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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때린 '차이나 2.0 쇼크'…'눈에 눈, 이에 이' 대응 우려"
  • "워싱턴 때린 '차이나 2.0 쇼크'…'눈에 눈, 이에 이' 대응 우려"
  • [워싱턴=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중국이 국책은행 저리 융자 등 정부 지원으로 과잉 생산한 저가의 제품을 무기로 미국, 유럽(EU), 나아가 개발도상국에 헐값으로 수출하면서 ‘제2차(2.0) 차이나 쇼크’가 새롭게 전개되고 있다. 선진국은 물론 인도, 브라질, 남아공, 칠레 등 개도국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보복관세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불안한 세계 통상 환경은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중국의 과잉생산에 따른 신(新) 통상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최고 싱크탱크로 손꼽히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으로 활동 중인 그는 “1980년대 일본 상품들이 미국 시장을 잠식했을 때 느꼈던 당혹감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고 “워싱턴 D.C.에서 느끼는 미국의 대중국 위기감(차이나 포비아)은 상당하다”고 언급했다. 미국을 비롯해 EU 등은 재무부·산업부 수장들이 과잉공급 자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첨단기술 발전으로 글로벌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야망을 쉽게 저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여 전 본부장은 “1980년대 대규모 대미 흑자를 내던 일본은 1985년에 G5와 ‘플라자 합의’를 맺으며 엔화를 평가절상시키는 등 서방국과 판을 깨트리기보다는 그 안에서 협력을 선택했다”면서 “중국이 일본처럼 기존의 판 안에서 조화를 모색할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그는 “이제 중국도 대국으로서 자국의 경제정책이 세계 경제에 어떤 여파를 미칠지 감안해 정책을 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파트너 국가들과의 공조를 통해 글로벌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여 전 본부장과 지난 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대면 인터뷰를 한 이후, 수차례 이메일과 전화통화를 통해 최근 중국을 둘러싼 통상 갈등 상황을 반영했다. 그만큼 중국을 둘러싼 통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국산 철강 제품에 관세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22일 칠레는 중국산 철근과 단조용 강구에 각각 최대 24.9%, 최대 33.5%의 잠정 관세를 부과했다, ‘신 통상분쟁’이 확산하고 있다.다음은 일문일답.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최근 워싱턴D.C.에 위치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중국의 과잉공급이 새로운 통상문제로 떠오르고 있다△중국은 더는 작은 국가가 아닌 ‘공룡’이다. 조금만 움직여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전 세계에서 중국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일본, 독일, 한국을 합한 것보다 많다.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철강, 석유화학까지 과도한 물량을 생산한 뒤 내수에서 소화가 안 되니 전 세계로 밀어내기 수출을 하고 있다. 국책은행의 저리 융자 등 정부 지원에 기반한 가격경쟁력이 무기다. 미중 갈등에 따른 디커플링으로 미국에는 수출이 어렵다 보니, 타 국가들에 수출이 늘어나며 산업피해가 늘어나고 있다.EU 등 선진국은 물론 인도, 브라질, 남아공, 칠레 등 개도국들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보복관세로 대응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미 불안한 세계 통상 환경이 더욱 불확실해진 상황이다. 2000년대 저가 중국산 제품이 ‘차이나 쇼크’를 가져왔다면 최근 ‘차이나 쇼크 2.0’ 현상이 새롭게 전개되고 있다. 중국도 대국으로서 자국의 경제정책이 세계 경제에 어떤 여파를 미칠지를 감안해 정책을 펼쳐야 할 시기다. -미중 상호 간 고관세 부과에 무역이 줄고 있는데…△중국 상품이 멕시코나 베트남 등을 통해 우회해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는 게 논란이다. 지난해 중국이 미국 수입국 1위 자리에서 밀려났고, 대신 멕시코가 중국의 자리를 꿰찼다. 중국 자본이 멕시코나 베트남 등 동남아 현지에 공장을 지어 생산한 뒤 미국으로 수출하는 식이다. 규제가 생기면 우회로를 만드는 일종의 ‘고양이와 쥐’ 싸움이다. 최근 미 의회에서는 과거 ‘중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초점을 맞추는 데서 나아가 ‘중국법인 소유’ 회사의 제품에까지 규제를 확대하려는 시도가 보인다. 문제는 이런 소유 중심의 정의도 점차 복잡하고 모호해진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백악관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폴스터(Polestar)라는 스웨덴 프리미엄 순수 전기차 매장이 있다. 이 회사의 지배주주는 볼보 모기업인 지리자동차그룹(Zhejiang Greely)그룹인데, 중국법인 소유의 스웨덴 기업이 스웨덴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차도 규제 대상으로 할 것인가. 복잡하고도 새로운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다.-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압박이 중국에 영향을 미칠까△워싱턴D.C.에서 느끼는 미국의 ‘차이나 포비아’(대중국 위기감)는 상당하다. 1980년대 일본 상품들이 미국시장을 잠식했을 때 느꼈던 당혹감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 같다. 그래도 대규모 대미흑자를 내던 일본은 1985년에 G5와 ‘플라자 합의’를 맺으며 엔화를 평가절상시키는 등 서방국과 판을 깨트리기보다는 그 판 안에서의 협력을 선택했다. 하지만 중국이 일본처럼 기존의 판 안에서 조화를 모색할지는 미지수다. 최근 옐렌 미 재무장관의 ‘과잉공급’ 관련 경고,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3배 인상 검토 등에 대해 중국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으로 대응하고 있어 글로벌 경제통상환경이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다. 중국의 ‘과잉공급’은 투자와 제조업 위주의 경제에서 내수와 소비 중심으로 구조적 전환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중국 국내경제이슈인 동시에 글로벌 이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파트너 국가들과의 공조를 통해 글로벌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미중 갈등 속에서 스마트한 정책으로 기회를 얻는 국가들도 있다. 중국에서 다변화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최근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으로 몰리고 있다. 과거에는 중국이 승자독식 하다보니 이들 국가들에 투자 기회가 없었다. 하지만 현 미중 갈등이 이들 국가들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셈이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해외 투자가들이 일본으로 몰리고 있다. 과거 중국에만 투자하던 미국 투자가들이 중국에서 빠져나오면서 마침 조용히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이룬 일본 시장에 투자하고 있다. 미국에서 한국 기업들의 위상도 크게 높아졌다. 불과 5년 전 미국 상무관으로 근무 당시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지금 새롭게 미국에서 건설되는 배터리 공장의 70%가량이 한국기업이다. 미국 내 반도체 투자 등 이제 한국기업은 미국이 새롭게 제조업을 재건하고, 첨단기술 분야 공급망을 건설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파트너가 됐다. 지난 20여년 간 중국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상호보완성이 큰 한국경제는 함께 성장했다. 지금은 미국 경제가 견실하게 성장하고 있고 그 어느떼 보다 한국경제와의 상호보완성이 커진 시점이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지난주 미일 정상회담으로 양국간 밀착이 강화됐다△그렇다. 최근 미일 정상회담 하이라이트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상하원 의회 연설이었다. 미국이 뭘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알고, 가장 가려운 데를 시원하게 긁어주었다고 본다. 마치 집안 내외의 대소사 처리에 지쳐 있는 맏형의 어깨를 토닥거리며 위로하고, 이제 둘째가 부담을 덜어 적극 도와줄 테니 같이 집안을 일으키자고 하는 장면이 연상됐다. 미국과 대등한 글로벌 파트너로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 중동 전쟁을 비롯해 향후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안보, 경제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메시지가 크게 환영 받았다. 그러면서 일본은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에도 부분 참가하는 등 미일간 항공우주, 군수산업 협력 등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끌어냈다. 워싱턴에서는 이제 일본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보다 더 중요한 핵심동맹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일간에 크게 진전된 협력 의제에서 한미간에, 혹은 한미일간에 가져올 것이 뭐가 있는지 세심히 봐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얻어야 할 부분이 있을까△한미 간, 한미일 간 협력관계가 좋을 때, 그간 제도적으로 미진했던 것들 중 업그레이드할 것을 찾아서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 예를 들면 군수사업의 경우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의 화약고’로서 미국이 필요로 하는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큰 시점이다. 반면 제도적으로는 다른 우방국들에 비해, 혹은 미일간에 비해 한미간에 미흡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래서 안 돼 있다’고 이유를 찾기 전에 새로운 시각으로 ‘왜 우리는 저런 대우를 안 해 주나’고 질문을 던져야 한다. 미국에 투자할 때 국가안보 관련 심사를 하도록 돼 있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백색국가 리스트(white list)에는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만 들어가 있다. 작년 말 미 의회에서도 우방국들의 외국인투자 관련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일본을 추가하고 다른 우방국들과도 협의를 시작하라 권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백색국가 리스트에 추가를 해 달라고 요구할 만하다. 일본과 미국간 밀착 속에 우리도 얻을 카드를 찾아내야 한다.-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통상환경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바이든 대통령이든 트럼프 전 대통령이든 ‘어메리카 퍼스트’에 기반한 제조업 부활, 중국에 대한 견제는 이제 공통분모다. 차이가 있다면 관세를 통해 무역적자를 줄이려는 방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를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해서 양보를 얻어내고 ‘딜’을 만들려 할 것이다. 내년 출범할 미국의 새 행정부에게는 중국과 멕시코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특히 북미 3개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인 미국·멕시코·캐나다조약 (USMCA)가 타격이 될 수 있다. 2026년에 USMCA를 공식 리뷰해야하는데, 내년부터 바로 검토에 들어갈 것이다. 멕시코를 우회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전기차 등 중국 상품의 우회수출이 집중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다. 지난 주말 미 하원에서 통과된 틱톡 금지법안에서도 보듯이, 대중국 강공책도 양당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다. -라이트하이저 USTR 전 대표는 최근 환율 문제를 거론했다△트럼프 측 인사를 접촉해보면 트럼프 캠프에서는 환율 정책으로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실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무역흑자를 내는 주요국들 대상으로 관세 인상 위협을 레버리지로 달러 대비 상대국 통화의 평가절상을 하도록 조정한다는 구상인데, 양자간 협상 또는 다자간 제2 플라자합의 같은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과거 트럼프 1기 때에는 월스트리트 출신 각료들의 반대에 직면해 현실화되지 못했었다. 한미FTA 개정때에도 미측은 환율정책 관련조항을 넣고자 했으나, 우리측 반대로 빠진 바 있다. 반면 USMCA에는 환율 관련 조항이 들어갔다. 물론 현재 트럼프 캠프 내에서도 환율정책 이슈는 갑론을박이 있다.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 기축통화로서의 달러화의 지위 약화 등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주의깊게 지켜봐야 한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플레이션방지법(IRA)이 개정될 여지가 있을까△IRA는 사실 우리한테는 전기차 및 배터리 보조금 문제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여기에는 신재생에너지, 수소, 첨단 제조시설 등에 대한 지원 등 여러 요소가 많이 담겨 있다. IRA 이후 신규 투자 70~80%가 공화당 주에 집중되어 있고, 미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으로 쪼개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IRA 자체 폐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트럼프가 선호하는 방향으로 재무부 하위규정 등 행정부 조치를 통해 IRA를 약화시킬 수는 있다.-미국 싱크탱크에서 한국 목소리를 낼 여지가 많은가△여러 나라들은 미국 싱크탱크과 적극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기업들도 싱크탱크를 적극적으로 찾아 업계의 현실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여론 동향과 추이를 모니터한다. 싱크탱크에서 나오는 목소리, 보고서가 미국 정계와 정부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은 세계경제를 이끌어 오던 구질서가 바뀌면서 아직 새로운 경제질서에 대한 컨센서스는 확립되지 않은, 말하자면 춘추전국시대의 백가쟁명과 같은 시대다. 우리도 당장의 현안 해결보다는 보다 장기적으로 전략적인 시각에서 미국 싱크탱크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우리가 축적해 온 아이디어와 사고 리더십(thought leadership)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때이다.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풍부한 통상 경험과 해외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는 국내·외에서 손꼽히는 통상 전문가다.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FTA)정책관, 통상정책국장, 통상교섭실장 등을 거친 뒤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다. 2017년 트럼프 정부시절 주미대사관 상무관으로 일하면서 한미FTA개정을 주도했다. 현재 미국의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으로 워싱턴D.C 정·관계에 한국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다.
2024.04.24 I 김상윤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의·정갈등 해결, 영수회담이 마지막 기회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의·정갈등 해결, 영수회담이 마지막 기회-“삭감된 문화예산, 내년 원상복구”-中저가공세에 전 세계 관세전쟁…“한국, 동맹국과 공조 필요”-삼성, 9세대 290단 V낸드 세계 첫 양산△2면 특별 인터뷰-“선택폭 좁은 ‘국무총리 적임자 찾기’ 尹대통령, 이재명에 ‘추천권’ 양보해야”-“與, 차기 대권후보 안보여…한동훈은 콘텐츠 부재”△3면 의·정 갈등 풀 마지막 기회-번아웃 의료진 “주1회 셧다운”…수술 밀린 환자들 “피가 마른다”-“DJ처럼 영수회담 통해 돌파구 마련을”△4면 종합-“中, 과잉생산 제품들 헐값 수출…제2의 ‘차이나 쇼크’ 대응해야”-‘점수 찔끔 오르면 뭐하나’…신용사면, 대출문턱만 높였다-“방통위 정책 따랐을 뿐인데” 이통3사, 수백억 과징금 위기-野,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단독 의결△5면 고환율 시대 슬기로운 대처법-해외 여행족, 수수료 없는 카드 OK…환테크족, 무료 환전통장 주목-달러 ETF 22종, 한달새 391억원 몰려-환차익 노린 투자자, 달러예금 하룻새 1.5원 인출 △6면 만났습니다-“나눠주기식 지원, 예술인 역량강화에 한계…새 틀 마련해 자립도울 것”-“청와대 원형보존이 원칙”…베르사이유 궁전 구상 백지화△8면 정치-與 원내 수장에 김도읍·김성원·이철규 거론…또 영남vs非영남 대결-尹“방산·원전 협력 강화”…요하니스 “함께가자”-의제 놓고 힘겨루기 치열…영수회담, 이번 주 개최 어려울 듯-“뿌리부터 바꿀 로드맵 짠다” 총선 백서TF 가동하는 與-北‘핵 탑재 가능’ 초대형 방사포 4발 ‘꽝’△9면 경제-노동공급 확대보다 불균형 완화 정책 우선돼야-배추값 36% 껑충…생산자물가 넉달째 고공행진-벗방에 수억씩 후원한 큰손, 알고보니 BJ·기획사 한통속-“중동발 불확실성, 범정부 차원서 대응”△10면 금융-장사 잘했는데…생보사, 바뀐 회계에 울었다-금융앱 만족도 보니 토스>카뱅>뱅크샐러드順-일몰 코앞인데…국회 발묶인 예금자보호법 개정안-SC제일은행 첫 고객에 최고 年 3.5% 금리 혜택△12면 글로벌-‘反유대주의’ 시위 확산 美대학가…대선 영향 주나-코치·베르사체 합병 제동, 美명품공룡 꿈 무산 위기-엔·달러 155엔 육박 ‘34년來 최저’-샘 올트먼, 이번엔 태양광 투자-메타, VR 헤드셋 OS 개방한다△13면 산업-“경영환경 예측 미흡했다”…SK그룹 전열 재정비-전고체 앞세운 삼성SDI…셀투팩 선보인 LG엔솔-HD현대重 조선해양사업, 조선·해양에너지로 분리-베테랑 농부도 무인트랙터엔 ‘백기’-데이터센터·AI폰…고사양 쑥, ‘HBM조정론’ 속 낸드 공략 속도전△14면 산업-카디비가 불닭볶음면 먹방해주네…‘숏폼’에 꽂힌 식품업계-“키오스크 생각보다 쉽네”…디지털 격차 해소 앞장-쿠팡 “PB상품 상단 노출 등 우대 사실 아냐” 반박-“한국 흰쌀밥 든든하네”, ‘햇반 백미’ 북미서 인기△16면 ICT-금융권, 알뜰폰 시장 진출…이통3사 ‘긴장’-사칭광고 여전…말뿐인 메타 단속 강화-상금 1500만원, 쿠폰 100만원, 코인거래소 화끈한 이벤트 경쟁-디플정위 ‘공공기관 초거대 AI 도입·활용 가이드라인’ 마련△17면 증권-변동성 증시 피하자…‘파킹형 ETF’ 뭉칫돈-“포스코와 공동연구실 건립…AI로봇 자동화 생태계 앞장”-내년 금투세 어쩌나, 브라질채권개미 한숨△18면 증권-중동 긴장 줄고 밸류업 윤곽…코스피 ‘반등’ 촉각-‘불닭면’ 너무 매웠나…삼양식품, 숨고르기-벚꽃배당 놓쳤다면…‘고배당주 ETF’ 어때요-“글로벌 라이다 선두 기업 도약”△20면 부동산-안되면 재건축 끝…분당·일산 선도지구 쟁탈 후끈-서울 인허가, 계획대비 32%뿐…“2~3년 후 집값 우려”-서울 소형아파트 분양가 1년새 1.1억↑-평택선·GTX-C 등 개발호재 수두룩,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 선착순 계약△21면 건강-세계가 인정한 위함 치료기술…수술 후 생활습관·식단까지 관리-당뇨 환자, 운동 후엔 발 상태 꼼꼼히 체크하세요-까치발로만 다니려는 아이…아킬레스건 짧은지 의심해봐야△22면 Book-기분 피고 생각 펴고…방방곡곡 책 권해 봄-한강의 기적 이끈 13인의 경제관료-한가닥 실에서 뽑아낸 인류 문명 시작△24면 MICE-원화 약세…해외진출 전시회 웃고 방한 단체관광 울고-킨텍스 3전시장 건립 난항…연계할 CJ 라이브시티도 ‘제자리’△25면 오피니언-에너지안보 구멍낸 반값 전기·가스료-미술은 얻을 게 없는 ‘대한민국 미술축제’-총수일가 싸움에 등 터지는 아워홈 직원들△26면 피플-27년 만에 연극…배우로서 피가 끓어 출연 결심했죠-이훈기 대표, 인도네시아 현장방문…“글로벌 생산역량 강화”-현대오토에버, ERP센터장에 김선우 영입-LG전자 북미법인, 韓 최초 야생서식지 인증-KT, 더 안전하게…‘책임감있는 AI센터’ 세운다 △27면 사회-비수도권 대학원 증원 자율화, 인재 가뭄 지역특화산업 ‘단비’-주말 휴식족은 ‘K패스’, 외출족은 ‘기후동행카드’가 유리-“부실 대응으로 기본권 침해”, 헌재 간 정부 기후위기 정책-순찰 다녀와 순직한 소방관, 34년 만에 국립묘지 간다-라자루스·안다리엘·김수키…北해킹조직 3곳, 방산업체 10여 곳 서버 뚫었다△B1면 이순신방위산업전-K-2 전차, K-9 자주포 ‘쌍끌이’ K무기, 동유럽의 창·방패 됐다-K방산 수출 최전선, 25개국 무관단 참관△B2면 업그레이드 K방산-FA-50 끌고, K-21밀고 수리온 헬기 중동서 눈독-무인차량 HR-셰르파 경호·정찰·후송 척척-중남미 방산수출 신기록 美MRO시장 진출 채비-한랭·사막·습지 전천후 가동 소형전술차 폴란드까지 수출-기관총부터 저격총까지 소구경 화기 제조 명가△B3면 2024 이순신 방위산업전-초연결·초지능·초융합 스마트배틀십 비전제시-수중·수상·공중 아우른다,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구현-잠수함 배터리·함정 엔진…군함 최적화 솔루션 제시-KDDX·울산급 배치3 등 수상함 명가 기술력 뽐내-상륙공격헬기용 20mmTGS 조종사 헬멧 연동 정밀 사격
2024.04.23 I 최정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항암제 납품 30% 뚝…임상도 멈추기 직전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항암제 납품 30% 뚝…임상도 멈추기 직전-시민대표 500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겠다”-임원 스톡옵션 폐지…포스코 ‘新윤리경영’ 선포-새 대통령 비서실장, 5선 정진석 의원-[사설]먹거리 값 상승률 OECD 3위…민생 안정 말 뿐인가-[사설]할 일 많은 산업은행, 자본금 한도 묶는 게 최선 아니다△종합-“정치하는 대통령” 되겠다는 尹…정진석, 소통 가교 역할 기대감-‘뉴진스맘’ 독립 꿈 꿨나…민희진에 칼겨눈 방시혁△의·정 갈등, 제약·바이오에 직격탄-임상시험 지연에 비용 급증…부동산·바이오장비 팔아 버티는 K바이오-비대면 진료 많이 늘었다지만…업계 “특수 체감하긴 어려워”△새 먹거리로 뜨는 데이터센터-AI시대 성장성 높은 블루오션…데이터센터 돈 몰린다-수주부터 운영까지…데이터센터에 꽂힌 건설사-주민 반발에 발목…데이터센터 접은 효성그룹△국민연금 개혁안-미래세대 부담 놔둔채…10명 중 6명 ‘노후 소득보장 강화’ 택했다-“시민 공감대 끌어낸 건 성과…시기 짧아 아쉬워”-이제 공은 국회로…21대 ‘마지막 과제’ 풀어낼까△종합-철강 매년 1조원 원가 절감…3년내 유망 선도기업 M&A도 추진-尹 “3대 게임체인저 집중 투자…과학기술 3대 국가 도약”-ESG ‘기후공시’부터 의무화…저출산·고령화는 선택 공시-“경기 ‘상저하고’는 관행적 전망…재정 조기집행 제한해야”△정치-與 ‘관리형 비대위→조기 전당대회’ 가닥…수장은 윤재옥이 추천-“내가 국회 개혁 적임자”…달아오르는 국회의장 선거-“위중한 안보 상황에 軍 지휘부 보강” 합참 차장, 16년 만에 대장이 맡는다-여야 ‘위성정당’ 일제히 헤쳐모여…민주당 169석·국민의힘 108석△경제-居野 마주한 기재부…이제 ‘최상목의 시간’-한일 산업장관 “에너지·공급망 협력강화”-“닭고기 수급 안정적…연말까지 납품가 인하 지원”-반도체가 끌어올린 수출…“7개월 연속 플러스 확실시”△금융-태영 PF 사업장 16% 청산...구조조정 불당겨-車보헙 손해율 다시 ‘껑충’...빅4, 손익분기점까지 치솟아-삼성금융, 국민銀과 맞손...‘모니모’ 활성화 촉각-JB금융, 역대급 분기 수익…분기 배당도 ‘첫발’△글로벌-테슬라·애플 역성장에도…순익 대박 M7, 증시반등 견인 기대-2달러 버블티 팔아 돈방석…中 신규 억만장자 6명 탄생-2개의 전쟁…지난해 전세계 군사비 3400조 ‘역대 최고’-中, 기준금리 사실상 두 달째 동결-트럼프, 법률비로 쓴 돈만 1000억..법정 싸움에 선거자금 다 쓰겠네△산업-효성 3세, 꼬인 지분 정리…계열분리 속도낸다-“삼성뿐 아니라 국가 전체가 경제위기..소통과 화합으로 노사갈등 풀어달라”-SK온 저출산 해소 동참..육아휴직 1→2년 확대-항공부품 수백억 관세폭탄 맞을 판-현대차그룹 美 전기차 신공장, 태양광 에너지로 돌린다△산업2-신동빈 회장의 특명…롯데그룹 ‘AI·유통 접목’ 팔 걷어붙인다-편의점 일반 택배비, 내달 100원 오른다-韓 빠진 스탠포드대 AI보고서..바로잡기 나선다-애플 6월 AI 전략 발표…하반기 삼성과 AI 스마트폰 격돌 예고△제약·바이오-말로만 “아토피에 효과” 임상결과 안 까는 샤페론-큐리언트 품은 동구바이오 제약..신약개발·파이프라인 확장 가속-원료약 자급률 높인다더니..제조사 지원 왜 없나-HLB 항암신약 ‘리보세라닙’ 中서 난소암 치료제 허가△증권-반도체 식으니 뜨거워진 금융주-엔비디아 너마저..서학개미의 한숨-“원하는 밸류업株만 쏙쏙..나만의 ETF 만드세요”△증권2-3高에 억눌린 코스피...실적 돌파구 찾기 분주-“기업용 IoT기술로 차별화…에너지 혁신 선도”-주춤했던 자동차株...호실적으로 다시 달릴까-키움증권 ‘세전 연 5%’ 특판 ELB 판매 시동△부동산-끔찍한 사건 일어난 줄 모르고 산 집, 거래무효 가능한가요-신반포22차 평당 공사비 1300만원..7년 만에 2배↑-잠실 리센츠, 커뮤니티 리모델링 나선 까닭은-학군 좋고 역 가깝고...GS건설 ‘여주역자이 헤리티지’ 내달 분양△문화-‘환기’시킨 미술경매시장..‘이중섭’이 온다-“오매, 감자 아니고 고구마였네”..당신이 몰랐던 ‘팔도 말맛’△스포츠-LPGA 5개 대회 연속 우승...코다, 이젠 ‘골프황제’ 대기록 조준-떡잎 알아본 한화...‘코다 천하’ 든든한 조력자-“호기심·긍정마인드·존경심·노력·투지가 나의 배구철학”-“무겁고 가벼운 연습도구 2개 번갈아가며 빈스윙”△피플-주주 보호 법 개선..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향한 첫발-은행권, 서민금융 체계강화 2214억 통큰 지원-“AI시대 이끌 ‘이머징 메모리’ 솔루션 연구 진행중”-신한카드, 싱가포르 관광청과 마케팅협약“-‘이재용 회장 최애 신발 찾아라’ 대기업 총수의 남다른 화제성△오피니언-알테쉬 공습에서 K커머스가 살아남는 법-심판은 총선 한번으로 끝나지 않는다-체계적 관리 안 되는 아파트 관리비△전국-‘펫팸 숙박’ 97곳...포천, 반려동물 동반여행 성지될 것-용인시 ‘관광형 DRT’ 도입-자율주행으로 시속 40km 달려도 “일반버스와 비교해 불편함 못 느껴”△사회-입시안 확정 코앞인데 의사들 요지부동…의·정 갈등 장기표류 우려-“말기 암환자들 죽음으로 내몰려”...사회적 대화 호소한 중증환자들-서울시, 지자체 최초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 출산급여-고물가에 축의금도 ‘인플레이션’...“결혼식 많은 요즘 파산할 지경”-테크·AI 전문가만 100여명…법무법인 광장 ‘어벤저스팀’ 떴다
2024.04.22 I 최영지 기자
쌓인 매물만 6개…보험사가 새 주인 못 찾는 이유
  • 쌓인 매물만 6개…보험사가 새 주인 못 찾는 이유
  •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 지난해부터 인수·합병(M&A) 시장에 보험사 매물이 줄줄이 나오고 있지만 ‘새 주인’을 찾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화정책이 변곡점에 있는데다 새로운 회계기준을 도입한지 얼마 안되는 만큼 보험사 몸값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되기 쉽지 않은 탓이다. 매물로 나온 보험사 상당수가 건전성 지표에 대한 우려를 안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보험사 매물이 소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내 M&A 시장에 매물로 나온 보험사는 6곳이다. 이 중 손해보험사로는 △MG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이 있고 생명보험사로는 △KDB생명보험 △ABL생명보험 △동양생명보험 △BNP파리바카디프생명 등이 있다. 이들 대부분은 지난 2~3년 전부터 지분 매각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매각 박차 가하는 MG손보·롯데손보MG손해보험은 최근 3차 공개매각 예비입찰에 2곳의 사모펀드가 응찰하며 유효경쟁 요건이 성립됐다. 업계에 따르면 예비입찰에 참여한 2개사는 데일리파트너스와 미국계 사모펀드인 JC플라워로 전해진다. 다만 입찰에 참여한 데일리파트너스의 현 대표가 과거 MG손보 대표로 임명된 이력이 있어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유찰될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다.롯데손해보험 매각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매각 주간사 JP모건은 최근 주요 금융지주사를 포함한 잠정 매수자에게 투자설명서(IM) 발송을 준비하며 본격적인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롯데손해보험과 MG손해보험은 PEF에 인수된 이후 다시 매물로 M&A 시장에 등장한 곳들이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외에도 ABL생명과 동양생명보험, BNP파리바카디프생명 등이 매수자를 찾고 있다. 중국 다자보험그룹 계열사인 ABL생명은 지난해 한 차례 매각을 시도했으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실패했다. 다자보험그룹이 한국시장 철수를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또 다른 계열사인 동양생명도 M&A 매물로 나와 물밑에서 인수자를 찾고 있다고 전해진다. 다자보험그룹이 ABL생명 매각을 우선적으로 해결한 뒤 동양생명 매각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있어 ABL생명 매각이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대주주 프랑스 종합금융그룹 BNP파리바의 보험 자회사 BNP파리바카디프가 국내 시장 철수를 추진함에 따라 매물로 나왔다. 지난 2021년 신한금융지주는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과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의 지분 일부를 인수했지만 이미 생명보험사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어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인수하지 않아 매물로 남게 됐다. 반면 KDB생명은 최근 여섯 번째 매각에 실패하고 대주주 산업은행의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은 앞서 2104년에 두 차례, 2016년과 2020년, 그리고 지난해와 올해 초 한 차례씩 매각을 시도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산업은행이 KDB생명 지분 95.7%를 보유한 PEF KDB칸서스밸류사모투자전문회사 청산을 앞두고 추가 펀드 연장 대신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자회사 편입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롯데손보, 최대 3조 몸값에 원매자 ‘부담’한 때 중소형 보험사는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대를 노리는 금융지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매물로 여겨졌다. 장기적으로 꾸준히 현금이 유입되는 수익원이 될 수 있고 보험료가 매출로 인식되기 때문에 초기에 이익을 내기에 수월하기 때문이다. 실제 KB금융지주는 지난 2015년에는 LIG손해보험을, 2020년에는 푸르덴셜생명보험을 인수해 비은행 부문을 강화하기도 했다. 신한금융지주도 지난 2018년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을 인수하고 이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해 신한생명과 통합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럼에도 보험사 매물들이 쌓이는 건 높은 가격과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추가 비용 부담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롯데손해보험의 경우 대주주 JKL파트너스가 2조7000억~3조원의 매각가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창사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내실을 다지고 있지만 몸집 자체가 커 매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인수 이후에 들어갈 비용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KDB생명보험과 MG손해보험은 지난해 3분기 기준 지급여력비율(K-ICS)이 각각 금융당국 권고치와 최소 요구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원매자 입장에선 인수 이후에도 건전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비용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시장에 나온 보험사 매물을 인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점쳐지는 금융지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자, 업계 일각에선 가격 협상을 위해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주요 금융지주들 중 유일하게 보험사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금융지주도 보험사 인수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후순위로 미뤄둔 상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보험사 매물들이 쌓여 있는 상황이 지속하면서 인수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다”며 “올해 보험사들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면서 상황이 나아지겠지만 매각가 관련해선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4.04.19 I 송재민 기자
서울시, '압여목성' 토허제 1년 연장…"투기 차단 위해 불가피"
  • 서울시, '압여목성' 토허제 1년 연장…"투기 차단 위해 불가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이른바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주요 재건축단지 총 4.57㎢ 구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오는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만료를 앞둔 강남·송파구 국제교류복합지구 역시 지정 기한 연장에 무게가 실린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서울시는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요 재건축단지(강남·영등포·양천·성동)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해당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지만, 이번 위원회 재지정 결정으로 지정 효력이 1년 더 늘게 됐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관할 기초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허가구역은 한 번에 최장 5년 이내로 횟수 제한 없이 지정할 수 있는데, 서울시는 1년마다 한 번씩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투기 수요 유입을 막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고 있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매수자가 2년간 실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하므로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은 정비사업 기대감 등으로 단기간 집값이 급등한 점을 고려해 2021년 4월부터, 삼성·청담·대치·잠실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우려로 2020년 6월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시는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지난달 말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집값은 더 내려가야 한다”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한 강남·송파구 국제교류복합지구 역시 오는 6월 22일 구역 재지정 연장 결정 가능성이 크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는 “시장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시에서는 혹시라도 규제를 풀었다가 집값 상승폭이 커질까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선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3년 차를 맞은데다 시장 회복이 더디다고 주장하며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크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천갑)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천구 목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송파을)도 이번 총선 공약으로 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내걸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갈린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도심 지역에 지정하는 것은 과잉 대책이라고 보고 있다. 시장 조정기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해야 하는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투기적 거래 우려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풀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24.04.17 I 이윤화 기자
국회 역할 다해 부동산 침체 그림자 걷어주길
  • [생생확대경]국회 역할 다해 부동산 침체 그림자 걷어주길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약속의 4월이 왔다. 총선용 공약 남발로 선거가 끝나면 집값이 폭락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가 터질 수도 있다던 그 4월 말이다. 이제 총선은 끝났고 그와 같은 일들은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된 셈이다.총선을 앞두고 많은 대책이 나와 시장에 선반영 되기도 했다. 서울과 인천에 이어 경기도도 아파트값 내림세가 멈췄고 수도권 전체적으로는 20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2월 전국 주택건설실적에 따르면 주택 착공과 분양, 준공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해 경착륙 우려는 한시름 놓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 역시 전월대비 상승했다. 주산연은 부실 PF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사업자들의 경기 전망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다만 외부적인 요인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만은 없다. 미국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전년동월비)이 3.5%로 시장 전망치를 웃돌면서 금리 인하가 더 늦춰질 가능성이 있고 공사비 상승 등으로 주택 공급 여건도 녹록지 않다.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증가세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건설업계는 통상 PF를 통해 자금을 마련해 공사를 진행한 뒤 수분양자가 입주 시 낸 돈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미분양이 지속되면 이는 금융권의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다.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그동안 국토부는 1·10 부동산 대책에 이어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로 지방에 있는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시 2025년까지 세제혜택을 주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시급한 이들 대책 중 상당 부분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당장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단 얘기다. 22대 국회 임기는 5월 30일 시작되기 때문에 21대 국회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인 한 달 남짓 기간동안 발빠르게 국회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동안 여소야대 상황에서도 1기 신도시 특별법이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에 국회는 합의했다. 대의명분 차원에서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데 필요한 부분은 여야가 협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은 두번 강조해도 모자라다. 20대 국회도 임기 종료 한 달을 남기고 133개 법률안을 처리했다고 한다. 21대 국회에서도 이같은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선거철에는 모두가 ‘열심히 하겠다’, ‘경제를 살리겠다’ 주장하지 않았는가. 열심히 법안을 통과시켜 부동산 시장에 드리워진 경기침체의 그림자를 하루빨리 걷어내야 한다. 이미 부동산 대책들을 발표한 뒤 정책이 적용되기도 전에 선반영 돼 일부 지표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경험했다.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이룰 수 있는 이들 대책들이 시장에 도입되는 날이 하루속히 오길 바란다.
2024.04.15 I 김아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심판론 격돌…지지층 세대결 된 사전투표
  • [이데일리 박민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심판론 격돌…지지층 세대결 된 사전투표-해외부동산 침체 ‘물타기’로 버텨보자···출구 찾는 기관들-새마을금고 ‘양문석식 편법대출’ 전수조사-[사설]무책임한 의료계 뻗대기, 이젠 목소리도 제각각인가-[사설]다시 열린 K반도체의 봄, 전방위 지원 미룰 때 아니다△2면-앵커·스핀·스크롤…이데일리 TV 달라진 ‘셋’-기후 동행카드 2030 할인 통했다, 70일 만에 100만장 판매 ‘불티’△3면 -사전투표율 높으면 野에 유리?…‘중도층·수도권·2030’ 본투표가 승패 가른다-與 “이재명·조국 심판론 거세” vs 野 “정권 심판론 확인”-화제성이 곧 투표율…尹·李 맞붙은 20대 대선 최고△4면 -“메모리 감산효과 컸다…올 상반기 안에 낸드도 질주할 것”-너무나 뜨거운 美 고용시장…금리 인상론까지 솔솔-밸류업 속도내는 당국, 정작 회계정책 컨트롤타워는 폐지-뱅크런 이어 작업대출 새마을금고 또 도마워△5면-‘위기 속 역발상’…투자금 날릴 뻔한 뉴욕 빌딩, 땅까지 사들여 수익 창출-낡고 악재 덮친 英·佛자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우려-살리자는 투자자 vs 포기하자는 운용사△6면 -與텃밭 ‘강남’ 향한 이재명…野강세 ‘충청’ 찾은 한동훈-조태열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대체할 방법 구상중”…나토 사무총장에 협력 요청-남북, 채널단절 1년 기약없는 연락재개△8면-여도 야도 ‘재건축 속도전’ 공약…30대도 70대도 “아직 결정 못해”-“식물정부·탄핵만은 막아달라”…위기감에 고개숙인 與중진들-“강남행 KTX로 지역소멸 위기 극복”-“일자리 늘려 인구 35만 춘천 만들 것”-‘투표소 대파 제한’에 이재명 “쪽파는 되나” 한동훈 “국민 고통 희화”△9면 -“10회 연속 금리 동결…3분기부터 인하 전망”-“반도체 덕에 경지부진 완화”-‘10년 불패’ 서비스업은 의료·금융·부동산-‘가짜 근로자’ 동원해 대지급금 11.3억 타간 사업주-“기준치 700배”…‘알리·테무’ 장신구 발암물질 범벅△10면-‘알뜰폰 승인’ 앞둔 KB국민銀…비금융 속도낸다-KB스타뱅킹, 대면·비대면 경계 없이 서비스 제공할 것-코앞 총선에…‘산은,부산 이전’에 쏠린 눈-‘자본금 한도 임박’ 산은, 정책금융 역할 줄어드나△12면 -바이든, 풀뿌리 소액 기부의 힘…트럼프는 억만장자 공략-TSMC,日제2공장도 구마모토현에 짓는다 日, 최대 11조원 지원-슬로바키아 대선서 친러 승리, 나토 내 ‘푸틴 우군’ 늘어난다-中총리 만난 옐런 “과잉생산 억제해야”△13면 -LG엔솔 영업이익 75% 뚝…“3분기부터 개선”-김승연 한화 회장 잇단 현장행보 사업 재편 속 3세경영 중간점검?-가격·충전시간·주행거리…모두 충족한 전기차는 ‘아이오닉6’뿐-두산, IBM과 디지털 비즈니스 협력 강화-LG이노텍, 고성능 라이다 개발…車센싱 시장 공략-SKC 생분해 소재사업 투자사, 새 사명 ‘SK리비오’ 달고 새출발△14면-티빙, 드라마·야구 잇단 성공…넷플릭스 턱밑 추격-美, 7년 만의 개기일식에 들썩-대통령과학장학생 120명 선발…경쟁률 25대 1-신한은행, 더존비즈온 인터넷은행 참여 유력△15면-무료배달 무한경쟁 시작…“비용 절감 환영” vs “부작용 우려”-선적 서류 업무 자동화…AI 미래는 ‘버티컬 산업’-가구도 ‘선택과 집중’…자녀방·수면 특화 매장 승승장구△16면-예측불허 증시, 한 표가 가른다-바닥이 안 보인다 공포의 배터리주-美대선 누가 되든 호재, 시동 거는 건설기계주-“뻔한 ETF는 가라 기존에 없던 상품으로 승부”△18면-4억 로또 청약 뜬다…신생아 특공 도전자 주목-빗나간 예측…GTX-A, 출퇴근보다 나들이용-집값 바닥론에도 안 팔린다…주택시장 회복 하세월-‘묻지마 투자’ 옛말…수익형 부동산, 경매시장서도 찬밥△19면-눈 감고 들으면 보입니다 “장애 예술인 아닌 예술인”-3시간 통 큰 소리의 시원한 미덕-커피차 끌고 청년 오디션장 간 유인촌 “선배의 마음으로 응원”△20면-샷 불안했지만…우승 간절함이 통했다-세심한 배려에 통 큰 투자…재미·감동·흥행 다 잡은 두산건설-‘골프 황제’ 타이거우즈 마스터스 26번째 출전 확정-쇼트트랙 황대헌, 또 반칙 ‘실격’△22면-우리 힘으로 뇌 닮은 AI반도체 개발…엔비디아 독점 깰 수 있다-“개인별로 온디바이스 AI소유하게 될 것…시장 확대 기대”△24면-[기고]전동차 예비율, 시대에 맞게 조정해야-[정치프리즘]한동훈·이재명 운명 결정할 최종 변수-[생생확대경]변죽만 울린 공직 이탈 대책△25면-[목멱칼럼]안전제일 경영과 노동개혁-[기자수첩]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맨 금감원-[데스크의눈]거야독주·거부권 악순환 끝내려면△26면-“현장에만 집중할 수 있게…경찰관 위한 에이젠트 될 것”-SK네트웍스, 식목일에 무궁화 200그루 심어-500번 구부려도 멀쩡…KIST, 섬유형 전극 소재 개발-韓·日 케이블 TV, 신규 관광객 증대 한 뜻△27면-“월 200만원도 못 버는데 누가 하겠어”…공시촌, 문구점·복사집도 발길 뚝-총선 끝나면 法집행 시동 의·정 갈등 이번주 분수령-법무법인 DLG, 글로벌 진출 위해 영문으로 개명 헝가리에 동유럽 지원센터 설립-의사없는 ‘보건의 날’…여론 여전히 싸늘-내달 20일부터 병원갈 때 ‘신분증 필참’-“공공 노인일자리 사망사고, 산재 아니다”
2024.04.07 I 박민 기자
이복현 "주택구입 목적 사업자 대출, 명백한 불법"(종합)
  • 이복현 "주택구입 목적 사업자 대출, 명백한 불법"(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김국배 기자]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에 금융감독원이 가세했다. 금감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검사 지원을 제안해 검사단을 파견했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총선개입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네이버 업무협약식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취재진과 만나 양 후보 의혹 검사 지원 요청과 관련 “누구와 상의 없이 혼자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금융위나 행정안전부나 대통령실 등과 상의한 적이 없다”며 “제가 책임져야 하니까 판단해서 의견을 드린 것이고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치적 공작설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이 원장은 총선개입 비판을 예상한 듯 “시기상 예민한 시기에 어떻게 보면 저희 일이 아닐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내주 예정된 새마을금고 공동검사가 있어 앞으로 공동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검사 지원을 제안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양 후보의 편법대출 형태와 관련해 금감원이 보유한 검사 전문성을 앞세우며 유사한 사례를 점검해야 한다고 타당성을 앞세우기도 했다.양 후보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대구구성새마을금고에서 받았다. 당시는 문재인 정부가 집값 폭등 대응책으로 초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상태였다. 이런 탓에 편법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일었다.하지만 금감원 안팎에서는 이 원장의 결정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고 있다. 총선을 시작한 시기에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은 선거 개입으로 비칠 수 있단 지적이다. 앞서 전날 금감원이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에서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했다”고 했지만 이날 이 원장은 시급성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더욱이 이 원장은 양 후보 의혹과 관련해 ‘불법’이라는 단정적인 표현도 썼다. 이 원장은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불법”이라고 말했다. 검사결과가 발표되기 전 파견된 검사단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이 원장은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며 사상 첫 검사 출신 금감원장에 임명됐다. 이후 이 원장은 여러 행보에서 입방에 오르내렸다. 지난해 은행권을 압박해 상생금융으로 2조원을 받아냈다. 당시 윤 대통령이 ‘은행 종노릇’ 발언을 한 이후였다. 또 이 원장은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안을 발표하고 은행권의 배상 결정도 총선 전에 이끌어냈다.양 후보 의혹 검사와 관련해서도 논란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비교적 간단한 사안”이라는 전제조건을 붙였지만 “국민적 관심이 많고 이해관계가 많을 때 최종 검사 전이라도 신속하게 발표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총선 전 중간 검사 결과 공개 가능성도 시사했다. 금융권 곳곳에선 “금융당국의 수장인 만큼 더욱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024.04.03 I 송주오 기자
박상우 국토장관 "총선 이후 'PF 대란' 없다"
  • 박상우 국토장관 "총선 이후 'PF 대란' 없다"
  •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문제가 많지만 ‘연착륙으로 가자’고 장관들끼리 합의된 상황이다. 기술적으로 문제 있는 PF 사업장은 있어도 전체 건설·부동산시장에 ‘쇼크’가 안 오도록 잘 다스려가며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중이다. (사진=국토교통부)2일 취임 100일을 맞아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합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 업계 지원 방안 등을 통해 ‘4월 위기설’을 잠재웠다고 평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주 기업구조조정리츠(CR 리츠) 부활, 3조원 가량의 유동성 공급 등을 발표했다.일각에서는 코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대비한 ‘임시방편’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정부가) 4월 총선이 지나 (부실 PF 문제를) 터트릴 것’이라는 얘기도 돌지만, 정부 내에선 그렇게 일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PF 위기를 다룸에 있어) 국민 세금을 보태는 일은 없다”며 “정부는 금융기관 등과 조정해 워크아웃 협약이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안전진단 완화 등 ‘부동산 3법’ 문제를 들었다. 박 장관은 “특히 공사비가 많이 올라 재건축을 ‘시장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 많지가 않다”면서 “분담금 내고 재건축을 한들, 옛날처럼 엄청나게 집값(시세차익)이 남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지역이 많다”고 언급했다.박 장관은 재건축 규제를 감기약에 비유했다. 그는 “감기약을 먹고 컨디션이 정상으로 돌아와도 또 약을 먹는 사람은 없다”면서 “약을 끊을 때는 끊어야 한다. 국회를 잘 설득해 약속된 법안을 통과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전셋값 상승 추이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 안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45주 연속 오르고 있다. 박 장관은 “먼저 매매가격부터 보자면 아파트는 최고가를 찍은 2021년 10월 대비 85~90% 수준이다. 전세가 수준도 비슷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세계약에서 갱신이 이뤄지는 사례를 분석해보면 역전세가 40~45%”라면서 “이 상황을 놓고 ‘전국적으로 전셋값 위험하다’ 말하기는 어렵다”고 피력했다. 박 장관은 전세가 관리가 필요하다면 대책을 준비해 바로 조치하겠다고도 밝혔다.지난주 개통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노선 수요가 예상만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개통 이전에는) 오히려 너무 많이 붐비는 것을 걱정해 2차관실과 관계기관들이 한 달간 비상근무하기로 했다”면서 “현재는 일일 총 수요량의 25%를 차지하는 (용인) 구성역이 개통이 안 돼 있다. 초기 시점으로는 흥행에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2024.04.02 I 박경훈 기자
“마트 유명 떡갈비 먹다 잇몸에 ‘푹’ 박혀”…1cm 물질 정체는
  • “마트 유명 떡갈비 먹다 잇몸에 ‘푹’ 박혀”…1cm 물질 정체는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유명 브랜드의 떡갈비를 먹다 잇몸에 이물질이 박히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오히려 ‘블랙 컨슈머’로 낙인찍혔다고 억울함을 나타냈다. 유명 떡갈비에서 나온 플라스틱처럼 뻣뻣한 1cm 길이의 돼지털. ( 사진=연합뉴스)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 중인 40대 A씨는 2022년 6월 인근 대형마트에서 B사의 떡갈비를 구입했다. 집에 와 해당 떡갈비를 먹던 중 무언가 잇몸을 강하게 찌르는 통증을 느꼈다. 치과를 찾아 이물질을 뽑아낸 A씨는 “1cm 길이의 예리한 플라스틱 모양을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A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 사실을 신고했고, 식약처로부터 ‘돼지털로 추정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식약처가 이물질을 빛을 통과시켜 분석하는 FT-IR과 X선을 이용한 XRF 등 2가지 검사를 진행한 결과, 돼지털과 유사율이 97~98%였다. 플라스틱과 유사율도 5%였다.식약처는 해당 이물질이 돼지고기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B사에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신경 쓰라는 취지로 ‘주의’ 조치했다. 돼지털은 원재료에서 나온 이물질이므로 불가피하게 혼입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하지만 이후 A씨와 B사간 갈등이 깊어졌다. B사는 피해 보상으로 5만원에 해당하는 모바일 상품권을 제시했고 A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더 이상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2년간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A씨는 세계적인 업체의 유명 제품에서 이물질이 나와 소비자가 피해를 본 데 대해 잘못을 인지하고 적절한 조처를 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그는 앞서 같은 마트에서 외국 식품을 구입해 먹던 중 비닐이 나와 문의했더니 해당 업체 담당자가 바로 찾아와 사과하고 경위를 설명하며 90만 원의 피해보상을 제시한 적이 있었는데, 그에 비해 B사 고객 응대 방식은 세계적인 브랜드를 판매하는 업체답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A씨는 “단순히 돈을 원한 것이 아니며 대기업의 소비자 응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진정한 사과도 없이 5만 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받던지 안 그러면 관두라는 식의 태도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나를 블랙 컨슈머로 낙인찍은 부분도 매우 불쾌했다”고 말했다.그는 그동안 업체 측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최근 경찰에 신고했다. 한국소비자원에도 피해보상 중재를 요청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러던 중 B사는 지난 8일 A씨에게 떡갈비값에 3000원을 더한 1만 5000원을 보상했다. B사 관계자는 “떡갈비는 돼지고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털이나 뼈가 간혹 나올 수 있다. 소비자가 과거 외국 식품기업의 피해보상 얘기를 하며 처음부터 과도한 보상을 요구했다”며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4.03.22 I 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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