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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절단’ 재앙 막자”…저출산 대책에 머리 맞댄 국회·정부·기업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인구 위기에 직면한 우리 나라의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기업이 머리를 맞댔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부의 노력 만이 아니라 여야 막론 정치권의 지원과 민간, 즉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지난 3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 (사진= 뉴스1)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는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엔 국민의힘 소속 김영선 인구위기특위 위원장과 김상희 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장, 이달곤·최종윤 인구위기특위 여야 간사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축사했고, 이날 행사를 후원한 포스코의 박도은 상무보가 사회를 맡았다. 포스코는 가족출산 친화 제도 등을 도입하며 출산율 제고 정책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영선 위원장은 우리나라와 저출산 양상이 유사한 싱가포르와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며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싱가포르의 경우 민간 데이트 업체와 정부가 협력해 남녀의 만남을 주선, 결혼 장려 정책을 펴고 있고 일본의 한 사회적 기업의 아이 돌봄 애플리케이션과 정부의 연계 사업을 통해 보육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싱가포르와 일본의 공통점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과학적 연구 근거를 기반으로 국가와 민간 기업이 손을 잡고, 신뢰할 수 있는 결혼·출산·육아 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미 부위원장 역시 정부와 국회, 기업의 협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어느 때 보다도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 전방위적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수한 자원과 역량을 보유하고, 고용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의 참여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앞서 발표한 바 있는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 보장’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국회 인구특위 여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나라 전체가 인구 절벽을 넘어 인구 절단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미 재앙은 시작됐고, 머지않아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최종윤 야당 간사는 “개인이 짊어진 삶의 비용을 국가가 덜어줘야 한다. 반드시 필요한 곳에 돈이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정부와 민간 협업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제한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센터장은 종합적 사회정책으로서의 인구전략으로 전환할 시기라는 점을 강조했고,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교수는 ‘현재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고 있는 일’의 개선 사항을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05.23 I 박기주 기자

콜먼의 경고 “2750년 韓 소멸 위험 3000년 日 완전히 사라질 것”

콜먼의 경고 “2750년 韓 소멸 위험 3000년 日 완전히 사라질 것”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한국에 네차례 방문했는데, 매번 한국의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세계적인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17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초청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이날 주제는 ‘저출산 위기와 한국의 미래:국제적 시각에서 살펴보는 현실과 전망’이다. 콜먼 교수는 40년 이상 인구문제를 연구한 세계 인구학 분야의 권위자다. 영국 옥스퍼드대 인구학 교수와 케임브리지 세인트존스 컬리지 학장을 역임했다. 산업계의 인구통계학적 동향과 사회경제적 결과에 관심을 가지고 일본, 네덜란드, 에스토니아 등 여러 국가의 인구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06년 유엔 인구 포럼에선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인구소멸로 인해 지구상에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 인구 위기를 환기시켰다.데이비드 콜먼 교수가 17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초청 강연에서 한국의 인구위기 상황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사진=이지현 기자)발등의 불이 떨어진 대한민국 정부는 2006년부터 16년간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저출산대책에 쏟아부었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은 차츰 내려갔고 지난해에는 0.78명으로 OECD 최하위 성적을 기록했다.콜먼 교수는 “종말은 아직”이라면서도 “한국은 2750년 소멸 위험이, 일본은 3000년에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짧은 경제발전과 사회변화의 괴리, 가족중심주의와 가부장적인 사회 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두 나라의 공통점으로 꼽혔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방법은 없을까? 콜먼 교수는 “그 방법을 알았다면 노벨상을 받았을 것”이라며 “다만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해법이 될 수 없다. 폰지 사기나 다름없다. 다른 국가들도 해결하지 못했다. 동일한 문제가 있어도 해결되지 않고 관리가 되고 있는 수준”이라고 짚었다.일각에서는 이민정책이 해법일 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콜먼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2000년쯤에 UN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현재 인구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선 68억명의 이민자를 받아야 한다. 이는 전세계 인구”라고 말했다. 이어 “어느 정도 지금의 인구구조 유지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민자로 인구가 대체될 거고 고령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높은 출산율을 기록 중인 유럽에서 배워야 한다고 봤다. 특히 프랑스는 1939년 이후부터 여야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일관된 가족정책을 추진해왔던 것이 주효했던 점이고 봤다. 스웨덴은 결혼한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장애물을 제거하는데 초점을 뒀다. 이들 국가 모두 합계출산율이 1.7명 이상을 꾸준히 유지 중이다.콜먼 교수는 “가족 유형과 상관없이 가족지원이 좀 더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고 사교육 지양, 고용안정화 등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정책은 일관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성공한다”고 강조했다. 콜먼 교수는 최근 정부의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 그는 “현 정부에서 근로시간을 상향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구정책과) 반대되는 움직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기업의 역할이 한국에선 특히 중요하다”며 “기업이 근로자에게 일을 더 적게 하라고 장려해야 한다. 여성에게 동등한 취업권과 승진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2023.05.17 I 이지현 기자

"출산율 반등, 기업 앞장…회사별 혼인·출산율부터 공개하자"[ESF 2023]
[이데일리 이지현 이다원 기자] “기업에 대한 인구영향 평가제 도입이 필요하다.”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1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인구 위기 상황이 이젠 나라가 없어질 수 있을 때까지 왔다”며 새로운 대안으로 인구영향평가제 도입을 제안했다. 기업별로 혼인을 얼마나 했고 애를 얼마나 출산하는지 등을 점수화하자는 것이다. ◇ 구멍 뚫린 지원금 이젠 그만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다. 15세부터 49세까지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남녀가 결혼을 하더라도 1명도 낳지 않을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2021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1.3명이다. 저출산 위기가 한국보다 빨랐지만 1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인실 원장은 “일본만 해도 인구 그래프가 올랐다 내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바닥을 뚫고 내려가서 올라올 생각을 안 한다”며 “답이 안 보인다”고 말했다.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초대원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는 280조원을 저출산상황 타개를 위해 쏟아부었다. 하지만 아래로 향하는 출산율 방향을 돌려놓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는 ‘부모급여’라는 명목으로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엔 월 10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벌써 돈 나눠줄 걱정을 시작하면 안 된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한다면) 이 돈 역시 버리는 돈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부모급여는 0세에 70만원을 지원해주지만 만 1세가 되는 순간부터 지원금은 35만원으로 확 줄어든다. 그마저도 어린이집에 보낸다면 부모급여는 0원이다.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35만원보다 더 커 추가로 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다. 만 8세까지받는 아동수당만 있다. 현장에선 정작 아이들에게 돈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지원이 부족하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 원장은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복지 경쟁에 돌입한 상태”라며 “아이를 낳으면 100만~1000만원까지 준다고 하는데 애만 낳고 다른 곳으로 가면 어떻게 할 건가? 의미 없는 경쟁”이라고 일갈했다. ◇ 저출산 대책 기업에 있다?그는 저출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개개인의 현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늘 ‘여성 최초’라는 타이틀을 써내려 왔던 그 역시 녹록지 않은 과정을 거쳤다. 그는 1975년 연세대 지질학과에 입학한 그는 졸업 뒤 다시 경제학과에 진학했고 미국 미네소타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이후 하나금융연구소, 한국경제연구원을 거쳐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그리고 첫 여성·민간 출신 통계청장을 지냈다. 화려한 이력이지만 과정은 고단했다. 두 아이의 엄마로서, 여성 경제학자로서 인정받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미국에서 공부를 마친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 외교안보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부터 민간연구소까지 이력서를 안 낸 곳이 없었다. 최종 면접까진 올라갔지만 항상 돌아오는 답은 ‘여자는 한 번도 뽑은 적이 없다’였다. 30년 전 상황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2023년을 살아가는 여성들도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다. 임신하면 출산 이후 경단녀가 되지 않을까를 불안해한다. 어떤 이는 아이 1명 낳을 때마다 경력이 3년씩 사라진다고 토로한다. 출산과 육아에 여성이 지불해야 할 기회비용이 너무나 큰 것이다. 이런 개개인의 의사결정이 쌓이며 ‘인구 절벽’이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그는 분석했다. 이 원장은 “여성이 일하며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애를 낳겠냐?”라며 “그동안 정부가 많은 걸 한만큼 이젠 기업이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할 때”라고 짚었다. 그는 대표적인 사례로 포스코를 예로 들었다. 1990년 포스코는 일간지에 ‘포항제철이 여성인재를 찾습니다’는 광고를 내걸었다. 대기업 여성공채를 찾아보기 어려웠던 당시 선발된 여성인재는 50명이었다. 30년이 지나고 남은 여성인재는 12명에 불과했다. 여성들도 남성위주의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쳤지만, 회사도 여성인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경직된 직장문화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병행해 이같은 결과를 얻은 것이다. 이 원장은 “이젠 모든 기업이 함께 해야 할 때”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여직원을 받으면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공백 부담에)전체적인 팀 평가 등이 낮아질까 봐 남 직원을 선호했던 과거가 나에게도 있다”며 “이젠 그런 일이 없게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출산친화적인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얼마나 효과적인지 이에 대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포스크의 경우 2017년부터 출산 장려 제도를 도입해 난임 치료를 위해 최장 10일까지 휴가를 보장하고 출산 장려금도 지급하고 있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막고자 최대 6년을 보장하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도 시행 중이다. 이런 노력으로 포스코는 1.57명대 출산율을 기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원장은 “우선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인구영향 평가제를 적용해 기업별 혼인율과 출산율을 공개하고 기업들이 출산과 육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들이 이런 제도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완화해 주는 당근책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를 조사하는 방법은 통계청의 인구영향평가나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 인증기업 평가 등이 활용 가능할 것으로 봤다.기업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또 있다. 그는 “미국 프랑스에 ‘가족 금고’라는 게 있는데 우리도 이를 조금 발전시켜 볼 수 있다”며 “대기업이 돈을 모아 중소·중견기업 대체인력을 필요로 할 때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적응론 경계…부양비 고통 이제 시작일각에서는 이민을 인구소멸의 대안으로 제안한다. 이에 대해 그는 이민이 답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1990년대만 해도 자녀 교육과 사업 등을 위해 이민 가던 시대에서 이젠 이민을 받는 나라가 됐다”면서도 “싼값에 노동력을 채우려 하면 안 된다. 인구를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전체적인 계획부터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초대원장 (사진=이영훈 기자)인구 감소에 대한 일명 ‘적응론자’에 대해서는 경계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어떤 이들은 인구 감소를 왜 걱정하냐? 이 작은 땅덩어리에 왜 5000만명이나 살아야 하나? 3000만명이면 충분하다. 인구가 줄어야 인간 존엄성이 높아진다고도 한다. 솔직히 솔깃하다”며 “근데 그건 무지 잘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나의 안정상태(steady state)에서 다른 상태로 옮겨가는 과정이 매우 고통스러워질 수 있어서다. 대표적으로는 부양비율이다. 지난 3월 공개된 제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 따르면 초저출산으로 2070년에는 노인 부양을 위해 버는 돈의 42%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 이 원장은 “부양비율이 이제 쫙 올라가기 시작한다”며 “이제부터 고통이 시작된다. 그걸 생각하면 이렇게 안심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저출산대책은 ‘백약이 무효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많은 대책이 쏟아졌다. 하지만 의미 있는 숫자는 아직이다. 그는 “획기적으로, 깜짝 놀라게, 장기적으로 가져갈 정책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를 온 마을이 키워준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에서도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키워줄 거라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짚었다.■이인실 원장은 △1956년 서울 △경기여고 △연세대 지질학, 경제학 학사 △미네소타대 경제학 박사 △휴스턴대 경제학과 조교수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재정연구센터 소장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제12대 통계청장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한국경제학회 회장 △現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

2023.05.12 I 이지현 기자

신혼부부 43만호 공급·부모급여 100만원…尹 "촘촘하고 빈틈없는 지원"

신혼부부 43만호 공급·부모급여 100만원…尹 "촘촘하고 빈틈없는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조용석 기자] 신혼부부 43만호 공급·2세 미만 입원진료비 제로화·부모급여 100만원·난임지원 확대…. 인구문제 대응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가 출산과 육아 개인 부담을 줄이고, 초고령사회 진입 대응을 위한 첫 종합대책을 내놨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고령층 복지 연령 상향 및 정년연장 논의도 본격 착수한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며 “정부는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지원을 빈틈없이 촘촘하게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06년부터 15년간 저출산 대응에 약 280조원의 세금이 투입됐으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예상보다 더 가파르게 하락해 0.78명까지 떨어졌다. 대체로 주거지원에 약 46%(2022년 기준)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등 정책 편중과 백화점식 나열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청년세대 인식변화 등을 반영한 체감도 높은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전면 재구조화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 앞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에 따르면 앞으로 생후 24개월 미만 영아 입원 진료에 대한 모든 치료비 부담이 사라지고, 자녀장려금 지원대상은 확대된다. 2명 이상의 다자녀가구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근로시간 단축 지원 연령은 만 8세에서 만 12세로 상향되고, 부모 1인당 최대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최대 36개월로 12개월 더 는다. 주택정책은 출산이 가능한 ‘가족’을 중심으로 혜택이 더 주어진다. 윤 정부 임기내 43만호의 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하고, 자금마련 부담도 완화해준다. 신혼부부 기금대출한도는 2억7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되고,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도 완화될 방침이다.공공주택 다자녀요건은 2인으로 일원화된다. 행복주택은 혼인과 무관하게 모든 출산 가족에게 혜택이 부여되며, 주택면적도 확대해 공급한다. 아울러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정년 연장을 포함해 ‘계속노동’을 강화하는 정책 개편에 착수한다.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점점 완화하는 가운데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연령 기준도 재검토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육아 집중기를 중심으로 큰 폭 확대되면서 아이돌봄에 대한 부담이 보다 경감될 것으로 평가했으나, 여성경력 단절이나 사교육비 경감 등 출산율 저하의 근본원인에 대한 파악이 부재해 출산율 반등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4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해 발표했다. 건전재정을 강조하면서도 초저출산 문제(경제체질·구조혁신)를 포함한 4대 중점 분야에는 집중 투자키로 한게 특징이다. 특히 결혼·임신·출산·육아 등 전 주기에 걸친 지원으로 초저출산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지난해 건전재정 기조하에 발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따르면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4.8% 증가한 699조 2000억원(총지출 기준)으로 예상된다.

2023.03.28 I 김경은 기자

尹정부 첫 저출산 대책 공개…출산 양육 행복한 선택 될까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곤두박질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최하위다. 한국 바로 위에 있는 37위 이탈리아가 1.24명이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채 1명도 안 되는 것이다. 이는 한 세대 전인 1991년과 비교하면 반 토막 수준이다.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대응에 약 280조원이 투입됐으나 백약이 무효한 셈이다.자료=통계청 제공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체 회의를 소집해 7개 부처 장차관과 17명의 민간전문가와 머리를 맞댔다.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한 것은 7년만의 일이다. ◇ 엄마아빠 일·육아 병행 쉬워질까우선 저출산 대책 목표를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으로 잡았다. 전 정부의 ‘개인 삶의 질 제고’라는 목표가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는 비판을 받자 이를 좀 더 구체화한 한 것이다. 5대 핵심분야로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의 시간을 △가족친화적 주거서비스 △양육비용 부담 경감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등 5대 핵심부냐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첫 대책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는 2021년 기준 7만1789가구에 이른다. 하지만 돌보미는 2만5917명에 불과하다. 이용자의 만족도는 높지만, 줄지 않는 대기 줄에 수급 불균형에 원성이 높았다. 이에 정부는 공공 돌봄 영역을 확대하고 민간 돌봄 영역의 경우 질을 개선해 안전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또 그동안 소득수준이 낮은 맞벌이가구에 일부 지원했던 것을 2명 이상의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일하는 엄마 아빠가 아이를 함께 돌볼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럼에도 사회 전반에 ‘육아휴직 사용 시 불이익’이라는 분위기가 확산하며 결국 모성보호법은 근로자에게 ‘그림의 떡’이 됐다. 이에 정부는 근로자들이 이를 충분하게 활용하도록 모성보호 관련 원포인트 근로감독을 확대하고 전담 신고센터 신설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일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지원 기간을 만 8세에서 만 12세로 상향하고 부모 1인당 최대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12개월 더 늘리기로 했다. 육아기 재택근무 지원과 시차 출퇴근 등 근무형태 다변화를 위한 사업자 지원방안 및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세금 깎아주고 병원비 줄여주고 양육 부담 ‘확’최근 아픈 아이가 늘며 출산 기피현상이 있다고 보고 정부는 생후 24개월 미만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률 5%인 것을 아예 0%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생후 2년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이에 치료에 매달려 가족이 재난적 의료비로 어려움이 처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아이를 원하는 이들이 비용 부담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임신, 난임 지원도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난임지원 사업의 경우 난임시술비 소득기준을 완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이후 임신, 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도 검토 중이다.올해부터 0~1세 아동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한데 이어 자녀장려금 제도도 확대 추진한다. 현재 환급형 세액공제 형태로 운영 중인 자녀장려금(CTC)의 경우 부부합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일때 8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부부합산소득기준을 상향하고 지원 규모도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기업의 양육관련 지원금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이용주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기업들이 출산·보육 관련해서 근로자한테 지원금을 주거나, 복리후생분야로 지출을 하는 경우 비용으로 추가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도 세금부담이 되는 부분을 줄여주는 쪽으로 세법을 개정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모두를 위한 대책…‘글쎄’정부의 이같은 대책에도 출산율 반등은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출산율 저하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충분한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경력 단절 여성과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부분이 미진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일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문제에 대한 고민은 엿보이지만, 이미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 대한 구제책은 없다. 특히 모성보호법 준수 강화의 경우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지 6개월 이상의 근로자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모두를 위한 대책으로는 보기 어려운 부분이다.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에 허리가 휘다 못 해 아예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상황인데도 관련 대책은 ‘빈틈없는 돌봄과 수준 높은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 등 상반기 중 사교육비 경감대책 마련’으로 제시된 게 끝이다.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저출산 고령화 정책에 돈만 들어가고 그만큼 성과가 나지 않은 것에 대한 근본원인은 출산 가능한 사람의 욕구 반영이 덜 됐기 때문”이라며 “요즘은 독일도 일본도 애를 안 낳는 추세다. 정책적으로 뭘 해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단 생각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정책을 펼친다면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다양하고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친정어머니같은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3.28 I 이지현 기자

[사설]출산지원금 퍼주기, 효과 없는 선심 경쟁 자제해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자녀를 낳으면 현금을 지원하는 출산지원금 제도가 효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지자체들이 지난해 지급한 출산지원금이 전년 대비 52.4%나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의 0.81명보다 0.03명 낮아진 것으로 출산지원금 확대가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출산지원금을 뿌리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중 11 곳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했다. 기초지자체는 전체 226곳 중 89.4%인 202곳이 출산지원금을 주고 있다. 지자체의 출산지원금 총액은 지난해 5735억원으로 2019년(2827억원)과 비교하면 3년만에 두 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지자체의 출산지원금 열풍은 ‘해남의 기적’이 부른 착시 현상의 탓이 크다. 전남 해남군은 지난 2005년부터 출산장려금 지급을 시작한 이후 1.44명이던 출산율이 2015년 2.46명까지 올랐다. 이는 지자체들의 출산지원금 퍼주기 경쟁을 유발하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지자체들이 늘어나면서 해남군의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해남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는 2015년에 839명에서 2019년에는 490명으로 4년 만에 42%나 줄었다. 해남군의 0세 인구는 2013년에 797명이었으나 6년 뒤인 2019년에 6세 아동 수는 426명으로 줄었다. 장려금만 받고 떠나는 사람이 늘면서 ‘먹튀’ 논란도 나오고 있다.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아이를 임신해서 자립 능력을 갖는 나이인 26세까지 키우는 데는 평균 6억1538만원이 지출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재)한국통계진흥원이 실시한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응답자의 거의 절반이 출산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저출산은 출산 양육의 고비용 구조, 여성의 독박육아와 경력 단절, 젊은 세대의 결혼 출산 기피 등 경제적 요인과 사회 문화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돈 몇 푼 준다고 아이를 낳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지자체들은 실효성 없는 선심 경쟁을 자제하고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고민해보기 바란다.

2023.03.23 I 송길호 기자

성인 10명 중 4명 "사내 육아제도 불만"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성인 10명 중 4명꼴로 회사의 육아휴직 제도에 불만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사진=인크루트)인크루트는 국내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요즘 사람들의 결혼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성인남녀 114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영유아 식품 전문기업 아이배냇과 함께 했다.먼저 응답자의 결혼 여부에 따라 미혼과 기혼으로 그룹을 나누고 현재 자녀가 있는지, 또 향후 계획이 있는지 물어봤다.그 결과, 미혼자 그룹에서는 ‘계획 있다’(42.6%)보다 ‘계획 없다’(57.4%)는 답변이 많았다. 계획 없다는 이들의 성별을 나누어 본 결과, 남성(48.4%)보다 여성(65.9%)의 응답률이 더 높았다. 기혼자 그룹에서는 ‘현재 자녀가 있지만, 추가 계획은 없다’는 응답이 59.5%로 가장 많았고, ‘현재도 없고 미래에도 계획 없다’(18.3%)는 응답이 다음으로 많았다.자녀계획을 세우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1순위는 무엇인지 꼽아달라고 했다. 응답자들은 1순위로 ‘양육하는 데 경제적 부담’(66.3%)을 가장 많이 꼽았다. 2순위로는 ‘바르게 키울 수 있을지 걱정’(28.1%)을 들었다.우리나라 출산율이 저조해진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응답자에게 물었다. 이 질문에서도 1순위는 ‘경제적 부담’(54.1%)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27.3%)였다.현재 미혼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향후 결혼 계획이 있는지 물어봤다. ‘있다’는 사람은 64.6%, ‘없다’는 사람은 35.4%였다. ‘없다’고 응답한 이들의 이유를 들어봤다. ‘결혼이 아니어도 행복할 수 있다’(48.7%)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아직 경제적인 준비가 안 됐다’(40.0%)는 응답도 다수 있었다.혹시 육아 관련 정책과 제도에 불만은 없는지, 있다면 무엇이고 개선점은 무엇인지 알아봤다.먼저,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출산 장려 정책의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약 30% 정도는 긍정적이었고, 약 40% 정도는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불만족인 이유를 물었는데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는 좋으나 강제성이 없어 회사에 눈치 보이고 경력에 악영향이 있을 것 같다’(37.0%)는 우려가 가장 컸다.기업에서 운영 중인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불만이라고 밝힌 418명(36.7%)에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활용으로 실제 본인 또는 주변인이 불리한 처우(해고, 발령, 중책에서 제외, 연봉 삭감 등)를 받거나 본 적이 있었는지 물어봤는데 응답자의 약 65%가 ‘있었다’라고 답했다.현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에 가장 빨리 개선돼야 할 점은 무엇인지 1, 2순위를 꼽아달라고 했다. 1순위는 ‘육아휴직 자동등록 제도의 법제화’(30.0%)를 꼽았고, 2순위는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 도입’(27.2%)을 들었다.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진행했으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2.82%포인트이다.

2023.03.16 I 함지현 기자

저출산·고령화 대응 용인시, 생애 전주기 정책 2387억 투입
용인시청 전경.(사진=용인시)[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용인특례시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우해 출산장려 정책을 ‘전 생애 삶의 질 제고’로 전환, 올해 238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6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정책을 ‘출산장려’에서 ‘전 생애 삶의 질 제고’로 바꾸고 육아와 청년의 자립, 다문화가정 인식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신규사업 발굴과 정책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용인시는 관련 분야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324억 원 늘어난 2387억 원을 편성했다.시는 올해 ‘아이와 함께 일상이 행복한 용인’ 조성을 목표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아동)’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청년)’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인식개선)’ 등 3개 분야에 79개 사업을 추진한다.주요 사업으로는 △다자녀 가구에 출생 축하 교통비 지원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학생 수출인턴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 신설됐다.또 월 30만 원인 부모급여(영아 수당)을 최대 70만 원까지 증액하는 등 10개 사업 예산을 확대한다.시가 마련한 저출생 분야 생애주기별 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영유아·아동 대상 사업이다. 지난해보다 315억 원을 늘린 2192억 원의 예산으로 돌봄과 부모급여 지원, 출산용품 지원, 방과후 시설 확충, 학생통학 지원 사업을 확대해 시민의 출산과 양육·교육비용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시는 청년의 일자리와 주거안정,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 사업 정책에 전체 예산의 7.6%를 차지하는 181억 원을 투입하고, 한부모와 다문화가정 지원 등 인식개선을 위한 7개 과제도 진행한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해 아동 기본권을 보장하고 청년이 학업과 취업, 결혼, 출산 등 중요 생애 과정에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와 함께 나라의 최대 난제인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3.03.06 I 황영민 기자

“미혼 여성도 난자 냉동”…中출산율, 정협 주요 주제 부각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오는 3월 4일 개막하는 국가정책자문기구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에서 출산율 제고가 주요 논의 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GT)가 28일 보도했다. 중국 저장성 항저우시 한 거리.(사진=AFP)정협 위원이자 하이난성 산부의과 의사인 루웨이잉은 GT와 인터뷰에서 난임 치료를 의료 보험 제도에 포함시키고 미혼 여성에게도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루 위원은 “관련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여성이 추후 냉동 난자를 사용해 임신을 하고자 하면 여전히 결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현재 중국에서는 난자 채취의 건강상 위험 등을 이유로 시험관 수정과 난자 냉동과 같은 난임 치료가 미혼 여성에게 금지하고 있다. 루 위원은 “관련 부처와 전문가들이 난자 냉동에 대한 안전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면서 “하이난 자유무역항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한 후 규정을 완화하거나 강화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루 위원은 직장 내 가임기 여성에 대한 차별에 대처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출산 수당 인상, 출산 휴가 연장, 보다 전문적이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육아 도우미 제공 등을 언급했다. 이밖에도 쓰촨성 출신 양샤오친 정협 위원은 출산과 관련한 모든 의료 비용을 면제하고 세 자녀 가정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를 제안했다. 광둥성 출신 전인대 대표인 주례위 변호사는 미혼 여성에게 출산과 관련해 기혼 여성과 동등한 권리와 처우를 부여하고 출산 제한 정책을 완전히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이 같은 의견들은 지난해 중국 인구가 1961년 이후 6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이후 나온 것이다. 2022년 말 기준 중국 인구는 전년 보다 85만명 줄어든 14억1175만명으로 집계됐다. 1000명당 신생아 수는 6.77명으로, 출산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이에 중국 지방 정부는 보조금 지원책 등을 포함한 출산 장려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중국 남서부 쓰촨성은 이달부터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현지 정부에 자녀를 등록해 정부의 육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등록 자녀 수에 대한 제한도 없애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놨다.

2023.02.28 I 김윤지 기자

출산 독려 나선 中…30일 유급 결혼 휴가도 등장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중국 일부 지역이 결혼을 장려하고 침체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유급 결혼 휴가 일수를 최대 30일로 늘렸다. 지난해 중국 인구는 마오쩌둥이 펼친 대약진 운동으로 대기근이 강타한 1961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자 중국 각지에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지난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관련 조형물 앞에서 사진을 찍는 베이징 시민들.(사진=AFP)22일 중국 매체 펑파이에 따르면 중국 산시(山西)성과 간쑤성은 자체 ‘인구 및 가족 계획 규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30일의 유급 결혼 휴가를 받을 수 있다. 허난성은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최대 28일, 장쑤성 난징시는 최대 15일동안 유급 결혼 휴가를 쓸 수 있다. 중국의 법정 결혼 휴가는 3일이지만, 출산·휴가에 대한 복지혜택을 각 지방정부가 실태에 따라 구체적으로 시행방법을 제정할 수 있는 인구계획법 제29조에 따라 결혼 휴가 기간이 조정됐다고 펑파이는 전했다. 윈난성과 산둥·후난·후베이성 일부 도시에선 출산·양육 관련 보조금 지원책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랴오닝성 선양시는 세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대해 셋째 자녀가 만 3세가 될 때 까지 매월 500위안(약 9만4000원)의 육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헤이룽장성 헤이허시는 둘째 아이를 출산한 부부에게 월 500위안, 세 자녀 이상을 얻은 가정은 월 1000위안(약 18만8000원)의 육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 쓰촨성 청두 시난재경대 사회개발연구소의 양하이양 학과장은 “결혼 휴가 연장은 주로 경제발전이 상대적으로 더딘 일부 지방과 도시에서 이뤄지고 있다”면서 “결혼 휴가를 연장하는 것은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학과장은 “주택 보조금과 남성의 육아휴직을 포함한 많은 다른 지원 정책들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년 말 기준 중국 인구는 전년 보다 85만명 줄어든 14억1175만명으로, 1961년 이후 6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1000명당 신생아 수는 6.77명으로, 출산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3.02.22 I 김윤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