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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안GC, 전원 언더파 치고 20언더파 합작...앤서니 김 개인전 3위
- [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한국 및 한국계 선수로 구성된 코리안GC가 LIV 골프 애들레이드(총상금 3000만 달러) 사흘째 경기에서 20언더파를 몰아치며 단체전 순위를 더 끌어올렸다.LIV 골프 코리안GC팀으로 활동하는 김민규(왼쪽부터)와 송영한, 안병훈, 대니 리가 시즌 개막에 앞서 기념촬영하며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LIV골프)안병훈과 송영한, 김민규 그리고 교포 선수 대니 리의 코리안GC팀은 14일 호주 애들레이드의 더 그랜지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20언더파를 합작, 사흘 합계 27언더파 로 단체전 9위에 올랐다. 첫날 최하위에 그쳤던 코리안GC는 둘째 날 16언더파를 몰아치면서 10위로 도약했고, 사흘째는 4명 전원이 언더파를 작성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이날 경기에선 대니 리가 7언더파 65타를 적어내 가장 많이 타수를 줄였고, 안병훈은 6언더파 66타, 송영한 4언더파 68타, 김민규 3언더파 69타로 전원이 60대 타수를 기록했다.개인전과 단체전 두 가지 방식으로 병행하는 LIV 골프는 올해 단체전 상금을 5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로 두 배 확대했다. 상금 증액으로 지난해까지는 단체전 1~3위만 상금을 받았지만, 올해는 13개 팀 모두 순위별 상금을 가져간다. 코리안GC는 지난주 개막전이자 데뷔전이었던 사우디 리야드 대회에서 단체전 공동 8위에 올랐다. 3라운드 종료 기준 8위 크리셔스GC와는 2타 차, 7위 서든가든GC와는 3타 차다.개인전에선 안병훈이 사흘 합계 9언더파 207타를 적어내 공동 17위로 가장 높은 순위에 자리했고 이어 대니 리는 공동 23위(8언더파 208타), 김민규와 송영한은 나란히 5언더파 211타를 쳐 공동 34위에 올랐다.교포 선수 앤서니 님(미국)은 이날 경기에서도 4타를 줄여 우승 경쟁을 이어갔다. 사흘 합계 14언더파 202타를 기록한 앤서니 김은 단독 선두로 나선 브라이슨 디섐보(19언더파), 2위 존 람(17언더파)에 이어 단독 3위에 올랐다.최종일 챔피언조에서 경기하게 된 앤서니 김이 역전에 성공하면, 2010년 PGA 투어 셸휴스턴 오픈 이후 16년 만에 프로 대회 정상에 오른다.단체전에선 람과 티럴 해튼, 톰 매키빈, 칼렙 수랏의 리전13이 합계 43언더파로 단독 1위에 올랐다. 호주와 뉴질랜드 선수로 구성된 리퍼GC가 3타 차 2위로 추격했다.앤서니 김. (사진=LIV Golf)
- “모든 자산가치 이동의 중심은 월렛”…카카오페이가 그린 ‘차세대금융’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건 (디지털) 월렛입니다. 월렛은 단순히 자산을 보관하는 것뿐 아니라 대부분 자산의 가치 이동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법정화폐와 스테이블코인, 크립토 자산 외에도 포인트와 증권, 실물자산, 심지어 지역화폐까지 모든 형태의 자산을 담고 이동시킵니다. 이 월렛이 온-오프라인, 개인과 기업, 로컬과 글로벌을 가로지르는 모든 지급과 정산을 하나의 실행 레이어로 연결하게 됩니다.”강연하고 있는 손경희 카카오페이 디지털에셋그룹장 (사진=이정훈 기자)카카오페이 디지털에셋그룹장을 맡고 있는 손경희 부사장은 지난 13일 오후 해시드오픈리서치와 해시드가 해시드라운지에서 개최한 ‘플랫폼으로서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금융 인프라의 진화: 넥스트 파이낸스(Next Finance)’라는 주제의 세미나에 연사로 나서 카카오페이와 그룹이 그리는 차세대 금융의 밑그림을 이 같이 설명했다. 실제 카카오는 이런 ‘슈퍼 월렛’을 혁신금융의 기반으로 삼고 있다. 손 부사장은 “당사자들 간에 해결되던 거래가 은행과 지급결제업체의 등장으로 더 안전해지긴 했지만, 동시에 중개기관 중심 구조로 거래가 재편돼 높아진 신뢰와 비례해 수수료가 높아지고 처리기간과 다중중계라는 고비용 구조를 초래했다”며 “이제 디지털 월렛이 보편화되면서 이런 거래의 구조도 새로운 변곡점을 맞았다”고 시작했다.이어 “디지털과 인공지능(AI) 중심의 변화를 만나고 있고 그 안에서 스테이블코인 기반의 결제나 정산, 자금 이동 방식을 만나고 있다”며 “이런 변화를 바라보면서 카카오 같은 플랫폼도 단순히 결제를 연결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넘어 이젠 실제로 유통과 정산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설계하는 주체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이나 AI 환경에서 필요한 건 이전에 없던 전혀 새로운 금융이 아니고 기존 금융이 이런 환경에서도 더 잘 동작할 수 있도록 실행력을 확장하는 일”이라며 “카카오는 기존 금융 인프라나 규제 체계를 기반으로 디지털이나 AI 환경에서도 지급과 결제가 이전보다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실행력을 확장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페이가 생각하는 차세대 금융(넥스트 파이낸스)은 여러 개의 층위가 맞물려 작동하는 구조다. 맨 아래에 인프라 스트럭처 레이어가 있는데, 스테이블코인과 블록체인, 글로벌 네트워크와 뱅킹의 연계, 또 신뢰할 수 있는 결제와 정산 인프라처럼 기술의 기반이 자리잡고 있다. 그 다음이 오퍼레이팅 레이어로, 결제와 정산을 위한 보안과 인증, 온-오프라인을 포함한 환전과 결제, 송금, 정산, 커스터디처럼 실제 규제와 정책이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이 총망라돼 있다. 그리고 맨 위에 사용자가 체감하는 유스 케이스가 만들어진다. 여기선 조건에 따라 돈과 자산이 오가고 국경을 넘기도 한다.신 부사장은 “이 전체 구조 위에서 카카오월렛을 설계하고 있다”며 “월렛은 인프라와 운영, 그리고 유스 케이스가 실제 사용자 경험으로 연결이 되는 시작점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월렛을 중심에 두는 이유는 이런 식의 구조를 짜게 되면 앞으로 나올 수많은 유스 케이스나 혁신적인 경험들이 매번 새로운 경험을 올려서 만들어 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인터페이스 위에서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형태를 띨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신 부사장은 이런 월렛 거래가 만들 실생활에서의 유스 케이스를 몇 가지 예로 들었다. △당근마켓을 이용하거나 개인간에 직접 거래하는 지역 내 C2C 거래, △공연이나 콘서트, 한정판 굿즈와 같은 팬덤 기반의 거래, △웹 기반으로 게임 내에서 월렛으로 코인을 충전하거나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래,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쉽게 결제와 환전을 체결해 크립토를 사고 파는 거래 등을 거론했다.다만 그는 “이런 실생활에서의 사례로 근사하지만, 사실 우리는 월렛투월렛 거래 구조가 가장 먼저, 가장 자연스럽게 적용될 수 있는 위치는 기업간(B2B) 크로스 보더 정산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 이유로 거래 건당 금액이 아주 크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여러 국가와 법인 간을 오가게 되면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게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국적 제조 기업에서의 본사와 해외법인 간 거래, 게임사의 지적재산권(IP) 매출고 정산, 라이센스 지급, 로열티 정산처럼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원래 거래를 적용하기에 굉장히 적절한 영역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엔터테인먼트나 콘텐츠 기업도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사업이 글로벌로 확대됐을 때 건당 정산 금액이 커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런 거래를 적용하기 좋다고 했다. 신 부사장은 “실제 유스 케이스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기존 글로벌 거래에서는 비용은 3~5% 가량 누적되고 정산일에 지연이 발생했다”면서 “앞으로는 기술적, 이론적으로 0.1~1% 정도에 대한 비용, 그리고 실시간에 가깝게 처리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신 부사장은 “우리는 이런 월렛 중심의 거래 구조가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도 생각을 해보고 있다”며 “아주 소수의 중앙화된 금융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 금융 네트워크는 우리가 바라보는 그 다음 구조로 시작해 사전에 정의된 규칙과 책임을 수용한 참여자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퍼블릭 금융 네트워크를 지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런 네트워크는 누군가 한 명이 잘 뛰어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 인프라와 인터페이스 그리고 유스 케이스가 모두 잘 맞물려서 동작할 때 실제로 실현이 가능하며 카카오그룹이 그 역량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 보고 있다”고 자신했다. 이에 신 부장은 “첫 번째 단계로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제한된 범위의 유스 케이스를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초기 구조를 구축하고 개념증명(PoC)을 진행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다음으로 실제 거래량과 거래 볼륨을 늘릴 수 있는 유스 케이스를 확대하고, 끝으로 규칙과 책임을 내장한 퍼블릭 금융 네트워크로의 진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누구나' 누리는 스포츠! 현실은 '누구만' 누리나?[스포츠리터치]
- 이데일리가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고민합니다. 젊고 유망한 연구자들이 현장의 문제를 날카롭게 진단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합니다. 변화의 목소리가 만드는 스포츠의 밝은 내일을 칼럼에서 만나보세요.[편집자 주]이미지=퍼플렉시티 AI[강민욱 칼럼니스트] 대한민국 체육 정책의 핵심은 국민 누구나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2021년 제정된 ‘스포츠기본법’은 스포츠 참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했다. 스포츠를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국가가 보장해야 할 권리의 영역으로 확장한 의미 있는 전환이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튼튼머니’(연 최대 5만 포인트)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됐다.스포츠복지의 핵심은 보편성과 공정성이다.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는 단순한 참여율 제고를 넘어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회복이라는 사회적 가치로 이어진다. 스포츠는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안정, 사회적 연대 형성에 기여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다.그러나 현실은 이상과 다소 거리가 있다. 최근 지적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스포츠 사유화’ 현상이다. 공공 스포츠 시설이 일부 집단 중심으로 운영되거나 수익성 위주로 관리되면서 접근성이 저하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특정 종목 동호회가 장기간 시설을 선점하거나, 집단의 이해관계가 다수 시민의 이용권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스포츠복지가 지향하는 공공성과 상충한다.적극적 참여 집단의 존재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이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은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수자와 신규 참여자가 배제된다면 공공시설의 존재 이유는 약화된다. 공공 인프라는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두의 자산이어야 한다.이용 절차의 불편과 비용 문제도 개선 과제다. 일부 시설에서는 예약과 취소, 환불 과정이 복잡하고 이용료가 높아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된다. 특히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계층에게 이러한 구조는 또 다른 장벽이 된다. 스포츠 참여 기회는 제도적으로 열려 있어도 실제 이용 환경이 불공정하다면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예약 시스템의 공정성 문제 역시 사회적 논란이 됐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자동 예약 등 비정상적 이용 사례가 반복되며 일반 시민의 기회가 침해된 것이다.서울시는 이에 대응해 매크로 차단 솔루션을 도입하고,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 전반을 실시간 분석하고 있다. 약 13만 건의 부정 접속을 차단했다. 매크로 시도로 인한 예약 취소 건수도 월평균 26건에서 1회로 감소했다. 행정적 대응은 공정성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이미지=퍼플렉시티AI그러나 제도 개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스포츠복지는 정책과 함께 시민 의식의 성숙을 요구한다. 공공 체육시설의 독점 사용, 러닝크루의 트랙 장시간 점유, 자전거 동호인의 도로교통 흐름 방해 등은 생활체육 활성화 이면의 그늘을 보여준다. 참여 확대가 공동체 배려와 균형을 잃는다면 또 다른 갈등을 낳는다.스포츠클럽과 동호회는 공통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긍정적 공동체다. 그러나 그 목적이 친목이나 경기력 향상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주체로서 책임과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함께 강화돼야 한다. 스포츠복지의 출발점은 ‘국민 모두의 참여권 보장’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정책적으로는 명확한 운영 기준과 투명성 강화가 요구된다. 시설 배정과 이용 시간 관리에 있어 형평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은 강화하되, 일반 시민과의 균형도 고려해야 한다. 데이터 기반 관리 체계를 통해 이용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결국 스포츠복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이 함께 완성해 가는 과제다. 스포츠는 개인의 취미를 넘어 사회적 권리이며, 동시에 공동체적 자산이다. 특정 집단의 이익이 다수의 권리를 대신할 수는 없다. ‘누구만’이 아닌 ‘누구나’ 누리는 스포츠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스포츠 정책이 지향해야 할 분명한 방향이다.스포츠복지는 참여의 확대에서 출발하지만 공공성의 확보에서 완성된다. 제도적 장치와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모두가 누리는 스포츠’는 현실이 된다.▲ 더 스파크(The SPARC)는 스포츠 정책 연구를 위해 모인 신진 연구자 그룹입니다. 젊은 연구자들이 모여 스포츠와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탐구하며, 새로운 정책 대안을 모색합니다. 이 그룹은 학문적 연구와 현장의 경험을 연결해 미래 지향적인 스포츠 정책 담론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금융당국 위력 재확인…루센트블록 탈락이 남긴 3가지 메시지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보도자료라기보다는 해명·반박자료 같다.”금융위원회가 지난 13일 오후 2시께 토큰증권발행(STO) 장외거래소 최종 결과(KDX·NXT 인가, 루센트블록 탈락)를 발표하자 시장에서 나온 반응이다. 19페이지에 달하는 자료 분량도 이례적이지만, 내용 역시 예사롭지 않았다. 보도자료 곳곳에는 지난 한 달여 동안 불거진 인사 과정의 불공정 논란에 대한 금융위의 전면적인 반박이 묻어났다. 결과는 나왔고 금융위가 시장에 던진 메시지는 분명했다. 금융당국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다. 당국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시장에는 분명한 ‘학습효과’가 각인됐다. 단지 시작일 수 있다. 향후 이재명정부 4년여 동안 이번에 드러난 당국 기조는 곳곳에서 드러날 수 있다. 이번 결과가 루센트블록 탈락을 넘어 시장 전반에 던진 메시지, 그리고 이 메시지의 명암을 무심코 넘길 수 없는 이유다.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우선 이번 결정은 단순한 인가 결과를 넘어 금융당국의 위력을 재확인시켰다. “관은 치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의 ‘관치금융’ 인식이 다시 소환된 이유다. 검찰과 기재부가 쪼개지고 대부분의 부처가 세종으로 이전했음에도 금융당국만은 조직 논란이나 이전 논의에서 비켜서 있었다. 그 배경에 있는 관치의 힘이 이번 인가 과정에서도 다시 드러났다. 중소벤처기업부·공정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움직였고, 여당 의원들(박범계·장철민·허영)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까지 있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루센트블록 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최종 결과는 돌고돌아 금융위 원안 즉 1월7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결정 그대로 확정됐다.이 결과가 시장에 던진 메시지는 분명했다. “당국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메시지다. 당국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시장이 느끼는 ‘학습효과’다. 업계 한 관계자는 “증선위 탈락 결정 직후인 1월12일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가 기자회견을 할 때 ‘아차’ 싶었다”며 “사지에 몰린 루센트블록이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당국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됐다”고 돌이켰다.이번 결정은 관가 내부의 또다른 불문율(不文律)을 강화했다. ‘소관부처의 사안은 건드릴 수 없다’는 인식이다. 앞서 이 대통령 발언 이후 금융위·공정위·중소벤처기업부가 ‘대책회의’를 했다. 스타트업 정책을 담당하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까지 팔을 걷어붙였고 국무회의 공개 발언까지 하자 시장에서는 조정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나왔다. 그러나 관가 내부의 분위기는 달랐다. 취재 과정에서 공무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이번 사안은 소관부처인 금융위 소관”이라는 것이었다. 소관부처인 금융위의 증선위가 ‘KDX·NXT 인가, 루센트블록 탈락’ 결정을 한 만큼, 다른 부처가 이를 뒤집기는 어렵다는 게 관가 내부 분위기였다. 금융위가 지난 13일 NXT컨소시엄에 대해 공정위의 행정조사가 개시되면 인가절차를 중단(본인가 심사중단)한다고 했지만, 관가에선 ‘소관부처’ 결정을 공정위가 뒤집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금융위원회가 공개한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르면 루센트블록은 자기자본 등에서 3등을 했다. 이에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샌드박스 형태로 새로운 신산업 만들었는데 나중에 자금력, 지배력 조건 등의 허들을 만들어 사업을 못하게 한다면 혁신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번 결정은 또 하나의 메시지를 남겼다. 금융혁신은 언제든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점이다. STO 1호 기업으로 혁신을 먼저 시도한 스타트업이 시장에서 오히려 퇴출될 위기에 처했다는 점은 상징적인 증표다. 이는 단지 루센트블록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를 믿고 도전한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제도화 과정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 어떻게 혁신이 물거품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이건 일각의 시각이 아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금 여러 스타트업들이나 샌드박스를 거쳐온 기업들이 이 건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샌드박스 형태로 새로운 신산업 만들었는데 나중에 자금력, 지배력 조건 등의 허들을 만들어 사업을 못하게 한다면 혁신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우려는 실제 평가 결과로 드러났다. 13일 금융위가 공개한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의 NXT컨소시엄은 750점, 한국거래소의 KDX는 725점, 루센트블록은 653점이었다. 루센트블록이 탈락한 것은 자기자본, 사업계획, 지배구조를 비롯한 이해상충방지 평가에서 3위로 밀렸기 때문이다. 1인 기업으로 시작해 혁신을 추진한 스타트업들이 느끼기엔 불리한 평가 방식이었다. 과거에 샌드박스를 통해 은행과 협업했다가 서비스가 중단된 경험이 있는 한 스타트업 CEO는 루센트블록 사례는 드러난 사례일뿐 상당수 스타트업들이 실제 겪고 느끼는 고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전통금융권은 샌드박스를 돈도 안 되고 신경만 쓰이는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 결과는 혁신 서비스 확산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이 샌드박스 관련 법 개정(금융혁신지원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지만, ‘샌드박스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법 개정 효과가 미지수라는 반응도 나온다.STO 1호 기업인 루센트블록 직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대전에 본사를 둔 루센트블록은 2018년 금융위에서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돼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을 운영해왔다. 충청권에서 유일한 블록체인 핀테크 기업이다. 허세영 대표는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변방에서 역사를 만든 실리콘밸리 신화처럼 충청권 유일한 블록체인 핀테크 기업으로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허세영 대표 페북)셋째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도 이번과 비슷한 전철을 밟을 것이란 메시지다.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는 오는 24일 디지털자산기본법 여당안에 대한 가닥을 잡고 이달 중에 디지털자산기본법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시장은 이번 사례가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에 주목한다.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해서도 혁신 우려가 제기된다. 시장에서는 “‘은행 51%룰’을 반영해 은행 중심으로 가면 보수적으로 운영되면서 혁신이 훼손될 것”, “시장을 개척해 성장한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를 이제와서 하겠다고 하면 누가 창업을 하고 혁신을 하겠는가”라는 반발이 나온다. 여당(민병덕) 내부에서도,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들 내부에서도 51%룰과 일률적 지분 규제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된다.하지만 금융위는 은행 지분이 과반을 차지하는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과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15~20% 지분 규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여당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은행 51%룰, 거래소 지분 규제를 포함한 정부입법을 추진하고 이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금융당국이 킹”이라는 것이 재입증될지 지켜보고 있다. 특히 루센트블록 평가에서 드러났듯이 금융위가 지분 규제는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 모두 15~20%로 지분 규제를 적용할 것이란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 13일 “루센트블록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의 지분이 51%로 실질적으로 컨소시엄 형태로 보이지 아니하며, 루센트블록 자체가 개인 대주주의 개인회사의 성격을 가진다”면서 루센트블록에 최저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인 없는 회사’ 구조여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금융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당국이 중심을 잡는 것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 빗썸 사태에서 보듯이 규제의 역할이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경우도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인공지능(AI),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금융 대전환 시대에 정부가 모든 것을 틀어쥐고 갈 수는 없다. 시장이 당국 눈치를 보며 위축될수록, ‘그림자 규제’가 늘어수록 혁신 시도는 사라지고 기회는 박탈된다. 금융정책의 명분·취지뿐만아니라 시장에 미칠 ‘후유증’도 함께 봐야 한다. 금융안정을 이유로 혁신을 가로막는 허들, 기존 거대 플레이어 위주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는 것은 아닌지 봐야 한다. 설 연휴를 앞두고 탈락 소식을 접한 스타트업 루센트블록이 우리 사회에 남긴 메시지 역시 되돌아봐야 할 때다. “우리는 특혜를 원하는 게 아니라 공정한 경쟁 기회를 원한다.”
- 재개발, 분양 대신 현금청산이 유리한 경우는[똑똑한부동산]
-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 변호사] 재개발 사업의 시행주체는 통상 조합이다. 조합은 사업구역 내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한다. 재개발 사업은 쉽게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 등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조합원은 새 아파트를 원가에 분양을 받는 구조다. 달리 말하면 사업수익성이 높은 경우에는 그만큼 이익이 크겠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원가가 높아져 손해를 떠안을 수 있다는 뜻이다.재개발로 철거 예정인 백사마을 모습. (사진=연합뉴스)흔히 조합원으로서 새 아파트를 분양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소유한 부동산의 형태나 개인적 사정, 시장 상황 등 여러 여건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재개발 사업으로 새 아파트를 짓더라도 미분양의 위험이 높은 사업지의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실을 조합원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 조합원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의 가치와 부담해야 하는 추가 비용까지 고려하면 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 받는 것에 크게 경제적 이점이 없을 수도 있다.이 경우 조합원 지위에서 탈퇴하고 조합에 소유한 토지 등을 매각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흔히 ‘현금청산’이라고 부른다. 재개발 사업은 조합원 강제가입주의를 택하고 있어 조합을 설립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조합이 설립되면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가 자동으로 조합원이 된다.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 지위에서 탈퇴할 수 있는 최초의 시점은 조합원 분양신청기간이다. 조합이 정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합원 지위를 탈퇴할 수 있다. 조합은 수용재결 등의 절차를 거쳐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이때 현금청산액은 재개발 사업의 경우 개발이익이 배제된 금액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주변 시세가 급격히 오르는 사업지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느껴진다. 따라서 소규모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현금청산보다는 조합원 분양을 선택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고, 큰 규모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개발이익이 배제된 가격이기는 하나 하루 빨리 현금으로 청산을 받고 재개발 사업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이득이 될 수 있다.또 간혹 재개발 사업구역 내의 부동산임에도 조합원으로서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없는 부동산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기도 한다. 재개발 사업구역 내의 토지 등을 거래하는 이유는 100건이면 90건 이상이 조합원 분양자격을 승계하기 위해서다. 그렇지만 조합원 분양자격을 승계할 수 없더라도 매우 저렴한 가격에 현금청산매물을 매수할 수 있다면, 이후 현금청산을 받아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때 ‘매우 저렴한 가격’은 종전자산평가금액, 종전자산평가시점, 사업진행상황 등에 비추어 가늠해볼 수 있다. 또 현금청산을 받을 목적이 아니더라도, 이미 조합원 분양자격이 존재하지만 원하는 평형 등을 배정받기 위해 조합원 분양자격이 승계되지 않는 매물을 매수하는 사례도 있다.이처럼 재개발 사업구역 내의 토지 등을 매수하려는 목적이 대체로 조합원 분양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이기는 하지만 조합원 분양자격을 취득할 수 없더라도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물론 조합원 분양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매를 하는 경우도 조합원 분양자격에 관한 사항이 매우 복잡해 꼼꼼히 따져봐야 하지만, 현금청산을 통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거래 목적물인 토지 등의 객관적 가치를 가늠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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