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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은 싸겠지” 했는데…LH, 건축비 최대 9.5% 가산 검토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분양 주택 건축비를 최대 9.5% 가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용면적 59㎡ 주택의 건축비 상한이 약 2000만원 높아지는 등 공공분양 주택 분양가가 오를 가능성이 커진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 진주 본사 전경.(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상한제에 ‘사업방식 가산비’를 신설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가산비는 분양가상한제에서 기본형건축비 외에 추가로 인정하는 건축비다. LH는 공공분양주택의 발주방식과 소형 주택 건설, 조달청 위탁계약 등에 따른 비용을 별도 가산 항목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건설원가 상승으로 공공분양사업의 수익성이 악화하자 기존 건축비 산정 기준에 추가 비용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검토 중인 가산비는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발주방식 5%, 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 3%, 조달청 위탁계약 0.5~1.5% 등이다. 각 항목을 모두 적용하면 지상층 건축비의 최대 9.5%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LH가 가산비 신설을 검토하는 이유는 실제 공사비가 분양가 산정 기준인 기본형건축비를 웃돌고 있어서다. LH의 지난해 건물공사비는 공급면적 3.3㎡당 1407만 7000원으로 기본형건축비 보정값인 1180만 1000원보다 227만 6000원 높았다. LH는 기존 분양가 산정 체계로는 상승한 공사비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워 사업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는 입장이다.다만 가산비를 도입하면 공공분양주택의 건축비 상한도 높아지게 된다. LH가 경기 고양의 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추산한 결과 전용 59㎡ 주택의 건축비 상한은 기존 3억 2340만원에서 3억 4280만원으로 1940만원(6.0%)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 84㎡도 4억 40만원에서 4억 1650만원으로 1610만원(4.0%) 높아진다.분양가 상승에 따른 무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대식 의원은 “실제 투입된 공사비는 객관적 검증을 거쳐 반영하되, 그 부담을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손쉽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LH는 건축비 상한이 높아진다고 실제 분양가가 같은 금액만큼 오르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최종 분양가를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결정한 상한금액 범위에서 주변 시세와 분양성 등을 고려해 책정하는 만큼 가산비를 신설한다고 바로 분양가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또한 분양가와 주변 시세의 격차를 줄이면 이른바 ‘로또 분양’에 따른 과도한 시세차익과 부정청약 유인도 완화할 수 있고, 적정 공사비를 분양가에 반영해 공급 재원을 확보하면 더 많은 무주택자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LH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이어져 가산비 신설을 검토하게 됐다”며 “가산비를 신설해도 실제 분양가 상승폭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2026.10.11 I 이다원 기자

이창용 전 총재 “2차 공공기관 이전, 다 나눠주면 소용없어” 쓴소리
[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과거처럼 ‘나눠먹기식’으로 추진될 경우 수도권 집중 완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이 전 총재는 10일 공개된 유튜브 ‘슈카월드’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을 지목하며 이같이 진단했다. (사진=유튜브 '슈카월드')이 전 총재는 “그것(수도권 집중)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 균형 발전이라고 해서 그간 많은 분산 투자를 해서 열 몇 개의 혁신도시를 지원했다. 그런데 이걸 다 작게 나눠주다 보니 혁신도시가 서울에 대응할 수 없다”라며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한두 개라도 서울의 대항마를 키웠으면 훨씬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이 전 총재는 “공기업을 나눠서 지방 혁신을 하자는 의도는 좋은데, 각 지역에서 하나씩 나눠 가지니까 다 서울에서 출퇴근하고 발전도 없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아무 효과도 없었다”며 “공기업 2차 이전을 하는데, 그것도 15군데 나눠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진짜 몇 군데에 집중해서 키워야 하고, 또 공기업만 내려가서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총재는 “특정 산업을 어떤 지역으로 옮긴다고 해서 공장을 더 지어준다고 그곳에 젊은 사람이 내려가겠는가”라며 “공장도 짓고, 병원도 지어야 하고, 문화 활동도 할 수 있는 시설 등이 집중 투자가 돼서 서울에 대항마가 생겨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제안했다. 다만, 이 같은 집중 전략은 정치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이 전 총재는 “한두 군데만 집중적으로 만들고 공기업을 옮기자고 할 때, 모든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반응하겠나. 정치적 리더십이 있(어야 하)고, (여기서 촉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전 총재는 분양가 상한제와 정책금융 등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왜 사람들이 다 강남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다고 보느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분양가상한제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강남에 꼭 살 필요가 없지만, 강남 부동산이 분양된다고 하면 내가 청약 예금을 가지고 신청하게 된다. 당첨되면 로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총재는 “분양가상한제는 서민을 돕겠다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정책이지만, 지금은 ‘국민 로또’가 돼서, 당첨된 소수의 사람들은 좋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로또에 당첨되지 않으니까 사회적인 불만이 생긴다”라고 진단했다. 또한 이 전 총재는 “정책금융을 통해서 신혼부부나 어려운 계층, 서민들을 지원해 주는 의도는 좋게 시작했지만, 이 규모가 커지다 보니 우리나라 은행 대출의 절반가량이 정책금융과 연결돼 있다”며 “정책금융이 늘어나면서 부동산을 사게 되고, 그게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서민들이 어려우니까 정책금융을 늘리는 이런 악순환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금융은 일반 서민을 대상으로 하면 안 되고, 극빈층이나 타깃에 대해 조금만 하고 나머지는 서민 주택 안정이 돼야 한다”며 “과거에는 의미 있던 정책들이 지금은 다 악순환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고쳐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회의적인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세금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춰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전체 틀로는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이 전 총재는 “그때 돈을 번 사람도 생길 것”이라면서도 “돈 번 사람에게 신경 쓸 게 아니라, 강남이나 서울 지역에 고령화된 사람이 팔고 바깥으로 나가서 살게 되면 공급이 늘어서 젊은 사람이 들어오고 이런 선순환이 되게끔 만들어주면 정책 목표가 달성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밝혔다.이 전 총재는 이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일관되고 지속성 있는 세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도 당부했다. 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뀌면 장기적인 솔루션은 없는 것”이라며 “한 정권 내에서 하기 어려우니 여야가 합의해서 이번에 세제만큼은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는 쪽으로 하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10.10 I 남소연 기자

LH, 수도권 미분양 주택 분양가 최대 92%에 매입…1.8만가구 대상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민간 건설사가 짓는 주택이 분양되지 않을 경우 분양가의 최대 92%에 사들이기로 했다. 미분양 위험을 줄여 민간의 주택 착공을 앞당기겠다는 취지다.LH는 정부의 주택 신속공급 대책 후속 조치로 수도권 공공택지 내 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입확약을 추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대상은 LH가 민간에 매각한 수도권 공동주택용지 가운데 2027년 말까지 토지 사용이 가능하고 같은 해 말까지 착공하는 사업장이다. 해당 부지에 건설되는 주택 약 1만8000가구가 매입확약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매입확약은 민간 사업자가 분양에 실패할 경우 LH가 일정 조건에 따라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기로 미리 약속하는 제도다. 실제 매입 대상은 민간이 매입을 요청한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으로 한정된다.매입가격은 미분양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미분양률이 40%를 초과하면 분양가의 85%, 40% 이하면 86%, 30% 이하면 87%, 20% 이하면 88%, 10% 이하면 89%를 적용한다.조기 착공과 단지 규모에 따른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2027년 상반기까지 착공하면 매입가격 비율에 2%포인트를 가산하고, 500가구 이상 단지는 1%포인트를 추가한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최대 3%포인트를 더해 분양가의 92%까지 매입가격이 높아진다.LH는 이번 조치가 민간 건설사의 사업 추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분양 발생 시 일정 물량을 매입한다는 확약이 있으면 금융기관의 대출 위험이 낮아져 자금조달 금리 인하와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매입확약 신청은 지난 1일부터 시작됐으며 오는 12월 31일까지 접수한다. LH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매입확약을 체결할 계획이다.민간 사업자는 2027년 말까지 착공과 분양을 진행한 뒤 미분양 물량에 대한 매입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매입요청권은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행사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입주예정일로부터 9개월 이내까지 허용된다. LH는 매입 요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매입 절차를 이행한다.LH 관계자는 “매입확약을 활용하면 사업여건 개선도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내년 상반기 착공 시에는 인센티브도 제공돼 민간 주택 착공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택공급 신속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2026.10.09 I 김은경 기자

홍지선 국토장관 "공공 장기임대 재원에 초과세수 활용 협의"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년과 신혼부부, 중산층을 위한 공공 장기임대주택 공급 재원으로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임대주택 재고비율도 2030년까지 10%로 높이겠다는 방침이다.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홍 장관은 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수도권 주택 대량 공급, 국토부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장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은 장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홍 장관은 “며칠 전 대통령께서 수도권 주택 공급의 신속한 확대와 청년·중산층을 위한 공공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며 “국토부가 답해야 할 과제이고 장관으로서 가장 먼저 매달려야 할 일”이라고 언급했다.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중산층을 위한 공공 장기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 “재원은 초과세수 활용을 포함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며 “외진 곳이 아니라 직장이나 역세권 등에, 오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집을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장기임대주택 재고비율은 2030년까지 8.4%(2024년)에서 10%로 높이겠다는 목표다.홍 장관은 “국토부는 공급 계획이 국민의 실제 입주로 이어지도록 다음 네 가지 과제를 먼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공공택지 조성과 미착공 사업 정상화, 인허가 지연 해소, 공공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토지 보상과 부지 조성, 착공까지 단계마다 몇 달씩 멈춰 서는 경우가 많다”며 “사업지구별로 병목을 찾아 걷어내 공공택지 조성 소요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고 교통 등 기반시설도 함께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이어 “LH가 조성한 공공택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해 2030년까지 최대 5만3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인허가를 받고도 멈춰 선 사업에 대해서는 “분양이 걱정돼 삽을 뜨지 못하는 현장이 적지 않다”며 “LH의 미분양 매입확약과 신축매입약정 등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특히 매입임대 주택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4만호 착공하겠다”며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 이어 “추진방안을 구체화하고 확보한 주택은 공공주택으로 돌려 수도권 주거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부연했다.인허가 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 한 번이 몇 달을 잡아먹는 현장을 경기도에서 여러 차례 목도했다”며 “관계부처·지자체와 사업별로 점검하고 막힌 사안은 제가 직접 챙기겠다. 기존 부지와 건축물의 주거용 전환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끝으로 홍 장관은 “국민께서 기다리시는 것은 공급대책의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는 집”이라며 “시장에서 공급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국토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2026.10.08 I 김은경 기자

GS건설 컨소, 인천 산곡역 앞 2706가구 분양…견본주택 열어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GS건설과 현대건설, 코오롱글로벌이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공급하는 ‘산곡역자이힐스테이트&하늘채’의 견본주택을 8일 열고 분양에 나선다.산곡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3층, 20개 동, 총 270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50~84㎡ 1289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산곡역자이힐스테이트&하늘채 투시도.(사진=GS건설)주택형별 일반분양 가구 수는 △50㎡A 112가구 △50㎡B 44가구 △59㎡A 307가구 △59㎡B 334가구 △59㎡C 213가구 △75㎡A 136가구 △75㎡B 60가구 △84㎡A 20가구 △84㎡B 63가구다.청약은 오는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일 1순위, 21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27일이며 정당계약은 11월 9일부터 11일까지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9년 12월이다.1순위 청약을 위해서는 모집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으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인천 거주자는 해당지역, 서울·경기 거주자는 기타지역으로 청약할 수 있다. 경쟁이 발생하면 인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은 없다.단지는 서울지하철 7호선 산곡역 5·6번 출구 앞에 위치한다. 7호선을 이용하면 부천 중·상동과 서울 가산디지털단지, 강남권 등으로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7호선 청라연장선이 개통되면 인천 서북부 지역으로의 이동도 가능해질 전망이다.도로 교통망으로는 경인고속도로 부평IC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중동IC 등을 이용할 수 있다.교육시설은 산곡북초등학교와 마곡초등학교가 도보권에 있으며 산곡중학교, 청천중학교, 세일고등학교, 명신여자고등학교, 인천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다.주변에는 원적산공원과 원적산체육공원, 뫼골놀이공원, 인천나비공원 등이 자리한다. 부평경찰서와 부평구청, 신트리도서관, 롯데마트 등 공공·생활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단지는 남향 위주로 동을 배치하고 일부 주택형에 4베이 판상형 구조와 팬트리, 드레스룸 등을 적용한다. 지상에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공원형 단지로 계획했으며 중앙광장과 산책로, 휴게공간, 놀이터, 어린이집 등을 연계한 조경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입주민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클럽과 실내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사우나 등이 마련된다. 교보문고와 협업한 작은도서관과 독서실, 원룸형·투룸형·스튜디오형 게스트하우스도 들어설 계획이다.

2026.10.08 I 김은경 기자

전세난에 막힌 공급…“기업형 민간임대 키워야”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서울의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기업이 공급하고 운영하는 기업형 민간임대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새로운 공급이 어려운 개인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기업의 참여를 확대해 전월세 시장의 공급 기반을 넓혀 가격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서울시가 주최한 '2026 서울주거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정윤지 기자)서울시는 7일 한국도시부동산학회·한국부동산분석학회·서울연구원과 함께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6 서울주거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전월세시장 현황 진단 및 안정화 모색을 주제로 전월세 공급이 부족한 서울 주거 시장에서 임대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논의됐다.기조발제를 맡은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매매와 전·월세가 함께 오르는 트리플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비거주 1주택 비율이 높은 서울에서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으로 규제하면 전월세 매물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공공임대만으로는 임대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민간이 장기간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업형 민간임대 시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이상영 명지대 교수는 민간임대사업자를 별도로 정의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관련 법은 임대사업자를 개인과 법인으로만 구분하고 있다. 기업이 임대주택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장기간 공급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취지다.그는 “임대사업자의 자금 조달과 세제 부담을 고려해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임대주택을 리츠 등에 편입해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공유 주거시설 브랜드인 맹그로브(MGRV)를 운영하는 조강대 MGRV 대표는 “기업이 임대주택을 공급할 땅도, 자본도, 능력도 있는데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10·15 대책 이후 매입형 임대주택을 매수하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돼 수익률이 2%에도 미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기업의 임대시장 진출로 공급이 늘면 임대료도 떨어질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민간 임대 공급의 95%가 개인인데 이들은 공급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어 공급 없이 임대료만 오르는 구조가 됐다”며 “한국형 BTR(Build to Rent)를 정의해 활성화를 장려하고 분양 전환 금지와 같은 의무를 부여해 달라”고 했다.아울러 공공임대 측면에서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 역할과 확대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준형 명지대 교수는 “장기전세주택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가마련 기회 지원이다”며 “그렇다면 자가 마련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공공이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김 교수는 이어 “20년인 거주 기간을 줄이고 할부나 지분형과 같은 자산 축적 프로그램과 결합해 회전률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고 제언했다.

2026.10.07 I 정윤지 기자

[단독]“2.3억에 내집 되는 줄 알았는데”…갑자기 ‘부적격’, 무슨 일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공공 임대주택에서 살다가 5년 후 분양받을 자격이 생기는 임차인 상당수가 민간 임대사업자의 ‘꼼수’로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사업자들은 해당 임차인을 ‘부적격’ 처리해 아파트를 정해진 가격보다 비싸게 제3자에게 매각했다. 옛 민간사업자의 우선분양 의무 위반을 제대로 처벌하기 어려운 법적 사각지대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의 모습.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방정부를 통해 5년 분양전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 피해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13개 단지·약 2700가구 규모에서 피해가 확인됐다. 대부분 2019~2020년에 발생한 사안으로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주택 불법 근저당 설정, 분양전환 적격자의 부적격 처리 등이 주요 유형이었다.분양전환 자격을 둘러싼 갈등은 수년 전부터 이어졌다. 세종 아름동 범지기마을 11단지에서는 2019년 분양전환을 신청한 537가구 가운데 266가구가 부적격으로 분류됐다. 당시 우선분양전환가격은 약 2억 3000만원인 반면 시세는 4억 6000만원 안팎까지 오른 상태로, 시세차익을 노려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는 의혹이 일었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임차인들은 개별 소송에 나섰고 일부는 법원에서 우선분양 자격을 인정받았지만 전체 임차인이 구제된 것은 아니었다.5년 분양전환 공공건설임대는 일정 기간 임대로 거주한 뒤 자격을 갖춘 기존 임차인에게 주택을 우선 분양하는 방식이다. 과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사업자도 공공택지나 주택기금 지원 등을 받아 이 같은 주택을 건설·운영할 수 있었다.정부는 제3자 매각을 둘러싼 문제를 막기 위해 2020년 한 차례 제도를 보완했다. 임차인에게 통보한 우선분양전환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제3자에게 팔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를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했다.가격 규제가 생긴 뒤에도 위반 사례는 나왔다. 국토부는 2024년 순천 1건과 광양 2건의 우선분양전환가격 초과 매각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법상 초과매각은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제재 대상이다.문제는 매각가격 규제와 별개로 우선분양 의무 위반을 처벌하는 벌칙에는 또 다른 공백이 남았다는 점이다. 종전 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급된 5년 공공임대는 법 체계가 바뀐 뒤에도 기존 임차인에 대한 우선분양 의무가 유지된다. 반면 당시 사업을 시작한 일부 민간업체는 현재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현행법은 자격을 갖춘 임차인에게 우선분양하지 않은 ‘공공주택사업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옛 제도에 따라 사업을 이어가는 일부 민간사업자가 같은 의무를 위반해도 현행 벌칙으로 실효적으로 제재하기 어려웠던 셈이다.국토부는 이번에 처벌 대상을 사업자의 지위가 아닌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우선분양 자격이나 절차를 위반해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면 사업주체와 관계없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한다.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해 제3자에게 매각하는 행위도 현행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높인다. 초과매각으로 얻은 이익의 3배가 3000만원을 넘으면 해당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옛 제도에 따른 물량은 아직 남아 있다. 지난해 말 기준 5년 분양전환 공공건설임대 재고는 전국 50개 단지·약 8400가구다. 새 벌칙은 법 시행 당시 분양전환이 끝나지 않은 종전 임대주택법상 공공건설임대주택에도 적용한다. 다만 8400가구 가운데 현재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옛 민간사업자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이번 제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반면 이미 피해를 본 임차인들의 구제는 여전히 개별 대응에 의존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정조치, 수사기관 고발 등을 통해 대응해왔다. 일부 임차인은 소송을 통해 우선분양 자격을 인정받았지만 전국적으로 몇 명이 권리를 되찾았는지, 피해가 얼마나 회복됐는지는 별도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공공사업자로 사업했지만 지금은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들이 계속 사업을 하고 있다”며 “이들이 5년 분양전환 과정에서 잘못했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미비점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6.10.07 I 이다원 기자

"브랜드 아파트에 검증 못한 자재 의무화?…공급 속도·품질↓"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관급자재를 의무로 쓰게 하자는 논의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건설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서울 아파트 모습(사진=방인권 기자)7일 국회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민참사업 관급자재 사용 의무화는 올해 상반기에 이미 논쟁이 있었다. 당시 중소기업계는 레미콘을 중심으로 관급자재 적용을 요구했다. 중기부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을 고쳐 공동시행 공사까지 의무 대상에 넣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건설업계가 강하게 반발했고 정부는 결국 민참사업에는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했다. 일단락된 줄 알았던 사안이 반년 만에 국회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업계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전제로 만들어졌다는 이유에서다.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민참사업의 민간 건설사는 공사만 맡는 수급인이 아니다. 공사비를 직접 투입하고 설계·시공부터 분양, 하자관리까지 책임지는 공동시행자”라며 “대한건설협회도 국토교통부에 낸 건의서에서 민참사업은 판로지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밝혔고 법조계에서도 일반 공공공사에 쓰는 잣대를 민참사업에 그대로 들이대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강조했다.권한과 책임이 어긋나는 문제도 심각하게 본다. 관급자재가 적용되면 자재는 발주기관이 정하지만 공기와 품질, 하자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건설사가 지는 구조를 문제삼는 것이다.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미 관급자재를 쓰고 있는 종합심사낙찰제 현장에서는 같은 문제가 되풀이돼 왔다. 레미콘·주방가구·석재 납품이 늦어지면서 후속 공정이 밀렸고, 하자가 생기면 자재 결함인지 시공 잘못인지 가리기 어려웠다”며 “민참사업에서는 이런 지연이 곧바로 공사비 증가와 입주 지연으로 이어지고 그 위험은 고스란히 민간 몫이 된다”고 꼬집었다.민참사업 단지는 민간 건설사의 아파트 브랜드를 달고 분양된다는 점도 부담이다. 건설사들에게 브랜드는 설계와 마감재, 시공 기준, 사후관리까지 아우르는 품질 보증인 셈이기 때문이다. 일부 건설사는 의무화가 현실이 되면 민참사업에서 아예 빠지겠다는 뜻까지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익명의 업계 관계자는 “직접 검증하지 않은 자재를 의무로 써야 한다면 품질 기준을 지키기 어렵다”며 “대부분이 민참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민참사업은 현 정부 주택공급 계획의 핵심 수단이기도 하다. 대형 건설사들이 손을 떼면 공급 목표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밖에 레미콘 하나만 관급자재로 인정하면 현재 공공주택에 쓰이는 150여개 중소기업 적합 제품도 같은 대우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판로를 보장해 주는 것만으로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이 실제로 높아졌는지 직접구매제도 자체의 성과를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 판로 확대라는 취지에는 건설업계도 이견이 없지만 공공주택을 빠르고 좋은 품질로 공급해야 하는 지금 민참사업의 근간인 민간 자율성을 흔드는 방식으로 그 목표를 이뤄서는 안 된다”며 “이런 소모적인 논쟁이 결국 사업 지연으로 번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6.10.07 I 함지현 기자

이형일 "공공이 등록임대 인수하면 양도세 혜택 적극 검토"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등록 매입임대 아파트를 공공부문이 인수할 경우 양도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 임대사업자의 매물이 일반 매매로 풀리는 대신 공공임대로 흡수되게 해, 수도권 전세난을 누그러뜨리겠다는 구상이다.(사진=노진환 기자)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세난 대책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부총리는 “공공부문이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받는다면 양도 시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정부는 등록 매입임대 아파트를 일정 기한 안에 팔면 양도세 혜택을 유지하고, 이후에는 혜택을 줄이기로 한 바 있다. 이 부총리는 “매각이 일어났을 때 실제로 떠안을 주체가 충분한지, 매물이 분양(매매)으로 넘어가면 전월세난에 도움이 되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이 인수하면 전월세난도 해결되고 매입 주체도 생긴다”고 했다.안 의원은 수도권 전세난을 두고 “전 정부에서 인허가·착공 물량이 줄어든 여파로, 예견된 미래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빠른 시일 안에 전월세 물량을 공급하는 게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단기 대책으로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주택 수에서 빼주는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공실 상가·오피스를 주택으로 바꿀 때 걸림돌이 되는 주차장 규제도 풀어야 한다고 했다.안 의원은 무엇보다 임대 물량의 75%를 책임지는 민간임대 시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주택을 보유하고 20년 이상 임대료 수입만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형 장기 임대사업자를 육성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인세·취득세·재산세 감면과 종부세 합산 배제, 장기 저리 공공기금 지원, 탄력적인 임대료 등 파격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그는 “여러 부처가 얽힌 문제인 만큼 부총리가 TF를 꾸려 종합 패키지와 로드맵을 만들고, 필요하면 특별법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부총리는 “전월세 공급을 위한 좋은 제안에 감사하다”고 답했다. 그는 “국토부와 협의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제도를 20년 이상 운영되는 새 모델로 개발했다”며 “법안을 제출해 국회 심의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렇게 되면 위원님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굴러갈 것”이라고 했다.

2026.10.06 I 송주오 기자

[단독] 어느 세월에 입주하나…5년 지나도 입주일 못 정한 LH아파트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급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거주의무가 적용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은 모집공고 후 입주 개시·예정월까지 평균 37.6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모집공고부터 입주까지 평균 3년을 넘는 셈으로 최근에도 이 기간은 크게 줄지 않아 주거 계획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한 주택 가운데 LH가 분양하는 아파트를 싸게 공급하는 대신 일정 기간 실제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 ‘실거주 의무 대상 주택’은 50개 블록(단지), 총 3만 4036세대로 집계됐다. 거주 의무 기간별로는 3년 대상(시세의 80% 이상 100% 미만)이 2만 5928세대(76.2%), 5년 대상(시세의 80% 미만)이 8108세대(23.8%)다. 이 중 2023년 이후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한 28개 블록의 모집공고부터 입주 개시·예정월까지 기간(‘대기기간’)은 블록별 평균 37.6개월로 확인됐다. 실거주 의무가 붙은 LH 주택의 대기기간이 평균 3년 넘게 걸린다는 얘기다. 이는 입주 개시·예정월이 기재된 2021~2022년 공고분 20개 블록의 평균 대기기간 31.3개월보다 6.3개월 더 길다. 특히 2025~2026년 공고분 19개 블록, 1만 4737세대도 대기기간이 평균 37.2개월이 걸려 최근 공고 물량 역시 대기기간이 평균 3년을 넘었다. 정부가 부동산 공급 속도전을 천명했지만, 최근 공급물량의 대기기간은 별로 단축되지 않은 셈이다.김미애 의원실 관계자는 “실거주 의무 주택은 향후 일정 기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만큼, 입주 일정이 당첨자의 이사와 자금 계획에 중요하다”라며 “입주까지 대기기간이 길거나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그만큼 주거 계획의 불확실성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블록은 모집공고부터 입주예정월까지 4년 넘게 걸리는 것으로 기재됐다. 실제 서울 동작구수방사와 하남교산 A2블록은 각각 51개월, 남양주왕숙2 A03블록은 49개월이다. 또 자료상 입주예정월이 올해 10월 이후이거나 미정인 물량은 1만 9080세대로 전체의 56.1%를 차지했다. 올해 1~9월에 공고한 대상 물량은 12개 블록, 9424세대다. 특히 인천검단 AA13-1·AA13-2블록은 모집공고 이후 5년이 지났지만, 제출자료상 입주예정일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블록은 2021년 9월 16일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했으며, AA13-1블록 702세대와 AA13-2블록 964세대 등 총 1666세대 규모다. LH는 두 블록에 대해 “재시공이 진행 중이며, 입주예정일 미확정”이라고 밝혔다.김미애 의원은 “공공주택 정책은 공급 물량뿐 아니라 국민이 안정적으로 입주하고 거주할 수 있는 여건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며 “LH는 입주 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계약자가 주거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사업 관리와 정보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거주 의무가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이라는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충분한 안내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공공주택 공급과 입주 지원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2026.10.06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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