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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원안위 최종 결과 따라 원전 수소제거장치 교체”
  • 한수원 “원안위 최종 결과 따라 원전 수소제거장치 교체”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국내 18개 원자력발전소(원전)에 적용된 안전 설비 세라컴 피동촉매형 수소제거장치(PAR)의 교체를 추진한다.한수원은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최종 실험과 중대사고 영향분석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된 PAR 교체로 안전성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해 12월7일부터 상업운전한 경북 울진의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 모습(왼쪽). 오른쪽은 역시 건설을 마치고 상업운전을 준비 중인 2호기다. (사진=한수원)원안위가 전날(23일) 발표한 PAR 성능 검증 중간결과 보고 결과에 따른 설명이다. 원안위는 앞선 2021년 1월 PAR의 수소제거율 성능이 한수원 구매 규격에 못 미친다는 공익 제보 신고를 받아 이를 검증했다. 또 전날 173회 회의에서 현재 설치된 PAR이 규제 요건 자체는 만족하지만 한수원의 구매 규격에는 못 미친다는 중간 결과를 내놨다.원자로 건물은 중대 사고 발생해 노심 온도가 치솟으면 물과의 산화 반응으로 수소 가스가 생성돼 폭발할 위험이 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쓰나미로 전원 공급이 끊기며 원자로를 냉각하지 못해 녹아내렸고 이 과정에서 수소 가스가 폭발해 방사능 유출 사고로 이어졌다. PAR은 이런 상황에서 수소를 제거해 폭발을 막아주는 기능을 한다.원안위의 의뢰를 받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PAR 성능을 실험한 결과 현 PAR은 수소 제거율이 초당 0.131~0.137g으로 제조사 세라컴이 제시한 0.251g이나 한수원 구매 규격 0.2g에 못 미쳤다. 원전 평균 수소 농도를 4% 미만으로 유지해야 하는 원안위 규제 요건은 만족했으나 한수원 구매 규격에는 못 미치는 만큼 보완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게 원안위의 중간 판단이다.한수원은 이에 “세라컴 PAR은 2012~2015년 설치 당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했고 2012~2013년 공인기관의 제삼자 검증을 통해 이를 확인한 바 있다”며 “이번에 다른 형태의 실험 장비와 새 실험 방식으로 재실험하며 당시보다 결과가 낮아졌으나 규제 요건은 만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한수원은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수소 폭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소열재결합기·수소점화기 등 다중 설비를 갖추고 있다”며 “다만 원전 안전을 위해 최종 결과에 따라 안전성 입증 PAR로 교체하는 등 안전성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지난 23일 열린 제17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원안위)
2023.03.24 I 김형욱 기자
"美은행 유동성 위기 다음은?…상업용 부동산 디폴트 우려"
  • "美은행 유동성 위기 다음은?…상업용 부동산 디폴트 우려"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미국 은행 유동성 위기 이후엔 상업용 부동산(Commercial Real Estate·CRE) 대출의 채무불이행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교보증권은 24일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 은행의 연이은 파산에 대응해 미국 금융당국은 BTFP(Bank Term Funding Program) 신설해 은행에 유동성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점을 짚었다. 연방준비제도(Fed)의 대차대조표에서 지난 2주 동안 재할인창구(Discount Window) 1,056억 달러, BTFP 537억 달러, FDIC 설립 브릿지 은행 대출(Other credit extension) 1798억 달러 증가했다. 은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동성을 제공하고 있다.지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은 연방기금금리를 4.75~5.00%로 0.25%포인트 인상 및 대차대조표 축소를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은행처럼 문제가 발생한 분야에만 부분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에 은행 다음으로 약한 고리는 상업용 부동산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상업용 부동산 대출들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고 있다. PIMCO의 콜롬비아 프로퍼티 트러스트는 7개 건물에 대한 사무실 대출(17억달러 규모)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했다. 브룩필드는 2개의 로스앤젤레스 오피스 타워 대출(7억6500만달러 규모) 관련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다. Trepp에 따르면 2022년 상업용 부동산 대출 발행량은 8620억달러로, 2021년 7530억달러 대비 15% 대폭 증가했다. 2023년 만기가 다가오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들은 리파이낸싱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강민석 교보증권 연구원은 “RCA CPPI(Commercial Property Price Index)에서 볼 수 있듯이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급락하고 있어 리파이낸싱이 쉽지 않다”며 “상업용 부동산은 변동금리 비중이 높기에 급등한 금리로 이자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2022년 말 기준 상업용 부동산 미결제 대출 부채 비중의 50% 이상을 은행이 차지하고 대형 은행보단 소형 은행 비중이 높다. 전체 자산 중 상업용 부동산 대출 비중은 소형 은행(28.9%)이 대형 은행(6.6%) 보다 높으며, 절대적인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규모도 소형 은행(1조9600억달러)이 대형 은행(8500억달러)보다 크다. 시그니처 은행과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2022년 말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규모는 각각 331억달러, 358억달러다.강 연구원은 “소형 은행들은 최근 뱅크런 우려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리파이낸싱은 점차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향후 상업용 부동산 대출 디폴트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에 주목해야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2023.03.24 I 이은정 기자
명당 아니라 묫자리였나…오피스 투자처 ‘무덤’ 될 판
  • 명당 아니라 묫자리였나…오피스 투자처 ‘무덤’ 될 판[마켓인]
  •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빙하기로 들어선 가운데 부동산 펀드 만기가 줄줄이 도래하면서 투자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대출 및 출자 약정 기한이 다했음에도 사실상 자산 재매각이 불가능한 시장 환경 속에 장기간 발이 묶일 가능성이 높아서다.2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하나대체투자운용이 서울 강동구 상일동 소재 중형 오피스인 세종텔레콤빌딩을 매입해온 펀드 ‘전문투자형3호 부동산투자신탁139호’ 만기가 임박한 상태다. 건물 매입 시기는 지난 2020년으로 평당 약 1100만원 대에 매입해 총 매입가가 약 720억원에 달했다.펀드 청산을 위해서는 해당 빌딩을 재매각해야 하지만 원매자 찾기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평가다. 매입 시점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렸던 시기여씩 때문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거래가 급감한 가운데 손실을 보지 않을 만큼의 매각 희망가를 맞춰줄 원매자가 없는 상황이다.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 기업 알스퀘어가 연초 이후 지난 14일까지 서울 업무·상업용 빌딩 매매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00억 이상 거래가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업무·상업용 부동산 총 매매액도 1조990억원으로 전년 동기(5조7168억원) 대비 80.8% 감소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하나대체운용 측은 매각가를 하향 조정해 매각하거나, 대주단의 동의를 얻어 펀드 만기를 연장하는 등의 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장기간 청산이 여의치 않은 경우 계열사를 통해 리스크를 넘기는 방안도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 같은 하나금융그룹 내 하나은행 부동산금융부의 올해 운용 규모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5조원 중반대 수준으로 파악됐다.한 IB업계 관계자는 “하나은행에서 올해 부동산금융 예산을 늘릴 계획이라 딜이 안 풀리는 일부 건들은 그 쪽으로 넘기면 받아줄 가능성도 있다”며 “이외에도 국내 부동산 펀드 운용사들 대부분이 당분간 대출 연장 문제로 LP를 설득해야 할 사안이 산적해 있어서 신규 딜은 고사하고 기존 건들 관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시장에서는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부동산펀드들이 대부분 비슷한 처지에 놓일 것이라는 평가다. 시장에 자금을 풀 수 있는 투자자가 많지 않은 가운데 줄줄이 쏟아져 나올 오피스 물량이 적지 않은 상황이어서다. 지난해 매각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남산스퀘어, 인터파크 빌딩 등의 물량도 매각 시기를 가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부동산 펀드 청산이 지연되는 건들이 적지 않아 기관투자자들도 덩달아 고민이 깊어지는 추세다. 대부분 시장 상황 악화로 매각 시점을 종잡을 수 없는 자산에 발 묶인 자금이 적지 않아서다.한 기관투자자 관계자는 “시장 상황도 있지만, 국내 부동산 펀드 운용사들의 운용 방식에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본다”며 “최근 수년 사이 투자했던 물량들 대부분 다 처치곤란 상태로 들고 있는 건들이 많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하나대체운용 관계자는 “수익자에게 수익을 지급해야 하는데, 시장 상황 때문에 적정가격을 받기가 쉽지 않다”며 수익자들도 지금 매각하는 것은 반대할 것으로 본다. 현재로서는 매각도 검토하고 있지만, 만기 연장이 가장 유력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2023.03.24 I 지영의 기자
'중국發 황사' 잔류 여파…24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 '중국發 황사' 잔류 여파…24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 23일 오후 1시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뿌연 백령도.(사진=기상청 제공)[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바람을 타고 넘어와 한반도에 일부 영향을 미친 ‘중국발 황사’가 잔류하면서 24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선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황사는 24일까지 중부지역과 일부 남부지역에 잔류하겠다. 24일 경기 남부·강원권·대전·세종·충북·부산·대구·울산·경북 미세먼지 예보는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측된다.대기질에 영향을 미친 이번 황사는 21~22일 중국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 만주 황토사막 등에서 발현한 황사다. 현재 황사 주요 발원지의 기후 환경은 황사 입자가 떠오르기 매우 좋은 요인을 갖추고 있다. 눈이 덮여 있지 않고, 식생이 없는 상황에서 강수까지 매우 적은 탓이다. 이에 중국 수도 베이징의 하늘은 지난 22일 황사로 뿌옇게 물들면서 가장 높은 단계인 황사 황색경보가 내려진 바 있다. 백령도 등 서쪽지방을 중심으로 확대된 황사는 점차 약한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잔류 여파로 24일까지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주겠다. 이번 황사 영향을 가장 먼저 받은 곳은 백령도로 23일 오전 11시 기준 백령도 미세먼지(PM10) 농도 375㎍/㎥를 기록했다.기상청 관계자는 “바람상태, 황사 농도의 변화 등에 따라 변동성이 커 최신 기상정보를 참고해야 한다”며 “추가 발원에 의한 영향을 계속 감시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면 추가 기상정보를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지난 22일 오전 중국 베이징에 황사 황색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베이징 시내 주요 건물이 황사로 인해 형체가 흐릿하게 보인다.(사진=연합뉴스)
2023.03.24 I 조민정 기자
고덕강일3단지 사전예약 청약납입액 당첨선 '2232만원'…최고 '3570만원'
  • 고덕강일3단지 사전예약 청약납입액 당첨선 '2232만원'…최고 '3570만원'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지난달 27일부터 3월 6일까지 접수받은 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의 일반공급 당첨선(당해지역 기준)은 2232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와 SH공사는 23일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정책 브랜드 ‘뉴:홈’ 최초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고덕강일3단지의 사전예약 당첨자 선정 결과, 일반공급 청약저축 불입액은 평균 227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고덕강일3단지 사전예약은 총 500세대 모집에 약 2만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40대 1로 마감했다. 특별공급은 33대 1, 일반공급은 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경쟁률을 기록한 청년 특별공급은 118대 1을 기록했다. 당첨자 선정 결과,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저축 불입액은 평균 2270만원, 최고 3570만원으로 집계됐다. 당첨 하한선은 당해지역 2232만원, 수도권 2050만원(동일 금액자 중 추첨)이다. 일반공급은 우선공급(1순위) 경쟁시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청약저축 불입액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했다.특별공급의 경우 청년 유형은 △우선공급(만점 9점)=9점 △잔여공급(만점 12점)=12점 등 가점 만점자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했다. 신혼부부 유형은 △우선공급(만점 9점)=9점 △잔여공급(만점 12점)=11점 추첨으로 진행했다. 생애최초 유형은 전원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했다.SH공사가 공급하는 고덕강일3단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지상의 건축물은 수분양자가 소유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고품질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어 주택 구입 초기자금이 부족한 무주택 시민들의 자가 소유를 보장하는 ‘주거 사다리’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특히 서울지역에서 처음으로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 유형이 포함된 데다 고품격 설계 및 자재 적용, 쾌적한 입지 조건, 합리적인 분양가격 등의 장점이 청약 수요자를 몰리게 한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SH공사는 이번에 선정한 당첨자를 대상으로 향후 소득·무주택·자산 등 선정기준 부합 여부를 심사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SH공사는 오는 5월 고덕강일3단지 착공, 2026년 8월 본청약, 2027년 3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본청약은 공정 90% 시점에 진행하는 후분양으로 당첨자는 실제 집을 확인한 뒤에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고덕강일 3단지 건물분양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2023년에도 마곡 등에 건물분양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3 I 이윤화 기자
더 벌고 더 오래 살지만…소득 전부 모아 집 장만까지 6.7년
  • 더 벌고 더 오래 살지만…소득 전부 모아 집 장만까지 6.7년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우리나라 국민의 자산과 기대수명이 모두 증가했지만, 내집 마련까지 걸리는 시간도 6.7년으로 더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보급률은 전년보다 1.4% 하락했다.22일 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의 모습. (사진=뉴시스)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민의 기대수명은 83.6년으로 1년 전보다 0.1년 더 늘었다. 1980년 66.1년이었던 기대수명은 △1990년 71.7세 △2000년 76세 △2010년 80.2세 △2020년 83.5세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성인의 흡연율은 전년 보다 1.0%포인트(p) 감소한 18.2%였고, 음주율도 53.5%로 1.7%p 줄었다.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44.9%로 0.9%p 증가한 반면, 비만 유병률은 37.2%로 1.2%p 감소했다. 의료 서비스 만족도는 64.1%로 2년 전보다 1.0%p 증가했다. 건강에 대한 인식 변화와 의료·복지 등의 사회환경 발전이 기대수명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가구당 자산총액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인 평균 순자산액은 4억5602만원으로 전년(4억4543만원)에 비해 10% 증가했다. 평균자산총액은 5억4772억원으로 9.0% 늘었고, 평균부채는 9170만원으로 4.2% 증가했다. 연평균 가구소득은 6414만원으로 289만원, 월평균 소비지출액은 264만 원으로 전년 보다 각각 289만원, 14만5000원 늘었다. 소득이 늘었지만 집 장만은 더 어려워졌다. 2021년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은 6.7배로 전년(5.5배)보다 1.2배p 증가했다. PIR은 현재 주택 가격에서 연 가구 소득을 나눈 값으로, 한 가구가 연간 소득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모은 돈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뜻한다. 2014년 4.7배였던 이 수치는 2016년 5.6배로 올라 5년 연속 5배 이상을 유지하다가 이번에 6배를 뛰어넘었다.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에 비해 주택 가격 상승 폭이 급격했다는 의미다.수도권에 사는 소득이 적은 가구일수록 자신이 벌어들이는 돈보다 비싼 집에 살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PIR은 1년 전과 비교해 2.1배p 증가하면서 10.1배까지 치솟았다. 광역시 등(1.1배), 도 지역(0.3배p)을 웃돌았다. 소득별로는 하위계층(가구총소득 1~4분위)은 전년보다 1.1배p 증가해 9.4배에 달했다. 소득 상위 계층(9~10분위)는 7.1배로 1.7배p 올랐다. 다만 월 가구소득에서 임대료를 나눈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은 15.7%로 전년보다 0.9%p 줄었다.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중은 4.5%로 0.1%p 감소했다.주택보급율은 102.2%로 전년보다 1.4%p 하락했다. 주택보급률이 100% 미만인 지역은 서울(94.2%), 대전(97.0%), 인천(97.5%), 경기(98.6%)이며, 대구(100.7%)의 주택보급률은 전국 수준보다 낮았다. 주택보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113.7%), 충북·전남(111.7%), 강원·경남(110.0%) 순이다.지역별 및 소득수준별 대비 주택가격 배율. (자료=국토교통부 제공)우리나라 1000명당 주택 수는 423.6호로 1년 전보다 5.4호 증가했다. 세종(382.2호), 인천(390.3호), 서울(402.4호)은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또 대전(419.7호), 대구(422.1호), 제주(422.9호)도 전국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반면 인구 1000명당 주택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북(499.2호), 전남(488.5호), 경기(487.6호) 순으로 집계됐다.1인당 주거면적은 30.3㎡로 1년 전과 비교해 0.6㎡ 늘어났다. 주택유형별로는 단독주택(36.9㎡),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34.1㎡), 연립주택(29.3㎡), 아파트(28.9㎡), 오피스텔(27.2㎡), 다세대주택(22.5㎡) 순으로 주거 면적이 넓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7.2㎡로 가장 좁았고 인천(28.2㎡), 경기(29.1㎡) 등 수도권 지역 모두 1인당 주거 면적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경북은 34.1㎡로 가장 넓었다.
2023.03.23 I 이지은 기자
“포스코 폐쇄, 국민 뜻 아니다” 탄소중립 공청회, 찬반 속 기습시위(종합)
  • “포스코 폐쇄, 국민 뜻 아니다” 탄소중립 공청회, 찬반 속 기습시위(종합)
  • 기후위기비상행동을 비롯한 환경단체 회원들이 22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의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 공청회에 참석해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의 발언 때 기습 손팻말·펼침막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포스코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12%를 배출한다.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회사들을 문 닫게 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일 수 있으나 그게 정말 국민의 뜻이겠냐.”김상협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이 22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 산업계 부담을 줄여준데 대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기후위기 대응 후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같이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가 시작됐다. 약1300여명의 시민들의 시선이 쏠린 이날 공청회는 우리나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청사진 제시에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전날 공개된 기본계획 정부안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방안과 관련, 산업계 부담을 810만t 줄이고 이를 전환부문(400만t)과 국제감축(400만t)이 떠안기로 했다. 아울러 처음으로 제시된 연도별 감축 로드맵에서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2023~2027년)에는 4890만t을 줄이고, 이후 3년간(2028~2030년) 1억4840만t을 줄이는 ‘볼록한’ 감축 경로를 내놨다. ◇이행과정이 중요…정부 과감한 투자·지원해야김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2050탄소중립을 국제사회에 천명한 이후로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정점 이후로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그 주요 원인을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꼽았다. 현실적으로 산업계가 망하면 온실가스는 줄일 수 있겠지만, 미래세대를 부양하는 부모세대의 일자리 문제가 걸린 현실을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현 정부안이 현실적 방안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상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정부안이) 현실적인 안”이라면서 “에너지(전환) 부문 감축량이 400만t 정도 늘어나고 산업 부문이 줄었는데 당연한 귀결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산업계를 대표해 나온 토론자들은 정부안도 도전적 과제이지만 방향성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나아가 이를 위해 기본계획 이행 과정에서 정부의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센터실장은 “산업계도 탄소감축 노력에 있어서 시민사회와 동일한 목표의식을 갖고 있으며, 기업들도 2063년엔 기후위기 회피에서 누리는 편익이 비용을 앞서게 될 것”이라며 “일본과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을 통해 이를 2050년 이내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부분에 대한 지정 토론자로 참석한 정규창 한화큐셀 파트장은 “전환부분에서 태양광·수소를 확대해 400만t을 추가로 감축하겠다는 부분은 (재생에너지 관련) 업계에선 고무적”이라며 “RE100 전력 공급단지를 조성하고, 태양광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이 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건물부문에서도 정부의 과감한 정책이 강조됐다. 송두삼 성균관대 교수는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우리는 매년 2%씩 기존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해야지만, 우리는 0.08%에 불과해 반드시 확대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탄소중립 기술 상용화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는 쉽게 넘어서지 못했다. 최진화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CCUS)은 유일한 이산화탄소 사후처리 기술이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감축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기본계획은 기술개발을 하겠다에만 치중되어 있어 민간이 CCUS 사업에 뛰어들 적극적 시그널을 보여주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이밖에도 기후위기 적응 정책은 기존에 나온 대책의 요약에 불과하며, 지방자체단체 탄소중립 이행수단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탄녹위는 이후 청년(24일), 시민단체(27일) 등을 대상으로 현장토론회를 진행해 내달 중 최종안을 발표한단 계획이다. ◇공청회 도중에도 기습 피켓시위…기후위기 대응 포기그러나 기본계획 수립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이날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배제된 청년·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공청회 전후로 시위가 벌어지면서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못했다. 김 위원장은 향후 이행 과정에서 국민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을 철저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인사말을 위해 단상에 오르자 환경단체들은 기습적으로 단상 앞으로 나와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단체들은 “비민주적, 친기업, 친핵, 친화석연료를 표방하는 것이며,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최소한의 내용도 제때 알리지 않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은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청년, 시민단체, 노동계 등 중요한 기후변화 이해당사자와 대화할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못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밀실에서 졸속으로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려는 것은 양심을 걸고 절대 아니다. 이행 과정에 국민 여러분이 참여할 길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탄녹위는 이번 기본계획 초안 수립과정에서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들과 20차례에 걸쳐 의견수렴을 거쳤으나 청년·시민사회와는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 탄녹위 위원에 이들의 대표성이 배제돼 절차상 하자 논란도 나오고 있다. 빅웨이브, GEYK, 턴테이블 등 청년단체 회원들이 22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 앞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의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 첫 공청회에 앞서 팻말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3.03.22 I 김경은 기자
“100m vs 50m” 담배판매 거리 제한 놓고 대전서 ‘갑론을박’
  • “100m vs 50m” 담배판매 거리 제한 놓고 대전서 ‘갑론을박’
  • 한 편의점에 비치된 담배. (사진=이데일리DB)[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에서 담배소매 영업소간 거리 제한을 놓고, 편의점 업주와 지방자치단체간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편의점 업주들은 “편의점 점포 수가 무분별하게 늘면서 점포당 매출이 급감하고 있어 담배소매 영업소간 거리 제한을 100m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대전지역 5개 자치구는 “편의점 업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일괄적으로 규제할 경우 나들가게 등 일반 담배소매인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최근의 규제완화 방향과 역행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현행 담배사업법에는 담배소매 영업소간 거리는 50m 이상(도시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대전시, 5개 자치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대전편의점연합회 등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편의점 수는 매년 11.6%씩 증가하는 반면 점포당 매출액은 매년 감소해 지난해 월평균 매출액은 5200만원으로 인건비와 임대료 등을 제외한 영업이익은 월 100만~200만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편의점 점주들은 “편의점 점포 수를 인위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면 담배소매 영업소간 거리제한을 늘려서라도 조정해야 한다”며 현재 대전지역에서 적용 중인 담배소매 영업소간 거리 제한 50m를 100m로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22년 7월 15일 이장우 대전시장(왼쪽 3번째)과 대전지역 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민선8기 첫 간담회를 개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이 같은 논란이 계속되자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지난해 8월부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모색 공동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용역 결과, 담배소매인 거리는 기존 50m에서 확대된 80m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번 용역을 진행한 업체는 “반대 여론에 대한 의견, 담배 판매점 감축에 대한 높은 시민 여론을 반영하고, 영세상인 보호와 과당 경쟁을 방지하는 목적에 사회적 여론이 높은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전 동구 등 일부 자치구는 이 용역안을 수용, 담배소매 영업소간 거리 제한을 80m로 늘리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 21일 대전지역 5개 자치구청장들은 회의를 열고, 담배소매 영업소간 거리 제한 확대 방안을 논의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구청장들은 “편의점연합회 측 요구에 맞춰 거리 제한을 확대할 경우 나들가게 등 일반 담배소매인들의 피해가 예상되며, 아직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면서 거리제한 확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들은 “시간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모아 정부에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청장들은 100m로 기준을 확대할 경우 재산권 침해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기존 업주나 건물 소유주, 창업 예정자들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전편의점연합회 관계자는 “편의점 전체 매출 중 담배 매출이 40%를 차지 한다. 100m도 안 되는 곳에 편의점들이 무분별하게 생겨 거리 제한이 필요하다”며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거리 제한을 100m로 강화하고 있지만 대전시만 이를 역행하고 있다”고 대전지역 구청장들에게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2018년부터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확대를 촉구해 왔지만 검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편의점주들의 요구를 묵살해 왔다”고 전제한 뒤 “지역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담배 판매점 거리를 확대해야 한다”며 내달까지 대전시청과 각 구청 앞에서 거리 제한 확대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다는 입장이다.
2023.03.22 I 박진환 기자
GS건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에 적극 동참
  • GS건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에 적극 동참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GS건설은 회사의 랜드마크 건물들을 활용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GS건설 사옥 그랑서울에 설치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옥외광고 (사진=GS건설)GS건설은 지난 11일부터 종각에 위치한 그랑서울 사옥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옥외 홍보물을 설치함으로써 유치 지원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GS건설의 사옥인 그랑서울은 종각역 앞에 위치해 출퇴근 유동인구가 많은 광화문과 을지로 특히 외국인 관람객 유동인구가 많은 인사동에서도 볼 수 있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의 중요성을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적합한 건물이다.또한, 올해 4월 초 2030 세계엑스포 유치를 결정하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이 방문하는 부산에는 GS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부산 연산동 자이갤러리에 대형 외벽 현수막을 설치해 유치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GS건설의 랜드마크 건물인 그랑서울과 부산 연산동 자이갤러리 모두 출퇴근 유동인구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의 이동이 많은 곳에 위치해 홍보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월 초 국제박람회기구(BIE)의 현지 실사를 앞두고, 시민들에게 박람회 유치 공감대를 조성해 유치에 대한 열기를 끌어올릴 계획이다.뿐만 아니라, GS건설은 직원들의 호응을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GS건설 직원들이 주로 통근하는 지하철1호선 종각역 ~ 그랑서울 통로에는 대형 광고판을 통해 홍보 진행 중이며, GS건설 사내식당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 기원 메뉴로 부산 여행을 통해서 맛볼 수 있는 음식들로 특식을 구성해 구내식을 선보이면서 직원들의 호응도 적극적으로 독려한 바 있다.한편, GS그룹은 지난해 9월 각 계열사의 역량을 결집해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시너지를 내고자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TF(테스크포스)’를 구성했다. GS건설 우무현 사장(TF장)을 중심으로 (주)GS, GS건설, GS리테일, GS칼텍스, GS글로벌, GS스포츠 등 주요 계열사 고위경영진이 참여해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다양한 유치 지원 활동을 진행 중이다.우무현 GS건설 사장(GS그룹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TF장)은 “GS건설이 가진 랜드마크 건물들을 활용해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호응을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했고, 직원들도 한마음으로 유치 응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이 같은 유치 지원 활동을 진행하게 됐다”며 “올해 4월 초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 방문 및 오는 11월 개최도시 선정 때까지 엑스포 유치를 위해 회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3.22 I 오희나 기자
"내 얼굴에 주먹질한 이근, 한판 붙자"…구제역 결투 신청
  • "내 얼굴에 주먹질한 이근, 한판 붙자"…구제역 결투 신청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에게 폭행을 당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무대 위에서 한판 붙자”라며 이 씨를 공개적으로 도발했다.(사진=MBC)21일 구제역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씨의 이름을 거론하며 격투기 시합을 신청했다. 그는 “제가 질 것이 뻔한 싸움일지라도 이근의 얼굴에 주먹 한 방 날리고 싶다”며 “우리 어머니를 모욕한 당신을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제안에 응해준다면 두 번 다시 당신을 언급하지 않겠다. 폭행 고소 사건도 취하하겠다”라며 “보아하니 법과 이성보다는 폭력과 본능을 좋아하시는 듯한데 당신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붙어줄 테니 남자라면 빼지 말고 로드FC 무대 위에서 한판 붙자”고 제안했다. 이 씨는 구제역의 격투기 대결 제안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앞서 지난 20일 이 씨와 구제역은 법정에서 충돌했다. 이 씨의 재판을 방청한 구제역은 퇴정한 이 씨를 따라가며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 씨는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구제역의 얼굴을 1회 가격했다. 구제역은 그 자리에서 경찰에 폭행 사실을 신고했다.또 구제역이 건물 밖 주차장까지 따라오며 “법정에서 나를 폭행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이 씨는 재차 욕설을 퍼부은 뒤 손으로 그의 휴대전화를 쳐 땅에 떨어뜨리기도 했다. 구제역은 평소 유튜브에서 이 씨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 씨 역시 유튜브 채널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며 그를 비판한 바 있다.이 씨는 이후 유튜브 채널 ‘ROKSEAL’ 커뮤니티를 통해 고소장을 공개했다. 고소장에는 구제역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등’ 혐의로 지난 1월 고소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씨 측은 “구제역 포함 허위사실 유포한 모든 사람 고소 중인 것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이 씨는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참전을 위해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국제여단 소속으로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가 외교부로부터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그는 또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별다른 구조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이근이 사고 당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있다.이 씨는 재판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인정했으나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며 부인했다. 다음 공판은 4월 24일 열린다.
2023.03.22 I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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