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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파문 재연될라…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연기(종합)
  • 광명시흥 파문 재연될라…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연기(종합)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관심을 모았던 정부의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발표가 연기됐다. 지난 2월 발표한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벌어진 LH 직원 등 땅투기 파문 영향으로, 정부는 유력 후보지들에서 이뤄진 땅값 급등과 외지인·지분거래 증가 등을 포착하고 투기 조사를 먼저 진행키로 했다. 신규택지는 이후 발표키로 해 언제 발표될지는 미지수다.◇금천 시흥3동 등 소규모주택정비로 아파트 공급국토교통부는 29일 2·4대책의 일환으로 도시재생 선도사업 후보지(2만1000가구), 행정중심복합도시 추가공급(1만3000가구) 그리고 지방 신규 공공택지(1만8000가구) 등 5만2000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로는 참여의사를 밝힌 서울 금천구 시흥3동 시흥유통산업단지 동측, 양천구 목4동 정목초등학교 인근, 경기 수원 세류2동 남수원초등학교 서측 등 총 20곳을 선정했다.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는 지자체로부터 접수된 곳들을 검토해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가리봉 파출소 북측, 수원 서둔동 서호초등학교 우측, 인천 미추홀구 숭의2동 용현시장 북측 등 7곳을 선정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는 고밀개발·용적률 상향·주택용지 추가 확보 등을 통해 5개 생활권에서 1만3090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당초 이달 말까지 발표키로 했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는 울산선바위(1만5000가구), 대전상서(3000가구)만 발표했다. 전체 신규 공공택지 공급계획 물량은 25만 가구로, 지난 2월 10만1000가구에 이어 총 11만9000가구가 확정됐다.◇외지인 싹쓸이로 거래량↑…수도권 택지, 투기 색출 중LH 일부 직원들의 광명ㆍ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의 한 토지(사진=연합뉴스)정부는 광명시흥 땅투기 파문이 번진 후에도 이달 말까지 신규택지를 발표하겠단 입장을 견지했지만 관심대상인 수도권 택지 발표는 미뤄졌다. 유력 후보지들에서 투기 정황이 확인돼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LH직원의 투기의혹이 제기된 후 2월 발표 물량 외 15만 가구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 협의를 진행 사전조사를 했다”며 “특정시점에 거래량, 외지인·지분거래 비중 등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국토부에 따르면 몇몇 후보지는 해당 지역 내 5년 간 월평균 거래량 대비 반기·분기별 월평균 거래량이 2~4배 증가했고, 일부 후보지는 전체 거래의 절반이 외지인 거래였다. 외지인 거래는 시기에 따라 80%까지 치솟는 등 시·도 평균 지분거래 비중을 웃돌아 투기가 의심된다는 것이다.또한 땅값 동향을 조사한 결과 인근지역 대비 1.5배 이상 지가변동률이 높은 후보지가 일부 확인됨에 따라 국토부는 투자심리ㆍ수요가 집중됐다고 판단했다.다만 국토부ㆍLH 전 직원에 대한 후보지 내 토지소유 여부를 확인한 결과 상속 3건, 20년 이상 장기보유 1건만 확인됐을 뿐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는 없었단 게 국토부 설명이다.국토부는 후보지 내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됨에 따라 조속한 발표보단 철저한 조사를 통한 위법성 투기행위 색출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아울러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에서 실거래 정밀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실거래조사에서 미성년자·법인·외지인 투기성 거래, 지분쪼개기 거래 등의 이상거래를 선별하고, 이상거래에 대한 소명절차 등을 거쳐 부동산거래신고법, 세제 관련법령, 대출규정 등 위반여부를 확인해 엄정 조치한단 방침이다.국토부는 실거래 조사 등이 완료되면 2·4대책에 따른 신규 공공택지 25만 가구 중 나머지 13만 1000가구 공급을 목표대로 추진할 계획이다.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투기정황이 있는 후보지에 대한 경찰 수사와 실거래 정밀조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투기근절을 위한 법령개정이 완료된 직후 신규 공공택지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 3월 발표한 투기근절 대책 후속조치의 조속한 추진으로 근본적 투기억제 장치를 마련하고 부동산 투기·부패를 발본색원해 중장기적으로 신규 공공택지 공급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2021.04.29 I 김미영 기자
‘땅투기 혐의’ 이복희 전 시흥시의원 구속…“엄정 수사”
  • ‘땅투기 혐의’ 이복희 전 시흥시의원 구속…“엄정 수사”
  • [시흥·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땅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복희(57·여) 전 경기 시흥시의원이 4일 구속됐다.수원지법 안산지원 조형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조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가 우려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전인 2018년 9월6일 내부정보를 이용해 딸 명의로 시흥 과림동 임야 129㎡를 1억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이 의원은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이었다. 이 의원과 딸은 2019년 3월 과림동 임야를 대지로 바꿔 연면적 73㎡ 규모의 2층짜리 건물을 지었고 이 땅은 올 2월 광명·시흥지구 신도시 발표와 함께 매매가격이 높아졌다. 해당 부지의 신도시 지정으로 이 의원의 딸은 상가 분양권을 받을 자격을 갖게 됐다.이 전 의원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 관계자는 “땅 투기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이 전 의원의 혐의에 대해 다각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이 의원은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올 3월4일 탈당했고 같은달 23일 의회에 사직서를 냈다. 시의회는 3월26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의원 사직의 건을 가결하고 면직처리 했다.
2021.05.04 I 이종일 기자
시흥땅 4000만원에 샀는데…택지지정 후 ‘반토막’ 왜?
  • 시흥땅 4000만원에 샀는데…택지지정 후 ‘반토막’ 왜?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원금이라도 건졌으면 좋겠어요.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힘겹게 살아갑니다.”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직장인 이모(38·서울 관악구)씨는 2017년11월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땅을 사라는 부동산 광고 전화였다. 경기도 시흥시에 큰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좋은 땅이 있으니 사보라는 말에 혹했다. 땅을 직접 볼 생각은 없었다. 전문가로 보이는 부동산 직원들이 지도까지 펼쳐 보이며 상세히 설명하니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한 차례 설명회만 가서 듣고 덜컥 땅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4년이 지난 지금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으다)해 투자한 돈 4000만원 중 절반이 날아갔다. 시흥땅 토지매매계약서.(자료=제보자)이 씨는 자신을 기획부동산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감언이설에 속아 사기를 당했다는 것이다. 시흥 땅 매입 후 곧바로 해당 토지가 시흥하중 공공택지지구로 지정되면서 강제 수용됐고 보상가가 매입 시세와 비교해 턱없이 낮아 투자 원금을 앉은 자리에서 잃어야 했다. 철썩같이 믿었던 부동산 업체는 이제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그는 “땅 매입 당시 서울 역삼동 소재의 J부동산에서 ‘역세권 개발은 환지방식이며 용도변경으로 큰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고 홍보했고 2018년 9월 공공택지지구로 지정됐을 때도 ‘보상가의 손실 부분을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모두 거짓이었다”고 말했다. 이 씨는 토지 보상액이 나온 이후 J부동산과 더 이상 연락을 할 수 없었다. 그는 “전화도 안 받고 직접 찾아가 봤지만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 씨가 산 땅은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590번지(3615㎡)다. 이 중 일부인 66㎡를 평단가 210만원에 샀다. 총 4074만원이 들었다. 이 씨와 같이 이 땅을 사들인 공유 지분자는 총 30명. 이 씨는 “자신은 210만원에 샀지만 나중에 매입한 분들은 평단가 약 300만원 가량 줬을 것”이라며 “피해자를 모아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LH 토지보상액.(자료=제보자)부동산전문가들은 J부동산 케이스를 전형적인 기획부동산이라고 입을 모은다. 토지 가치가 없는 곳을 미리 싼 값에 매수해 비싼 값에 많은 이들에게 나눠 파는 식이다. 이번 LH 땅 투기 사건이 있었던 광명시흥 일대에서도 이 같은 기획부동산이 판쳤다. 이를테면 광명시 옥길동의 6600㎡(임야) 땅 등기를 들여다보니 공유 지분자만 90명이 나왔다. 지분현황을 보면 법인인 S토건이 660분의 180을 보유해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대부분 660분의 10이하의 지분을 갖고 있었다. S토건은 자신이 보유한 지분을 작년 6월~10월에 거쳐 개인들에게 1이하 지분으로 나눠서 되팔았다. 시흥시에선 작년 6월 노온사동에서 거래된 땅 중 가장 넓은 5113㎡(임야)를 32명이 쪼개서 샀다. 지분 공유자 중에는 개인을 포함한 D경매 등 법인 다수가 포함돼 있었다. 이들 법인은 자신이 보유한 지분을 다시 쪼개 6월~7월 사이 개인들에게 나눠 팔았다.다만 기획부동산이라고 해서 모두 불법업체는 아니다. 판매 과정에서 ‘사기행위’를 했느냐가 입증돼야 한다. 기획부동산 전문변호사인 김재윤 법무법인 명경 대표변호사는 “만일 기획부동산에서 향후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서 팔았다면 그것은 ‘사기행위’로 볼 수 있다”며 “일반적으로 처음 매입가의 5배~10배 정도 부풀려서 되판다. 알고 보면 대부분 가치가 거의 없는 땅”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기획부동산을 통해 땅 매입 과정에서 녹취 등의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맹지인지 임야로서 보존 산지인지, 경사도가 있으면 절토행위가 가능한지 등을 직접 현장을 찾아가 잘 알아보고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1.05.04 I 강신우 기자
김현준 LH 사장, 취임 후 첫 현장행보는 ‘2·4대책 점검’
  • 김현준 LH 사장, 취임 후 첫 현장행보는 ‘2·4대책 점검’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2·4 주택공급대책 긴급 점검과 함께 광명시흥지구 현장 방문에 나섰다.LH는 김 사장이 28일 LH 수도권특별본부에서 2·4 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왼쪽)이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투기의혹이 최초로 제기된 광명시흥지구 현장을 28일 방문했다.(사진=LH)이번 회의는 취임 후 LH 김현준 사장이 주재한 첫 번째 정책사업 추진 점검회의로 2·4 주택공급대책의 이행상황을 부문별로 점검하고 정부 주택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개최했다. 구체적 점검내용으로 △사업별 이행실적 △사업별 현안 및 해결방안 △2021년 사업추진계획 △제도개선사항 등을 집중 논의했다.김 사장은 “LH는 현재 정부의 핵심 주택공급 대책인 2·4 대책을 주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조속한 성과창출로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적극 기여하여야 한다”라면서 “청년, 신혼부부 등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분들이 3기 신도시 및 2·4 대책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원하는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이날 회의에 앞서 김 사장은 투기의혹이 최초로 제기된 광명시흥지구 현장을 방문해 재발방지를 위한 LH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등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조직으로 거듭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김 사장은 LH 광명시흥본부 직원들에게 “광명시흥지구는 과거 지정해제 등으로 주민 불편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국책사업을 추진 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2021.04.28 I 정두리 기자
‘울산 선바위·대전 상선지구’ 2차 공공택지 선정
  • ‘울산 선바위·대전 상선지구’ 2차 공공택지 선정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울산 선바위 지구와 대전 상서지구가 2차 공공 택지로 선정됐다. 지난 2월 발표한 2·4주택공급대책의 일환이다. 올해 초 발표한 광명·시흥지구 등에 이어 2차 신규 공공택지 발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신규 공공택지로 울산 선바위 지구와 대전 상서지구를 선정, 1만 8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4대책 당시 신규 공공택지로 약 2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울산 선바위 지도 (사진=국토부 제공)먼저 울산 선바위는 태화 강변에 위치한 동해고속도로, 국도24호선 등과 인접한 지역이다. 약 183㎡ 규모에 1만 5000가구 주택이 공급된다. 정부는 인근에 위치한 울산과학기술원과 울산대 등과 연계해 지역산업 종사자를 위한 주거단지를 조성한다.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단 전략이다. 또 태화강, 무학산, 선바위 공원 등 주변 생태환경과 조화되는 42만㎡ 규모의 공원 녹지도 조성한다.또 대전 상서지구는 26만㎡ 규모로 약 3000가구가 공급된다. 경부고속도로 신탄진 IC, 대덕산업단지 등이 인접한 곳이다. 대덕산업단지와 평촌중소기업단지 종사자를 위해 양질의 주거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상서행복주택과 연계한 직주근접형 행복타운을 만들겠단 복안이다.한편 정부는 앞으로 나올 신규택지와 관련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의 투기 정황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2차 공공택지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나머지 15만 가구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들을 모두 발굴했고 특정 시점에 외지인 거래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정황이 확인됐다”면서도 “국토부와 LH전 직원에 대한 후보지 내 토지소유를 확인한 결과 직원들의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추후 발표될 신규택지 후보지에서 외지인 투기 등 이상거래 등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검토 중인 일부 후보지에서 외지인의 거래량이 일정 시점 이후 급격히 늘어나는 점이 발견됐다”며 “조속한 발표보다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성 투기 행위 색출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1.04.29 I 황현규 기자
‘투기 정황’ 있지만 신규 택지 추진하겠다는 국토부
  • ‘투기 정황’ 있지만 신규 택지 추진하겠다는 국토부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등 주요 신규 공공 택지 발표를 하반기로 연기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후보지에 쪼개기 거래가 급증하는 등 이상거래가 발견돼서다. 국토부는 “과도한 투기 정황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공공택지를 발표할 예정이며, 주택 공급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일문 일답-광명·시흥 지구를 지난 2월 발표했다. 오늘(29일)에는 지방 공공택지를 발표했는데, 다른 주요 수도권 공공택지 발표는 언제하는가? 그리고 뒤늦게 발표하는 이유가 있는지△지난 2월 1차 공공택지(10만 가구)를 발표한 이후 나머지 15만 가구에 대한 공공 택지 발표를 곧 할 예정이다. 일부 후보지들을 조사해 본 결과 특정 시점에 외지인 거래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의 과도한 투기 정황이 발견됐다.이런 투기 정황들을 면밀히 다 확인한 이후 사후적으로 택지를 발표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 경찰 수사 의뢰와 토지 거래 분석 기획단에 심층 조사를 한 이후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시점은 하반기가 될 것이며, 조속히 발표하도록 하겠다.-하반기 별도 공개라고 하는데, 그럼 공급에 차질있는거 아닌가△신규 택지는 선정부터 입주까지 상당 기간 시간이 많이 소요한다. 4월에 발표가 안 된다고 해서 전체적인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이미 다른 공공 주도 정비사업의 경우 지자체와 주민들의 호응이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급 계획에는 차질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반기 최대한 빠른 시일내 에 수사 결과나 전반적인 투기조사 내역을 보면서 추가적인 발표할 계획이다.-만약에 투기 정황이 극심한 곳은 공공택지 후보지에서 제외되는 것인가?△이미 말한 대로 5년 간 거래 내역 등을 조사했고, 투기 정황에 대한 조사를 철저하겠다는 의미다. 이미 어느정도 합의가 이뤄 진 택지의 경우 투기자가 나왔다 하더라도 후보지에서 배제하지는 않는다. 경찰 수사 결과나 기획단의 심층조사결과 보면서 주택공급 계획에 차질없도록 할 계획이다.-상당한 이상거래가 발견됐다고하는데, 대략적인 숫자는?△세세하게 투기정황에 대해서 다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만 한 사례를 말하자면 특정 A지구의 경우에는 특정 년도 상반기 토지 거래량이 56건, 지분거래비율이 18%에 불과했다. 그러나 같은 해 하반기에 거래량이 453건, 지분거래가 87%로 늘어났따. 다른 정황도 많지만 자세히 말하긴 어렵다.
2021.04.29 I 황현규 기자
신규택지 ‘대전상서·울산선바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신규택지 ‘대전상서·울산선바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신규 공공택지로 29일 발표된 대전상서·울산선바위 등 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3기 신도시·용산 정비창 부지 등 7곳은 지정기한이 1년 더 연장된다.(자료=국토부)국토교통부는 이날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발표한 대전상서, 울산선바위 등 2곳의 사업지역과 인근지역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또 국토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다음날 내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3차 발표지인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7곳의 지정기간을 1년 간 연장한다.지정범위는 대전상서 일원 4.77㎢과 울산선바위 일원 3.28㎢ 등 총 8.05㎢다. 지정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내년 5월 4일까지 2년이다. 허가대상은 거래신고법 시행령 상 기준면적(녹지 100㎡ 등)을 초과하는 토지다.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지방광역시에 신규 공공택지가 추진되면서 지가 상승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월 ‘2·4 공급대책’에 따라 발표한 광명시흥, 광주산정, 부산대저 등 3곳의 신규택지도 지역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은 이날 중도위 심의를 통과해 30일 공고될 예정이며, 다음달 5일부터 발효된다.또한 국토부는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와 용산 정비창 등 다음달 중으로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총 7곳을 1년 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심의 과정에서는 해당 구역의 지가변동률·거래량 등 정량지표, 기존 지정사유 소멸 여부, 투기가능성 등 정성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했다.그 결과 대부분 사업지구가 지구계획 수립 전·후 단계에 해당하고, 토지보상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구역 해제 시 투기수요 개입 및 지가불안 우려가 크다는 판단이 있어 지정기간을 연장하게 됐다는 설명이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이나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중앙(국토부 장관 지정 시) 또는 시·도(시·도지사 지정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지정 시 일정 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 이용 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자는 일정기간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받게 된다.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최근 부동산시장 분석·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전담조직인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출범했다”며 “토지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할 경우 실거래 조사, 허가구역 추가지정 등 시장불안 요인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4.29 I 김나리 기자
2차 신규택지 이번주 공개…기대감에 유력 후보지 '들썩'
  • 2차 신규택지 이번주 공개…기대감에 유력 후보지 '들썩'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신규택지 예상지는 사려고 해도 매물이 전혀 없다. 인접지 땅값도 개발 기대감에 벌써 올랐다.” (김포 고촌읍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지금 사려면 늦었다. 지주들이 매물을 거둬들인지 오래다.” (하남 감북동 B공인) 정부가 이번주 2차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하기로 하면서 수도권 일대 유력 후보지들이 개발 기대감에 술렁이고 있다. 후보지로는 김포 고촌, 하남 감북, 고양 화전·대곡, 화성 매송 등이 손꼽히고 있다.2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안으로 2차 공공택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이달 말 추가 신규택지 발표와 내달 초 신축·노후주택 혼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택지 발표 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경기도 하남시 하남교산공공주택지구 모습(사진=뉴시스)이번에 발표되는 신규택지 물량은 총 15만 가구로, 수도권에서 11만 가구, 비수도권에서 3만9000가구 입지가 공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일정 등에 따라 다음달과 물량이 일부 나눠져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수도권 내 추가될 신규 공공택지로는 서울과의 접근성이 비교적 양호하거나 기존 공공주택지구에서 해제됐던 곳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김포 고촌, 고양 대곡·화정, 하남 감북, 화성 매송 등이 유력 후보지로 점쳐진다.서울 강서구와 맞닿아 여의도·마곡 출퇴근 수요를 흡수할 수 있어 유력 후보지 중 하나로 떠오른 김포 고촌 일대에는 시장 기대감이 이미 반영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김포 고촌읍에서는 지난 1분기에만 150건의 토지가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33건이 거래된 것과 비교해 5배 가량이 늘어난 셈이다. 김포 고촌읍 토지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A공인은 “지난해 중순 정도부터 주택이 묶이면서 토지가 대신 뛰기 시작했다”며 “평당 65~70만원 하던 땅값이 최근에는 110만원대로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택지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는 매물이 남은 게 전혀 없고 그나마 매물이 남아있는 인접지는 개발 기대감으로 인해 평당 120만원대 수준으로 뛰었다”고 덧붙였다. 유력 후보지로 함께 분류되는 하남 감북도 마찬가지로 매물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하남 감북은 서울 송파·강동과 가까울 뿐만 아니라 앞서 추가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광명·시흥지구처럼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해제된 곳이어서 일찍부터 시장의 관심을 받아왔다. 하남 감북 B공인은 “하남 땅은 워낙 입지가 좋아 정부에서도 보상을 잘 챙겨준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며 “지주들이 기대감에 매물을 싹 거둬들였을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거주 조건 등을 충족해 보상을 늘리기 위한 수요가 진작부터 몰렸다”고 설명했다.이밖에 고양시에서는 2곳의 후보지가 거론되고 있다. 3기신도시인 창릉신도시와 가까워 신도시 규모 확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고양 화전과 교통망을 갖춘 대곡역세권이 그 대상이다. 화성 매송도 신규택지 지정 가능성이 있다. 화성 매송은 수인선(수원~인천) 개통 이후 택지개발이 활성화되는 중이다. 화성 C공인은 “유력 개발 예정지라는 소문이 돌면서 지난해부터 외지인들의 토지 매입 문의 및 방문이 잇따랐다”고 말했다.다만 정부는 신규택지 발표로 공급 시그널을 전달하면서도 이상 징후가 발견된 곳은 대상지에서 제외하거나 추후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등 투기 근절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RTMS(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조회해 단기 거래량이 급증하거나 지분쪼개기 거래, 특정인 집중거래 등 이상거래 발생 여부를 조사해 결과도 공개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사태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투기 사례가 또 발견될 경우 공급 정책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의식해서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후보지에 대한 정리가 다 된 상황으로 지난번에 밝힌 대로 사전검증 과정을 거쳐 발표할 계획”이라며 “검증 절차로는 최근 후보지 내 거래 특이 동향 등을 살펴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국토부나 LH 직원의 매입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04.28 I 김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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