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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지정타, 아직 기회는 있다
  • [복덕방기자들]과천 지정타, 아직 기회는 있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난해 과천 지식정보타운 청약에 실패한 쓰라린 경험이 있다면 아직 기회는 있다. 올해 5월 우미건설과 신동아건설이 과천 지정타 S8 블록에 신혼희망(227가구), 행복주택(114가구), 공공분양(318가구) 등 659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17일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는 과천 지정타의 공공분양의 마지막 기회인 S8블록 분양에 대해 샅샅이 살펴봤다. 지난해 과천 지정타 S1, S4. S5블록에서 1044가구를 모집한 가운데 무려 47만명이 넘게 몰리면서 1순위 청약 경쟁률만 평균 458.2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이번에 공공분양에 나서는 S8블록의 경우 입지는 탁월하다. 바로 인근에 상업시설이 위치한데다, 4호선 과천지식정보타운역이 개통하면서 사실상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바로 옆에 공원과 초등학교, 중학교가 들어서면서 사실상 과천 지정타 중에서도 유일무이한 ‘초품아’ ‘중품아’ 아파트 단지이다. 공공분양인만큼 분양가도 저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S1, S4, S5블록의 경우 3.3㎡당 2400만원대 안팎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는 낮을 것으로 관측된다. 인근 래미안슈르의 경우 지난 2월26일 전용 85㎡가 16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평당 5000만원 수준으로, 그에 비해 S8은 절반 가격에 불과하다. 특히 공공분양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S8의 경우 모두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면서 기준을 보지 않는다.또한 올해부터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비중이 20%에서 25%로 늘어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도 30% 추첨제가 생기는 만큼 청약 불입횟수가 적은 20~30대 무주택자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복덕방기자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03.17 I 하지나 기자
국회의원·고위 공직자·기관장까지…신도시 땅주인 31명이나 됐다
  • [단독]국회의원·고위 공직자·기관장까지…신도시 땅주인 31명이나 됐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김영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빚어진 공직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일부 공공기관장은 물론 지역구 의원들이 보유한 토지가 3기 신도시에 포함되거나 인근에 위치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상속받거나 개발 호재가 등장하기 한참 전에 매입한 토지라며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 땅 투기 의혹을 받는 시흥시의회 의원이 시흥 지역에 딸 명의로 구입해 건축한 2층짜리 건물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가 25일 인사혁신처의 재산공개대상자 2185명의 신고 내역을 조사한 결과 장·차관급과 공공기관장 및 국회의원 300명 중 3기 신도시 또는 인근 지역에 토지를 보유한 사람이 30여명에 달했다. 3기 신도시에 직접 편입된 토지를 보유한 공직자는 박성재 이북5도위원회 황해도지사(광명시 광명동), 박현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하남시 교산동), 최갑철 경기도의원(부천시 대장동), 박정렬 해외문화홍보원장(과천시 주암동) 등 4명으로 파악됐다. 국회의원 중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선(남양주시 내곡리)·윤준병(고양시 항동동) 의원도 3기 신도시 행정구역과 같은 지역에 토지를 보유했다.3기 신도시 인근(행정구역상 같은 구(광역시) 또는 시) 토지를 보유한 의원·공직자들은 25명으로 집계됐다. 3선 의원 출신인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남양주 왕숙신도시 인근 임야(수동면) 1119㎡(3억420만원)을 신고했다.김한근 강릉시장은 배우자 명의로 고양시 용두동에 3억원짜리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토지는 3기 신도시 편입지구와 200m 떨어져 있다. 박선원 국가정보원 기조실장(하남시 감일동), 김용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광명시 하안동) 등도 3기 신도시 예정지역 인근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중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경만(남양주시 화도읍)·김철민(시흥시 월곶동)·김한정(남양주시 진접읍)·서영석(부천시 고강동)·유동수(인천 다남동) 의원, 국민의힘은 김은혜(고양시 설문동) 의원 등이 3기 신도시 일원에 토지를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토지 보유자들은 일제히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박 실장이 공무원 임용 전인 2015년에 장인이 사망하면서 상속을 받은 토지”라며 투기가 전혀 아니라고 전했다. 박성재 지사측은 해당 토지가 1984년 취득해 보유 기간이 30년 넘은 토지로 신도시에 포함은 됐지만 투기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박현민 원장은 “하남 땅은 선산으로 운영 중으로 1988년 공동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다”고 말했고 최갑철 의원도 “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농사만 지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철민 의원실측은 “해당 토지는 광명시흥지구와 직선거리로 8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득을 얻을 위치에 위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최 수석의 토지와 관련해 “지난해 5월 31일자로 땅을 계약해 왕숙신도시 지정 시기(2018년) 후 매매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특별취재팀=김경은 최훈길 이명철 김영환 김상윤 김미영 한광범 정다슬 정두리 강민구 이소현 원다연 최정훈 김호준 기자, 김대연 김민표 이상원 수습기자>[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021.03.25 I 이명철 기자
박범계 "한명숙 모해위증 재검토하라"…法-檢 갈등 재점화 위기(종합)
  • 박범계 "한명숙 모해위증 재검토하라"…法-檢 갈등 재점화 위기(종합)
  •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헌정 사상 4번째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 발동이다. 검찰이 관련자들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사건에 대해 박 장관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검찰과 법무부의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 장관은 17일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개최해 오는 22일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한 전 총리 사건 재판 관련 증인 김모 씨에 대한 입건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박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검찰 수사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고려할 때 가급적 자제돼야 한다”면서도 “본건 처리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며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박 장관은 구체적으로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2011년 3월 23일자 증언 내용 2건의 허위성 여부에 대해 중점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위 2건의 증언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앞선 공소시효가 지난 증언들 역시 포괄일죄(여러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개의 구성 요건에 해당해 한 개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이르는 법률 용어)로 기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박 장관은 이를 위해 7명의 대검 부장들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실질적인 조사를 담당했던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비롯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라는 지시도 덧붙였다.박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의 합동 감찰도 지시했다. 기록 검토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에 대한 인권 침해적 수사 방식을 발견했고, 재소자에게 편의 제공을 미끼로 정보원 내지 제보자로 활용한 정황 등을 포착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대검은 각종 위법·부당한 수사 절차 및 관행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와 개선 방안 등을 박 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상황이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법무부는 이번 수사지휘가 검찰이 낸 결론을 뒤집기 위함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수사지휘의 취지는 ‘기소해라 (혹은) 말라’가 아니라 다시 한 번 판단해 달라는 것”이라며 “검사장급인 대검 부장들이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가치중립적으로 판단해 줄 것을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법조계의 반응은 차갑다. 검찰 입장에선 이미 결론 난 사건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는, 결과를 뒤집으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박 장관이) 기소 취지는 아니라고 했지만, 어쨌든 검찰이 본인 생각에 부합하는 결론을 냈다면 수사지휘권도 발동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검찰총장까지 공석인 상황에서 사건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검찰 입장에선 부담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박 장관이 한명숙 뇌물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하는 것은 자유지만 직권남용으로 수사와 처벌받을 준비는 단단히 하는게 좋겠다”며 “이렇게 되면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권한을 행사하는 것인데 이것이 현행 형사사법 제도와 검찰 제도 하에서 허용되는 것인가. 당연히 아니다”라고 비판했다대검에선 아직 박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박 장관의 지시대로라면 대검은 늦어도 오는 19일에는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처리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이번 지휘권 발동으로 대검과 법무부의 관계는 지난해 ‘추미애-윤석열 극한 갈등’에 이어 다시 냉각 국면에 들어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됐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 차례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 이어 10월엔 윤 전 총장 가족 및 측근 사건과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검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등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은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던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사건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지시했고 이에 반발해 김 전 총장은 사퇴했다.한편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지난 2011년 한 전 총리 뇌물 수수 사건 재판의 증인이었던 최모 씨가 지난해 4월 법무부에 “검사의 위증교사가 있었다”고 갑작스럽게 진정을 내면서 불거졌다. 친정부 검사인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사건을 조사하던 중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했고 허 과장은 지난 5일 당시 수사팀과 증인들 모두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021.03.17 I 이성웅 기자
정 총리 “투기 공직자 퇴출”…공무원·공기업 직원 8750명 조사
  • 정 총리 “투기 공직자 퇴출”…공무원·공기업 직원 8750명 조사
  • [이데일리 최훈길 김정현 기자] 지자체 공무원들과 지방공기업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한 집중조사를 받는다. 정부는 투기가 확인되면 즉각 수사의뢰를 할 방침이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논란이 지자체까지 확산될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1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최창원 국무1차장(정부합동조사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조사 내용을 담은 ‘LH 투기 의혹 관련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국조실·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합동조사단(합조단)을 구성해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공직자 투기 의혹을 조사했다. 우선 정부는 국토부(4509명), LH 전체 직원(9839명) 등 1만4348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진행해, 투기의심자 20명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했다. 정부는 2차 조사로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직원 총 8750명을 조사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경우 △경기도 △인천광역시 △남양주 △하남 △고양 △부천 △과천 △안산 △광명 △시흥 △인천시 계양구 등 11곳 공무원이 조사 대상이다. 공기업의 경우 △경기도로공사 △인천도로공사 △남양주도로공사 △하남도로공사 △부천도로공사 △과천도로공사 △안산도로공사 등 7곳 전체 임직원이 대상이다. 합조단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거래내역, 토지대장을 조회한 뒤 교차검증을 거쳐 수사의뢰를 할 방침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이라며 “합동조사단 조사결과가 나오면 신속하게 특별수사본부로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 투기근절방안, LH 혁신방안도 마련 중이다. 투기근절방안으로는 △제재대상을 확대하고 부당이득을 3~5배까지 환수하는 제재 방안 △토지·주택 관련 기관에 부동산 등록제를 도입하고 토지거래를 제한하는 내용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 이상의 벌금과 취업제한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LH혁신방안으로는 △LH 직원이 거주 등의 사용목적 외의 토지취득을 금지하고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사업지구 지정 시 토지소유·투기 등 전수조사 △내부정보 유출 감시 및 제재 강화 △투기로 기소된 직원에 대한 직권면직 △사장 직속 준법윤리감시단 신설 △투명경영·직원윤리 평가 강화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열 예정이다. 정 총리는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해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며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강력한 투기 근절대책을 주문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토지·주택 개발 관련 업무와 연관된 모든 정부·지자체 공직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상시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투기 여부를 검증하는 조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진형 경연여대 경영학과 교수 겸 대한부동산학회장은 “LH 전체 직원이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부동산투기 조사 능력이 있는 검찰을 전면적으로 투입해 조사하고 자금출처 조사로 은닉 수익을 찾아 투기를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03.16 I 최훈길 기자
김은혜 "땅투기 의혹 LH직원 중 3명, 광명시흥본부서 근무"
  • 김은혜 "땅투기 의혹 LH직원 중 3명, 광명시흥본부서 근무"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광명·시흥 땅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 중 3명이 광명시흥본부에서 재직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무상 얻은 내부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익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높아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사진=김은혜 의원실)12일 LH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제시한 14명의 투기 의혹 직원 중 김모·강모·박모씨 등 3명이 광명시흥본부에서 업무를 했다. 이 중 김씨와 강씨는 2010~2015년 사이 광명시흥본부에서 근무해 보금자리 지구지정 당시 실무를 담당했었다.김씨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광명시흥본부에서 2급(부장급)으로 재직하며 소속부 업무를 총괄했다. 그는 지난 2019년 6월 27일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a번지 2739㎡ 규모 토지를 자신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된 인물이다.강씨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2년간 3급(차장)으로 재직하며 광명시흥본부의 토지 보상 업무를 담당했다. 실질적으로 해당 지구 토지 보상 업무를 이끈 실무 책임자임과 동시에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보상 업무를 담당해 온 보상 담당 전문가였다. 그는 시흥시 과림동 b번지 5025㎡ 규모의 토지를 다른 LH직원과 매입하고 자신의 부인과 지분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박씨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인천지역본부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근무했다. 2015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경기지역본부 과천사업단에서 2급 직원으로 소속단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은 뒤, 2019년부터 전문위원으로 전환되어 임금피크 직원으로 전환됐다. 그는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 c번지 5905㎡ 규모의 토지를 다른 3명과 매입한 인물이다.이들 3명이 광명시흥지구 핵심 업무에 관여하면서 광명시흥지구가 제3기 신도시에 포함될 것을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들은 2015년부터 2020년 사이 경기지역본부 과천사업단에서 각각 소속단 총괄 및 보상 업무를 담당했었다. 사전투기 의혹 직원 13명 중 8명이 포함된 경기지역본부 과천사업단 ‘투기 카르텔’에 정보를 제공한 핵심축일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만일 이 3명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업무 외 목적, 즉 투기로 활용했다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공공주택특별법(9조 2항, 57조 1항)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김 의원은 “공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사적이익을 위해 활용했는지 여부가 처벌의 핵심요건인 상황에서 이들의 광명시흥사업본부 근무 경력은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며 “결국 내 집 마련을 못해 고통받는 청년과 주민들이 영문도 모르고 자신의 자산과 미래를 박탈당하는 투기범죄 과정을 이번 분석이 잘 설명해주리라 본다”고 말했다.
2021.03.12 I 권오석 기자
LH·국토부 직원들, 3기신도시 내 아파트도?…144명 주택 소유
  • LH·국토부 직원들, 3기신도시 내 아파트도?…144명 주택 소유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LH 직원 1만여명 중 20명은 3기 신도시에 땅을, 119명은 신도시와 그 인근에 주택을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정부는 11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관한 합동조사단 1차 조사결과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투기 의혹에서 시작됐는데, LH 직원 983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존에 확인된 13명 외에 추가로 7명이 토지 보유자란 사실이 드러났다. 직원들 중 동의서가 늦게 제출된 25명과 해외거주자, 동의서를 취합 못했던 3명 등은 이번 조사에서 빠졌다. 국토부 4508명에선 땅 보유자가 나오지 않았다.지역별로 보면 광명·시흥이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고양창릉 2명, 남양주·왕숙, 과천과천, 하남교산 각 1명이었다.유형별로는 1인이 8개 필지를 매입했거나 LH 직원·지인간 공동매입한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시흥시 과림동의 경우 1개 필지에 직원 4명을 포함한 22명이 공동매입한 사례도 드러났다. 시기별로는 지구 지정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전부터 19필지의 토지 매입이 이뤄졌다. 공고일로부터 6개월 전엔 3필지, 1년 전과 2년 전엔 각 8필지 등이다. 그외엔 3~5년 이내에 2필지이며 공고 이후 1필지를 사들인 경우도 있었다.정부는 3기 신도시 개발지역 등에서 토지거래가 확인된 20명은 전원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주목할 만한 대목은 합조단이 이번에 토지거래 외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접지역의 주택 보유자를 조사해 LH 119명을 확인했단 점이다. LH 직원들은 전국에서 흩어져 일하고 있는데, 100명 중 1명꼴로 3기 신도시와 그 인근에 집을 산 셈이다.국토부 직원도 25명이 주택을 보유해, 국토부와 LH 합쳐 144명이 개발지와 인근에 집을 갖고 있었다.다만 정부 관계자는 “대부분 아파트·빌라로 고양시 행신동, 하남시 덕풍동,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기존 시가지 내 주택 등 보유자였다”며 “투기여부 판단을 위해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합조단은 국토부, LH 직원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인천·경기 및 기초지자체의 개별 업무담당자, 지방 공기업 전 직원으로 조사를 확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합조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바로 특별수사본부에서 토지거래내역 정보 등을 활용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룸으로 향하며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
2021.03.11 I 김미영 기자
경찰, LH 강제수사 일부 마무리…'땅 투기 의혹' 증명 총력
  • 경찰, LH 강제수사 일부 마무리…'땅 투기 의혹' 증명 총력
  • [이데일리 박기주 이종일 기자] 경찰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압수수색이 대부분 마무리됐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통해 ‘땅 투기 의혹’ 혐의를 증명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관들이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과천의왕사업본부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갖고 나오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오후 3시 현재 LH 경기지역 과천의왕사업본부와 인천지역 광명시흥사업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다만 LH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LH 본사 등을 포함해 3기 신도시 시행 예정지의 토지를 미리 사들인 혐의를 받는 13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시작했다. 또한 피의자 13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단행하기도 했다.앞서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4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 2만3028㎡(약 7000평)를 100억원 가량에 매입했다는 게 참여연대 측의 주장이다. LH 자체조사 결과 이들 14명 중 2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고, 1명의 혐의가 추가로 확인됐다.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LH본사와 지역 사업본부 내에서 투기에 활용될 수 있는 미공개 정보의 흐름 등을 분석하는 데에 주력할 방침이다. 압수수색에 나선 수사관 67명에 포렌식 요원을 포함한 대목도 이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LH본사와 지역 사업본부 내에서 투기에 활용될 수 있는 미공개 정보의 흐름 등을 분석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복희(57) 경기 시흥시의원 등 3명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 관련 사건의 배당이 이날 오후에 진행돼 일정을 맞추지 못한 것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반부패수사대로 사건 배당이 완료되면 압수수색 대상 여부 등을 검토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03.09 I 박기주 기자
  • ‘LH 논란’ 1주일 만에 압수수색한 경찰, ‘공룡 수사팀’ 띄운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시민단체를 통해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지 일주일 만이다. 또한 경찰은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전문인력 등이 포함된 대규모 수사단을 꾸리고, 수사 대상도 3기 신도시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오전 LH 본사 및 경기지역 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지역 광명시흥사업본부 등 3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3기 신도시 시행 예정지의 토지를 미리 사들인 혐의를 받는 13인의 주거지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들 피의자 13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했다. 앞서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4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LH 자체조사 결과 이들 14명 중 2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고, 1명의 혐의가 추가로 확인된 바 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LH본사와 지역 사업본부 내에서 투기에 활용될 수 있는 미공개 정보의 흐름 등을 분석하는 데에 주력할 방침이다. 압수수색에 나선 수사관 67명에 포렌식 요원을 포함한 대목도 이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LH본사와 지역 사업본부 내에서 투기에 활용될 수 있는 미공개 정보의 흐름 등을 분석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합동조사단이 전수조사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을 거부한 국토부 및 LH 직원에 대해 수사의뢰를 할 방침이다. 다만 참여연대 등의 기자회견 등으로 확인된 LH 투기 의혹자 13명은 모두 동의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국수본은 부동산 특별수사단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 격상해 운영하기로 했다. 특수본은 남구준 국수본부장이 이끌고,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를 중심으로 수사인력을 대폭 증원해 운영될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과 금융위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전문인력을 파견받아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LH 임직원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자금의 흐름을 파악, 혐의를 밝혀내는 데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수사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지금까지 제기돼 온 3기 신도시 예정지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별로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투기 의심 지역에 대해서도 전방위 수사를 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검찰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특수본 내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근 LH 수사에서 검찰이 배제된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의식해 협조체제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1.03.10 I 박기주 기자
본격 수사 나선 경찰, LH 본사 등 압수수색…피의자 출국금지(종합)
  • 본격 수사 나선 경찰, LH 본사 등 압수수색…피의자 출국금지(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섰다. 본사와 해당 지역 사업본부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단행했다. 9일 오전 경기 광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 모습. (사진= 연합뉴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오전 9시 30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및 경기지역 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지역 광명시흥사업본부 등 3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3기 신도시 시행 예정지의 토지를 미리 사들인 혐의를 받는 13인의 주거지도 포함됐다. 또한 경찰은 피의자 13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고강도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포렌식 요원을 포함한 수사관 67명을 투입했다. 업무용 PC 등에 대한 포렌식 수사를 통해 LH본사와 지역 사업본부 내에서 투기에 활용될 수 있는 미공개 정보의 흐름 등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해당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인물의 범위를 특정하고 수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4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 2만3028㎡(약 7000평)를 100억원 가량에 매입했다는 게 참여연대 측의 주장이다. LH 자체조사 결과 이들 14명 중 2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고, 1명의 혐의가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수본은 지난 5일 LH 임직원 투기 의혹 사건을 ‘국수본 집중지휘사건’으로 지정해 수사 전 과정을 국수본에서 총괄 지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 수사단’을 설치해 최근 불거진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후 국수본은 즉시 참여연대와 민변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수본 출범 후 맞는 첫 대형사건인 탓에 경찰이 이번 수사에 공을 들이고 있다.특히 이번 의혹이 투기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수본 고위 관계자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수사를 하다 보면 저쪽(LH 직원 등)은 투자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것을 깨는 것이 수사능력”이라며 “투기가 투자로 처벌받지 않도록 모든 가능성을 다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경찰이 아닌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남구준 국수본부장은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남 본부장은 “저희 경찰이 그동안 부동산 특별단속을 계속 해오는 등 역량을 축적해왔다”며 “검찰에 (이번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고, 사명감을 갖고 수사 역량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3.09 I 박기주 기자
‘3기 신도시 20명 투기의심자 확인’…정부 조사 한계 목소리도(종합)
  • ‘3기 신도시 20명 투기의심자 확인’…정부 조사 한계 목소리도(종합)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3기 신도시 관련 LH 임직원 등 투기 의혹에 대해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이 조사한 결과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발견했다. 정부는 20명을 수사 의뢰하고 차명 거래 등 투기 의혹에 대해서 국가수사본부가 주도하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단(합수본)을 통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혁신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다만 이번 조사는 직원 본인 이름으로 거래한 내역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차명 거래 등 투기 의혹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3차 정례 브리핑에서 질문을 받을 기자를 지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직원 1.4만명 조사해 20명 투기의심자 확인…“모두 LH 직원”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총리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LH 직원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의 1차 합동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정 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의심사례를 포함해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며 “토지거래는 주로 광명시흥 지구에 집중됐고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 의심사례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이번 발표는 지난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3기 신도시 투기의혹을 제기한 이후 첫 정부 공식 조사 결과다. 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 등 총 1만 4000여 명으로부터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거래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거래 내역과 소유정보를 각각 조사하고 상호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13년 12월 이후 토지 거래부터다.조사 결과,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 내 투기의심자는 20명으로 모두 LH 직원이었다. 이는 민변·참여연대 등에서 투기의혹을 제기한 13명 외 7명이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토지소유자 전체는 25명이었으나, 이중 2명은 선대로부터 상속을 받은 사례였고, 3명은 2010년 이전 매입으로 투기 의심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할 당시 토지를 거래한 인원은 11명이다.지역별로 보면 광명시흥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창릉 2명, 남양주왕숙·과천·하남교산 각 1명이었다. 유형별로는 △1인이 8개 필지를 매입하거나 △LH 직원·지인 간 공동매입한 사례가 있었다. 특히 시흥시 과림동의 경우 1개 필지에 직원 4명을 포함한 22명이 공동매입한 사례도 있었다. 시기별로는 지구 지정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전부터 19필지의 토지 매입이 이루어졌다. 직급별로는 부장급인 2급 직원이 3명, 차장급인 3급 직원이 9명, 과장·대리급인 4급 직원이 6명, 기타 2명이었다.정부는 투기의심자 20명 전원을 정부합동 특별수사단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평생 월급을 모아 집 한 채 마련하고자 했던 서민의 꿈을 짓밟은 명백한 범죄”라며 “국민의 분노는 정당하고 단죄를 원하는 국민의 요청은 합당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자료=국무총리실 제공◇“부동산 범죄와 전쟁 선포…LH 혁신방안도 마련”정부는 이번 공직자의 투기 의혹 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차명거래 등 각종 투기의혹은 이번에 발족한 합수본의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는 파악할 예정이다. 이어 이번 조사과정에서 토지 외의 주택 거래내역도 확인했다. 대부분이 아파트로 고양시 행신동과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거래 내역 모두를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해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아울러 정부는 LH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방안을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또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떳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정 총리는 “공직자의 정보악용 투기행위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국가행정을 총동원해 막아왔던 코로나 방역처럼 가혹할 정도로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공공주택 공급 전 과정을 낱낱이 분석해 더이상 공직자 등이 감히 투기라는 단어조차 생각할 수 없는 강력한 통제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가족 조사는 합수단에서’…정부 조사 한계 목소리도한편 합조단의 조사가 이번 투기 의혹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차명 거래 등 투기 의혹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합조단은 당초 국토부·LH 직원의 가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합수본에 최종적으로 이첩시키기로 했다.정 총리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만, 개인정보 사용동의를 징구에 시간도 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마찰도 있을 수 있어 수사본부 쪽으로 이첩한 것”이라며 “효율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수사 내지는 조사를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또 1만 4000여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을 조사한 것에 비해 투기의심자 숫자가 너무 적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합조단은 토지 거래를 자진 신고한 3명 중 2명의 토지 소유주가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유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1차 조사는 직원 본인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자진 신고자 중 가족 소유자는 또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따로 징구해야 하는 상황이라 조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합조단은 인천·경기 및 기초지자체의 개별 업무담당자, 지방 공기업 전 직원에 대한 조사도 이어서 진행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 관련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를 받고 있다”며 “1차 조사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 뒤 투기의심자는 수사의 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03.11 I 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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