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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문역세권 신통기획으로 재개발..신규 대상지 6곳 선정
  • 쌍문역세권 신통기획으로 재개발..신규 대상지 6곳 선정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도봉구 쌍문동 81, 강북구 미아동 345-1, 관악구 신림동 419, 동대문구 장안동 134-15, 양천구 신월5동 72, 성북구 정릉동 898-16 각각 일대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개발이 추진된다.쌍문동 81 일대 신통기획 재개발 선정지.(사진=서울시)서울시는 올해 제2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위와 같이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여섯 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이제껏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는 63곳으로 늘었다.선정된 대상지는 노후화하고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아 기반시설이 열악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쌍문동 81과 미아동 345-1, 신림동 419 각각 일대는 주민 동의율이 높고 반지하 주택이 많아서 주거환경을 시급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장안동 134-15과 신월5동 72 등 일대도 마찬가지로 반지하 주택이 많은 구역으로서 주변 공공 재개발사업과 아파트 단지 정비사업과 함께 기반시설을 연계해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특히 정릉동 898-16 일대는 열악한 저층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경관지구 높이규제 완화계획과 함께 산자락 저층 주택가의 주거단지계획 등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검토돼 선정했다.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상반기 정비계획과 신통기획 수립용역에 착수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에 따라 이번에 선정한 신통기획 재개발구역은 ‘권리산정기준일’이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로 적용된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제한구역도 지정 예정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재개발사업 추진을 통하여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9 I 전재욱 기자
'종묘 뷰' 세운지구 개발 발목잡히나…유네스코, 현황자료 요청
  • '종묘 뷰' 세운지구 개발 발목잡히나…유네스코, 현황자료 요청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의 종묘∼퇴계로 일대 세운지구 재정비 계획과 관련해 유네스코가 문화재청에 종묘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요청했다. 이번 요청은 세운지구 내 고층 재개발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종묘의 경관 가치를 훼손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다.을지로 중심축 도심공원 우선 추진 조감도(사진=서울시)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서 지난해 8월 문화재청에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는 지난달 말께 종묘 경관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담은 자료를 문화재청에 전달했다. 유네스코가 요청한 보고서는 문화재청이 최종 정리해 제출한다.서울시 관계자는 “세운지구는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종묘로부터 100m 이상 떨어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을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 아니다”면서 “종묘에서 남산까지 연결되는 역사 경관축이 종묘의 역사성이나 상징성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줄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아 자료를 보냈다”고 말했다. 앞서 작년 7월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는 세운지구에 고층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면 종묘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유네스코에 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종묘 일대 경관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세운지구에 최고 200m 높이인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면 종묘 정전에서 바라볼 때 건축물 윗부분 120m가량이 눈에 들어온다고 지적했다. 앞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김포 장릉 앞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논란이 됐던 ‘왕릉뷰 아파트’가 논란이 된 바 있다.서울시는 해당 지역이 역사문화 보존지구가 아니고 종묘경관도 훼손되는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세운지구는 문화재 규제 지역(100m 이내) 밖에 있어 문화재 보존지역이 아니어서 개발을 위해 문화재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높이를 규제할 법적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세운지구와 가까운 구역인 4구역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변은 55m, 뒷면은 72m로 높이를 규제했다. 2구역도 종묘에서 바라보는 수목선 기준으로 높이가 제한된다. 이 밖에 나머지 3ㆍ5ㆍ6구역은 90m제한 높이를 최고 203m로 완화했다. 세운 지구는 1967년 국내 최초 주상 복합 아파트 단지인 세운상가로 개발됐으며 1980년대 말 용산 전자 상가가 생기면서 주변지역이 급속히 쇠퇴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종로, 청계천, 을지로 등 도심의 주요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세운지구를 초고층 건물과 공원이 어우러진 첨단 업무 지구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2024.03.26 I 오희나 기자
베드타운 아니라 '강북 신도시'.."강남과 맞먹도록 개발"(종합)
  • 베드타운 아니라 '강북 신도시'.."강남과 맞먹도록 개발"(종합)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베드타운에 머물던 강북을 경제도시로 탈바꿈하려는 서울시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강북 상계·중계·하계 대단지 아파트를 신도시급으로 재건축하도록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가 뒤따른다. 지하철 차량기지 같은 유휴 부지를 상업지역으로 지정해 기업을 유치하고 이로써 일자리도 늘어날 전망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시청 청사에서 열린 ‘다시, 강북 전성시대’ 기자설명회에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 2탄 강북 전성시대’를 발표했다. 강북권은 동북권(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과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을 합친 11개 자치구에 걸쳐 있다.우선 강북권 재건축·재개발을 유도하고자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으로 개발을 유도한다. 30년 넘은 주택 46%가 강북권에 모여 있는 현실을 고려한 조처다. 상계, 중계, 하계, 월계 등 대단지 아파트를 ‘신도시급’으로 변화시키고자 정비계획 입안절차와 신속통합자문을 병행해 지원한다. 이로써 127개 단지 약 10만 세대가 기존 신통기획보다도 사업기간을 1년 가량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성을 개선하도록 지원한다. 역세권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을 상향하고, 공공기여도 기존 15%에서 10%로 축소한다. 높은 용적률로 재건축이 불가했던 65개 단지, 4만2000여 세대의 용적률을 1.2배 상향해 사업추진을 돕는다.재개발 요건 ‘노후도’를 67%에서 60%로 완화하고 폭 6m 미만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노후 저층주거지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 경우 개발 가능 지역이 현재 286만㎡에서 800만㎡로 2.8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높이 제한으로 개발이 어려운 자연경관·고도지구는 ‘산자락 모아타운’으로 특화 정비한다. 자연경관지구는 기존 3층에서 약 7층(20m)까지, 고도지구는 20m에서 최대 45m까지 높인다.이와 함께 상업지역은 지금보다 3배까지 확대하고 첨단산업과 기업을 유치할 예정이다. 현재 상업시설 면적은 동북(343.1만㎡)과 서북(176.2만㎡)을 합쳐도 서울 권역에서 가장 작고, 지역내총생산(GRDP)도 최하위(동북 50조원, 서북 33조원)다. 상업지역을 늘리고자 총량제를 폐지한다. 상업지역 총량제는 지역별로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창동 차량기지, 신내 차량기지, 옛 서울혁신파크 부지, DMC 2.0 부지 등은 상업지역 종 상향과 용적률 1.2배, 허용 용도 자율 제안, 공공기여 완화(60→50%이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고려대, 연세대, 홍익대 등 6개 대학은 R&D 캠퍼스로 선정하고 용적률과 높이 등 규제를 완화한다. 광운대 역세권(약 900실), 북아현3구역(약 500실)에 공공기숙사를 건립해 생활환경을 업그레이드 한다. 강북지역은 서울 종합대학의 83%, 대학생 41여만 명이 밀집한 데 따른 것이다.아울러 강북권 주민 누구나 걸어서 20분 안에 숲과 공원, 하천에 다다르는 ‘보행일상권 정원도시’를 조성한다. 동부간선도로 상부를 공원화하고 경의선숲길 보행네트워크, 백련근린공원 힐링공간도 재조성한다. 내년까지 자치구별 1개 이상의 수변활력거점을 조성한다. 홍제천 수변테라스에 이어 불광천, 정릉천, 중랑천, 우이천 등 걸어서 가깝게 만날 수 있는 14개 수변 감성 공간을 추가로 조성한다. 서울 아레나, 권역별 시립도서관, 복합체육센터 등 문화시설도 새로 짓는다.오세훈 서울시장은 “도시가 강남으로 커지는 과정에서 각종 상업·문화 시설이 집중돼 강북은 발전에서 소외돼 왔다”며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나고 활력이 넘치는 강북으로 재탄생하도록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북 상업지역을 강남 수준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라며 “강북 대개조 프로젝트는 상반기 정비계획을 완성하고 하반기부터는 사업이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6 I 전재욱 기자
강북 신도시급으로 재건축..베드타운서 경제도시로 대개조
  • 강북 신도시급으로 재건축..베드타운서 경제도시로 대개조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강북 상계·중계·하계 대단지 아파트가 신도시급으로 재건축하고, 차량기지에 기업이 들어와 일자리고 늘어날 전망이다.상계동 아파트 단지.(사진=이데일리)서울시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 2탄 강북 전성시대’를 발표했다. 강북권은 동북권(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과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을 합친 11개 자치구에 걸쳐 있다.우선 강북권 재건축·재개발을 유도하고자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으로 개발을 유도한다. 30년 넘은 주택 46%가 강북권에 모여있는 현실을 고려한 조처다. 상계, 중계, 하계, 월계 등 대단지 아파트를 ‘신도시급’으로 변화시키고자 정비계획 입안절차와 신속통합자문을 병행해 지원한다. 이로써 127개 단지 약 10만 세대가 기존 신통기획보다도 사업기간을 1년 가량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성을 개선하도록 지원한다. 역세권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공공기여도 기존 15%에서 10%로 축소한다. 높은 용적률로 재건축이 불가했던 65개 단지, 4만2000여 세대의 용적률을 1.2배 상향해 사업추진을 돕는다.재개발 요건 ‘노후도’를 67%에서 60%로 완화하고 폭 6m 미만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노후 저층주거지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 경우 개발가능지역이 현재 286만㎡에서 800만㎡로 2.8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높이 제한으로 개발이 어려운 자연경관·고도지구는 ‘산자락 모아타운’으로 특화 정비한다. 자연경관지구는 기존 3층에서 약 7층(20m)까지, 고도지구는 20m에서 최대 45m까지 높인다.이와 함께 상업지역은 지금보다 3배까지 확대하고 첨단산업과 기업을 유치할 예정이다. 현재 상업시설 면적은 동북(343.1만㎡)과 서북(176.2만㎡)을 합쳐도 서울 권역에서 가장 작고, 지역내총생산(GRDP)도 최하위(동북 50조원, 서북 33조원)다. 상업지역을 늘리고자 총량제를 폐지한다. 상업지역 총량제는 지역별로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창동 차량기지, 신내 차량기지, 옛 서울혁신파크 부지, DMC 2.0 부지 등은 상업지역 종상향과 용적률 1.2배, 허용 용도 자율 제안, 공공기여 완화(60→50%이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고려대, 연세대, 홍익대 등 6개 대학은 R&D캠퍼스로 선정하고 용적률과 높이 등 규제를 완화한다. 광운대 역세권(약 900실), 북아현3구역(약 500실)에 공공기숙사를 건립해 생활환경을 업그레이드 한다. 강북지역은 서울 종합대학의 83%, 대학생 41여만 명이 밀집한 데 따른 것이다.아울러 강북권 주민 누구나 걸어서 20분 안에 숲과 공원, 하천에 다다르는 ‘보행일상권 정원도시’를 조성한다. 동부간선도로 상부를 공원화하고 경의선숲길 보행네트워크, 백련근린공원 힐링공간도 재조성한다. 내년까지 자치구별 1개 이상의 수변활력거점을 조성한다. 홍제천 수변테라스에 이어 불광천, 정릉천, 중랑천, 우이천 등 걸어서 가깝게 만날 수 있는 14개 수변감성공간을 추가로 조성한다. 서울 아레나, 권역별 시립도서관, 복합체육센터 등 문화시설도 새로 짓는다.
2024.03.26 I 전재욱 기자
경기도 총선 '수정법 개정' 전면 등판, 민주당 9대 공약발표
  • 경기도 총선 '수정법 개정' 전면 등판, 민주당 9대 공약발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접경지역과 중첩규제지역에 ‘성장촉진권역’ 신설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개정을 총선용 카드로 꺼내들었다. 또 경기도내 권역별 산업 집적화와 GTX-E·F·G 노선 신설 등을 공약으로 앞세워 경기도 표심 공략에 나선다.(사진=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25일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 같은 내용의 ‘22대 총선 경기도 9대 공약’을 발표했다. 9대 공약은 △수정법 개정 추진 △광역교통망 연결 △주거환경 개선 △첨단 일자리 플랫폼 구축 및 반도체 벨트 육성 △청년복지 강화 △여성 안전과 건강 돌봄 △동북부 국립의과대학 유치와 공공의료원 설립 △관광산업 육성 △RE100 플랫폼 구축 등으로 꾸려졌다.◇수십년 묶은 수정법 규제, 일부 개정으로 해소 방안 제시민주당은 먼저 경기도 발전 저해요인으로 꼽히는 수정법 개정을 통해 킬러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1공약으로 내걸었다.접경지역에 해당하는 김포·고양·파주·양주·동두천·연천·의정부·포천과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중첩규제를 받는 가평·구리·남양주·하남·광주·이천·여주·양평·용인 일부를 현재 수정법 체계에 없는 ‘성장촉진권역’을 신설해 대상지역으로 묶겠다는 구상이다.성장촉진권역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정부에 건의했던 내용이다. 당시 경기도는 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연천 등 접경지역 6개 지자체를 성장촉진권역으로 지정해 수정법상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대상 지역을 동북부권역으로 확대했다.행정구역 대부분이 수정법상 규제가 가장 심한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인 부천·광명·시흥·안양·군포·의왕·과천·수원·성남의 일부를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하는 안도 내놨다. ◇교통·주거·산업 공약은 무엇이 담겼나민주당 경기도당은 경기도형 광역(환승)교통망 구축으로 ’출근 30분‘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경부선·경인선·경원선·경의선 지하화와 지하철 3·5·6·8·9호선 연장, 경강선·신안산선·동탄부발선·서부선·인덕원동탄선 조기완공, GTX-A·B·C를 비롯해 D노선 연장과 E·F·G노선 신설, 도시철도·트램 교통망 구축 등 지역별로 산재한 교통분야 공약을 총망라했다.(자료=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번 총선에서 경기도 표심의 핵심 키워드인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지원과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500% 상향, 안전진단 면제, 20년 이상 경과 100만㎡ 이상 택지지구 30곳 재정비 지원, 3기 신도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지분 확대 및 신도시 20만호 공급 등을 제시했다.권역별 산업육성 계획에는 경기 남동부 글로벌 반도체 메가시티 조성과 경기 동부권 반도체연구소 확대, 경기 북부 접경지역 첨단산단 조성, 기존 테크노밸리 조기 준공으로 일자리 플랫폼 활성화 등이 공약으로 나왔다.◇김동연 핵심 정책도 민주당 공약에 대거 반영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력하고 있는 RE100 확산도 이번 총선 핵심공약으로 부상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거래소 설치’ ‘탄소중립기금 지원 확대’ ‘공공·기업·도민·산업 RE100 플랫폼 구축’ 등을 공약에 담았다.김 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후동행카드 대항마로 꺼낸 The 경기패스도 청년복지 강화 차원에서 추가 지원 방안이 제시됐으며, 직접 브리핑했던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확대도 이번 민주당 경기도당 공약에 포함됐다.이밖에 민주당 경기도당의 이번 총선 경기도 9대 공약의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재휘 민주당 경기도당 사무처장은 “이념으로 정쟁을 도모하기보다는 경기도민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 조건 개선을 염두해 두었고 현실을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공약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2024.03.25 I 황영민 기자
용산 '중산시범아파트' 시유지 감정평가..재건축 탄력
  • 용산 '중산시범아파트' 시유지 감정평가..재건축 탄력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용산구 중산시범아파트에 걸친 시유지를 매각하는 절차가 시작돼 재건축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중산시범아파트 전경(사진=용산구)용산구청은 서부이촌2동 211-2에 있는 중산시범아파트에 걸쳐 있는 시유지 4695.5㎡(6필지)를 매각하고자 감정평가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중산아파트는 1970년 지은 올해로 54년 됐다. 1996년부터 재난위험 ‘D등급’으로 지정돼 재건축의 필요성이 거론됐지만 토지와 건축물 소유주가 분리된 구조적 한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관련 법령상 건축물 소유주가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토지를 소유해야 한다. 시유지 매입을 추진했으나 주민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했고, 토지의 점유·취득시효 완료를 근거로 소유권 무상양도 소송도 진행돼 성사되지 못했다.2021년 중산시범아파트 주택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구에 매수신청서를 재차 제출했고 2022년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시유지 4695.5㎡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거쳐 매각이 최종 확정됐다. 현재 아파트 건축물 소유자 94.3%가 매수를 신청하고, 매수 신청자 96.4%는 대부료를 완납한 상태다. 구는 복수의 감정평가기관에 토지 가격을 산정하는 용역을 맡겨 산정된 금액을 산출평균해 시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심의회에서 최종 매각 가격이 확정·통보되면 구는 건축물 소유자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인가 등 재건축 정비사업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그동안 토지 소유권 문제로 재건축이 지연돼 물이 새고 천장이 내려앉는 등 노후도가 심해 주민들의 고충이 컸을 것”이라며 “토지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은 만큼 재건축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고밀 개발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5 I 전재욱 기자
"모아타운 투기 칼차단 나선다"…서울시, 모아타운 갈등방지 대책 마련
  • "모아타운 투기 칼차단 나선다"…서울시, 모아타운 갈등방지 대책 마련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앞으로는 모아타운 추진 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반대하거나 이전 공모에 지원했다가 선정되지 않았던 사유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으면 모아타운 공모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또 투기가 의심되는 경우엔 구청장이나 주민 요청에 의해 건축허가도 제한된다.서울 은평구 빌라촌 (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투기 세력 유입을 강력하게 차단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의 실행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자치구 공모 제외요건 마련 △권리산정기준일 지정일 변경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공급 질서 교란 신고제 도입 및 현장점검반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먼저 구청장 판단 하에 자치구 공모에서 제외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1/3 이상 반대하는 경우 △부동산 이상거래 등 투기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 △이전 공모에 제외된 사업지 중 미선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 판단될 경우에 제외할 수 있다. 모아타운 추진을 원하는 지역은 주민이 ‘시행예정구역별 동의요건’에 맞춰 요청하면 자치구 주민설명회를 거쳐 신청 가능하지만 그동안 주민 반대, 투기 우려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자치구 의견이 있어 명확한 검토 기준을 마련했다. 조합원이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하는 기준 날짜인 권리산정기준일을 당초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결과 발표 후 고시 가능한 날’에서 앞으로는 ‘모아타운 공모 (시·구)접수일’로 앞당겨 지분쪼개기 등 투기 세력 유입을 조기 차단한다. 이에 따라 △필지 분할(분양대상 기준이 되는 90㎡ 이상 토지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필지를 쪼개는 행위) △단독·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 신축 등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이전’에 건축허가 받아 착공신고를 득해야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전·후 분양권을 노리고 지분을 쪼개는 ‘꼼수’ 건축행위를 막기 위해 투기 징후가 보이거나 의심되는 지역에서 구청장 또는 주민(50% 이상 동의 시)이 요청할 경우, 시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건축허가 또는 착공도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등록되지 않은 정비업체·부동산 중개업소가 난립하지 못하도록 ‘위법활동 신고제’를 도입, 신고를 상시 접수한다. 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꾸려 모아타운 주요 갈등 지역을 직접 점검, 투기 등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고발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과 동시에 사업시행구역으로 확정되지만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수립 후 사업가능구역별 조합설립인가 돼야만 사업시행구역으로 확정되므로 ‘모아타운’만을 빌미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사기거나 손실 우려가 크다며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번 갈등방지 대책은 안내일인 이날부터 즉시 적용된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은 기 고시된 대상지를 제외하고 향후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 신규 심의 안건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달, 모아주택 1호가 착공에 들어가는 등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큰 관심을 받는 동시에 일부 지역에서는 투기 의심 사례로 갈등도 벌어지고 있다”며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모아타운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투기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주민 갈등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3.21 I 오희나 기자
SH공사 '백사마을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 완료
  • SH공사 '백사마을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 완료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시행하는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됐다.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재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주택도시공사)20일 SH공사는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원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노원구청의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중계본동 재개발사업은 1960년대 후반 서울시 도심개발로 청계천 등에서 이주한 철거민들의 이주 정착지로 형성된 마을인 이른바 ‘백사마을’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린 백사마을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백사마을 재정비는 인근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꼽혀 왔다.이번 사업으로 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원 18만7979㎡ 부지의 노후·불량건축물이 총 2437호(분양 1953호, 임대 484호)의 공동주택으로 재정비된다.SH공사에 따르면 중계본동 재개발 사업지는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2016년 사업시행자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성 저하 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해 표류 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2017년 사업시행자가 SH공사로 변경되고 2019년 정비계획변경인가, 2021년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을 거친 뒤 이번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며 사업에 속도가 붙고있다. SH공사는 중계본동 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도시 및 주택정비 분야 전문 공기업 역량을 입증하고, 지연을 겪는 민간 정비사업의 정상화를 돕는사업시행자로서 역할을 강화해 나간단 방침이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도시 및 주택분야에서 35년간 축적한 노하우와 역량으로 사업시행자 변경 이후 어려움을 극복하고 단기간에 사업을 정상 궤도로 올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노후화되고 위험한 주거환경을 고품질 주택, 고품격 도시로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0 I 이배운 기자
세운지구 삼풍상가 지하에 1500석 뮤지컬 공연장 건립
  • 세운지구 삼풍상가 지하에 1500석 뮤지컬 공연장 건립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는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해 종로구 종로3가동 174-4번지 일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세운재정비촉진지구 조감도.(사진=서울시)대상지는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2009년 세운상가군 일대를 통합개발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2014년 재생과 보존 방향으로 계획이 변경된 이후 정비사업 추진이 저조했다. 이에 서울시는 민간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낙후된 도심을 녹지생태도심으로 재창조하고자 금번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했다.변경된 재정비촉진계획은 지난해 10월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등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보완하였으며, 세운상가 등 상가군을 공원화하기 위하여 주변 정비사업 시행 시 상가건물이 이전할 수 있는 토지를 기부채납 받은 후 기부채납 부지와 상가를 통합해 개발하는 방안을 추가로 계획안에 담았다.앞으로 삼풍상가 및 PJ호텔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나머지 상가들도 정비구역과 통합개발 또는 기부채납 부지와 상가를 통합 개발하는 방안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공원화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삼풍상가와 PJ호텔 부지에 대한 시설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성조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삼풍상가와 PJ호텔 부지에 대한 시설사업이 완료되면 해당 부지 지상에는 약 1만1000㎡ 면적의 도심공원이 조성되며, 지하에는 1500석 규모의 뮤지컬 전용 공연장이 건립돼 시민들의 여가문화거점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세운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세운지구 내 약 13만6000㎡의 녹지를 중심으로 업무·주거·문화가 어우러진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변화될 것이다. 현재 세운지구 내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시는 신속하게 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상가군과 통합개발하는 정비구역은 용도지역 상향 등 인센티브와 함께 필요시 공공에서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2024.03.20 I 전재욱 기자
김은혜 "모든 재건축 단지에 컨설팅 비용 정부가 책임져야"
  • 김은혜 "모든 재건축 단지에 컨설팅 비용 정부가 책임져야"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분당을 예비후보가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 “컨설팅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단지별로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은혜 국민의힘 분당을 예비후보.(사진=김은혜 예비후보)김 후보는 지난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30년 전 분당은 정부 주도하에 세워진 계획도시였다”며 “지금의 분당 역시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로 전면 재건축을 앞두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컨설팅 비용, 국가와 지자체가 ‘단지별’로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선도지구와 특별 정비구역 지정에 앞서 정비계획서 작성 등에 쓰일 컨설팅 비용을 아파트와 빌라, 단독주택 등 단지 유형에 차별을 두지 않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김 후보 주장의 골자다.김 후보는 “지금 선도지구 지정을 앞두고, 특별 정비구역 지정을 앞두고, 주민들은 수백 페이지에 달할지 모르는 정비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며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 적어도 컨설팅 비용만큼은 즉각 지급해야 한다. 그래야만 주민들이 올바른 재건축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어 “국회의원 임기 시작 전이라도 국토부 장관과 성남시장을 만나 설득하고 관철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3.18 I 황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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