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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공시가戰’에 민주당이 뻘쭘한 이유
  • [뉴스+]국토부-서울시 ‘공시가戰’에 민주당이 뻘쭘한 이유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4·7재보선 이후 정치적으로 비화한 측면이 있어요.”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문제가 여야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한 가운데 앞서 여당이 일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자는 내용의 ‘공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그래픽= 김정훈 기자)◇吳 “권한 달라” vs 洪 “임의로 조성할 여지 없어”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부가 공시가 산정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오 시장이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자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임의로 조성할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일부 지자체의 문제 제기가 사실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초구(국민의힘 소속 조은희 구청장)와 제주특별자치도(국민의힘 원희룡 도지사)도 공시가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연이어 반박한 데다 이번 오 시장과 홍 부총리 사이 어색한 기류가 감지되면서 정부와 야당간 정면 대결로 치닫는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오 시장이 국토부와 이른바 ‘공시가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시가 산정에 대해 지자체에 권한을 위임하는 법안을 냈던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오 시장의 발언에 힘을 실어주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與 공시가 산정 문제 있다 ‘공시법 개정안’ 발의15일 국회에 따르면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8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 발의자에는 김병욱, 진성준, 소병훈 의원 등 16명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 법안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7조3(권한의 위임)을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토부 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법안 발의 배경에는 국토부의 공시가격 산정에 대해 국민 신뢰도가 저하된다는 의견을 곁들였다. 이 때문에 개별공시가격 등의 조사 및 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등의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현지의 사정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토부 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게 법안 취지다. 홍 의원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공시가격 산정업무와 관련한 지적이 있었고, 이 때 경기도에서 전국 각 지자체에 설문조사 격으로 공시가 권한 위임에 대해 물은 결과 과반수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정치적 사안으로 변질됐지만 법안 취지 따라야”앞서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에 개별부동산가격 조사와 산정, 결정과정의 권한 위임에 대해 의견청취를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서울시 △부산시 △광주광역시 △대전시 △울산시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10개 시·도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나머지 6개 시·도는 아예 회신하지 않았다. 찬성한 지자체 중 광주시에서는 ‘전담조직, 인력확보 등 시도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추가의견으로 제시했다. 홍 의원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감사원 감사와 각 지자체 필요에 의해 발의된 것인데 서울시장 재보선 과정을 거치면서 정치적인 사안이 된 것 같다”며 “아직 의사일정이 나오지 않아서 법안 논의는 되지 않았지만, 법안소위에서는 정치적인 문제보다 필요성에 초점을 맞춰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치논리로 보면 여당이 오 시장을 도와주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법안은 당초 취지대로 통과시키고 정치적인 문제는 별개로 풀어가는 게 맞다”면서 “공시가 산정 방식 문제가 이미 제기된 만큼 이번 기회에 손보는 것이 맞다”고 했다.
2021.04.15 I 강신우 기자
오세훈, 국무회의 첫 참석…자가진단키트 도입·공시가 인하 요구
  • 오세훈, 국무회의 첫 참석…자가진단키트 도입·공시가 인하 요구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화상을 통해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인정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방식을 활용해 국내에서도 일반 국민들이 자가진단이 가능한 간이진단키트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온라인 화상회의를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이미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 이미 검증된 간이 진단키트를 즉시 활용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방역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소상공인이나 학생들의 대면 수업 정상화를 향해 보다 나은 여건 마련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단순히 간이 진단키트를 음식점이나 유흥업소에서 활용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의 일환으로 시는 식약처의 사용승인과 별도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활용, 서울 소재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오 시장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가격 결정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도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서울시가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라고 당부했다.
2021.04.13 I 김기덕 기자
與, 부동산 '규제완화' 내놓나…보유세·공시가 손질
  • 與, 부동산 '규제완화' 내놓나…보유세·공시가 손질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새 지도부를 구성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완화 및 공시가 현실화율 속도 조절 등을 검토하며 부동산 정책 수정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가장 큰 요인으로 부동산 민심 악화가 손꼽히고 있어서다. 당정은 2·4 공급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주택 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억제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일부 규제 등을 완화할 것으로 관측된다.(사진=연합뉴스)18일 정부와 민주당에 따르면 여당은 이르면 이번주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특위를 통해 현장 점검, 전문가 및 정부 협의 등을 거쳐 부동산 정책 전반을 들여다보고, 정기 국회 전까지 정책 수정이 필요한 부분의 점검을 마칠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위를 만들어 실생활과 연관되는 부동산 현안들을 정리하고 의견을 수렴해 답을 내보려고 준비 중”이라며 “세금, 공시지가, 대출 규제 문제까지 모두 포함해 밀도 있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새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된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미 국민 눈높이에서 기존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한 후 미세조정 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경선 마지막 정견 발표에서 “정부가 실시한 부동산 정책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바꾸겠다”며 “투기는 엄정히 막되 1가구 1주택 원칙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와 금융, 세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투기 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유지한다는 방침 아래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다양한 이슈를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당정 내외에서 가장 유력하게 살펴보는 내용으로는 1주택자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종부세에서 고령자·장기보유자에게 주어지는 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 두루 검토된다.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미 부동산 세제 완화 법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1주택자 보유세, 2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지방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개정안에는 집값 급등 및 공시가 현실화를 고려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높이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가 추진 중인 공시지가 현실화율 속도 조절도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4년 만에 최대폭인 19.08%로 집계되면서 현재 속도 조절 요구가 거세진 상황이다. 공시가가 재산세·종부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공시가격이 오르면 조세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이밖에 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거나,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투기 수요 억제 등을 감안해 단기 매매 차익의 70%까지를 회수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 수정까지 이뤄지긴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정책 수정 폭은 오는 5월 2일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새 당 대표에 도전한 후보들의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입장에 다소 온도 차가 있어서다. 민주당은 이날 당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컷오프)을 진행하고 송영길·우원식·홍영표 의원을 본선 후보로 확정했다.
2021.04.18 I 김나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서울형 도시재생, 벽화만 그리다 끝났다
  •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서울형 도시재생, 벽화만 그리다 끝났다-‘바이오, 숨은 진주 찾자’ 비상장기업 훑는 개미들-“서울 세 가구 중 하나 재산세 30% ↑…공시가 동결해야‘-G2경제 ‘백신호황’ 시작됐다.-[사설]경제단체장 “이재용 사면” 호소, 통큰 결단이 답이다-[사설]정신 못 차린 여권, 이런 물갈이로 민심 수습 바라나△줌인&-文정부 마무리투수 등판…집값·백신·협치에 성패 달려-알바비 감당 안된다…‘나홀로 사장님’ 26개월 연속 증가△백신 맞고 살아나는 G2경제-마스크는 썼지만…예약 꽉 찬 호텔, 대기 줄 늘어선 식당가·쇼핑몰-“연휴 땐 사람 많아 일부러 피해서 휴가 내요”△비상장 바이오 주식 투자 열풍-경쟁률 높아진 공모주…될성부른 바이오株 찾아 ‘장외거래 플랫폼’ 북적-“K-OTC, 등록기업에 공시의무 부과 준거래소 성격 ‘투자보호 장치’ 가동”-비상장 기업 정보 깜깜이…“잘 아는 분야에 투자해야”△뿔난 도시재생지구 주민들-“소방차 진입 힘든 도로, 비오면 악취 진동…동네 슬럼화만 가속”-文정부 50조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용두사미’ 우려-“재개발·재건축 포함한 오세훈式 도시재생 필요해”△정치-내달 美서 바이든 만나는 文대통령…‘백신외교’로 수급 불안 해소할까-與 윤호중 의식한 듯…출사표 던진 김기현·김태흠 “전략 능해야”-김부겸 총리 인준 끝나면 홍남기 교체 무게-“민주당 이름 빼고 다 바꿔야”-방한 존 케리, 日 오염수에 대해 “美 개입 부적절”△국제-바이든-스가 첫 정상회담…52년 만에 ‘대만’ 언급하며 中 노골적 견제-美中 기후 대응 손잡았지만…美, 탄소 중립 中 압박 땐 ‘무역전쟁 2차전’-“이란, 우라늄 순도 60%까지 농축 성공”△경제-EU 사인 기다리다…공정위 ‘소전 M&A 심사’ 1년 9개월째 감감무소식-고용 한파에…9급 공무원시험 응시 포기 줄었다-中 진출 한국기업 “2분기 시장 전망 밝다”△금융-씨티銀 소매금융 철수 공식화…매각 전 인력감축 명분 쌓나-당국, 비트코인 해외송금 ‘뒷북’ 가이드라인 검토-작년 이어 올해도 은행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 50%로 유지△산업&기업-전 공정 무인화…양극재 품질·생산성 ‘쑥쑥’-손경식 경총회장 등 경제5단체장 사면초가 빠진 K반도체 “사면을”-반도체 대란에 셧다운·감산…車업계 우울한 4월△IT·과학-네이버·카카오 “올해 글로벌 플레이어로 도약”-“K팝·미술품 거래하는 토종 NFT마켓 기대하시라”-게임업계 ‘중고신입’ 대이동 예고△중소기업·바이오-독성 확 낮춘 필러·보톡스 개발, 전세계 시장 러브콜 쇄도-‘3세대 ADC’ 플랫폼 기술 선도…피노바이오, IPO 시동-디알텍 ‘엑스레이 시스템’ 7종, 유럽 CE 인증 획득△소비자생활-남양유업 사과에도…과거사 소환·불매 확산-“무조건 CJ보다 싸게”…치킨게임 치닫는 택배-‘청약 광풍’에 서울우유가 웃은 까닭△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코로나 진단키트 이어 백신 위탁생산…스피드경영으로 연평균 18% 성장-“빅파마 도약 위해 M&A는 선택 아닌 필수”△증권&마켓-‘천스닥’ 대표주자, 바이오서 전자장비주로 바뀌나-‘초보는 3000만원’…투자 경험 따라 차입 한도 차등-1분기 好실적 등에 업고 코스피 3200 안착 시도△증권-마크로젠·한국테크놀로지…코스닥도 속속 ‘ESG 행보’-구주 매각 아닌 신주 발행 통한 인수 “지분율 50% 미만…몇달 안에 윤곽”-기관투자가들 CIO 찾기 ‘분주’△부동산-吳시장 ‘공시가 동결’ 文대통령 압박…‘협치’할까-한남3구역 감정평가 ‘쑥’…조합원, 분양가 걱정-與, 부동산 ‘규제 완화’ 내놓나 1주택자 보유세·공시가 손질△스포츠-부활한 리디아 고, 3년 만에 ‘V샷’-문도엽, 회오리 바람 뚫고 KPGA 개막전 우승-김시우, 버디 들어갔지만 10초 이상 걸려 ‘파’-톱시드 김학범호, 최선·최악의 시나리오는-김광현 “다음에는 6~7이닝 던질게요”△문화-국립·리움 기증 가닥 잡힌 ‘이건희컬렉션’ 궁금증 다섯-“운명을 알고 싶습니까”…미술관에 차려진 사주포차△오피니언-군대의 허리가 무너진다-집밥의 소중함 되새겨준 ‘집밥포럼’-백신 불안 키우는 정부의 ‘불통’△피플-가장 힘들 때 나누고파…아너소사이어티 가입 결심-LG CNS, 안랩 손잡고 클라우드 보안 시장 공략△사회-‘단속 걱정 없어요, 출장도 OK’…유흥업소들, 집합금지에도 배짱 영업-오세훈표 ‘서울형 상생방역’ 윤곽 4차 유행 우려에 도입여부 촉각-검찰 ‘김학의 사건’ 수사외압 의혹 이성윤 지검장 소환조사
2021.04.18 I 조해영 기자
공시가 논란에 불붙인 원희룡·조은희… 현안마다 '의기투합'
  • 공시가 논란에 불붙인 원희룡·조은희… 현안마다 '의기투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국민의힘 소속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공시가 폭등 논란 등 굵직한 민생 현안마다 ‘단짝호흡’을 보이고 있다.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제기한 ‘공시가 동결 논쟁’은 전국적인 신호탄이 돼 이제 서울·부산·대구·경북 등 전국광역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다.조은희(왼쪽) 서초구청장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부의 불공정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지난달 15일 국토교통부에서는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공개열람토록 했다. 전년도에 이어 연속 폭등한 공시가로 인해 보유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공시가가 징벌적 성격의 중산층세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거세졌다. 공시가 산정과정의 기준이 모호하고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시가와 관련해 역대급 이의신청도 쏟아지고 있다.이에 원 지사와 조 구청장은 형평성 및 공정성 문제로 들끓는 민심을 대변해 ‘불합리한 공시가 정상화’를 연일 강조해왔다. 지난 5일에는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와 서초구에서 자체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난 대표적인 공시가 오류유형들을 발표하며 “엉터리 공시가 산정을 정상화해야한다”고 날선 비판을 제기했다.실제로 제주도와 서초구가 전수조사한 결과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더 높은 역전 현상이 발생한 공동주택 사례, 공시가 상승률이 전년대비 100% 이상 오른 연립·다세대주택 사례, 동일조건에서도 공시가가 제각각인 사례, 현장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사례 등 상당수 오류 유형들이 발견됐다.시민들의 반발과 연이은 이의제기로 인해 논란이 불거지자, 국토부는 ‘인근 아파트를 비교하여 적정가격을 산정했다’는 취지로 반박해명을 냈다. 그러나 제주도와 서초구는 재반박을 하며 불합리한 공시가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시가를 동결하고 전면재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오는 18일 원 지사를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단체장들과 주호영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 대행이 연석회의를 갖고 공시가 인상 반대에 대한 정책연대를 발표, ‘공시가 논쟁’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조은희(왼쪽) 서초구청장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부의 불공정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 중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시가 논쟁을 쏘아올린 원 지사와 조 구청장의 인연은 특별하다. 이들의 인연은 2019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주재하에 열린 서울시 구청장 신년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초구는 서울시로부터 기술직 인사교류에서 일방적으로 제외되면서, 유일한 야당 구청장에 대한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나오기도 했다.특히 신년회에서 예정됐던 조 구청장의 건배사가 사전 협의 없이 건너뛰는 ‘패싱’을 하게 되자, 원 지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나도 시도지사 협의회 가면 유일한 무소속이라 비슷한 처지다. 구민들 믿고 힘내시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이렇게 동병상련의 연을 맺은 이들은 지난해에는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인 CES에 참석해서 미래먹거리를 준비하는 데 큰 관심을 보이는 공통점을 보이기도 했다.이외에도 제주와 서초구는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서도 발빠른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서초에서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해 실내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 추진에 협력기관이었던 김상협 우리들의미래 대표는 지난해 제주연구원장으로 임명돼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야권 관계자는 “부동산·미래먹거리·환경문제 등 각종 현안에서 한목소리로 민심을 대변하며, 정쟁보다 민생눈높이에서 추진하는 정책 행보마다 의기투합해 전국적인 새바람을 일으키는 ‘원·조 남매’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2021.04.17 I 권오석 기자
국토부 해명에 발끈한 서초구 "공시가에 올해 거래가 반영하나?"
  • 국토부 해명에 발끈한 서초구 "공시가에 올해 거래가 반영하나?"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부의 불공정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을 둘러싸고 서울 서초구와 국토교통부 간 진실공방이 심화되고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전날 공시가 책정 방식 등에 큰 문제가 없다는 국토부의 해명에 대해 “기가 찬다”고 맹비난했다. 조 구청장은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부의 부당하고 원칙 없는 공시가 인상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에 대한 사과나 새로운 대안 제시는 없었다”면서 “변명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니 정말 황당했다”고 지적했다. 조 구청장은 “작년 실거래가 기준으로 금년도 공시가를 선정해야 하는데 금년 실거래가 기준으로 금년도 공시가를 산정해놓고는 자신이 옳다고 거짓 해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조 구청장과 원희룡 지사는 5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선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서초구는 구내 공동주택 12만5294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이 90% 이상이거나, 거래 가격보다 공시가가 높게 책정되는 등의 오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서초동 A아파트 전용면적 80.52㎡의 거래가격은 12억6000만원이었으나 공시가격은 이보다 높은 15억3800만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서초구 A아파트는 지난해 신축된 사례로 인근 거래가격은 18억~22억원 정도로 형성돼있다”고 반박했다.조 구청장은 “실거래 공개 사이트에서 확인된 자료로서 작년 10월23일 12억6000만원으로 거래됐다. 2021년 1월 거래된 서초동 A아파트의 실거래가는 17억원”이라면서 “금년의 공시가는 작년 말까지 거래된 내용이 반영되고, 내년 공시가는 금년 연말까지 거래된 내역이 반영돼야 하는데도 금년 거래가격을 엉뚱하게 반영해놓고, 해명이라고 억지를 썼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초 우면동 LH 5단지 아파트(임대) 84㎡의 공시가격이 10억160만원으로 전년대비 53.9% 상승했고 인근 서초힐스 아파트(분양)의 공시가 9억8200만원를 넘어섰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LH 5단지는 2013년 분양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 일반 분양아파트 실거래 가격과 유사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조 구청장은 “최근 6년동안 임대아파트인 LH5단지 25평의 공시가는 분양아파트인 서초힐스 공시가의 69~79%로 산정됐다”면서 “반면 LH5단지 32평의 공시가는 지난 5년 동안 서초힐스에 비해 81~87% 였는데, 올해만 갑자기 분양아파트인 서초힐스보다 공시가가 더 높아졌다”고 반박했다. 조 구청장은 “국토부 해명이 맞는지 서초구 검증이 맞는지 길고 짧은 것을 대보자”며 “당장 서초구가 산정오류 의심 건수로 제시한 1만건부터 국토부와 서초구가 합동 조사단을 꾸려 공동 조사를 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1.04.07 I 하지나 기자
오세훈 18일 공시가격 급등 대정부 건의문 발표
  • 오세훈 18일 공시가격 급등 대정부 건의문 발표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현실화에 공동 대응한다.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시청 간담회장(8층)에서 국민의힘 소속 5개 시도지사와 만난다.오 시장과 함께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원희룡 제주지사가 참석해 토론하고 공동 건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제38대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8일 오전 서울특별시청으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앞서 원희룡 지사는 불공정한 주택 공시가격 동결, 표준주택 선정 오류, 현장 조사 없는 공시가격 산정 등의 문제를 제기해 왔다. 원 지사는 지난 5일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함께 공동주택 공시가격 오류 사례를 발표하고 부동산 가격 공시에 대한 정부의 결정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줄 것을 건의했다오 시장 역시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도 공시가격 관련 건의사항을 한 바 있다.오 시장은 “지난 1년 동안 공동주택 공시가가 올라도 너무 올랐다”며 “상승률, 상승속도 모두 문제다.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민심”이라고 말했다.이어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료를 비롯한 60여 가지 생활의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결국 가계 가처분소득이 줄어 경제활동 전체가 위축된다”고 지적했다.
2021.04.16 I 신수정 기자
“공시가 올라도 너무 올랐다”…오세훈, 지자체장과 공동 대응 나선다
  • “공시가 올라도 너무 올랐다”…오세훈, 지자체장과 공동 대응 나선다
  • 사진=서울시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현실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국민의힘 소속 5개 시도지사와 오는 18일 오후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간담회를 갖는다.이 자리에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공감대를 함께 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원희룡 제주지사가 참석해 토론할 예정이다. 토론 후 각 지자체장은 공동 건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지난 1년 동안 공동주택 공시가는 상승률, 상승 속도 모두가 문제다.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현장의 민심”이라며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료를 비롯한 60여 가지 생활의 부담이 생겨 결국 가계 가처분소득이 줄어 경제활동 전체가 위축된다”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은 지난 13일 참석한 첫 국무회의에서도 공시가 관련 건의사항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당시 “급격한 공시가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21.04.16 I 김기덕 기자
  • [재송]16일 장 마감 후 주요공시
  •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다음은 16일 장 마감 후 주요 공시다. △쌍용자동차(003620)=협력사 납품거부에 따른 생산부품조달 차질로 평택공장 자동차 생산을 중단한다고 16일 공시. 생산중단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총 5일로, 26일 생산 재개. 회사 측은 “생산재개예정일자는 향후 내부 상황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혀. △신성이엔지(011930)=호반건설과 102억2700만원 규모의 태양광 모듈 납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공시. 계약 종료일은 오는 12월 31일.△한국조선해양(009540)=자회사인 현대중공업이 아시아 소재 선사로부터 6364억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C) 운반선 3척 공사를 수주했다고 16일 공시. 계약기간 종료일은 2024년 7월 1일.△씨제이씨지브이(079160)=운영자금 900억원과 채무상환자금 2100억원 조달을 위해 3000억원 규모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16일 공시. 표면이자율은 1.00%, 사채만기일은 2051년 6월 8일.△LG화학(051910)=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이 GM과 전기차 배터리 제2공장 건설을 위해 9억3350만달러(약 1조642억원)를 합작법인 얼티엄셀즈에 출자한다고 16일 공시. 회사 측은 “얼티엄셀즈는 LG에너지솔루션과 GM이 각각 지분율 50%를 소유하고 있는 합작법인이며, 양사 지분율만큼 양사가 각각 출자 진행하는 본건 주주배정증자를 통해 얼티엄셀즈의 제2 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혀.△베뉴지(019010)=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위치한 토지를 650억원에 양도 결정했다고 16일 공시했다. 거래상대방은 엠앤케이로, 양도기준일은 오는 7월 16일이다. 양도 목적은 “유형자산 처분으로 인한 재무구조 개선”이라고 밝혔다. △THE E&M(089230)=운영자금 40억원 조달을 위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16일 공시.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각각 0%, 0%이며 사채만기일은 2024년 4월 21일. 전환가액은 1139원이며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주식총수 대비 비율은 2.09%. 전환청구기간은 2022년 4월 21일부터 2024년 3월 21일까지. 대상자는 와이알인베스트.△오성첨단소재(052420)=운영자금 100억원 조달을 위해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16일 공시.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각각 2%, 2%이며 사채만기일은 2024년 5월 7일. 전환가액은 4168원이며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주식총수 대비 비율은 3.54%. 전환청구기간은 2022년 5월 7일부터 2024년 4월 7일까지. 대상자는 한국채권투자자문이다. △서울반도체(046890)=자기주식 3만331주를 4억5739만7500원에 처분 결정했다고 16일 공시. 처분 예정 기간은 2021년 5월 7일. 처분 목적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 교부’. △티케이케미칼(104480)=계열회사인 대한해운의 주식 735만646주를 190억3817만3140원에 추가 취득한다고 16일 공시. 취득 금액은 2020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 자본 대비 7.12% 수준. 취득후 소유주식수는 총 3628만5226주로, 지분비율은 11.37% 수준. 현금 취득으로, 회사 측은 “계열회사 기업가치 제고 및 지분율 유지”라고 목적을 밝혀. 취득예정일자는 2021년 6월 17일.△디에스티(033430)=운영자금 60억원을 조달하기 위해 제3자배정증자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16일 공시. 이에 따라 보통주 1621만6215주가 신주 발행. 납입일은 2021년 4월 26일이며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2021년 5월 11일. 대상자는 이춘명, 산레모코퍼레이션. 회사 측은 “금번 유상증자의 납입이 완료될 경우 최대주주 등이 한강홀딩스(406만8383주)에서 이춘명(1351만3513주)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밝혀△CS(06577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CS에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공시규정상 공시대상 존재 여부를 묻는 조회공시를 16일 요구. 답변 공시 시한은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대양제지(00658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대양제지가 16일 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고 공시. 거래소는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영업일 기준, 5월17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혀.△엠투엔(033310)=신라젠(215600) 인수 보도 관련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조회공시에 대해 “2021년 4월 14일 신라젠주식회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공문을 수령했고 이와 관련하여 현재 인수 검토 및 협의 진행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인수 여부는 결정된다”고 16일 답변.△신라젠(215600)=엠투엔 피인수 보도 관련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조회공시에 대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위한 우선협상자 선정을 위하여 실사를 진행했고, 2021년 4월 13일 주식회사 엠투엔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세부 계약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16일 답변.△소리바다(053110)=액면가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20주를 같은 액면주식 1주로 병합하는 감자를 결정했다고 16일 공시. 자본금은 494억349만원에서 24억7017만원으로 감소. 발행 주식수는 9880만6986주에서 감자 후 494만349주. 감자 사유는 결손의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및 자본효율 재고. 감자 기준일은 2021년 6월 11일이 신주상장예정일은 2021년 7월 1일.△와이오엠(066430)=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에 위치한 76억6500만원 규모의 토지와 건물을 양수 결정했다고 16일 공시. 양수금액은 2020사업연도말 별도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의 27.10% 수준. 양수기준일은 2021년 4월 16일. 거래상대방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와이오엠리츠다. 양수목적에 대해 “임대사업 영위 및 영업부문 사무소 확보”라고 밝혀△바이오솔루션(086820)=기타자금 800억원 조달을 위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16일 공시.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각각 3%, 3%. 사채만기일은 2026년 7월 16일. 전환가액은 3만318원.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주식총수 대비 비율은 32.61%.△아이엠(101390)=운영자금 50억원 조달을 위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16일 공시.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각각 4%, 4%. 사채만기일은 2024년 5월 31일. 전환가액은 1794원.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주식총수 대비 비율은 6.55%. 전환청구기간은 2022년 5월 3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대상자는 주식회사 보람파트너스.
2021.04.17 I 신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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