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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일산, 최대 4곳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관측(종합)
-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동의율이 높을수록 점수가 더 많이 나오게 설계하겠습니다.”‘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동의율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선도지구는 지역별로 최대 4곳 이상도 가능하다는 방침이다. 선도지구 선정 규모·기준 등은 다음달 발표한다. 착공은 2027년, 입주는 2030년이 목표다.지난 2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 일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특별법은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의 통합정비를 유도하면서 용적률을 150% 상향, 용도지역 변경까지 가능하다. 국토부는 내달 선도지구 선정 규모·기준 등을 발표한다.선도지구는 가구 수가 적은 지역은 1곳의 단지, 많은 지역은 단지 4곳 이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각 신도시별로 총 정비대상 물량(주택재고)의 약 5~10% 수준에서 지자체와 선도지구의 규모·개수 등을 협의 중이다. 현재 주택재고는 분당이 9만 4000가구, 일산이 6만 3000가구이고 부천 중동·안양 평촌·군포 산본 등이 4만가구 정도다. 이론상 분당은 최대 9400가구, 일산은 최대 6300가구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단지규모가 적은 곳은 1~2곳, 많은 데는 4개 이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선도지구가 들어오는 구역 규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몇 개다’라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세시장에서 얼마큼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지도 분석을 해 전세시장에 불안을 초래하지 않게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국토부는 2027년 선도지구 단지를 착공하고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1호 사업지’를 거머쥐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의율이다. 최 단장은 “선정 기준에서 제일 배점이 높은 건 동의율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적지 않은 수의 단지들이 이미 80%를 넘은 것으로 전해져 동의율 차이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동의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가중치를 준다는 계획이다. 최 단장은 “‘직선 보간법’(補間法)이라 해서 동의율이 높을수록 점수가 많이 나오게 일단 설계를 하려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가·감점 항목도 반영한다. 최 단장은 대표적인 감점 항목으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의 반대 동의율을 들었다.국토부는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기존 ‘1기 신도시 민관합동 TF’의 공동위원장이자 제1기 특별위 위원으로 위촉된 김호철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9~10월에는 국토부가 수립 중인 기본방침(안)을 전국 지자체에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법 시행에 맞추어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도 지정한다. 지원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총 7곳이다.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통합정비 본연의 장점에 특별법의 특례가 더해지면, 기존에 사업성이 서로 다른 단지들도 통합정비에 참여할 유인이 강해질 것”이라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1기 신도시 특별법' 선도지구 기준 내달 발표…"'동의율' 가장 중요"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선도지구 선정 규모·기준 등이 다음달 공개된다. 선도지구는 가능한 다수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선정 기준의 가장 큰 배점은 ‘동의율’이다. 착공은 2027년, 입주는 2030년을 목표로 한다.지난 2월 1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일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가장 큰 관심인 선도지구 선정 규모·기준 발표는 내달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선도지구는 지역별 주택공급 여건, 이주단지 공급계획 등을 보아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다수를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각 신도시별로 총 정비대상 물량(주택재고)의 약 5~10% 수준에서 지자체와 선도지구의 규모·개수 등을 협의 중이다.선도지구 선정 기준은 각 지자체가 여건에 맞추어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표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선정 기준은 주민들의 의견 합치, 즉 동의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 외에 세대 당 주차장 대수 등 주민 불편 정도와 도시기능 향상 가능성 차원에서 통합 정비의 규모 등의 다양한 항목을 논의 중이다.최병길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1기 신도시 지자체별 선도지구 선정 규모, 기준 등을 5월에 공개하기 위해 지자체와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특별정비구역 내 주거단지들을 통합정비하면 안전진단을 면제받는다. 법적 상한 용적률의 150% 상향(제3종일반주거 기준 300%→450%) 및 용도지역 변경도 가능하다.국토부는 국토연구원의 최근 연구용역 결과를 빌려 통합 정비는 규모의 경제에 따른 사업비 절감 효과 외에도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등 이점을 갖다고 전했다.‘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도 출범한다. 특별위원회는 기본방침의 수립·변경,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는 기본계획,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가 지원사항 및 위원장이 상정한 안건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이다.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했다. 법 시행일부터 2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제1차 특별위원회는 5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운영세칙과 그간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의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기존 ‘1기 신도시 민관합동 TF’의 공동위원장이자 제1기 특별위 위원으로 위촉된 김호철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논의를 확대할 시기”라며 “9~10월에는 국토부가 수립 중인 기본방침(안)을 전국 지자체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법 시행에 맞추어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도 지정한다. 지원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총 7곳이다.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통합정비 본연의 장점에 특별법의 특례가 더해지면, 기존에 사업성이 서로 다른 단지들도 통합정비에 참여할 유인이 강해질 것”이라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박성재 장관 "전세사기·강력범죄 형벌 사각지대 보완…안전망 구축"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법무부 장관이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이상동기 강력범죄 등 주요 민생범죄에 유관기관 간 원팀 협력으로 집중 대응하고 범죄자를 그 죄과에 맞게 제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벌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박성재 장관은 2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61회 법의날 기념식에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박 장관은 “세계는 분쟁, 경제 위기, 기후 변화 등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를 위협하는 각종 위기에 직면해 있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으로 법과 법집행에 대한 불신이 여전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유엔(UN)이 발표한 ‘법의 지배를 위한 새로운 비전’은 법치주의가 평화의 기초로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권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고 강조한다”며 “우리 시대가 직면한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해 세계는 바로 법치주의에서 해답을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박 장관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법치주의 확립과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 절실한 때”라며 “법무부는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를 법무행정의 지표로 삼아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 범죄 중 마약이나 청소년 온라인 도박 등 중독범죄에 대해서는 “처벌뿐만 아니라 원활한 사회복귀도 중요하므로 치료, 재활 프로그램 확대 실시에 있어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형사사법의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 보완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검경의 수사권조정 입법 이후 수사과정상 책임주체가 불분명해지고 수사와 재판절차 전반이 지연되면서 국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추어 신속하고 정확한 실체 규명을 위한 법적 수단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형사사법 시스템을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현재의 가용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다양한 연구를 통해 법령·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형사사법 절차에서 신속한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범죄피해자 지원과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박 장관은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의 시각과 입장에서 피해자의 절차상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오는 7월 서울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개소해 피해자들이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편리하게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 아동, 외국인, 수용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시스템을 정비하고 법무행정 전반에 걸쳐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인권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법무부가 인권, 교정, 출입국, 검찰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뿌리 내리고 있는지 점검하고 더 좋은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덧붙였다.
- 제61회 법의 날 "공정·상식의 법치" 한목소리 낸 법조인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2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백주아 기자)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포상 및 ‘공정과 상식의 법치, 대한민국의 따뜻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이날 기념식에는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이종석(62·15기) 헌법재판소장, 김도읍(59·25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성재(61·17기) 법무부 장관, 이원석(55·27기) 검찰총장, 김영훈(60·27기)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 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축사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모든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담긴 국민 전체의 뜻과 양심에 따라 어떠한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이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게 재판함으로써 법의 지배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사법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법의 지배’가 ‘법에 의한 지배’나 ‘법을 앞에 내세운 지배’가 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에 관심을 갖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공론의 장에서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도록 해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상식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법의 지배’를 지켜 나가자”고 말했다.박 장관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법치주의 확립과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 절실한 때”라며 “법무부는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를 법무행정의 지표로 삼아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1조에 따라 국민의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사명을 부여받은 만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법치주의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원석(앞줄 왼쪽부터) 검찰총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이날 박 장관은 법치주의 확립,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14명에게 훈장(7명), 국민포장(1명),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3명)을 수여했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법무부 마을변호사, 범죄예방위원,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이임성(61·21기) 변호사가 수상했다. 황조근정훈장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제도 마련 등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각종 법령 정비, 화성 동탄 지역 전세 사기 사건 등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국민 기본권 보호에 힘쓴 홍승욱(50·28기) 광주고검장이 수상했다.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부산지역 5개 교정기관의 교정행정발전 및 수용자 교정교화에 기여한 박준희 부산구치소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 조직폭력배 일망타진 등 인권 옹호와 법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한 강종헌(58·29기) 광주고검 검사가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서정식(50·31기) 대전지검 차장검사, 박성민(49·31기)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도 각각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이날은 피해자와 함께하는 문화행사도 진행된다.아울러 기념식에서는 ‘공정과 상식의 법치, 대한민국의 따뜻한 동행’을 주제로 한 기념영상과 법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생각을 담은 식전영상을 상영해 법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했다. 또 2023년 공무원음악제 금상 수상자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박지은(30·변호사시험 11회) 검사의 대금 독주 식전공연, 강력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로 구성된 파랑새공연봉사단(단장 소프라노 김미현)의 클래식공연과 김소영 작가의 법의 날 슬로건 캘리그래피 공연으로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갑질 막으려다…갈등만 키우는 가맹사업법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갑질 막으려다…갈등만 키우는 가맹사업법-비싼 집값에 2세 계획 포기 신혼부부 주택지원 늘려야-“툭하면 불…전통시장 화재보험 의무화하자”-세계 반도체전쟁 중…노조리스크 덮친 K칩-[사설]나라 곳간에 닥친 돈 가뭄, 이래도 퍼주기 고집하나-[사설]발등의 불 된 예보료율 한도 연장, 법안 처리 서둘러야△우주강국 시대 성큼-로켓전문가·NASA 출신 총출동 ‘우주 산업 생태계’ 조성 기대감-국내 첫 ‘초소형 군집위성’ 우주로 한반도 국가 안보·재난 정밀 감시△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상인엔 보험료 지원…안전시설 강화해 보험사 거액 보상 우려 줄여줘야-점포 하나당 낸 연간 화재보험료 2400원도 안돼-보험사기 감당 어려운 대형화재…美선 전용상품 통해 보장 강화△종합-렉스턴 스포츠·토레스EVX, 한 라인서 조립…‘혼류 생산’으로 효율UP-롯데, 사드 교환 부지에 낸 종부세 65억 환급받는다-‘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국민이 뽑은 한시적 규제완화 1위-“올겨울 저가 신차 출시할 것” 테슬라 주가, 장 마감후 급등△K반도체에 드리운 파업 우려-반도체 공장 멈춰설 땐 수십조 손실…필수 가동인력 유지해야-“복수단체 허용…1년 내내 협상할판 자칫 프랜차이즈 산업 공멸할수도”△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서울시 장기전세 입주 신혼부부 출산율 높아…공공임대주택 늘려야”-“초저출산 원인은 연금수급 불안과 경력단절”-“출생자녀 1인당 1억, 셋째땐 국민주택…결혼·출산이 긍정적으로 바뀌더라”-신혼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결혼 ‘페널티→메리트’로-인구 줄어 부동산 시장 위축 리스크 줄일 정책 만들 것△정치-중립 기어 없는 野국회의장 후보들…“핸들·브레이크 떼고 악셀 밟아”-대통령실 정책·홍보라인 유임 가닥…시민사회수석실도 유지-中라오닝성 ‘서열 1위’ 만난 외교 장관 “공급망 수급 협조”-국민의힘 원내대표 레이스 본격화 이철규 대세론 속 중진들 눈치만△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반도체는 ‘국가무기’ 적기 투자 위한 지원법 고심-“강남이라고 역차별 안돼 종부세·재초환 완화해야”△경제-출생아 또 역대최저…인구감소, 브레이크가 없다-배추·김 등 5종 할당관세 적용-향후 반년 경제위기, AI가 경고한다-“日밸류업 투자 놓쳤던 외국인들, 韓밸류업 기대”△금융-홍콩ELS·환율 직격탄…금융지주 순익 전망 ‘암울’-금감원, 제2의 홍콩ELS 막는다 원금 비보장 상품 실태평가 강화-김동원 리더십 결실…한화생명, 인니 은행업 진출-국내은행 연체율 0.51%…코로나 이전 수준 복귀△Global-‘경쟁사 이직 금지’ 족쇄 푸는 美…기업들 “기밀 유출” 반기-다이먼 “美경제 호황 믿지 못할 정도…연착륙은 신중”-‘35세 저주’에 떠는 中빅테크 개발자들-美의회 ‘틱톡금지법’ 통과…“1년내 매각”-美제조업 경기 뒷걸음 4개월 만에 위축국면-새 아이패드 공개 기대 애플, 내달 7일 이벤트△산업-로봇 혼자 전기차 충전 척척…막다른 길 제자리 회전해 탈출-현대차 ‘UAM 상용화 시대’ 첫발 뗐다-LG엔솔 ‘특허침해’ 강력 대응 선언-한화큐셀 자회사 인에이블, 美서 450MW 태양광 계약 수주-SK하이닉스 20조원 투입 청주에 D램 생산기지 구축△ICT-“숏폼 따라잡기 어렵네”…고전하는 네카오-“누누티비 사태 재발 막는다” 불법정보 우회 유통 차단 추진-GPT-4 성능 따라잡은 메타 ‘라마3’ 퀄컴과 돈버는 온디바이스AI 시동-엔씨, 실적 부진에 권고사직 진행…“세 자릿수 될 것”△제약·바이오-“필러 연내 상용화…3년 내 자립 토대 만들 것”-빅파마 손잡은 삼바, 1분기 최대 실적-HK이노엔 케이캡, 중동·북아프리카로 영토 확장-셀트리온 램시마 제품군 유럽 5개국서 74% 점유△Auto&Life-믿기 힘든 완판 속도…볼보다, 빠르다-가벼운 몸놀림에 힘은 천하장사△리딩컴퍼니-[에이피알]뷰티기기 인기에…판매 75% 증가 ‘폭풍성장’-[경동나비엔]주력시장 북미 넘어 중앙아시아로 영역 확대-[대동]자율작업·원격수리…스마트 농기계 시장 선도-[대교]AI기반 디지털 교과서, 초등생 전 과목 지원-[현대L&C]미끄러짐 방지 바닥재…어린이·반려견도 안전-[홈앤쇼핑]‘청소년·대학생·임직원’ 원팀 멘토링에 1억 기부 △증권-실적 엔진 예열…자동차株 달린다-실리콘밸리 VC의 투자 법칙 “AI기술도 사람이 먼저”-IPO 슈퍼위크 하이라이트 ‘HD현대마린’ 뜬다-모처럼 오른 테슬라…물탄 서학개미 ‘환호’△엔터테인먼트-콩가루 된 ‘한지붕 多레이블’-에스파는 레벨 문, 더 보이즈는 아가일…할리우드 OST맛집 ‘K팝’-[엔터 브리프]△피플-안무는 세계를 창조하는 일…디즈니와 완전히 다른 인어공주 선보일 것-삼정KPMG, 40대 대표 대거 발탁-현대엔지니어링,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앞장-노태우 정부 노재봉 전 국무총리 별세-미국도 K컬처 홀릭 “韓관광 마중물될 것”-고진 위원장, 덴마크 장관과 AI활용 전략 등 공유-[인사가 만사]△오피니언-[안종범의 나라살림]22대 국회가 짊어진 세 가지 짐-[생생확대경]전기차 갈림길에 열리는 베이징모터쇼-[e갤러리]여동헌 ‘핑크 파라다이스 5’△전국-“45년 체증이 싹”…용인시 게시판은 칭찬일색-이제 안성까지…경기도내 초고령 지자체 7곳으로 늘어-‘경기도 종합체육대회 파주’ 오늘 팡파르-‘경기패스’ 신청 시작…김동연 지사 홍보 앞장△사회-서울대병원 교수들 30일 하루 휴진…정부 “비대위 차원 권고, 지켜봐야”-40개大 의대 총장 만난 이주호 “입시안 이달 말까지 정해 달라”-‘학원 모의고사 본다고 학교수업 빠져도 문제 없나요’-서울 파산신청자 86%가 50대 이상 2명 중 1명 ‘생활비 부족’으로 빚져-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쓰면 車보험료 할인 받는다
- 집 있어도 없어도 "NO 키즈", 안 낳고 못 낳아…해결책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신혼부부의 자녀 계획시 고려대상 1순위가 주거문제로 51%를 차지합니다. 집 있는 사람은 주거비·교육비 때문에 못 낳고 전·월세 사는 사람은 주거 문제로 못 낳는 상황입니다.”24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 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린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기조강연에 나선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은 이같이 밝혔다. 올해 11회째인 이번 포럼은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을 소개하고 인구 구조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24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렸다.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이 ‘인구와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정 센터장은 인구 감소 현상에 대해 단순히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의 인구 구조를 보면 1·2인 가구가 70% 가량인데 이중 청년 가구 81.8%가 1인 가구로 39세 이하다”며 “예전이면 애를 낳았을 나이대지만 지금은 나홀로 가구를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가 47.8% 수준으로 높은 집값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낮은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맞벌이 신혼부부 또한 평균소득 120% 초과가 52%를 차지하지만, 집을 구할 때 대출을 받는 상황을 감안하면 애를 쉽게 낳을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소득이 8000만원 수준인데 한 사람이 육아 휴직에 들어가면 4000만원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이는 3인 가구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 대상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의 연소득대비 주택구입가격(PIR)은 14.8배 수준으로, 강남 28년, 송파 21.2년이 걸리고 강서·은평은 10년이 걸리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신혼부부중 주거문제로 아이를 못 낳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51% 수준으로, 집 있는 사람은 주거비·교육비 때문에 못 낳고 전·월세 사는 사람은 주거 문제로 못 낳는 상황”이라며 주거사다리 모델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월세 거주가구 41.8%가 이사계획시 전세로 이동하길 원했지만 실제 이중 15.9% 수준만 전세로 이동했다. 반면 전세 거주가구 중 자가 이동을 원하는 비중은 41% 수준이었지만 실제 자가로 이동한 비중은 47%에 달해 ‘금융지원’이 자가 마련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그는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은 2021년 10월 고점을 찍고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매매시장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세 시장은 1만6000개~2만개 수준의 수요가 꾸준히 생긴다. (전셋값이 높아지면서)전세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결혼, 출산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출산 문제는 ‘대응’ 보다는 ‘완화’를 목표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집을 구매할 여력이 되지 않은 계층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출산 가구에 축하금 등 일시적 현금성 지원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양육가구 주거지원,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이 훨씬 더 필요하다”면서 “실제로 서울시 임대주택 ‘시프트’(SHift)에 입주한 신혼부부들의 출산율이 4.6% 증가하면서 일반 임대주택 출산율보다 높은 현상이 나타났다”면서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또 “주거 공간도 중요하지만 도시, 지역 차원 공간이 완성되지 않으면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면서 “애 키우기 좋은 공간은 고령자, 장애인도 살기 좋은 공간이다. 유모차가 갈 수 있는 곳은 휠체어도 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금융, 세제 정책을 지원하고 지방 정부는 공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초저출산, '연금 수급 불안'과 '시간 낭비 도시구조' 원인"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노후연금 수령에 대한 불안과 어마어마하게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도시 구조가 초저출산의 원인이라 봅니다. 부동산은 근본적으로 사회학적 문제입니다.” (경제 유튜버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24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렸다. 권대중(왼쪽부터) 서강대 부동산학과 일반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박현순 부영그룹 전무,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유혜정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연구센터장, 하창훈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장이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 정책 및 시장 영향’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정부가 ‘출산지원금 현금 1억원 직접 지급’에 대한 의견 수렴을 본격적으로 나서는 등 인구 감소 문제가 ‘최우선 해결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위기론 역시 함께 풀어야 할 숙제다.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24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에 따른 가격 하락과 같은 단순한 논리를 벗어나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부동산 문제는 경제적 접근이 아닌 사회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먼저 마이크를 잡은 채상욱 대표는 출산율 문제는 ‘시간 낭비’를 만드는 한국 특유의 단절된 기능의 도시 형태가 ‘노후 계획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일하는 도심’과 ‘주거 생활만 하는 베드타운’으로 도시 공간 구조가 나눠져 있어 시간이 부족한 삶을 살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한국에서 돈을 벌 기간은 평균적으로 17년인데, 이 기간에 노후에 쓸 돈도 벌고 애도 낳아 기르고 해야 한다”며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돈을 벌지, 애를 낳고 기를지 중에 선택하게 된다. 특히 출산과정에서 여성은 경력단절로 이어지며 출산이 곧 모든 소득 감소와 연결된다”고 말했다.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구감소와 집값 하락의 상관관계가 꼭 직접적이지만은 않다고도 전했다. 이 연구원은 미국·일본 사례를 들어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 집값이 폭락할 것이라 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다”면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도 부모 은퇴와 무관하게 그 이후 다시 회복됐다”고 설명했다.주택 가격과 출산율 역시 반드시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라고 언급했다. 채 대표는 “우리보다 더 주택시장이 지옥 같은 대표적인 나라가 호주”라면서 “현재 호주는 여전히 출산율이 1.6명을 넘는다. 높은 주택 가격이 꼭 저출산의 원인이 아니라 생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흥미로운 점은 반대로 집값이 내려간다고 해서 출산율이 단박에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유혜정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연구센터장은 “2030세대 가운데 자가를 가진 일부는 집값이 내리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유 센터장은 인구 감소에 따른 부동산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변수로 △청년 세대가 느끼는 미래 불확실성 △지방 도시의 구조 문제 △고령층의 주택 매매시장 이탈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그는 “결혼과 출산 핵심 연령대의 청년층이 불확실성을 선택하기를 주저하기 때문에 이들 세대를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주택을 먼저 해결하고 결혼과 출산으로 나아가도록 임대주택이나 주택 분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하창훈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장은 “우리는 전 세계 유일한 전세제도가 있고 그 어느 나라보다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데 반해, 자본시장에 따른 이득은 크지 않은 등 추계 예측이 참 어려운 환경이다”면서 “시장의 변동에 대해 굉장히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관계 부처, 지자체, 학계 모두가 참여해야 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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