235명이다. 이들은 모두 단기 근로나 파견 근로 등이 아닌 한화금융계열사가 직접 고용한 형태로 근무한다. 한화 금융계열사는 직접 고용형태를 기본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은 물론, 경제적 자립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전문역량을 갖출 수 있는 업무에 배치하고 있다.맡은 업무도 다양하다. 바리스타, 헬스키퍼, 사서보조 등의 업무 외에도 디자이너, 어학강사 등의 업무를 맡은 직원도 있다. 전공 혹은 자격증을 소지한 인력들로 본인이 가진 전문성을 살린 업무에 배치됐다. 한화손보에서 디자이너로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A씨는 “사무실에 상주해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디자인 업무만큼은 자신 있다”며 “재택근무를 하면서 전공을 살려 업무를 지속할 수 있어 경력을 쌓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박성규 한화생명 피플앤컬쳐 팀장은 “장애인 고용을 통해 임직원들의 근무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올라간 것을 확인했다”며 “한화그룹의 경영철학인 ‘함께 멀리’를 바탕으로, 장애라는 편견에서 벗어나 따뜻한 동행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18 I 정병묵 기자
BBC스튜디오, 애니메이션 '블루이' 신규 에피소드 선봬
  • BBC스튜디오, 애니메이션 '블루이' 신규 에피소드 선봬
  • BBC 스튜디오 제공.[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영국 공영방송 BBC의 영상 콘텐츠 제작·배포를 총괄하는 BBC 스튜디오가 어린이 애니메이션 ‘블루이(Bluey)’의 역대 최장 에피소드 ‘간판(The Sign)’을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간판은 약 28분에 달하는 블루이 최장 특별 에피소드다. ABC 칠드런과 BBC스튜디오 키즈&패밀리에서 주관하고, 호주의 루도 스튜디오가 스크린 퀸즐랜드 및 스크린 오스트레일리아와 협력해 제작했다.BBC스튜디오는 이번 글로벌 론칭을 기념해 이달 14일에 한국 어린이와 가족 약 100여명을 CGV 청담 씨네시티에 초청해 시사회를 진행했다. 지난 2018년 호주에서 처음 선보인 블루이는 일상에서 모험을 즐기는 주인공 ‘블루이’와 여동생 ‘빙고’, 워킹맘 엄마, 재택근무와 육아를 병행하는 아빠 등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가족들의 일상을 따뜻하고 유쾌하게 담아내며 전세계적으로 수백만명의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작품이다. 지난해 미국에서 439억분의 시청시간을 기록하며 두번째로 많이 스트리밍이 된 콘텐츠이기도 했으며 에미상 외에 전세계적으로 다수 수상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블루이는 국내에는 2020년 처음 방영됐으며 현재 시즌1과 시즌2가 정규 방송되고 있다. 이와 함께 BBC스튜디오는 한국어 블루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에 있으며 작년에는 블루이 공식 완구를 선보였다. BBC스튜디오의 아시아 브랜딩 담당 부사장인 소피아 스피넬리는 “한국어 콘텐츠 제공을 늘려 블루이가 한국 어린이들과 더 가까워지길 원한다”고 말했다.
2024.04.17 I 문다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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