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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작년말 저축은행 특별계정 대출잔액 7.2조"
  • 예보 "작년말 저축은행 특별계정 대출잔액 7.2조"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지난해 말 기준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특별계정) 대출 잔액이 전년 대비 1조4000억원가량 줄어든 7조2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예금보험공사는 29일 발간한 2023년도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관리백서에서 이같이 밝혔다.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번 백서에서는 특별계정의 설치경과, 저축은행 구조조정 현황, 자금의 조성 및 지원내역 뿐 아니라, 지원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 및 부실책임조사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예보는 2011년 이후 발생한 31개 부실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위해 특별계정을 통해 27조2000억원의 자금을 조성해 지원했다. 이 가운데 회수자금, 예금보험료 수입 등의 재원으로 총 20조원을 상환해 2023년말 특별계정 부채는 전년 대비 1조4000억원 줄어든 7조2000억원이다.특히 금리 인상, 부동산 시장 경색 등 어려운 자산 매각환경 하에서도 드론 홍보영상 제작, 매수의향자 1:1 면담 등 수요자 맞춤형 홍보를 통해 장기 미회수 PF자산 매각에 성공했다.또한, 부실저축은행 파산재단 보유 미술품 중 주요 작품을 무료로 전시하면서 경매도 병행 추진하여 홍보 효과와 더불어 시민들에게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지난 1년간 서민·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채무자 1만여명에 대해 채무조정을 실시함으로써 장기 연체채권을 효율적으로 회수하면서도 경제적 자활의 기회를 제공했다.예보는 2026년 말 저축은행 특별계정 운영종료기한까지 부실저축은행 지원자금 회수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금융회사의 자율적 리스크관리를 유도하는 유인부합적 예금보험 제도 운영을 통해 예금보험 3.0 주요 추진 목표인 금융회사 부실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4.03.29 I 송주오 기자
다우·S&P500 지수, 역대 최고치…내일 성금요일 휴장
  • [뉴스새벽배송]다우·S&P500 지수, 역대 최고치…내일 성금요일 휴장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미국 뉴욕증시의 간판 지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역대 최고 기록을 재차 갈아치우며 1분기를 마무리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도 사상 최고 기록을 다시 썼다. 다만, 나스닥지수는 하락하며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다. 이 같은 상승세에도 미국 전문가 10명 중 6명은 주식시장이 너무 빠르게 상승해 2분기로 넘어가면서 약세 전환을 하리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포트폴리오 내 보유자산을 다양화하는 등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29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다우·S&P500 지수, 역대 최고치 경신-28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7.29포인트(0.12%) 오른 3만9807.37로 거래를 마침.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5.86포인트(0.11%) 상승한 5254.35로, 나스닥지수는 20.06포인트(0.12%) 내린 1만6379.46로 장을 마감.-다우지수와 S&P500지수는 나란히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 1분기 동안 S&P500지수는 10.2% 상승해 1분기 상승 폭으로는 2019년 이후 최고치 기록. 같은 기간 다우지수도 5.6% 올라 2021년 이후 최대 폭 상승. 나스닥지수는 9.1% 올라. ◇성금요일 휴장…PCE 지표 발표에 주목-오는 30일은 성금요일로 휴장. 시장에서는 2월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지표와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발언에 주목. 연준 관계자들들은 금리 인하에 대해 소극적인 경향을 보였음. -PCE 지표는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가 지표로, 2월 근원 PCE는 전월 대비 0.3% 오르며 전달 대비 상승 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연간 상승률은 2.8%로, 전달과 같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美 지난해 4분기 성장률 확정치 3.4%-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4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확정치)이 연율 3.4%로 집계됐다고 밝힘. 지난달 발표된 잠정치(3.2%) 대비 0.2%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 미국의 성장률은 속보치와 잠정치, 확정치로 3차례 나눠 발표.-상무부는 작년 4분기 성장률 상향에 대해 “소비자 지출과 비거주 고정투자가 상향 조정되고, 민간 재고투자의 하향 조정이 상향 효과를 부분적으로 상쇄한 게 반영됐다”고 설명. 연말 소비 시즌 예상을 웃도는 ‘깜짝 소비’가 이어진 점에도 주목. ◇국제유가 상승…美 GDP 증가율에 수요감소 우려↓-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5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전일보다 1.82달러(2.24%) 오른 배럴당 83.17달러에 거래를 마침. 지난 19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 올해 두 번째로 높은 수준. -여름 드라이빙 시즌을 앞두고 시장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정학적 위험과 공급 차질 가능성은 유가를 지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유지도 한몫. 미국 4분기 GDP 성장률이 높게 나온 점도 수요 위축 우려 상쇄에 도움. ◇美 전문가 10명 중 6명 “위험관리” 조언-연일 사상 최고를 경신하고 있는 미국 증시에서 ‘거품’ 경고음이 잇따라 나옴. 2분기 약세 전환을 우려하며 조정 임박 경고. ‘버핏 지표’에서도 거품 우려로 시장이 약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짐. -미국 금융기관 최고투자책임자(CIO), 주식전략가, 포트폴리오 매니저 등 300명을 대상으로 한 분기별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1%가 2분기로 넘어가면서 주식시장이 너무 빠르게 상승해 약세 전환이 가까워졌다고 답함. ◇‘가상화폐 왕’ FTX 창업자, 징역 25년…15조원 몰수-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FTX를 설립해 승승장구하다가 순식간에 파산을 맞고 고객 자금 수십억달러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샘 뱅크먼-프리드가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음. 110억2천만달러(약 14조8천770억원)의 재산 몰수도 명령. -그가 큰돈을 벌 수 있었던 계기는 한국 시장의 ‘김치 프리미엄’ 덕분. 그는 이를 이용한 차익거래에 뛰어들어 수익을 쌓기 시작. 가상화폐 가격이 하락하면서 유동성 위기에 빠졌고 고객 자금을 빼돌려 자신의 투자 회사인 알라메다리서치 부채를 갚는 용도 등으로 사용.
2024.03.29 I 박순엽 기자
'다리 붕괴' 볼티모어항 대형 크레인 투입…최대 1000t 견인
  • '다리 붕괴' 볼티모어항 대형 크레인 투입…최대 1000t 견인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항에서 컨테이너선 충돌로 붕괴한 교량 잔해 철거 작업이 본격화했다.27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프란시스 스콧 키 브리지에 충돌해 붕괴된 달리 화물선(사진=로이터)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당국은 교량 잔해 제거 등을 위해 크레인을 실은 대규모 바지선을 이동시키고 있으며 이날 오후 항구에 도착할 예정이다.미 해군 인양부대가 작업을 주도해 속에 있는 교량 부분을 제거하고 인양하는 것을 지원할 예정이다.투입되는 장비는 최대 1000t을 들어 올릴 수 있는 크레인 데릭 바지선, 최대 400t 작업 능력을 갖춘 회전 크레인 바지선 등이다.메릴랜드주는 철거 및 재건 작업에 필요한 긴급자금 6000만달러(약 810억원)를 연방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교통부 연방고속도로국은 요청을 받은 직후인 이날 오후 지원방침을 밝혔다. 이 지원은 초기 비용을 위한 것이며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추가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붕괴 잔해 제거와 교량 재건에는 모두 20억달러(2조7000억원)가 들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연방정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수십억달러로 추정되는 해당 비용 상당 부분은 보험사가 부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고를 일으킨 컨테이너선이 가입한 보험사는 여러 재보험사에 연동해 있어 특정 보험사가 파산할 가능성은 작다고 CNN은 보도했다.한편 앞서 구조 당국은 전날 교량 붕괴로 인한 실종자 6명 중 2명의 시신을 인양했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사고 원인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백악관 국가 경제 위는 전날 공급망 교란 태스크포스(TF)를 소집해 볼티모어 항구 폐쇄가 지역 및 국가 경제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2024.03.29 I 이소현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FTX 창업자의 몰락…징역 25년 선고
  • 가상자산 거래소 FTX 창업자의 몰락…징역 25년 선고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법원이 고객 자금 100억달러(약 13조5000억원)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상자산 거래소 FTX 창업자인 샘 뱅크먼-프리드(32)에게 무려 징역 25년형과 110억달러(약 14조8500억원)가 넘는 재산 몰수를 선고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FTX 창업자인 샘 뱅크먼-프리드가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AFP) 28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루이스 A. 카플란 판사는 이날 뱅크먼-프리드에 대해 이같은 선고를 내렸다. 뱅크먼-프리드에게 내려진 형량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40∼50년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 사범인 버나드 메이도프가 받은 징역형 150년형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형량이다. 카플란 판사는 “그가 일으킨 막대한 피해, 뻔뻔한 행동, 진실에 대한 특출난 유연성, 진실한 뉘우침이 전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상당한 기간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는 범위까지 그를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뱅크먼-프리드는 20분간 최후 진술을 통해 FTX 고객들과 투자자, 직원들에게 사과했다. 그는 난 FTX에 책임이 있고 FTX 붕괴도 나의 책임“이라며 ”모든 단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고의로 사기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자신 또한 지난 2022년 가상화폐 시장 침체로 인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FTX의 투자자들이 그들의 자금을 대부분 회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하지만 카플란 판사는 이런 주장에 결함이 있으며 FTX 고객들이 약 80억달러, FTX의 투자자들이 17억달러, 뱅크먼-프리드가 설립한 알라메다리서치 헤지펀드 대출기관들이 13억달러를 각각 잃었다고 반박했다.지난 2019년 FTX를 창업한 1992년생 뱅크먼-프리드는 ‘크립토(Crypto)의 영웅’으로 추앙 받으며 성장 가도를 달렸다. FTX의 기업가치는 한때 320억달러에 달하고 거래 금액 기준 세계 3대 암호화폐 거래소로 떠올랐지만, 과도한 대출과 투자를 진행하다 유동성 위기에 몰려 지난해 11월 파산했다. FTX는 자체 암호화폐인 FTT를 발행했는데, FTT의 가격이 폭락하면서 개인과 기관의 대규모 인출 사태가 빚어졌다.FTX 파산 사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뱅크언프리드가 FTX 고객과 투자자를 속이는 방식으로 고객의 돈을 빼돌려 가상통화 헤지펀드 계열사 알라메다 리서치의 채무를 갚았다는 점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바하마에서 호화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정치인들에게 거액의 기부금을 내는 데 사용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뱅크먼-프리드는 2022년 12월 FTX 소재지인 바하마에서 미국으로 송환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지난해 8월 보석이 취소되면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왔다.
2024.03.29 I 김상윤 기자
옐런 "中전기차 과잉생산으로 글로벌 시장왜곡…中에 따질것"(종합)
  • 옐런 "中전기차 과잉생산으로 글로벌 시장왜곡…中에 따질것"(종합)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이 중국이 전기자동차를 과잉생산해 전 세계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중국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동원해 자국 기업을 육성하고, 저가 공세로 다른 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행위를 문제 삼은 것이다. 미 정부와 의회는 중국산 전기차가 자국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사진=AFP)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조지아주 태양광 업체를 방문해 진행한 연설에서 “중국이 전기차를 과잉생산해 글로벌 가격과 생산 질서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이는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 노동자들과 기업들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옐런 장관은 또 “과거 철강 등도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대규모 과잉투자가 이뤄져 과잉생산이 발생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전기차 등 새로운 산업에서 과잉생산 능력이 구축되고 있다”며 “과잉투자는 중국의 경제 성장에도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을 방문하면 전기차 등의 과잉생산을 재검토하도록 중국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옐런 장관은 내달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중국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와 란포안 재정부장(장관) 등을 만나 관련 문제를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옐런 장관은 이날 MSNBC와 가진 인터뷰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분야에서 중국처럼 과도한 보조금을 주는 나라는 없다”며 “중국은 이들 분야에서 세계적인 지배 체제를 구축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 정부는 2009년부터 전기차 제조업체 등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했고, 이에 힘입은 중국의 비야디(BYD), CATL 등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였다. 중국 정부가 2022년까지 전기차 업체에 지원한 보조금은 1600억위안(약 30조원)에 달한다. 중국 전기차 1위 기업인 BYD는 70억위안(약 1조 3000억원)을 받았다.이에 옐런 장관은 미국에 값싼 중국산 전기차가 유입돼 시장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현재) 태양광, 전기차, 리튬 이온 배터리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과잉생산이 이뤄지고 있는데, (과거) 중국이 미 기업들이 경쟁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가격에 태양광 패널을 시장에 풀면서 많은 미 기업들이 파산했다”며 “우리는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정부와 의회는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무역장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언론들은 미 무역대표부(USTR)가 현재 중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25%의 관세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으며,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미 의회는 정부의 움직임에 발맞춰 구체적인 법안을 내놓고 있다. 공화당의 조쉬 홀리 상원의원은 지난달 말 중국산 차량에 대한 관세율을 125%로 올리는 법안을 제시했다. 같은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도 이달에 중국 기업이 제조한 차량의 경우 생산국가를 불문하고 1대당 2만달러의 추가 관세를 물리는 법안을 제출했다. 멕시코 등 다른 국가를 통해 우회 수출하는 것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유럽연합(EU)이 지난해 10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불공정 보조금 조사를 개시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옐런 장관은 “유럽에서도 같은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며 중국의 과잉생산에 불만을 품은 것은 미국만이 아니라고 짚었다. 미국제조업연맹(AAM)은 이날 옐런 장관의 발언이 전해진 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라며 환영했다. 스콧 폴 AAM 회장은 “과거 미 정부가 중국의 정책이나 위협을 적절하게 예방하거나 대응하는 데 주저해 우리(미 제조업계)가 약화된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다.
2024.03.28 I 방성훈 기자
"부동산 부실 때문..."S&P, 美지역은행 5곳 등급전망 하향
  • "부동산 부실 때문..."S&P, 美지역은행 5곳 등급전망 하향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미국 지역은행들의 신용등급 전망이 하향조정됐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 부실우려가 반영된 탓이다.(사진= AFP)26일(현지시간) 로이터는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가 미국 지역은행 5곳에 대해 상업용 부동산(CRE) 부실 우려를 이유로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보도했다. S&P가 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한 은행은 퍼스트 커먼웰스 파이낸셜, M&T 뱅크, 시노버스 파이낸셜, 트러스트마크, 밸리 내셔널 뱅코프 등이다.S&P는 전망 하향 조정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 수정은 CRE(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스트레스를 반영한 것”이라며 “우리가 평가하는 은행 중 CRE 대출에 대한 익스포저가 가장 높은 5개 은행의 자산건전성과 실적에 타격을 줄 수도 있기 떄문”이라 말했다..최근 뉴욕커뮤니티은행(NYCB)은 지난해 4분기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에 대비한 대규모 대손충당금을 쌓으면서 예상치 못한 순손실을 기록하고 주가가 급락했다. 이에 투자자들 사이에 상업용 부동산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투자자들과 애널리스트들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고금리와 높은 공실률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부실 대출에 따른 채무불이행(디폴트)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금융기관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해왔다. 특히 이날 등급 전망 하향은 미국 지역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경각심을 갖게 했던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 파산 이후 1년 만에 나온 것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로이터는 이들 지역은행은 상업용 부동산 익스포저(위험노출) 뿐만 아니라 고금리에 따른 예금 유지비용 상승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S&P는 이날 현재 미국 은행의 9곳, 즉 자신들이 평가한 은행의 19%에 대해 ‘부정적’ 등급 전망을 부여했다고 전하고, 이 같은 평가의 대부분은 “최소한 상당한 규모의 CRE 익스포저와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2024.03.27 I 전선형 기자
국민은행, 민생금융 716억원 자율지원
  • 국민은행, 민생금융 716억원 자율지원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KB국민은행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 청년, 취약계층 등을 위해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총 716억원 규모의 지원을 시행한다. KB국민은행이 지원하는 자율 프로그램 716억원은 정책 지원 프로그램 286억원과 은행 자체 프로그램 430억원으로 나뉘어 진행된다.정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에 218억원을 출연하고 저금리 대환 대출에 6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 소외계층,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데 쓰인다.은행 자체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 청년, 금융취약계층 등을 위한 보증료 및 이자 지원, 사업 운영 지원, 생활 안정, 신용 회복 등 430억원의 다양한 테마별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해 올해 안에 신속하게 시행할 계획이다.우선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비대면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또는 기업 신용대출을 신규로 받는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150억원 규모의 보증료 지원 및 이자 캐시백을 지원한다. 이에 고객은 보증료 비용 및 이자 부담을 덜게 됐다.또한 소상공인 사업장의 시설 안전, 환경 개선 및 여성 가장, 미혼모 등 여성 영세 사업자를 위한 경영 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 기반 안정화를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162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KB국민은행은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67억원을 특별출연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1000억원 규모의‘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협약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협약보증’ 보증한도는 기업당 최대 2억원 이내(예비 소상공인은 1억원 이내)이며, 해당 협약보증 신청 기업은 2%포인트의 대출 우대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다.아울러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년을 위한 26억원 규모의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금과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전문가 교육도 제공해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또한 아침식사 결식률이 가장 높은 청년층의 아침 식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천원의 아침밥’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아침식사가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이외에도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자에게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통해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금융 회복 기회 제공 등 취약계층을 위해 2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한편 KB국민은행은 지난 2월 3005억원 규모의 공통 프로그램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캐시백’을 시작했다. 여기에 이번 716억원 규모의 자율 프로그램을 합하면 총 3721억원의 민생금융 지원을 시행하게 된다. 이는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참여 은행 중 가장 큰 규모다.이에 더해 지난해 3월 금융소비자와의 고통 분담과 상생을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2월말까지 개인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고객의 금융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금에 대한 금리 인하, 수수료 면제 등 총 2430억원의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실시해오고 있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자율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청년, 취약계층을 위한 종합 민생금융 지원 프로그램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상생금융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3.27 I 정병묵 기자
소상공인 3.2만명에 1조 추가 보증…PF사업장 보증 5조 확대
  • 소상공인 3.2만명에 1조 추가 보증…PF사업장 보증 5조 확대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가 고금리 장기화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추가로 돈줄을 푼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 사업장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도 공급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벤처부, 국토부, 금융감독원 등은 27일 중소기업·소상공인·부동산 PF 등 취약 부문에 관한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중소기업 경영 상황별 자금 지원현재 소상공인은 음식업·소매업 등 생활 밀착 업종을 중심으로 매출이 부진한 가운데 코로나 기간 증가한 대출로 이자 부담이 크고, 밸류체인의 핵심인 중소기업은 고금리 부담에 더해 성장과 신산업 진출 등에 필요한 자금 수요로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사업자의 99%를 차지한다.세부적으로는 올해 중 약 3만2000명의 소상공인에게 1조원 규모의 보증을 추가로 공급한다. 이를 위해 지역 신용보증기금(신보) 대상 은행권 출연 요율을 0.04%에서 0.07%로 상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에도 앞서 마련한 맞춤형 자금 지원 방안을 신속히 집행한다. 다음 달부터 5대 은행이 신산업 진출·사업 확장을 원하는 중소기업에 금리를 최대 1%포인트 우대해주는 5조원 규모의 대출을 내놓는 등 모두 합하면 4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풀리게 된다.은행권에선 다음 달부터 6000억원을 투입해 민생금융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 자금 중 약 2400억원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신보에 출연해 소상공인 대출·보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하며, 전기료·통신비, 이자 캐시백 등 경비 지원금으로도 약 1900억원을 쓴다.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이자 환급 잔여분 1400억원도 4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취약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은행권 자체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인터넷 전문은행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연내 마련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채무가) 보통 여러 은행에 걸쳐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채무 조정이 중요한데 최근 인터넷은행이 개인 사업자 대출을 본격적으로 하는 만큼 빠질 수 없다”며 “연내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성실 상환 소상공인 신용 사면에 이어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회생·파산 정보 등을 금융기관에 공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도 하반기 추진된다.PF 사업장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등 PF사업자 보증을 5조원 늘린 30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조원 늘어난 17조원, 주택금융공사는 3조원 증가한 13조원 규모다.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비(非)주택 사업장에 대해서도 4조원의 PF보증(건설공제조합)을 올해 안으로 도입해 자금을 지원한다.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에는 PF 정상화 펀드에서 추가로 대출을 허용한다. 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펀드 조성액 1조1000억원의 40% 이내에서다.
2024.03.27 I 김국배 기자
타다 금지법 4년…모두가 패자로 남았다
  • 타다 금지법 4년…모두가 패자로 남았다
  • [이데일리 한광범 최연두 기자] “카카오마저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제 누가 그 시장에 뛰어들 수 있을까요?”한 모빌리티 스타트업 대표 A씨는 최근 택시 시장을 바라보는 IT업계의 시각을 이같이 설명했다. 지난 국회의원 총선거 한 달 전인 2020년 3월 타다 금지법(여객운송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 정부가 언급했던 ‘택시 혁신’은 요원한 일이 된 모양새다. 타다 베이직. (사진=방인권 기자)타다 금지법 통과 당시 ‘더 많은 타다’를 언급했던 국토교통부는 택시 시장 보호에 주력하고 있다. 당시 국토부는 새로운 스타트업이 택시 면허 없이도 모빌리티 시장 진입을 할 수 있게 일정 기금을 낼 경우 운송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관련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현실에선 제도만 있을 뿐이다.혁신 서비스가 좌초된 최근 사례는 바로 ‘우버 블랙’ 서비스다. 우티는 지난해 12월 스타트업 레인포컴퍼니와 손잡고 외국인과 기업 의전을 위한 서비스인 우버 블랙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10대도 되지 않는 우버 블랙 서비스에 거세게 반발하며 조직적으로 국토부와 우티를 압박했다. 인가받지 않은 차량을 사용했으며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다는 등의 논리였다. 우티는 인가받지 않은 차량을 사용하지 않았고, 개인 간 승차공유도 중개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결국 1월 말 시범서비스를 종료했다. 신규 시장 진입이 어려운 것은 물론 모빌리티 업계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시장을 사실상 독점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업계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백기투항에 나서며 ‘호출 플랫폼’ 이상의 역할을 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 카카오 외 다른 기업들의 사정은 더 어려워졌다. 마카롱 택시가 지난해 5월 파산했고 반반택시로 택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코나투스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사업으로 새 활로를 찾고 있다.결국 타다 금지법 이후 4년 동안 택시산업에 대한 진입 장벽은 더욱 높아지며 혁신 서비스가 자취를 감춘 셈이다. 타다가 첫 선을 보였을 때 새로운 서비스에 환호했던 승객들은 ‘더 많은 타다’ 대신 기존의 택시 서비스와는 다른 혁신 서비스를 접할 길도 사라졌다.이같은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택시업계 민원 해결에만 몰두하는 모습이다. 2022년 11월 택시난을 해소한다며 50년간 이어져 온 개인택시 3부제를 폐지한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는 되레 법인택시들의 폐업을 불러왔다. 한 모빌리티 스타트업 대표는 “정부가 아무런 혁신 없이 기존 택시산업 보호에만 정책 초점을 맞추다 보니 결과적으로 모빌리티 기업들은 물론 택시 업계, 심지어 승객들마저 모두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고 비판했다.하헌구 인하대 아태물류학과 교수는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택시 시장 내에서 서비스 경쟁을 하도록 해야 새로운 기업도 진입하고, 새로운 택시를 이용하려는 소비자들도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4.03.27 I 한광범 기자
트럼프미디어, 상장 첫날 주가 45% 급등
  • 트럼프미디어, 상장 첫날 주가 45% 급등
  • [이데일리 정지나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SNS 플랫폼 트루스소셜의 모회사 트럼프미디어&테크놀로지그룹이 26일(현지시간) 종목코드 DJT로 뉴욕증시 거래를 시작했다고 배런스가 보도했다. 트럼프미디어 상장 (사진=AFP)이날 오전 거래에서 트럼프미디어의 주가는 45.15% 상승한 72.50달러를 기록했다. 트럼프미디어는 개장 직후부터 주가가 급등하며 장 초반 변동성으로 인해 한때 거래가 중단된 이후 재개됐다. 트럼프미디어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인 디지털월드애퀴지션(DWAC)과의 합병 관련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기업공개(IPO) 절차를 우회해 상장했다. 트럼프미디어 지분의 약 60% 소유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평가액은 전날 디지털월드 종가 49.95달러 기준 약 39억달러에 달한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체 자산은 65억달러로 추정되며 사상 처음으로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기준 세계 500대 부자 대열에 합류할 전망이다.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니셜을 상징하는 DJT 티커가 뉴욕증시에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카지노 및 리조트 회사도 같은 티커로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됐다가 결국 파산해 상장폐지됐다. .
2024.03.26 I 정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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