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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인당 GDP, 대만에 더 밀린다" 환율 1500원 충격 미래
  • "한국 1인당 GDP, 대만에 더 밀린다" 환율 1500원 충격 미래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올해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2년 만에 대만에 추월당할 전망인 가운데 앞으로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넘어섰지만 11년째 3만 달러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파운드리(반도체 수탁 생산) 세계 1위 기업인 ‘TSMC’를 앞세운 대만에 밀리고 있는 형국이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SK하이닉스(000660)가 엔디비아에 HBM(고대역폭 메모리)을 공급하고, 삼성전자(005930)도 최근 ‘깐부 회동’을 통해 이재용 회장과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만나는 등 변화의 움직임도 감지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1500원에 육박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이 고착화돼 ‘뉴노멀’로 굳어질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공약한 1인당 GDP 5만 달러 시대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6일 정부와 대만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 7430달러로 대만(3만 8066달러)에 못 미칠 전망이다. 이 전망대로면 한국은 지난 2003년 1만 5211달러로 대만(1만 4041달러)을 추월한 후 22년 만인 올해 1인당 GDP를 역전당하게 된다.한국 번화가 서울 명동과 대만 타이베이 번화가 모습을 구현한 가상 이미지(출처=챗GPT)(자료=이데일리DB)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책 싱크탱크 ‘성장과통합’을 통해 △3% 잠재성장률 △4대 수출강국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등을 목표로 한 ‘3·4·5 성장 전략’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 11년째 3만 달러 수준에 갇힌 1인당 GDP를 5만 달러 선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제조업의 AI 대전환, 에너지 공급망 혁신, 첨단산업 전략 육성 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었다.실제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양대 반도체 회사가 호실적을 기록하며 주가 상승을 견인, 코스피지수가 4000포인트를 넘으며 증시 호황이 계속되고 있다. 또 ‘2025 경주 APEC’이 열리던 기간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직접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치킨집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과 만나 치킨과 맥주를 함께한 이른바 ‘깐부 회동’이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기도 했다.하지만 올 하반기 들어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후반을 유지하며, 좀처럼 하향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원·달러 환율의 고공행진은 우리나라 1인당 GDP를 3만 달러 선에서 발목 잡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이 지난 10월 31일 만난 이른바 ‘깐부 회동’. (사진=연합뉴스)당초 우리나라의 1인당 GDP 5만 달러 시대는 2024년~2030년으로 예상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5년 ‘5만 달러 국가의 조건’이란 보고서에서 잠재성장률 시나리오별 전망을 통해 5만 달러 달성 시점을 가장 낙관적이면 2024년,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는 2030년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2025년까지 4만 달러 벽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3만 달러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잠재성장률 하락이 지목된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3% 수준이던 잠재성장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2.9%로 떨어졌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엔 2.2%로 하락했다. 2024년엔 2.0%까지 추락하며 올해는 1%대로 하락할 위기에 처해있다.잠재성장률과 함께 환율 불안도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된다. 대만의 경우 최근 10년간 대만달러(TWD)·미국 달러 환율이 30TWD 안팎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돼 왔다. 반면 원·달러 환율은 1100원선에서 1480원선까지 30% 이상 상승했다. 만약 원·달러 환율이 대만과 같이 안정적으로 유지돼 현재 환율이 1100원 선이었다면 우리나라 1인당 GDP는 5만 달러 수준을 달성했을 것이란 분석이다.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장기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400원대 환율이 ‘뉴노멀’이며 앞으로 점점 더 높은 환율이 뉴노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오건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레고랜드 사태로 환율이 1450원을 바라봤을 때 사람들은 ‘곧 1200원대로 내려갈 것’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1400원이 일상화됐다. 사람들의 ‘정상 환율’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이라며 “향후 5년을 보면 환율은 1250원으로 내려갈 확률보다 1550원으로 오를 가능성이 더 높다. 관세협상과 같은 단기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과거보다 높은 환율이 ‘뉴노멀’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2015~2025년 연도별 원·달러 환율(빨간색)과 대만달러·달러(파란색) 추이. (자료=한국은행·대만중앙은행)
2025.12.06 I 양희동 기자
남편은 강남APT, 아내는 속초 세컨하우스…1주택일까?
  • 남편은 강남APT, 아내는 속초 세컨하우스…1주택일까?[판례방]
  • [하희봉 로피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은퇴 후 전원생활을 꿈꾸거나 주말 휴식을 위해 지방에 소형 아파트나 주택을 마련하는 이른바 5도 2촌(5일은 도시, 2일은 촌) 생활이 인기다. 정부 역시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 저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세금 혜택을 주는 등 이를 장려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세금, 특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계산할 때는 누구의 명의로 취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양지차로 달라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2025두33779)이 선고되었다.사진=나노바나나사안은 이렇다. 서울 강남에 공시가격 약 14억원의 아파트를 소유한 A씨는 그의 배우자가 강원도 속초에 공시가격 5790만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A씨는 자신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1주택자가 지방 저가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등 요건 충족)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로서의 혜택(기본공제 상향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믿었기 때문이다.하지만 과세 당국의 입장은 달랐다. A씨 부부에게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배제하고 일반 세율을 적용해 종부세를 부과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지방 저가 주택 특례는 1주택을 가진 사람이 지방 주택도 함께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A씨 부부는 남편이 서울 집을, 아내가 속초 집을 각각 소유하고 있으니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소송전으로 비화한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 지난 9월 11일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과세 당국의 처분이 옳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의 논리는 명쾌하면서도 엄격했다.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법원은 종부세법 시행령 등을 종합해 볼 때,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세대원 중 1명이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그 주택을 소유한 자가 지방 저가 주택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았다. 즉,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납세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 한 사람이 두 채를 다 가진 경우에는 혜택을 주면서, 부부가 나눠 가진 경우에는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이 불합리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 또한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인별 합산과세 체계다. 한 사람이 집을 두 채 가지면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에 세 부담이 급격히 커진다. 법이 1인이 지방 저가 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 혜택을 주는 것은 이러한 과중한 세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함이다. 반면, 부부가 집을 나눠 가진 경우에는 이미 각자 6억원(현행 9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고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굳이 1세대 1주택자 특례까지 중복 적용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이번 판결이 주는 교훈은 뭘까? 세금 혜택은 법률에 규정된대로만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흔히 부부는 일심동체라 하여 자산을 통산해 생각하기 쉽지만, 세법의 세계에서는 엄연히 남인 경우가 많다.지방에 세컨하우스를 마련할 계획이 있다면 명의 문제를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 만약 기존 1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지방 저가 주택을 산다면 1세대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하며 최대 12억원의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주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산다면, 1세대 1주택자 특례는 깨지고 부부 각각이 일반 과세 대상이 된다. 물론 공시가격 수준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나 별도 명의가 유리한 구간도 분명 존재한다.결국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의 막연한 기대는 금물이다. 부동산 취득 전, 전문가를 통해 우리 가족의 소유 현황에 따른 정확한 세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것만이 세금 폭탄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다.■하희봉 변호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과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4회 변호사시험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현)대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현)서울고등법원 국선대리인 △(현)대한변호사협회 이사 △(현)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025.12.06 I 성주원 기자
李 "집값 욕 많이 먹어"… ACT 정성구 대리 '서울 자가' 가능할까
  • 李 "집값 욕 많이 먹어"… ACT 정성구 대리 '서울 자가' 가능할까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제가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다.”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5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한 발언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6·27 대책과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10·15대책 등 연이은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았지만 여의치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이 대통령의 고민처럼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서, 최근 화제를 모았던 JTBC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서울 자가 김부장)’는 20·30세대에겐 더이상 현실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극 중에서 김낙수 부장은 ACT라는 대기업 통신사를 다니며 서울 강동구에 내 집 마련을 한 1972년생으로 묘사된다. 실직 후 상가 분양 사기를 당해 10억원이 넘는 빚이 생겼지만, ‘서울 자가’를 팔아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각종 부동산 규제와 대출 조이기 등으로 김낙수 부장의 오른팔을 자처하며 극중에서 결혼을 앞두고 있던 30대 초중반의 입사 6년차 정성구 대리는 김 부장처럼 ‘서울 자가’를 보유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JTBC 드라마 ‘대기업에 다니는 김부장’ 장면 캡처(출처=JTBC 유튜브 영상)(자료=JTBC)◇서울 아파트값 매년 7%↑…대기업 연봉 상승률 능가6일 KB부동산 아파트 월간 시세에 따르면 올 들어 1~11월 서울 아파트 값은 10.09% 상승했다. 이는 2010년 이후 상승률 기준으로 2021년 16.40%, 2018년 13.56%, 2020년 13.06% 등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등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이후인 올 7월 이후 상승률도 4.66%에 달한다. 특히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강남 3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20%를 넘나들고 있다. 강남구는 전년 말 대비 20.52%, 송파구 23.15%, 서초구 16.86%에 달한다. 또 이른마 ‘마·용·성’이라 불리는 마포구(16.76%), 용산구(16.20%), 성동구(22.53%) 등도 서울 평균 상승률을 훌쩍 넘어선 상태다.이 같은 서울 아파트의 높은 상승률로 인해 통신 3사 중 한 곳을 모델로 한 서울 자가 김부장 속 ACT 입사 6년차 정성구 대리는 ‘서울 자가’를 구입해 결혼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분석이다.통신 3사 중 한 곳을 모델로 한 ACT 입사 6년 차 정 대리의 추정 연봉은 약 6800만원 수준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에서 올 3분기 아파트를 매수한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8689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주담대를 받아 산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9억 2500만원이었다. 11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10억 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근거로 정 대리의 현재 연봉을 기준으로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을 때 서울에서 중위가격 아파트를 사려면 16년이 걸린다.문제는 서울 아파트값이 2000년 이후 연평균 6.8% 가량 지속 상승해왔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통신 3사 연봉 상승률은 5% 안팎으로 물가 상승률(2.0~2.3%)보다는 2배 이상 높지만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연봉보다 집값이 더 올라가 해가 갈수록 집을 사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다.올 3분기 소득 분위별 월평균 소득을 보면 1분위 131만 3000원, 2분위 302만 4000원, 3분위 461만 3000원, 4분위 664만 3000원, 5분위 1158만 4000원이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12억 3900만원)을 기준으로 한 분위별 PIR은 1분위 91.2년, 2분위 49.7년, 3분위 36.8년, 4분위 27.9년, 5분위 17.0년 등이었다. 소득 상위 20%에 속한 가구도 서울에서 평균 가격 아파트를 사는데 한 푼도 쓰지 않고 17년이 걸리는 것이다. 그보다 소득이 낮은 1~4분위 가구는 ‘서울 자가’가 불가능에 가깝다.올 1~11월 누적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 비교. (자료=KB부동산 시세)◇정부 규제로 대기업 직원도 대출 4억원 이상 불가집값 상승과 함께 정 대리의 ‘서울 자가’ 입성을 가로막는 또 다른 걸림돌은 대출 규제다. 6·27 대책으로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주담대는 최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됐고,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으로 대출 한도는 더욱 줄었다. 여기에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LTV 한도가 40%로 제한됐다. 이로 인해 정 대리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보다 낮은 10억원 짜리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대출을 최대 4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현금 6억원을 입사 6년차 대리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정 대리가 실제 대출 4억원을 받기도 쉽지 않을 수 있다. 연봉 6800만원 기준으로 30년 원리금균등상환 4억원 주담대(금리 4.2% 적용)는 DSR이 34.5%로 매달 내야할 돈이 196만원 수준(연 2350만원)이다. 만약 정 대리가 마이너스통장이나 신용대출을 받은 상태라면 4억원을 다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으로 실제 금리에 1.5%포인트를 더한 가상 금리로 계산해 상환 능력을 따지기 때문에 한도는 더 축소될 수 있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김낙수 부장이 ‘서울 자가’를 마련한 강동구처럼 아파트 시세가 15억~25억원 선에 형성돼 있는 강남권에 30대 정 대리가 ‘서울 자가’를 마련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며 “30대 초중반 직장인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곳은 아파트값이 5억~7억원 수준의 강북권 구축이 현실적이지만 이조차 대출 규제 등으로 현금을 2억원 이상은 모아놓아야한다”고 말했다.(자료=JTBC)
2025.12.06 I 양희동 기자
박나래, 횡령 의혹 추가…전 남친에 회사 자금으로 월급 줬나
  • 박나래, 횡령 의혹 추가…전 남친에 회사 자금으로 월급 줬나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방송인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발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일간스포츠는 박나래 전 매니저 A씨와 B씨가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나래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고발했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박나래가 1인 기획사인 앤파크의 실질적 대표로서 장기간에 걸쳐 회사의 자금을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사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고 외부로 유출하는 등 반복적인 횡령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와 B씨는 박나래가 전 남자친구 C씨를 정식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등재한 후 11개월간 급여 명목으로 총 4400만 원을 지급했으며, 박나래가 C씨의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회사 명의 계좌에서 3억여 원을 송금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또한 이들은 박나래가 개인 주택 관리비, 개인 물품 구매 등을 위해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최소 1억 원가량을 사용했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앤파크 대표로 돼 있는 박나래 모친이 실제 근로 제공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직원처럼 허위로 등재돼 총 55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 3일 법원에 박나래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했다. 이들은 박나래로부터 특수상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대리처방, 개인 비용 지급 지연 등 여러 불법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박나래가 모친이 설립한 앤파크에서 사실상 1년 넘게 활동했지만, 앤파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증폭됐다. 이와 관련해 박나래 소속사 앤파크는 공식입장문을 내고 “전 매니저들이 퇴직금 수령 후 추가로 회사의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며 “요구 금액 역시 점차 증가해 수억 원 규모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1인 기획사 미등록 건에 대해선 “최근에서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지연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업무는 문제 제기한 전 직원들이 담당하던 부분이었고, 이들은 당시 등록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고 허위 보고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소속사는 “제기된 의혹들은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며 “당사는 사실관계를 충실히 밝히고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횡령 혐의 고발 건에 대해선 추가 입장을 내지 않았다.
2025.12.06 I 김현식 기자
"강남 집값 꼭 잡겠다" 수많은 규제에도 '최악 결과', 왜
  • "강남 집값 꼭 잡겠다" 수많은 규제에도 '최악 결과', 왜[손바닥부동산]
  •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서울 부동산에 쏟아진 수많은 규제 속 한 가지 사실이 있다. 정부가 가장 강하게 눌러온 곳은 강남이었고, 그럼에도 가장 크게 오른 곳 역시 강남 아파트였다. 강남 아파트 관련 이미지(사진=구글제미니)이 현실은 한국 부동산 정책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모순을 그대로 드러낸다. 규제는 분명 가격을 누르는 도구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가격 상승의 원인을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강남 아파트에 쏟아진 규제의 목록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LTV·DTI 강화, 토지거래허가제 등 강남은 어떤 정부에서든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규제의 사정권에 놓여 왔다. 그 과정에서 거래비용은 높아지고 진입 장벽은 두터워졌으며 신규 공급은 지연되거나 멈춰섰다. 정책은 가격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시행되었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규제가 강해질수록 가격은 더 크게 올랐고, 강남의 아파트는 오히려 정부가 관리해야 할 만큼 가치 있는 자산이라는 신호를 시장에 던졌다.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추세선 (그래픽=도시와경제)KB 아파트 매매가격증감률로 확인해 보면 이 역설은 더욱 분명하다. 2008년 4월 이후 최근까지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증감률은 약 55%인데 비해, 송파구는 66.1%, 서초구는 69.2%, 강남구는 70.7%까지 치솟았다. 서울 전체보다 강남권이 약 11~16%p 더 높은 상승 폭을 기록한 것이다. 결국 정부가 가장 많은 규제를 집중적으로 가한 지역일수록 오히려 더 크게 올랐다는 의미다. 가격 안정을 목표로 했던 정책의 방향과 실제 시장의 움직임이 정반대로 흘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왜 이런 현상이 반복될까.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규제가 공급을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재건축 규제와 안전진단 강화는 강남의 노후 아파트를 신축으로 바꾸는 속도를 늦추고, 분양가상한제는 신규 공급을 줄여 시장의 숨통을 조인다. 공급이 줄어들면 당연히 기존 아파트의 희소성은 더 강화된다. 강남에서 새 아파트가 줄어들수록 기존 아파트의 가격 탄력은 더 커진다. 공급을 억누르는 규제가 결국 가격을 더 밀어올리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강남의 수요 특성이다. 강남은 한국 교육·일자리·교통·문화 인프라가 가장 밀집된 지역이자, 고자산·고소득층의 수요가 가장 두텁게 쌓여 있는 지역이다. 대출 규제나 세금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구매력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규제가 강화될수록 진입 장벽이 높아져 실제로 매수할 수 있는 계층은 더 좁아지고, 강남 아파트는 소수에게만 허용된 자산으로 의미가 변한다. 규제가 걸릴수록 가치는 오히려 높아지는 셈이다.투자 흐름 또한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규제가 강해지면 투자 수요는 잠시 비강남 지역이나 외곽으로 이동하지만, 시장이 회복되는 순간 다시 강남으로 회귀한다. 규제는 수요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다시 강남으로 수요가 되돌아오며 가격은 더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반복한다. 정책은 순간을 통제할 뿐, 장기 흐름의 방향을 바꾸지는 못했다.이 반복되는 결과가 말하는 것은 강남 집값은 규제로 잡히지 않는다는 점이다. 규제는 단기적으로 매수 심리를 누르고 거래량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가격을 움직이는 핵심 변수인 공급·입지·수요 구조를 바꾸지 못한다. 오히려 공급을 줄이고 희소성을 높이며, 강남의 프리미엄을 더 공고하게 만든다. 정책은 가격 억제라는 목표를 설정했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는 오히려 가격을 올리는 방향으로 작동해온 셈이다.강남 집값의 안정은 규제의 강도가 아니라 도시 구조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재건축과 정비사업의 정상화,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교육·산업·교통 인프라의 다핵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강남은 계속해서 가장 강한 가격을 유지할 것이다. 규제를 줄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규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규제로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강남은 이미 규제를 넘어서는 구조적 힘을 갖고 있으며, 이를 무시한 채 규제로 가격을 조정하려 한다면 정책은 앞으로도 같은 결과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지난 20년의 경험이 말해주는 결론은 분명하다. 규제는 강남 집값을 잡지 못한다. 오히려 강남의 가치를 더 강화해왔다. 정책이 현실을 바꾸려면 강남의 수요와 공급이 왜 고착되어 있는지부터 정확히 짚어야 하며, 규제로 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도시 구조를 실질적으로 바꾸는 접근이 있어야 효과를 낼 수 있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사진=도시와경제)
2025.12.06 I 박지애 기자
"AI면 다 될 줄 알았죠? 결국 서사는 인간의 몫"
  • "AI면 다 될 줄 알았죠? 결국 서사는 인간의 몫"[AI콘텐츠페스티벌]
  • [이데일리 윤기백 최희재 기자] “AI 영화를 만들고 보니 결국 중요한 건 이야기와 연기였다. 결국 사람의 판단과 감정이 작품의 완성도를 좌우한다.”국내 AI 기반 장편영화 제작이 본격화하고 있다. 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AI 콘텐츠 페스티벌 2025’ 2일차 워크숍 세션에서 MBC C&I가 운영하는 ‘AI 콘텐츠랩’에 참여 중인 두 개의 장편 프로젝트 ‘라파엘’(마테오 AI 스튜디오), ‘판테온’(IF 스튜디오&도카이) 제작진이 나란히 제작 과정을 공개하며 AI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역설했다.AI 장편 프로젝트 맞대결 '라파엘' VS '판테온' 영화토론 모습.(사진=콘진원)◇AI로 구현한 ‘SF 프로젝트’… ‘라파엘’ VS ‘판테온’‘라파엘’은 ‘영혼은 어떻게 정의되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 SF 액션 프로젝트다. 정주원·양익준·문신우 감독이 한 팀을 이뤄 제작 중인 이 작품은 전체 제작 과정에서 대규모 AI 기법이 도입된 것이 특징이다.정주원 감독은 “문체부와 콘진원의 지원을 받아 AI 콘텐츠랩 1기로 모였고, 서로의 비전이 맞아 팀을 꾸렸다”며 “할리우드에서나 가능했던 스케일의 SF 액션을 AI로 구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신우 감독은 “이야기로 사람들을 몰입시키지 못하면 AI 기술도 힘을 잃는다”며 “셋이 끊임없이 소통하며 구조를 다듬고 있다”고 설명했다.제작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세 감독은 AI 영상 제작의 가장 큰 난관으로 ‘감정 연기’와 ‘일관성 유지’를 꼽았다. 문 감독은 “얼굴·몸짓의 일관성이 조금만 틀어져도 다시 고치는 데 엄청난 시간이 든다”며 “특히 역동적인 장면은 한 신을 완성하는 데 2주가 걸린 적도 있다”고 토로했다.‘판테온’은 그리스 신화를 AI 기반으로 재창조한 장편 프로젝트다. IF 스튜디오의 이진호 감독과 도카이의 이재효 감독이 공동 연출을 맡고 있다.이진호 감독은 “AI는 사람이 필요 없다는 인식이 있지만 정반대”라며 “AI 작업은 오히려 모든 스태프가 결과물의 ‘공동 책임자’가 되는 방식”이라고 했다. 이어 “함께하는 사람들의 창의성이 최종 결과물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기존 영상 작업보다 협업이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재효 감독 또한 “포스트 프로덕션과 AI를 접목해 작품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AI 장편 프로젝트 맞대결 '라파엘' VS '판테온' 영화토론 장면(사진=콘진원)◇AI 제작의 현실적 난관…“감정 연기·캐릭터 일관성 관건”두 프로젝트 모두 AI 제작의 어려움으로 ‘감정 연기 구현의 한계’, ‘캐릭터 일관성’ 등을 꼽았다.양익준 감독은 “AI 툴 발전 속도는 상상을 초월한다”며 “보통 애니메이션의 시즌1부터 시즌10까지 보면 그림체가 바뀌는데, 80부작 안에 기술 변화가 담겨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이진호 감독은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이전에 일주일 걸리던 컷이 몇 분 만에 나오기도 한다”며 “그렇기에 더더욱 핵심은 이야기다. 기술은 계속 바뀌지만 서사는 남는다”고 말했다. 다만 “연기가 제일 어렵고 원하는 결과물이 잘 안 나온다. 연기에 대해선 아직까지 좋은 솔루션이 없는 것 같다”며 “영화는 결국 연기와 이야기 2개가 핵심인데, 감정신이 많은 경우 AI로 만드는 과정이 아직은 어려워 열심히 프롬프트를 써가며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문신우 감독은 “연기도 너무 어렵고 캐릭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특히 어렵다”며 “인물의 일관성이 조금만 틀어져도 고치는 데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토로했다.그럼에도 AI는 분명한 기회이자 새로운 전환점이란 점에는 모두가 동의했다.이재효 감독은 “지금이 오히려 서부 개척시대 같다”며 “편의점도, 표지판도 없는 신대륙 같은 시장이다. 산업군이 다양하게 열려 있고, 기회의 시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정주원 감독은 “글로벌에서 통할 IP를 만들고, 극장·OTT·배급을 종합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수익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며 “글로벌 IP 제작사의 꿈을 갖고 있다”고 털어놨다.좌장으로 참석한 이상욱 MBC C&I 팀장은 “국내 시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오히려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겨냥하는 게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강조했다.이진호 감독과 문신우 감독도 “AI든 실사든 애니메이션이든 작품의 본질은 결국 연기와 이야기”라며 “AI는 기술이지만, 그 기술을 어떻게 쓰는지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이 주관한 ‘AI 콘텐츠 페스티벌 2025’는 인공지능(AI) 기반 콘텐츠의 최신 흐름을 공유하고 산업 확산 지원을 위해 마련한 행사다. ‘AI, 콘텐츠에 영감을 불어넣다’를 주제로 진행하는 △전시 체험관 △컨퍼런스 △AI 상영관 △크리에이터 미니 강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오는 6일까지 진행된다. 컨퍼런스·워크숍·미니강좌·인공지능 상영관 등 주요 프로그램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해야 한다.
2025.12.06 I 윤기백 기자
숙박어플 결제 비중 쑥, 여행소비 액티브 시니어가 주도
  • 숙박어플 결제 비중 쑥, 여행소비 액티브 시니어가 주도
  • 인포그래픽=농협은행 NH트렌드+[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연말연초 여행을 계획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최근 여행 소비는 50·60대가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 어플(앱)을 통한 결제 비중은 2년새 20%에서 34%로 늘어 숙박 앱으로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분석이다.6일 농협은행 NH트렌드+가 최근 3년간 숙박 결제 및 숙박어플을 이용한 개인고객 490만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방학기간인 7, 8월과 12, 1월에 숙박 결제량이 급격히 늘어났다. 최근 숙박 결제에서 특이한 점을 숙박 앱을 통한 결제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전체 숙박 결제 중 숙박 앱 결제 비중은 2023년 1분기 20%에서 올해 1분기 34%로 2년새 14%포인트 증가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액티브 시니어가 여행·숙박 소비를 주도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연령대별 숙박 결제건수를 살펴보면 50대가 25.7%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이 22.2%로 뒤를 이었다. 50대와 60대 이상의 결제 비중이 47.9%로 절반에 달했다. 숙박 앱을 통한 결제의 경우 20대의 비중이 54%로 가장 많았다. 30대가 41%, 40대가 28%로 뒤를 이었다. 숙박 앱을 통한 결제에서 50대는 15%, 60대 이상은 8%로 직접 결제 등 다른 통로를 통한 결제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숙박 앱을 통한 결제가 현장결제보다 평균 결제금액이 더 컸다. 숙박 현장결제의 평균 가격은 7만 4000만원으로, 숙박 앱 결제(10만원)가 현장결제 평균 가격보다 2만 6000원 더 많았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여기어때, NOL(야놀자)은 국내 숙박뿐 아니라 해외 숙소, 항공권 특가 같은 다양한 티켓 예약이 가능해서 평균 가격대가 높게 형성됐다”고 설명했다.인포그래픽=농협은행 NH트렌드+가장 인기가 많은 국내 여행지는 강원도였다. 서울 거주 고객의 경우 연령대와 상관 없이 강원도를 가장 선호했다. 20·30대 서울 거주 고객들은 강원, 경기, 인천, 제주, 부산 순으로 숙박 결제가 많았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강원도는 설악산과 동해 등 자연 관광지가 많아 여행객이 선호하는 것 같다”며 “2030대는 제주와 부산처럼 거리가 있는 지역도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특징이 있다”고 분석했다.강원도에서 특히 숙소 결제가 많았던 곳은 평창, 홍천, 강릉으로 집계됐다. 스키 시설 등을 갖춘 복합 리조트가 있는 지역에서 숙소 결제가 많았다는 분석이다. 서울에서는 중구·강남구·송파구 순으로 숙박 결제 비중이 높았다. 고급 호텔이 집중된 지역과 비즈니스·관광 동선이 편리한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숙소 결제가 많았다.
2025.12.06 I 김나경 기자
‘집창촌’ 꼬리표 뗀 천호·청량리·미아리·용산…영등포는 ‘아직’
  • ‘집창촌’ 꼬리표 뗀 천호·청량리·미아리·용산…영등포는 ‘아직’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최근 ‘미아리 텍사스’ 일대에 대한 철거 공사가 시작되며 서울 5대 집창촌 중 4곳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천호역 인근 집결지·청량리 588·용산역 집결지는 이미 고층 주거단지가 들어선 상태이고 영등포역 일대 집결지는 여전히 일부 성매매 업소가 운영 중이다.이승로 성북구청장 지난 24일 ‘미아리 텍사스’ 철거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성북구 제공)6일 성북구에 따르면 최근 구는 미아리 텍사스 일대에 대한 철거를 시작했다. 미아리 텍사스는 1950년대 조성된 서울의 대표적인 성매매 집결지로 불리운다. 이후 서울시는 2009년 미아리 텍사스 일대 5만 6000㎡를 신월곡1구역으로 지정하고 재개발을 추진, 2022년 11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2023년 9월부터 이주 작업을 시작했다.다만 성매매 업주와 여성들이 반발하며 사업이 지연됐다. 성북구는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성매매 업주들에게 이사비를 지급하는 등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19일 기준 115개 업소 중 111개 이주가 완료됐다. 남은 4개 업소 중 3개는 연내 이주가 결정되기도 했다.신월곡1구역은 내년 4월까지 철거를 마무리하고 빠른 시일 내 모든 인허가 절차를 거쳐 착공될 예정이다. 해당 지역은 최고 46층, 11개동 2201가구 대단지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선다.미아리 텍사스처럼 과거 집창촌의 경우 역세권 등으로 도심 접근성이 높거나 상업지 인근에 형성돼 주택 용지로 가치가 높다. 실제로 청량리 588의 경우 2010년대 초반 본격적인 재개발 절차에 들어가 2018년 철거를 마쳤다. 청량리역 역세권에 광화문·여의도·강남 업무지구로의 접근성도 뛰어나 많은 관심을 모았다. 철거 이후 들어선 롯데캐슬 SKY-L65는 청량리 일대 ‘대장 아파트’로 전용면적 84㎡이 19억 5000만원의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용산역 집결지는 2000년대 초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3년 철거를 시작했다. 2017년부터 용산역푸르지오써밋 등 각종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섰다. 조만간 착공 예정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맞물리며 이곳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천호역 인근 집결지의 경우 2003년 천호동 지역이 ‘뉴타운 사업 지구’ 대상지로 승인되며 본격적인 재개발이 이뤄졌다. 해당 대상지에는 지난해 준공된 강동 밀레니얼 중흥S-클래스가 들어왔다.다만 영등포역 일대 집결지는 여전히 철거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2021년 ‘영등포 도심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최고 44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 조성이 예정돼 있다. 2023년 재개발 조합까지 설립됐으나 현재 조합이 정비계획 변경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까지 소수 업소에서는 성매매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처럼 영등포역 일대 사업이 비교적 더딘 이유는 성매매 집결지와 함께 홈리스·쪽방촌 등 취약계층 지원과 연계한 도시재생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반상업지역이라 땅값이 높고 여관·모텔·소규모 상가 등이 재개발로 인해 상권이 무너진다며 반발도 있는 상황이다. 다만 서울시에서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영등포구청 역시 재개발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5.12.06 I 김형환 기자
대피목욕탕·에너지바우처…서울 자치구 "한파 걱정마세요"
  • 대피목욕탕·에너지바우처…서울 자치구 "한파 걱정마세요"[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한파 대비 목욕탕부터 에너지바우처까지. 서울 자치구들이 한파를 대비해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사진=강남구)6일 자치구에 따르면 관악구는 내년 3월까지 ‘한파 대피 목욕탕’을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난방시설 미비 등 주거가 취약하거나 고립 위험이 있어 한파에 특히 취약한 가구이다. 대상자는 한파 특보 발령 당일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용권을 수령해 지정된 목욕탕을 이용하면 된다. 목욕탕 입장료, 찜질복, 수면이불 등 기본 이용료에 한해 실비 지원하며, 식음료 등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본인 부담이다.도봉구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말까지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어르신(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거나 영유아(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 또는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의 경우 29만 5200원, 2인 가구 40만 7500원, 3인 가구 53만 2700원, 4인 이상 가구 70만 1300원이다.강남구는 내년 3월 15일까지 ‘한파 대비 방문건강관리’에 나선다. 독거어르신,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한파에 취약한 구민 2730명이 대상이다. 22개 동에 배치된 39명의 방문간호사가 대상자 가정을 직접 찾아가 건강을 살피고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한다.평상시에는 가정 방문과 전화 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기초 건강 상태 점검과, 만성질환 모니터링과 생활습관 개선 상담을 병행한다. 낙상, 저체온증, 동상 등 겨울철 질환 예방 수칙과 응급 상황 시 대처 방법도 안내한다.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대상자 건강 상태 확인 △한파 쉼터 안내 △재난 안전 행동요령 제공 △복지 자원 연계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또 방한용품도 직접 전달한다.영등포구는 온열의자 192개와 온기텐트 27개를 가동하고 한파쉼터 28개소를 개방한다. 특히 버스정류장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온열의자 67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영등포구청 본관 1층을 한파쉼터로 신규 지정했다. 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돌봄 기능도 강화한다. 통장, 생활지원사, 방문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재난도우미가 특보 발령 시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노숙인 밀집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난방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에게는 겨울철 필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고, 한파 대비 물품을 제공한다. 자치구 관계자는 “겨울철 한파는 취약계층에게는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현장 중심의 행정을 통해 모두가 안전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5.12.06 I 함지현 기자
'음주운전 제외' 김호중, 성탄절 가석방 대상 올라
  • '음주운전 제외' 김호중, 성탄절 가석방 대상 올라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수형생활 중인 가수 김호중(34) 씨가 성탄절 가석방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가수 김호중 씨가 지난해 5월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5일 뉴스1에 따르면 김 씨는 법무부 산하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법무부는 해마다 3·1절과 부처님오신날, 광복절,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적격 심사를 통과한 수형자를 가석방한다.형법상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대상이 된다.법무부는 법령이 정한 객관적 요건을 갖춘 경우 교정기관의 별도 판단 없이 가석방 심사를 받게 하되, 강력범은 전문인력을 투입해 면접, 심리검사, 재범 위험성 등을 평가한다.다만 음주운전과 사기, 성범죄, 가정폭력 등 상습범은 관련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가석방을 제한한다는 방침에 따라 모범 수형자와 생계형 사범 등을 중심으로 가석방 대상자를 선별해왔다.김 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 매니저 장모 씨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돼 지난 5월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확정받았다.다만 김 씨가 사고 발생 후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출석하면서 역추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검찰 판단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단계에서 빠졌다. 지난 8월 서울구치소에서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로 이감된 김 씨는 교도소 직원에게 금전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져 법무부가 해당 직원을 형사 고발하기도 했다.교도소 직원은 자신이 김 씨의 입소 과정에 힘썼다며 그 대가로 4000만 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했고, 김 씨는 이를 거절하면 수감 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압박을 느껴 다른 교도관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소망교도소는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로, 공무원이 아닌 별도로 채용된 민간인 직원들이 교도관 업무를 수행한다.
2025.12.05 I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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