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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헌법수호 의지 없어" VS 윤 "평화적 계엄"(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최오현 최연두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본격화한 가운데 청구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반된 인식을 드러냈다.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이 절차적·내용적으로 모두 헌법에 위배된다며 신속한 탄핵을 촉구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합당한 것이고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기각·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두번째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헌법재판소는 16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두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청구인인 국회는 탄핵소추사실 요지를 말하고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순서로 진행됐다.◇국회 측 “비상계엄, 요건·절차 준수 없는 위법행위”소추위원으로 참석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하루 빨리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 놓아야 한다”며 5가지를 대통령 탄핵 이유로 설명했다. △계엄 조건 헌법 위반 △계엄 절차 위반 △국회 침탈 및 기능 마비 △포고령 1호의 위헌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부 인사 체포·구금 시도로 인한 삼권분립 위배 등이다.정 의원은 “헌법에 따라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은 전시 상황도 국가 비상 사태도 아니었고 병력으로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만큼 혼란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계엄을 선포할 조건이 성립하지 않았단 것이다.계엄권 발동 요건은 대통령의 자유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피청구인 측 주장에 청구인 측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1996년 판시에서 국가 긴급권 발동의 요건 판단은 대통령의 자유 대상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대통령의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정도의 위기 상황이 존재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고 반박했다.김 변호사는 “비상계엄이 요건과 절차 어느 하나도 준수하지 않은 위법 선포”라며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문서로 남기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단 주장도 이어갔다. 아울러 정치 활동과 언론 출판 자유를 제한한 포고령 1호가 헌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비상계엄 선포가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사건에서 헌재가 주요 기준으로 삼았던 중대한 법 위배 행위, 국민 신뢰를 중대하게 배반한 행위에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윤측 “부정선거 등 국가수호 위해 계엄 선포”반면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 주된 배경에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배진한 변호사는 “부정선거가 최대 국정 문란 상황”이라며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되지 않았으면 직접 나와서 말했을 것인데 상황이 이래서 대통령 대신 제가 말하겠다”며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한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과 북한이 선관위를 비롯한 정부기관 해킹 시도가 다수 있었고 이를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발견해 전자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해 확인하려 했었다”며 “상상을 초월하는 너무나도 부실하고 의혹 투성이의 결과가 있어 (선관위에) 서버 제출을 요구했지만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관위는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 의혹 해소에 앞장 서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배 변호사는 가짜 투표지를 넣으려는 시도, 선거 용지 무단 인쇄, 투표지 분리기 부실관리 등을 부정선거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소불위의 선관위는 공개적으로 끊임없이 국헌문란을 해왔다”며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향후 증거(조사) 과정에서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도 “대통령이 무너져가는 헌법 질서의 수호를 위해 최후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 과반수의 방해로 책무를 완성할 수 없게 됐다”며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려는 세력과 경호원의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스스로 수감됐다”고 주장했다.◇헌재, 김용현 증인 채택…추가 기일 지정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증거 채택 결정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선관위·국회의장 공관 등의 CC(폐쇄회로)TV 영상은 증거로 채택됐다.증인 관련해서는 국회 측이 신청한 곽종근, 조지호, 여인형, 이진우, 홍장원 등 5명을 모두 채택했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5명에 대해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만 채택했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추후 평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다음 기일은 오는 22일, 24일, 다음 달 3일 예정된 가운데 헌재는 이날 6~8차 변론기일을 2월 6일, 11일, 13일로 추가 지정했다. 5차 기일까지는 오후 2시에 시작하며, 6차 기일부터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하루 종일 재판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인 16일 오후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출석해 있다. (사진=이데일리)
- 신뢰받는 군대?…계엄 후속 대책없는 국방부 '현안 해법 회의'(종합)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의 2025년 새해 업무보고는 ‘군 본연의 역할과 사명에 매진하는 신뢰받는 군대’를 주제로 이뤄졌다. 하지만 국방부는 군 정상화와 신뢰 회복 방안 등은 제시하지 않은 채 그간의 업무보고 내용만 되풀이했다.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하고 이에 가담한 군 장성들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잇따라 구속기소된 상황에서다. 정부는 올해 업무보고를 ‘주요 현안 해법 회의’라고 했지만, 바뀐 공식 명칭을 무색게 한다.국방부는 1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확고한 대북 군사대비태세 유지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선진화된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 △인공지능(AI) 기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 및 방위산업 발전 등 4개 과제를 새해 업무계획으로 보고했다.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군은 오직 적만 바라보며 싸워 이길 수 있는 강군 육성에 매진하고,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 본연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는 신뢰받는 군대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이번 회의 보고에서 빠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 계기로 군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 상황에서 대국민 신뢰 회복과 군 지휘체계 복원, 국방 업무 정상화, 군 사기 진작 등을 위한 대책이 제외된 것이다. 위헌·위법 논란에 휩싸인 포고령 등 관련 군 간부들의 헌법교육 계획이나 장병 정신 교육 내용도 없었다. 국방부가 가장 시급한 업무는 외면한 채 여전히 안일하게 현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군에 대한 신뢰 회복 문제, 지휘권 회복 및 정상화 대책은 진행 중으로, 이런 것들이 법적 조치에 따라서 진행돼야 하기에 시간을 갖고 지켜봐 달라”면서 “올해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또 “어떤 식으로 군의 신뢰를 회복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할 것인지 과업을 세워 추진할 것”이라며 “현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고, 헌법 소양 배양 등도 더 깊이 고민하고 각고의 노력을 해서 답을 드리겠다”고 했다.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가 열린 가운데, 주요 군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회의에서 국방부는 간부 복무여건 개선과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한 처우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초급간부 기본급은 전년대비 5~6.6% 인상됐다. 이에 따라 소위의 월 기본급은 지난 해 189만2400원 보다 6.6% 늘어난 201만7298원으로 올랐다. 하사 역시 187만7000원에서 6.6% 올라 200만882원을 받는다. 중위와 중사는 6%, 대위는 5% 기본급이 인상돼 중위 204만1400원→216만3884원, 중사 193만600원→204만6436원, 대위 258만1100원→271만100원이 됐다.이와 함께 2025년 간부들의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도 확대돼 대기 등 근무지 체류 시간 대부분이 시간외근무로 인정받게 됐다. 비무장지대(DMZ) 내 GP의 경우 월 200시간, GOP 및 해강안·함정·방공 등은 월 150시간까지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GP 근무 소위·하사는 월 최대 약 210만원의 수당을, GOP 소위·하사는 월 150여 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국방부는 “처우개선 결과, 경계작전부대는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적용시 2024년 대비 평균 약 30% 인상돼 GP 하사는 최대 월 500여만원, 잠수함 근속 5년차 중사는 월 570만원, 공군 전투기 조종사는 월 800여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환골탈태' 하겠다면서…계엄 후속 대책 빠진 국방부 업무보고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의 2025년 새해 업무보고는 ‘군 본연의 역할과 사명에 매진하는 신뢰받는 군대’를 주제로 이뤄졌다. 하지만 국방부는 군 정상화와 신뢰 회복 방안 등은 제시하지 않은 채 그간의 업무보고 내용만 되풀이했다.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하고 이에 가담한 군 장성들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잇따라 구속기소된 상황에서다. 정부는 올해 업무보고를 ‘주요 현안 해법 회의’라고 했지만, 바뀐 공식 명칭을 무색게 한다.국방부는 1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확고한 대북 군사대비태세 유지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선진화된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 △AI 기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 및 방위산업 발전 등 4개 과제를 새해 업무계획으로 보고했다.◇연두 업무보고, 기존 추진 업무만 나열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군은 오직 적만 바라보며 싸워 이길 수 있는 강군 육성에 매진하고,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 본연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는 신뢰받는 군대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해 12.3 비상계엄 이후 12월 1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곽종근(왼쪽) 특수전사령관이 답변하고 있다. 김선호(오른쪽)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등 군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빠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 계기로 군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 상황에서 대국민 신뢰 회복과 군 지휘체계 복원, 국방 업무 정상화, 군 사기 진작 등을 위한 대책이 제외된 것이다. 위헌·위법 논란에 휩싸인 포고령 등 관련 군 간부들의 헌법교육 계획이나 장병 정신 교육 내용도 없었다. 국방부가 가장 시급한 업무는 외면한 채 여전히 안일하게 현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군에 대한 신뢰 회복 문제, 지휘권 회복 및 정상화 대책은 진행 중으로, 이런 것들이 법적 조치에 따라서 진행돼야 하기에 시간을 갖고 지켜봐 달라”면서 “올해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또 “어떤 식으로 군의 신뢰를 회복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할 것인지 과업을 세워 추진할 것”이라며 “현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고, 헌법 소양 배양 등도 더 깊이 고민하고 각고의 노력을 해서 답을 드리겠다”고 했다. ◇트럼프 2기 출범…확장억제 체계 발전 추진이날 회의에서 국방부는 북한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 시 즉각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북한 정찰위성 발사와 7차 핵실험 등 예상 도발을 집중 감시한다. 우리 군의 정찰위성 4·5호기를 추가로 발사하고, 장거리 지대공 요격 미사일(L-SAM) 체계의 양산을 1분기 내 착수하기로 했다.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확립과 우주·사이버·전자기 작전역량 강화와 전투임무 위주의 실전적 교육훈련도 주요 추진 과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를 발전시키고,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의제를 개발해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미국 함정건조와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시범사업 등 한미 공동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협력 패키지를 개발하는 등 한미동맹의 단계 격상도 추진한다. 한미일 간 국방장관회담, 합참의장 회의, 차관보급 안보회의 등 고위급 회의를 정례화해 한미일 안보협력 추진 동력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간부 복무여건 개선과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한 당직근무비 인상과 단기복무장려금 대상 확대 등 처우 개선 노력도 지속한다. 병사 의식주 개선 사업으로 기존 26개 부대를 대상으로 했던 민간 위탁 뷔페식을 49개 부대로 확대한다. 총 급식인원 대비 15% 수준을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4인실 병영생활관 61개 동을 새로 짓는 사업을 올해 착수한다. 1인 1실 간부 숙소를 소요 대비 94.4%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조기 전환을 가속화 한다. 또 방산 수출 확대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지연되고 있는 폴란드 K2 전차 2차 실행계약을 상반기 내 체결을 목표로 추진하고, 캐나다 잠수함 사업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 "'서울의 봄' 재현됐지만… 그럼에도 역사 속에 희망있어"[인터뷰]①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역사는 늘, 자주 반복된다. 그럼에도 되풀이되지 않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역사 영화를 만든다.”영화 ‘하얼빈’(감독 우민호), ‘서울의 봄’(감독 김성수)을 제작한 김원국 하이브미디어코프 대표는 힘있는 목소리로 이같이 말했다. 김원국 하이브미디어코프 대표(사진=하이브미디어코프)‘하얼빈’과 ‘서울의 봄’.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어두운 과거를 각각 비춘 두 영화가 2025년 을사년을 앞둔 연말, 동시에 뜨거운 주목을 받았다. 공교롭게 두 영화 모두 하이브미디어코프가 제작한 작품이다.◇“과오의 역사, 또 반복…중요 결정 신중히 임했으면”2023년 11월 개봉해 1312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신군부 세력의 군사 반란 실화를 다뤄 많은 화제를 모았다. 청년 세대가 겪어보지 않은 역사를 다룬 시대극에, 극장 비수기로 꼽히는 11월에 개봉하는 악조건에도 ‘서울의 봄’은 1312만명을 동원하며 그해 최고 흥행 기록을 세웠다. 영화 속 군사 반란 주도 세력들의 만행을 지켜보고 분노한 관객들이 주도한 ‘서울의 봄’ 심박수 챌린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강타하기도 했다. 시간이 흘러 2024년 12월, 스크린을 찢고 나온 현실과 함께 ‘서울의 봄’은 다시 흥행을 경험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 계엄군이 국회를 진입하는 모습이 ‘서울의 봄’ 속 장면들과 흡사해 눈길을 끌었다. 그렇게 ‘서울의 봄’은 개봉 후 1년 만에 넷플릭스 ‘오늘의 대한민국 톱10’ 영화 1위에 등극했다. 인터넷TV(IPTV) 시청수는 1000% 넘게 급증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김원국 대표의 마음은 복잡했다. 김원국 대표는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같은 역사의 과오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만든 영화인데 그 역사가 또 현실이 될 줄은 몰랐다”고 한숨을 내쉬면서도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는 만큼 우리 모두가 중요한 결정들에 신중히 임했으면 좋겠다. 자극에 휩쓸리지 않고 대중 모두가 자신의 소신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떤 선택이 옳은 선택일지 끊임없이 성찰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개봉한 신작 ‘하얼빈’ 역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이어지는 혼란한 시국 속 관객들을 만났다. ‘하얼빈’은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현빈 분)가 이토 히로부미(릴리 프랭키 분)를 저격한 하얼빈 의거란 역사적 사건에 상상력을 더해 각색한 작품이다. 역사 속 실존 인물을 다룬 영화는 ‘잘 만들어야 본전’이란 인식이 있다. 결말이 정해져 있는데다 실존 인물과 유족들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게 섬세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 주인공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아는 위인 ‘안중근’이니 고증의 잣대는 더욱 엄격했을 터다. 김원국 대표는 “영화적인 상상력이나 양념을 집어넣기보단 ‘독립’이란 하나의 목표만 보고 달렸던 그 시대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이나 삶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는 영화로 만들고 싶었다”고 제작 의도를 밝혔다. 그는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하얼빈 의거가 발생한 후 35년이 흐른 뒤에야 광복이 됐다. 의거 직후 광복이 됐다면 광복을 향해 나아가는 클라이맥스의 스토리로 포장을 더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럴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며 “이후에도 끊임없는 암울과 핍박이 이어지는 시대였던 만큼,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어떤 정신을 더 이야기하고 싶었고 그게 지금 시대에도 필요한 메시지이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영화 ‘하얼빈’ 포스터(사진=CJ ENM)◇“‘하얼빈’의 정신, 현재에도 되새기길”개봉 시기를 의도한 건 아니나, 김 대표의 바람은 현 시국에 적중했다. ‘이 나라는 어리석은 지도자가 있지만 늘 국민의 힘으로 이겨낸다.’ 영화에도 등장한 이토 히로부미의 이 실제 어록이 현재에도 적용됐다. 계엄을 겪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고, 이는 사태 이후 11일 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이어졌다.300억원 이상 제작비를 들인 ‘하얼빈’은 하이브미디어코프 창립 역사상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한 작품이다. 무거운 우리의 역사를 소재로 이처럼 쉽지 않은 결정을 한 이유를 묻자 김 대표는 “우리 독립군이 하얼빈으로 향한 여정에는 만주 등 지금의 한반도와 다른 이질적 배경이 많이 등장한다. 그런 과정을 컴퓨터그래픽(CG)에 의존하지 않고 최대한 현실처럼 담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라며 “힘들더라도 제대로 촬영해 진짜의 여정들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컸다”고 털어놨다. 실존 인물 안중근을 조명하는 과정에서 주안점을 둔 지점도 언급했다. 그는 “인물을 마냥 영웅화하고 싶지 않았다. 위인보다 인간에 가까웠던 안중근의 세계관에 다가가고 싶었다. 인간으로서 그가 여정에서 느낀 고뇌를 그리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얼빈’으로 지금 시국에 거창한 특정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마음은 없다”라면서도, “다만 안중근을 포함한 당대의 독립투사들이 당시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나라를 지키려 노력했다는 것. 의거 이후에도 수십 년 억압을 받았지만 이들이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금의 우리와 이 나라가 있을 수 있었다는 것. 그 정신을 현재의 우리가 되새기길 바라는 마음”이라고도 부연했다. 평소 한국 역사에 관심이 많은 김 대표는 새로운 근현대사 실화 소재 영화 시나리오들도 개발 중이다. 전두환 정권 당시 언론 회유 공작을 소재로 다룬 ‘K공작 계획’(가제), 1979년 군사 반란을 일으킨 군 내 사조직 ‘하나회’의 해체 과정을 그린 ‘YS 프로젝트’(가제) 등이다. 김 대표는 “두 작품 모두 대본을 보완하고 개발하는 중”이라며 “완성도를 위해 대본 작업에 꽤 오랜 시간을 들인다. 이르면 올 하반기, 혹은 내년 중 크랭크인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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