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3,237.14 14.1 (+0.44%)
코스닥 1,036.11 1.69 (-0.16%)
  •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신설..9월 우수기관 선정
  •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신설..9월 우수기관 선정
  •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경기도가 시군 및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성과를 공유하는 ‘2021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내달 중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 대회는 코로나19로 방역, 민생경제 등 여러 행정분야 적극행정의 경험과 노하우 공유가 절실한 상황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시군 및 공공기관에 확산하기 위해 경기도가 올해 처음 추진하는 행사다. 참가대상은 경기도 31개 시군과 도 산하 공공기관 및 시군 공기업 58개 기관이다.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규제·관행혁신, 협업, 갈등조정, 선제·창의적 대응 등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성과를 달성한 사례로 참가하면 된다.추진방식 및 기대효과에 따라 △신규발굴형 △성과 고도화형: 기존 업무의 완결성을 높이거나 헌신적인 노력으로 도전적인 성과를 달성해 공익가치를 증진하는 유형 △불편해소형 △선제대응형(현재 존재하지 않지만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에 사전 대응하여 공익가치 훼손을 예방하는 유형) △협력강화형(행정기관 간, 민·관 협력관계를 구축·강화하거나 이해관계자간 이해조정을 통해 공익가치를 창출하는 유형) 등 5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도는 오는 12일까지 우수사례를 모집한 뒤 1차 예비심사(서면)와 2차 본심사(도민여론조사+발표심사)를 통해 시군, 공공기관 각각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 등 총 12개 우수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례는 도지사 상장 수여 및 카드뉴스 제작, 우수사례집 수록 등을 통해 널리 홍보된다.앞서 도는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공직자대상 직장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올해 안에 도민대상 홍보 동영상 제작, 적극행정 사례집 제작,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허승범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경진대회가 도민들에게 경기도 시·군 및 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사례를 알리는 기회가 되고, 각 기관에는 적극행정을 위한 큰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시책이 우수사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8.03 I 김아라 기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두고 경기도 시·군들 집안싸움 번지나
  •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두고 경기도 시·군들 집안싸움 번지나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둔 경기도 내 지자체들 간 이견이 집안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일부 지자체장들이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소득하위 88%’로 정한 것을 두고 전 도민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들이 재정악화를 우려 반박하면서다.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에 의한 5차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약 88%까지 선별 지급하기로 했다.(사진=뉴스1)정부가 방침을 정하자 고양·광명·안성·구리·파주 시장들은 사흘 뒤 공동성명을 내고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12% 시민에게도 경기도와 각 시·군이 분담해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입장을 밝혔다.시장들은 △재난지원금에서 배제된 12% 시민들의 소외감 △일률적 지급 기준에서 오는 사회적 갈등 손실비용 우려 △과세소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준의 모호함 △형평성 논란 등을 내세워 재난지원금의 전 시민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또 경기도와 각 시·군이 재원을 분담하면 재정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냈다.이처럼 5개 지자체장들이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자 인구 50만 이상 기초지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도내 대도시시장협의회가 발끈하고 나섰다.안산·성남·화성·부천·남양주·수원·용인 시장들은 지난 1일 5차 재난지원금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지급 대상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으로 반박했다.광역과 기초가 재원을 나눠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일부 시장들의 주장에 반기를 든 셈이다.대도시시장협의회는 “소득기준 하위 88%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역시 기초지자체가 일부 재원을 감당해야 해 부담이 있는데 지급 대상을 확대하면 지자체 재정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재명 지사.(사진=경기도 제공)5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8대 2 비율로 부담해 마련하고 이 중 지방비는 다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일정 비율로 분담한다. 여기에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소득 상위 12%까지 확대하면 전부 지방비로 해결해야 해 기초단체의 재정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이를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나머지 12%의 도민 전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은 방안에 대해 시·군이 나서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2021.08.03 I 정재훈 기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스타트업 M&A 활성화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스타트업 M&A 활성화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 [이데일리 이윤정 인턴기자] 경기도가 M&A에 관심 있는 도내 스타트업들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는 올해 ‘스타트업 M&A 활성화 프로그램’의 참여기업을 8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사진제공=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프로그램은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M&A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내 스타트업의 관련 역량을 체계적으로 성장시켜 창업생태계의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IT, BT, NT, O2O 플랫폼,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의 도내 우수 기술 보유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M&A 교육 및 네트워킹 트랙과 M&A 매칭데이 2개 트랙으로 참여기업을 지원한다,M&A 교육은 기초 및 심화 2개 과정을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한다. M&A 교육과 함께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1:1 M&A 상담회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킹데이 프로그램과 경기 공정M&A 지원센터를 활용한 법률, 회계, 세무 등 각 분야 전문 상담위원과의 일대일 상담, M&A 중계·자문기관 컨설팅 등이 함께 진행된다.M&A 매칭데이는 내부 선발 과정을 통해 비공개로 추진해 도내 M&A(전략적 투자 포함)에 관심 있는 스타트업 또는 스타트업과 매수기업(중소, 중견기업, 대기업, 상장사 등) 간 매칭으로 진행된다.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모집기한 내 경기스타트업플랫폼을 통해 지원하면 된다.임문영 미래성장정책관은 “오는 11월까지 총 4회에 걸쳐 M&A 교육과 매칭데이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지원사업이 M&A 시장에서 주목받는 스타트업들의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8.03 I 이윤정 기자
경기도 학교 신설 계획 11개 중 9곳 통과
  • 경기도 학교 신설 계획 11개 중 9곳 통과
  • (사진=경기도교육청)[수원=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신설을 추진하는 9개 학교건립 사업이 교육부 심사를 통과했다.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에 학교 신설 심사를 의뢰한 11개 학교 가운데 9개 학교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지난달 29일 열린 교육부 ‘2021년 정기2차 중앙투자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은 11개 학교의 신설을 의뢰했으며 이중 5개교가 ‘적정’ 평가를 받았고 4개교는 ‘조건부’로 심사를 통과했다.교육부는 조건부 승인 4개 학교에 대해 △개교 6개월 전까지 군사보호구역 해제·통학구역 조정 △교육환경보호구역 안 금지시설 이전 확정 뒤 추진 △중학군·중학구 통합계획 등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중앙투자심사는 2020년 38%, 2021년 정기1차 심사까지 35%였다가 이번 심사에서는 통과율 82%로 큰 폭으로 늘어 도교육청은 과밀학급 해소가 필요한 경기도 상당수 지역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최복윤 학교설립과장은 “조건부 통과된 4교는 부대의견 이행으로 적기에 학교신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며 “재검토 의견을 받은 2교에 대해서는 재검토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해 학교 신설이 적기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8.02 I 정재훈 기자
"이재명, 선거운동에 경기도 혈세"…"이낙연, 허위사실 그만"
  • "이재명, 선거운동에 경기도 혈세"…"이낙연, 허위사실 그만"
  •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도민 혈세를 선거운동을 위한 주유비 등으로 흘러간다”라고 저격한 가운데 이 지사 측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왼)와 이낙연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박찬대 이재명캠프 대변인은 3일 논평에서 “이재명 후보는 공무 일정 이외의 비용은 전액 정치자금으로 집행하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누구처럼 쉽게 책임을 내려놓을 수도 있지만, 1300만 방역사령관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그러면서 “이낙연 캠프의 논리대로라면, 현역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입법 활동이나 의정활동만 해야 한다”며 “이낙연 후보님을 비롯한 현역 국회의원인 대선 후보자는 대한민국 인구 5178만명에 해당하는 5178만 시간을 허비하고 계신 것인가”라고 직격했다.앞서 이낙연 캠프 수석대변인인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논평에서 “경기도민 혈세가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한 주유비로, 차량 유지비 등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도정과 도민은 뒷전인 혈세 낭비”라고 각을 세웠다.이낙연 캠프 박래용 대변인 역시 같은날 “경기도청이 이재명 지사가 재임 중인 2019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언론사 등에 집행한 광고액이 438억원이다. 한해 광고액이 평균 175억원에 달한다”며 “전임 남경필 지사 재임 시절 연평균 홍보비(120억 원)의 45%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이어 “전임 지사 때보다 홍보할 일이 왜 그렇게 폭증했는지 궁금하다. 언론계에선 경기도가 막강한 홍보비를 통해 언론사를 통제하고 있다는 소문이 오래 전부터 파다했다”라며 “협조 요청, 찬양, 우호적인 기사를 몇 건 썼는지를 집계하고 그 통계를 토대로 언론사별 홍보비를 책정하고, 반대로 비판 기사를 쓴 언론사는 홍보비를 삭감하는 등 차별대우를 한다는 말도 공공연하다”고 주장했다.박 대변인은 “만약 사실이라면 5공 시절의 ‘보도지침’을 능가하는 ‘경기도판 보도 통제’”라며 “돈으로 언론을 줄 세우고 길들이는 것은 그보다 훨씬 교묘하고 음습한 보도통제이다. 더구나 그 돈은 도민들이 피땀 흘려 낸 혈세”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얼마전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홍보비 집행내역을 요구했지만, 경기도는 부실 자료를 제출해 진상을 은폐하고 있다”며 “수백억 원대 홍보비를 꼭 필요한데 썼다면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다. 경기도는 홍보비 지출 내역을 명확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이 전 대표와 이 지사는 대선경선이 본격화하며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백제 발언’ ‘경기북도 설치’ ‘김경수 발언’ 등을 놓고 쉴 새 없는 공방을 벌여왔다.
2021.08.03 I 이세현 기자
경기도-대전시 지역 주도 균형발전 위해 힘 모은다
  • 경기도-대전시 지역 주도 균형발전 위해 힘 모은다
  • 2일 오후 대전광역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대전광역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협약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와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이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경기도가 대전시와 첨단과학 인프라를 활용해 새싹기업(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양 지역 현안 공동 대응과 지역이 주도하는 국가 균형발전 선도를 위해 협력을 약속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허태정 대전시장,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정재근 대전세종연구원장은 2일 대전광역시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와 대전광역시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협약서’에 서명했다.이재명 지사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지역균형발전이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위기 거기에 더해 수도권 폭발 위기까지 국가 성장발전에 매우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며 “대전은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대한민국의 중심이지만 역시 지역균형발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 강화는 대한민국 정치체제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고 그 점은 대전이나 경기도나 다를 바가 없다”며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대 3에도 못 미치고 있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중앙정부가 세부내역을 다 정해서 지방정부에 요청하다 보니까 자율성·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이어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 지방정부 권한 확대가 꼭 필요하다”면서 “대전이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 역량,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발전 가능성들이 서로 시너지를 가질 수 있도록 오늘 협약이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도시 간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로 전환되면서 국가균형발전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현안이 됐다”며 “그런 면에서 오늘 이 협약식은 경기도와 대전시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전과 경기도가 정책 협의를 하고 공동의 과제를 수행해나감으로써 지역 간 협력·소통, 더불어 국가의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대전시는 △첨단과학 인프라를 활용한 스타트업기업 지원강화 및 이전기업 지원정책 교류 △지역 내 연구개발(R&D) 역량 및 경제자유구역 연계를 통한 황해경제 전진 기지화 협력 △청년 일자리 및 보편주거 지원확대와 청년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2022년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특별세션 대표도시 참여 등의 정책과제에 대해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간다.경기도와 대전시는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와 대전시 대덕연구단지 등의 인프라를 활용한 스타트업 지원과 바이오(BIO), 정보통신기술(IT) 등 첨단과학분야 공동활용을 위한 정책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양 지역의 연구개발(R&D) 역량과 경제자유구역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대덕특구의 기술사업화 정책과 대전-세종경제자유구역, 경기경제자유구역의 연계방안에 대해서도 정책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이밖에 양 시·도는 청년 취업역량 강화 및 창업지원으로 청년일자리 지원을 늘리고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보편적 주거복지 사업모델 발굴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오는 2022년 대전시에서 개최되는 세계지방정부연합회(UCLG) 총회 개최에도 경기도가 힘을 보태기로 뜻을 모았다.협약을 통해 도출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경기연구원과 대전세종연구원이 참여해 후속 연구를 추진하고, 실행모델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2021.08.02 I 김아라 기자
심상정 "경기도 100% 지원금, 이재명의 아집…슈퍼 대통령 필요없어"
  • 심상정 "경기도 100% 지원금, 이재명의 아집…슈퍼 대통령 필요없어"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3일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 재난지원금 100% 지급 검토에 대해 “유력 대선주자인 현직 도지사라는 점에서 재난지원금을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사진= 연합뉴스)심 의원은 이날 오전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이 지사가 아무리 보편지급의 소신을 지녔다 해도 이미 국회 절차가 완료돼 집행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다시 논란을 재현시키는 것은 무리한 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이 지사는 지난 1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나머지 12%의 경기도민 전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방안을 경기도 시·군에 논의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달 국회에서 소득 하위 88%를 대상으로 1인당 재난지원금 25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는데, 전 국민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이 지사가 결국 경기도민에게만 100% 지급하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심 의원은 “저와 정의당은 이번 재난지원금의 경우 코로나19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춰 지난 1년 반 동안 가장 큰 손실과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과 불안정 저소득 노동자들 지원에 최우선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재정 여건이 좋은 지역”이라며 “재난지원금이 절박한 사람은 이번 재난지원금에서 소홀히 다뤄진 영세 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임금 노동자들인데 이들에 대한 추가 지원이 아니라 상위 12%를 채워 100% 지급을 완성하겠다는 것에 초점을 둔 것은 자기 정책 추진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정치인의 정책 아집이 오히려 민생을 뒤로하고 국가정책 혼까지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슈퍼대통령을 원하지 않고,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초인같은 대통령은 이제 가능하지도 또 필요하지도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 대통령의 리더십은 확고한 철학과 비전을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구와 이견을 폭넓게 조정하고 타협하는 민주적 시스템의 운영 능력”이라고 덧붙였다.
2021.08.03 I 박기주 기자
"남한강 따라 자전거 타볼까"…경기도, 동남권자전거전용도로망 구축
  • "남한강 따라 자전거 타볼까"…경기도, 동남권자전거전용도로망 구축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남한강 풍경을 벗 삼아 여주까지 자전거로 한번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경기도는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서부터 이천시 호법면 장암천 합류지점까지를 잇는 20.9㎞와 여주시 흥천면 하다리에서 금산면 이포리까지 5.4㎞를 연결, 총 26.3㎞의 ‘경기 동남권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한다고 3일 밝혔다.동남축 광역 자전거 도로망.(노선도=경기도 제공)도는 현재까지 용인~이천 20.9㎞ 구간은 설계를 완료했고 여주 구간 5.4㎞ 구간은 8월 중 설계 마무리한다는 예정이다.이후 산지, 농지전용 협의 등 기타 행정절차를 거쳐 2022년 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설계 시 여주구간은 여주시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용자들이 남한강의 자연경관을 즐기며 라이딩이 가능하도록 했다. 용인~이천구간은 이용자 안전성과 이미 설치된 자전거도로와 연계를 중점으로 최대한 하천을 따라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방안을 설계에 반영했다.자전거 도로 내 안전시설물도 충분히 설치하고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과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는 차원에서 일정구간 마다 휴게시설 또한 구축할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이번 동남축 광역 자전거 도로망이 완공되면 경기도를 원형으로 순환하는 자전거길이 완성된다”며 “자전거를 이용해 경기도 곳곳의 자연과 문화·역사 자원을 만끽할 수 있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급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8.03 I 정재훈 기자
이재명, 경기도민 100% 지원금 시사에 이낙연·정세균 강력 반발(종합)
  • 이재명, 경기도민 100% 지원금 시사에 이낙연·정세균 강력 반발(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이 여권 대선구도를 뒤흔들고 있다. 이는 당정이 합의한 재난지원금 지급 ‘소득하위 88%’ 기준과 배치되는 것이다. 이 지사의 승부수에 여권 대선주자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충북지역 언론사 공동 취재단)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일 “이재명 지사가 국정경험이 없어 이런 결정(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고 있지 않은가 싶다”며 “경기도의 경우 인구도 많고, 재산세도 많이 들어오고 여러 세수가 좋은 편인데, 그렇지 않은 시도가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합의를 존중하지 않고 그냥 일방통행 하겠다고 하면 국정은 어디로 가겠느냐”고 꼬집었다.앞서 이 지사는 지난 1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나머지 12%의 경기도민 전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방안을 경기도 시·군에 논의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달 국회에서 소득 하위 88%를 대상으로 1인당 재난지원금 25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는데, 전 국민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이 지사가 결국 경기도민에게만 100% 지급하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이낙연 전 대표는 역시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는 경기도가 정할 일”이라면서도 “국회가 여야 간 합의로 결정했던 것이고, 국회가 합의했던 건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캠프 수석대변인인 오영훈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경기도에 부채가 얼마나 쌓일지 모르고, 그 부채를 고스란히 기초단체에 넘기겠다는 건 부당할 뿐 아니라 결국 모든 피해는 도민이 감당하게 된다”며 “경기도민의 혈세는 이재명 후보의 곳간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두관 의원도 “돈 많은 경기도에서는 100%가 받고, 돈 없는 지방은 88%만 받자는 건 정부의 선별지급보다 더 나쁜 일”이라며 “전 국민을 다 주지 않는 것을 차별이라고 한다면 경기도만 주고 다른 지방은 못 주는건 더 심각한 편가르기”라고 지적했다.이러한 비판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이날 대전지역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정부 정책과 지방정부 정책은 다른 것이 정상”이라며 “지방정부의 정책이 왜 (중앙정부와) 다르냐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것과 같다”고 맞받아쳤다. 이와 함께 해당 정책의 연장선이자 이 지사의 핵심공약인 기본소득 공약은 연일 내외부에서 뭇매를 맞고 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사회에 자리를 잡고 과분할 정도로 소득과 자산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까지 보편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존 (복지) 제도 위에 기본소득을 한 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기존 제도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유승민 전 의원도 “죽도 밥도 아닌 기본소득으로 복지와 성장을 다 하겠다는 허황한 망상에서 깨어나길 바란다”며 “기본소득이라는 돈풀기는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는’ 단기부양책과 똑같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2021.08.02 I 박기주 기자

더보기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발행인 곽재선 I 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