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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133건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여성가족부 ◇실장급 전보 △기획조정실장 김기남 △청소년가족정책실장 황윤정 ◇국장급 전보 △여성정책국장 최은주 △가족정책관 최성지●한국해양수산개발원 △AI분석지원실장 전형모 △양식관측연구1팀장 강경희 △양식관측연구2팀장 조국훈 △대중어관측연구팀장 강효녕 △수급관측연구팀장 허수진 △해외시장분석센터장 박혜진 △해외시장분석센터 글로벌진출·전략팀장 양이석●서울여대 △교양대학장 신수연 △인문대학장 조대하 △사회과학대학장 한승준 △과학기술융합대학장 홍정일 △미래산업융합대학장 이병걸 △아트앤디자인스쿨학부장 박현주 △글로벌ICT인문융합학부장 임수현 △정보보호학부장 김성욱 △바롬인성교육부장 송현주 (이상 3월 1일자)●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대변인 문서진 △법률지원단장 정민회●한국광고주협회 ◇승진 △전무 곽혁 △상무 성윤호●한국환경공단 △감사 홍성환●한국드론시큐리티연구학회 △부회장 최종철●스카이데일리 △디지털뉴스국장 박병헌 △광고마케팅국장 황재섭 △정치부장 김준구 △국제문화부장 임명신 △생활경제부장 김흥수 △산업경제부장 이상준 △국제문화부 문화팀장 임유이 △〃 국제팀장 김학형
2024.02.27 I 박정수 기자
여가부 폐지 수순..기조 실장에 '복지부 출신' 임명
  • 여가부 폐지 수순..기조 실장에 '복지부 출신' 임명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보건복지부 국장 출신이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가 본격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26일 여가부에 따르면 김기남 복지부 인구정책실 사회 서비스 정책관(국장)을 1급 기조실장으로 발령했다. 김현숙 전 여가부 장관이 22일 면직된 후 신영숙 차관으로 개편한 지 4일 만이다.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현숙 장관의 사표를 수리한 후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여가부는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여가부 폐지’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부처 폐지’ 위기 맞은 여성가족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의 복도가 한산한 모습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공석에 대해 “여가부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법 개정 이전이라도 공약 이행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확고한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성가족부 관계자도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차관 대행 체제에서 부처의 실국장급에 다른 부처 출신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부처 폐지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혀 ‘여가부 폐지’에 대한 움직임이 구체화 되는 것으로 보인다. 2024.2.22 hkmpooh@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김기남 신임 기조실장 외에도 황윤정 여가부 기조실장이 청소년가족정책 실장으로, 최은주 미래준비단 단장(국장)은 여성정책국장으로, 최성지 권익증진 국장은 가족정책관(국장)으로 임명했다. 여가부는 다른 부처 출신 실·국장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부처 폐지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인사와 관련해 다른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인사를 통해 복지부 출신 인사가 1급 실장에 임명되면서 여가부 폐지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여가부는 “조직 분위기를 개선하고, 조직 내 변화를 제고하기 위해 실·국장 4명에 대한 인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2.26 I 하지나 기자
'네트워크형' 모처럼 가동…"4개관 아우르는 소장품전"
  • '네트워크형' 모처럼 가동…"4개관 아우르는 소장품전"
  • 홍영인의 평면작품 ‘행복의 하늘과 땅’(2013·283×260㎝). 서울시립미술관이 4개관에서 동시에 ‘소장품 주제 기획전’으로 꾸리는 ‘세마 옴니버스’ 전 중 ‘끝없이 갈라지는 세계의 끝에서’(8.22~11.17 서소문본관)에 걸린다. 작가 20여명이 나선다(사진=서울시립미술관).[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서울시립미술관. 지난해 209만명이 다녀갔다고 했다. 이미 알려진 대로 미국 뉴욕 휘트니미술관과 공동기획한 ‘에드워드 호퍼: 길 위에서’ 전의 비중이 적잖았다. 4월부터 8월까지 넉 달간 문전성시를 이루고 33만 1100명을 찍은 뒤 폐막했으니까. 자리가 마련될 때마다 서울시립미술관 성과 맨 윗줄에 오를 역대급 기록이었다. 이를 감안한다고 해도, 209만명은 적잖은 수임에는 틀림없다. 참고로 국립현대미술관이 동원한 지난해 관람객 수는 320만여명이었다. 사실 펼쳐놓은 ‘판’으론 국내 최대라 할 만큼 버라이어티하다.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을 중심에 두고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중계동)과 서울시립남서울미술관(남현동), 여기에 지난해 4월 개관한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평창동) 등이 분관으로 호위하듯 들어선 4관체제를 이루고 있으니. 물론 끝이 아니다. 세마 벙커(여의도동)와 세마 백남준기념관(창신동), 서울시립난지미술창작스튜디어(상암동)가 서브기관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오로지 ‘서울’을 배경으로 벌린 그림이 말이다. 전체 규모는 둘째치고라도 서울관, 덕수궁관, 과천관, 청주관으로 구성된 국립현대미술관이은 되레 단출해 보이기까지 한다.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개관한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전경. 서울시립미술관은 서소문본관을 중심에 두고 북서울미술관(중계동)과 남서울미술관(남현동), 미술아카이브(평창동) 등이 분관으로 4관체제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오는 11월 사진미술관(창동)이, 내년 서서울미술관(독산동)이 신규 분관으로 개관하면 6관체제가 된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그런데 서울시립미술관의 영역확장은 이쯤에서 멈출 생각이 없는 듯하다. 내년까지 새롭게 문을 여는 분관이 두 곳 더 있다니. 오는 11월 오픈을 앞둔 서울시립사진미술관(창동), 내년 개막을 목표로 한창 공사 중인 서울시립서서울미술관(독산동)이다. 사진미술관은 “국내 최초로 한국 사진사와 사진문화를 이끄는 동시대 사진영상 특화 미술관”을 내걸었고, 서서울미술관은 “IT·패션 등 미래산업이 공존하는 지역 특성에 맞춘 서남권 유일의 공립미술관”을 내걸었다. 서울시립미술관이 ‘신규 분관’을 연이어 확장하는 골격을 담은 ‘2024 주요 전시 계획’을 발표했다. 최은주(61) 서울시립미술관장은 “서울 전역에 들어선 분관들이 서로를 채우는 유기적 구조”를 다시 강조했다. 4개관이든 6개관이든 긴밀한 운영으로 미술관 규모는 물론 전시의 다양성에서도 한 단계 도약하겠다는 뜻이다. 최은주 서울시립미술관장이 지난 6일 서울 중구 덕수궁길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에서 연 ‘2024 주요 전시 계획’ 발표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분관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서울시립미술관이 반복해온 키워드가 있다. ‘네트워크형 미술관’. 한마디로 ‘떨어져 있지만 떨어져 있지 않은 듯’이 그거다. 다시 말해 분관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되, 운영은 통합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네트워크형 미술관’은 어디까지나 운영 관계자가 만든 행정지도일 뿐, 관람객 입장에선 그저 ‘복잡한 남의 그림’처럼 보였다. ‘전시만 좋으면 찾아간다’는 단순한 불문율은 미술관의 규모나 개수와 그다지 상관없으니까. 그럼에도 그 네트워크를 위해 서울시립미술관은 늘 ‘공사 중’이었다. 특히 올해 9월부턴 서소문본관의 리모델링(2026년 5월까지)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모양이라 번잡함은 더할 듯하다. 서울 중구 덕수궁길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전경. 이 서소문본관이 2026년 5월까지 리모델링을 진행한다. 1988년 개관한 서울시립미술관은 2002년 옛 대법원이던 지금의 자리로 이전했다. 리모델링은 “지상공간은 증축하지 않고 광장 지하공간과 전시동에 한해 보수·확장 공사를 추진한다(사진=서울시립미술관).◇소장품 6110점 어떻게 꺼내놓을까 어쨌든 모처럼 그 ‘네트워크’를 제대로 가동하는 전시가 올해 펼쳐진다. ‘소장품 주제 기획전’으로 꾸리는 ‘세마 옴니버스’ 전이다. 서소문본관, 북서울미술관, 남서울미술관, 미술아카이브 등 4곳이 7∼8월에 동시에 소장품이란 테마 하나로 뭉친다. 서울시립미술관이 가진 “인적·물리적·개념적·가상적 요소”를 결합하되 분관마다 가진 별색을 십분 살려 입체적으로 내보이겠다는 복안이다. 배영환·심래정·홍영인 등 작가 20여명이 “올드미디어와 뉴미디어, 가상과 현실 등 매체 사이에 연결된 필연적 구조”를 들여다보는 ‘끝없이 갈라지는 세계의 끝에서’ 전(8.22~11.17 서소문본관)을 연다. 김옥선·이원호·윤지영 등 작가 30여명은 “포용성·다양성·소수성에 기반한 미술관의 소장품 수집 노력과 현황”을 귀띔하는 ‘나는 우리를 사랑하고 싶다’ 전(8.22~11.3 북서울미술관)을 예고했다. 또 미술아카이브에선 ‘아카이브 환상’ 전(8.29∼내년 2.2)을 띄운다. 이교준·전국광 손광주 등 7명의 작가를 앞세워 “소장품이 아카이브로 확장하는, 작가와 작품이 속한 세계관을 새로운 방식으로 탐색”해보겠단다. 남서울미술관에서 올리겠다고 한 ‘행성의 징후’ 전(7.31∼10.27)에 관해선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이다. 윤지영의 설치작품 ‘모난 절충’(2016·20×600×600㎝). 서울시립미술관이 4개관에서 동시에 ‘소장품 주제 기획전’으로 꾸리는 ‘세마 옴니버스’ 전 중 ‘나는 우리를 사랑하고 싶다’ 전(8.22~11.3 북서울미술관)에 나선다. 작가 30여명이 참여하는 전시다(사진=서울시립미술관).“4개 관을 아우르는 소장품 기획전은 처음”이라고 최 관장이 먼저 분위기를 띄울 만큼 그간 서울시립미술관의 소장품전은 한 해에 한 회 남짓이었다. 서울시립미술관이 소장한 작품 수는 6110점(참고로 국립현대미술관은 1만 1000여점). 게다가 올해 기준으로 미술관이 쓸 수 있는 예산 120억원 중 소장품 구입비용은 9억 80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번듯한 작품 한 점 구입하기도 빠듯하지만, 이조차 지난해에 비해 3억여원이 줄어든 상태란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 소장품 수집은 컬렉터와 작가들의 기증에 의존해왔던 터다. “소장품으로 기획할 여지가 많지 않다”는 떠도는 얘기들이 근거가 없진 않았던 거다. 그간 서울시립미술관에 소장품을 대량 기증한 대표작가로는 천경자(93점), 권진규(141점), 한운성(195점) 등이 있다. 이중 천경자·권진규는 상설전으로 작품을 공개하고 있다. ◇‘건축계 노벨상’ 받은 노먼 포스터 ‘하이테크 건축’ 전 소장품전과는 별도로 서울시립미술관이 올해 주력할 주제는 ‘건축’이다. 순수미술과는 다소 동떨어져 보이지만 “미술관 건축이 예술작품이나 전시·교육 등 대중의 경험과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논지를 깔고 준비했다. 올해와 내년에 차례로 개관하는 사진미술관과 서서울미술관 분관, 또 서소문본관의 리모델링을 염두에 둔 결정이란 소리다. “생태적 관점에서 미술관의 지속가능한 모습을 그려보고 유기체적인 건축을 재해석해보겠다”고 했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의 자예드국립박물관 이미지. 영국 현대건축의 거장 노먼 포스터가 설계했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올해 주력할 테마인 ‘건축’을 다루는 첫 전시로 ‘노먼 포스터’ 전(4.25∼7.21 서소문본관)을 예고했다(사진=서울시립미술관).가장 눈에 띄는 전시는 ‘노먼 포스터’ 전(4.25∼7.21 서소문본관)이다. 건축계 노벨상이라는 프리츠커상을 1999년에 수상한, 포스터는 영국을 대표하는 현대건축의 거장으로 불린다. 독일 국회의사당과 미국 뉴욕의 허스트타워를 설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애플 신사옥도 그의 작품이다. 현재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의 자예드국립박물관을 짓고 있다. 전시에선 미술관을 포함한 문화시설, 공공건축을 대거 소개할 예정이다. ‘하이테크 건축’으로 아우른 포스터의 미래건축 지향·철학까지 알뜰히 선보이겠다고 했다. 서지우의 입체작품 ‘뚝도리’(2023·225×128×50㎝). 작가 6명이 함께하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4.10∼7.7 남서울미술관)에 세운다. 서울시립미술관이 올해 주제전으로 기획한 ‘건축’과 연결된 작업이다(사진=서울시립미술관).작가 김성환은 첫 국공립미술관 개인전(12.19∼내년 3.30 서소문본관)을 ‘건축’으로 풀어간다. 경성·서울·하와이에 걸친 다층적인 이야기를 공간적 요소 안에 담아낼 예정이란다. 서지우·고등어 등 6명의 작가는 인간과 자연, 과거와 현재, 물질과 비물질 등 ‘관계맺기’ 속에서 건축을 들여다본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4.10∼7.7 남서울미술관)이다. 미술관의 ‘건축’이란 주제와 직접 연결되진 않았지만 또 다른 집이야기라면 ‘강홍구 개인전: 도시-서울-나누기’(5.2∼8.4 미술아카이브)를 꼽을 만하다. 불광동 컬렉션, 은평 뉴타운 컬렉션 등 작가의 작업을 아카이브로 정리하는 전시다. 도시-서울이란 시공간의 물리성에 인문·사회적 의미를 보탰다. 강홍구의 드로잉 ‘뉴타운 지도’(2009). ‘강홍구 개인전: 도시-서울-나누기’(5.2∼8.4 미술아카이브)에 걸린다. 서울시립미술관이 올해 주제전으로 기획한 ‘건축’ 곁에 세울 만한 또 다른 집 이야기다(사진=서울시립미술관).
2024.02.13 I 오현주 기자
서울시립미술관 '백남준 기념관' 활성화 나서
  • 서울시립미술관 '백남준 기념관' 활성화 나서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백남준 기념관’이 청소년·성인 대상 강연 프로그램 개설, 기념관 운영성과 기록화 등 작가의 예술세계와 정신을 이어 나가고 시민과 공유하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다.(사진=서울시립미술관)서울시립미술관은 한국 현대미술의 선각자이자 세계적인 예술가인 고(故) 백남준(1932~2006년) 작가를 기리기 위해 백남준 기념관 운영 활성화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백남준 기념관은 지난 2017년 3월, 백남준이 13년간 성장기를 보낸 창신동 옛 집터의 한옥을 개조해 작가의 삶과 예술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됐다.미술관은 그동안 개관 기획전 ‘내일, 세상은 아름다울 것이다’를 시작으로 ‘석가산의 액션 뮤직(2019)’, ‘비디오 콜라주-파운드 푸티지-쉐어드 무빙이미지(2020)’ 등 다수 기획전과 ‘백남준 탄생 9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2022)’ 개최 등 기념관이 작품 전시·연구·교육에 활용돼 왔다. 그러나 공간 협소와 항온·항습 등 전시에 불리한 환경 등 개선이 필요해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서울시립미술관은 앞으로 백남준 기념관을 작가정신이 담긴 창의적인 공간이자 세계적인 예술가, 한국 미술사에도 큰 영향을 준 백남준을 기억하는 곳으로 재탄생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시민과 예술·전문가 모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발굴에도 나선다. 작가의 예술정신을 계승한 신진미술인의 창작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고, 독창적인 예술세계와 실험정신을 불어넣어 주는 어린이·청소년 교육, 전문가 초청 강연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서울시립미술관은 그간의 백남준 기념관 운영 성과와 과정을 기록화해 작가에 대한 연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기록물은 서울시립미술관 소장작품과 통합 관리함으로써 백남준과 그의 작품 연구도 심화해 나갈 방침이다. 운영 성과는 △공간(백남준 기념관 내·외부 영상 촬영 기록화) △시간(백남준 기념관 조성부터의 자료를 아카이빙) △사람(조성부터 운영까지의 관련 인물들의 구술 채록 기록)으로 기록화하여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로 이관할 예정이다.최은주 서울시립미술관장은 “백남준 기념관을 한국 현대미술의 선각자이자 세계적인 예술가인 백남준 작가의 작품세계를 조명하고, 기억하는 공간으로 지속 발전시켜 시민 모두가 사랑하는 공간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0.26 I 양희동 기자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김행련씨 별세, 김영화·김영수씨 부친상, 진호정(코스맥스펫 대표)·정성훈씨 장인상, 김수미·김수정씨 조부상, 진영빈·진영재·정동민·정다은씨 외조부상 = 22일, 삼성창원병원장례식장 특3호, 발인 24일, 장지 경남 거제시 선영. 055-213-5131▲박영곤(전 한국유리 상임감사·향년 93)씨 별세, 박민선(서울 대흥동 더맑은내과 원장)씨 부친상, 홍형택(전 동아시아재단 사무국장)씨 장인상 = 23일 오전 1시30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5호실(23일 오전 9시30분부터 조문 가능), 발인 25일 오전 9시, 장지 동화경모공원. 02-2258-5957▲이막례(향년 95)씨 별세, 김형록·김형례·김형길·김형하·김형도씨 모친상, 임채웅(MBN 영상취재부 기자)씨 외조모상 = 22일 낮 12시, 부안 혜성병원 장례식장 VIP3호실, 발인 24일 오후 1시 30분, 장지 정읍 서남권추모공원. 063-584-4300▲임인숙씨 별세, 송해영(충북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씨 모친상 = 23일 오전 0시 20분, 충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층 특3호실, 발인 25일 043-240-2181 ▲이중섭씨 별세, 이재창(회사원)·이재석(삼영정밀 대표)·이재인(한화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전무)·이재청(회사원)·이재숙·이덕숙씨 부친상 = 22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장례식장 103호, 발인 25일 오전 5시, 장지 은하수공원-임실호국원. 02-923-4442 ▲이학수(향년 91)씨 별세, 김종배(전 ㈜삼신 대표이사)씨 부인상, 김용채(㈜삼신 대표이사)·김향순·김양순씨 모친상, 박인숙씨 시모상, 송종권·임교빈(전 수원대 교수)씨 장모상 = 23일 오전 7시40분,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호실(24일 오후부터 조문 가능), 발인 26일 오전 6시30분, 장지 천안공원묘지. 031-787-1503▲최중식(향년 90)씨 별세, 정춘용씨 남편상, 최은주·최미현·최미정·최병일·최현주·최금주씨 부친상, 박봉규(전 국민일보 종합편집부 부국장)씨 장인상 = 23일 오전 10시30분, 쉴낙원 홍천장례식장 VIP실, 발인 25일 오전 8시, 장지 춘천안식원. 033-434-7788▲김동수씨 별세, 김병남(현대해상화재보험 부산사업부장)씨 부친상 = 22일, 여수보람장례식장 특실1(3층), 발인 24일. 061-684-4444▲김종학씨 별세, 김순태(코웨이 경영관리본부장)씨 부친상 = 23일, 백제종합병원 장례식장 1층 특실, 발인 25일 오전 8시 30분. 041-735-1022
2023.10.23 I 권효중 기자
신협, 어린이 999명에 전통문화체험 기차 여행권 기증
  • 신협, 어린이 999명에 전통문화체험 기차 여행권 기증
  • 18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열린 전통문화체험 기차 여행권 기증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협중앙회)[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신협중앙회(이하 신협)는 한국철도공사, 한국전통문화전당,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협력해 취약계층 어린이 999명에게 전통문화체험 기차 여행권을 전달하는 기증식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지난 18일 열린 기증식엔 우욱현 신협중앙회 관리이사, 최은주 한국철도공사 인재경영실장, 김도영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 황영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장이 참석했다. 신협은 협력기관과 함께 취약계층 어린이에게 전통문화체험을 지원하며 이들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을 도울 예정이다.신협은 지난해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념해 3개 기관과 함께 취약계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전통문화체험 기차여행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어린이 999명의 기차여행을 지원했다.올해에도 신협을 포함한 4개 기관이 연합해 취약계층 어린이 지원사업을 지속하며 전통문화의 메카인 전주시와 신라문화의 고장인 경주시에서 어린이들이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신협은 프로그램 비용을 후원하며, 한국철도공사는 KTX 전용칸을 지원한다. 또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어린이 전용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999명의 체험 대상자 모집·선정·여행 일정 진행을 맡았다.우욱현 신협중앙회 관리이사는 “아이들이 기차여행을 기다리는 설렘과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얻는 신선한 경험과 재미가 더해져 오래도록 기억될 뜻깊은 날이 되길 바란다”며 “신협은 소외당하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더욱 나은 미래를 꿈꾸고 자신만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말했다.
2023.04.19 I 유은실 기자
檢,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 기소…'계엄령 문건' 본격 수사
  • 檢,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 기소…'계엄령 문건' 본격 수사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인 조현천(64) 전 기무사령관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병주)는 14일 조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군형법상 정치 관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7년 12월 미국으로 도피한 지 약 5년3개월 만인 지난달 29일 귀국해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찰에 피의자로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의 계엄 문건 사건 등 범죄 혐의가 무겁고 해외로 도피한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지난달 31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날 구속됐다.검찰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6년 보수성향 단체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칼럼과 광고를 게재하는 등 여론을 형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또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앞둔 지난 2017년 2월경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해당 문건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TF가 작성한 문건에는 육군에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 등을 동원해 계엄군을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계엄 사범 색출, 방송통신위원회를 동원한 SNS 계정 폐쇄, 언론 검열 등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계엄령 문건 작성 TF 설치 사실을 숨기기 위해 기무사 직원들에게 허위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TF와 무관한 허위 문건을 작성한 뒤 예산 신청 공문에 첨부해 제출했다는 것이다.이와 관련해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로 앞서 재판에 넘겨졌던 소강원(60) 전 기무사 3처장(참모장)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재판장 최은주)는 지난달 16일 소 전 참모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이 밖에도 검찰은 해당 계엄 문건 작성을 내란음모, 즉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군사 쿠데타 또는 내란을 준비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내란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제 내란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합의와 실질적 위험성 등이 인정돼야 한다.이에 따라 조 전 사령관이 문건을 윗선에 보고하고 유사시 내란을 실행하기로 합의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 등 당시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검찰 관계자는 “내란 예비 및 음모 등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4.14 I 김범준 기자
검찰, '계엄령 문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영장 청구(종합)
  • 검찰, '계엄령 문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영장 청구(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의혹 핵심 인물인 조현천(64)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31일 오전 조 전 사령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정치 관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의 범죄 혐의가 무겁고 해외로 도피한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구속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조 전 사령관은 지난 30일 오후 11시30분쯤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서울남부구치소로 이송됐고,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서부지법에서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조 전 사령관은 심사 후 서울남부구치소로 돌아가 구속 여부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검찰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6년 보수성향 단체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칼럼과 광고를 게재하는 등 여론을 형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다만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내란음모 혐의는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 발부 후 계엄령 검토 문건이 작성된 구체적 경위를 본격 수사한단 방침이다.검찰 관계자는 “내란 예비 및 음모 등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7년 12월 미국으로 도피한 지 약 5년3개월 만인 지난 29일 오전 귀국해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찰에 즉시 체포됐다. 검찰은 지난 2018년 9월 법원에서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미리 발부 받고, 입국한 조 전 사령관을 계엄 문건 사건 등 관련 피의자로 압송해 조사를 벌였다.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앞둔 지난 2017년 2월경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해당 문건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해당 사건은 군인권센터 등이 관련 문건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됐다.TF가 작성한 문건에는 육군에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 등을 동원해 계엄군을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계엄 사범 색출, 방송통신위원회를 동원한 SNS 계정 폐쇄, 언론 검열 등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해당 계엄 문건 작성을 내란음모, 즉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군사 쿠데타 또는 내란을 준비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내란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제 내란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합의와 실질적 위험성 등이 인정돼야 한다.이에 따라 조 전 사령관이 문건을 윗선에 보고하고 유사시 내란을 실행하기로 합의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 등 당시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앞서 군과 검찰은 ‘계엄령 문건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을 꾸리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미국으로 도피한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2018년 11월 기소중지했다.조 전 사령관과 내란을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는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장관,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해서도 참고인중지 처분하고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이 확보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했다.조 전 사령관은 지난 29일 입국해 검찰에 체포되면서 “계엄 문건 작성 책임자로서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기 위해서 귀국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계엄 문건의 본질이 규명되고 국민의 의혹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윗선의 관여 여부에 대해선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며 즉답을 피했다.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계엄령 문건 작성 TF 설치 사실을 숨기기 위해 기무사 직원들에게 허위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도 파악하고 있다. TF와 무관한 허위 문건을 작성한 뒤 예산 신청 공문에 첨부해 제출했다는 것이다.이와 관련해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로 앞서 재판에 넘겨졌던 소강원(60) 전 기무사 3처장(참모장)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재판장 최은주)는 지난달 16일 소 전 참모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023.03.31 I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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