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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보유세도 거래세도 다 뜯어고친다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보유세도 거래세도 다 뜯어고친다-아틀라스 공중제비 환호할 때 휴머노이드 부품 70% 중국산-“노사·청년 정년연장 대타협, 정부가 나서야”-美 온실가스 규제 전면 폐지…전기차 급제동, 노선 바꾸는 한국차-[사설]특별법 국회 통과 숙원 푼 SMR, 상용화 더 속도 내길-[사설]코스닥 좀비기업 퇴출 시동, 뻥튀기 IPO도 손봐야△종합-‘메달밭’된 설원 그 뒤엔 신동빈 뚝심-“RWA시장, 먼저 뛰어드는 자가 승자…‘K콘텐츠 IP’가 글로벌 흥행 이끌 것”△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 리포트-“‘세계 톱3 신화’ 쓴 현대차 그랬듯…부품 생태계 구축해야 로봇 강국 도약”-전기차 뒤진 美자동차산업 숨통 중간선거 앞두고 성장률 UP 기대△종합-다주택자 압박 수위 높이는 李 “투자·투기에 금융혜택은 불공정”-전 세계 거래의 89%…‘알고리즘 매매’가 주식·금값 폭락 주범-무료에 콘텐츠도 다양…삼성 TV 플러스, 1억명 보는 글로벌 미디어로-“기술 뺏겼다” 호소했지만…루센트블록, STO거래소 탈락△청년 연장 골든타임-‘60세부터 주3일’ 등 근무형태 다양화…청년고용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정년 논의 밀릴수록, 60대 빈곤층 늘어난다-여야 ‘퇴직 후 재고용’ 한목소리…범적 근거 만든다△정치-‘설 민심 잡아라’…귀성인사 나선 與, 도시락 꾸러미 나눈 野-‘靑 참모 출신’ 후광효과…우상호·김병욱, 여론조사서 두각-해군총장 직무 배제, 지작사령관 수사 의뢰…軍 덮친 계엄 후폭풍-“3차상법, 기업사냥꾼 육성법”…“자사주 사적활용 개선 절실”△경제-민생물가TF 1호 안건은 ‘교복값’…새학기 전 ‘짬짜미 업체’ 조사-전력망 구축 ‘150조 국민성장펀드’ 지원사격…한전 재무부담 던다-런베뮤, 주 70시간 일 시키고 1분 지각땐 15분 임금 깎았다△금융-30년 고정금리 주담대 가시권…가계빚 안전판이야, 고금리 족쇄냐-“사이버 보안은 비용 아닌 투자…제조업 인식 전환해야”-빳빳한 세뱃돈 깜박했나요, 휴게소 들르세요△설 이후 시장 전망-美물가·FOMC 의사록 변수…단기 파고 넘으면 ‘3월 랠리’ 기대-매물 쌓여도 살 사람 없어…서울 집값 당분간 숨고르기△글로벌-‘클로드’가 끌어올린 앤스로픽 가치…오픈AI와 어깨 나란히-“비트코인 추가 하락 5만달러까지 조정”-난방비 폭탄에 옷 껴입고 자는 미국인들-‘年 1억’ 벌어도 빚갚기 버겁다…美 중산층까지 연체율 비상△산업-폭발적 파워·굉음…내연기관 스포츠카 뺨치네-LGD, 보급형 OLED로 점유율 확대 ‘잰걸음’-LS일렉트릭, 에이스침대 공장에 태양광 에너지관리 시스템 구축-LG엔솔 ESS용 배터리 셀 생산 캐나다서 석달 새 100만개 돌파-현대차그룹 ‘캐나다 올해의 차’ 2관왕-해운협, 해운사 부산 이전 의견수렴 나섰다-HD건설기계, 몽골서 광산용 건설당비 63대 수주△산업-벤처 붐 온다…작년 벤처투자 13.6조 ‘역대 2위’-에이스침대 “친환경 사업장 구축” ‘업계 최대’ 태양광 발전 설비 조성-“주주 친화적”…현대白그룹, 지배구조 개편 호평-롯데칠성, 국내 최초 ‘100% 재활용’ 페트병 도입△산업-‘매출 효자’ 대만서 두 자릿수 성장 가능할 것-JW중외제약, 탈모 치료제 임상 시험 논의-설 연휴 기간 쏘카 사전예약률 13% 늘었다-공공 수요→ AI인프라로 확장… 토종 클라우드 3사 실적 상승△증권-코스닥 조정에도 ETF엔 ‘뭉칫돈’ 진격의 개미들, 지수 반등시킬까-“상폐하라” “회장, 이사회서 나가라” 상법 개정에 더 강경해진 행동주의-해외투자 늘었지만…‘레버리지·인버스’ 등 단기베팅 몰렸다-“‘브랜드 인큐베이팅’ 영토 확장”△스포츠-스피드스케이팅·쇼트트랙·피겨…태극전사 ‘메달 세배’ 기대하세요-민속 씨름에 농구·배구 순위싸움 치열… 설 연휴 빅매치 풍성-‘목표 8강 이상’ 류지현호, 연휴 잊은채 오키나와서 WBC 담금질-축구팬 모두가 기다리는 ‘손·메 대전’ ‘햄스트림 부상’ 메시 몸 상태가 변수△오피니언-[최종수의 기후 이야기]온실효과의 복수-[기자수첩] 구호에 그쳐선 안 될 ‘다산다사’ 코스닥 개혁-[생생확대경]‘민주주의의 적’이 된 정치인들△피플-“검사입니다” 전화에 번뜩… ‘피싱범죄’ 체험앱 직접 만들었죠-김진애 국건위원장 “공간 민주주의 높이는 건축정책 발굴”-“삶의 지혜 얻고 복 받으세요” 곽재선 KGM 회장 ‘북 콘서트’-“미래기술 이끌 학생 과학자” 삼성휴먼테크논문대상에 강대현씨-이기정 한양대 총장 대교협 차기 회장 선출△사회-“심장 터질 것처럼 즐거워요”…‘오프라인 게임’에 빠진 청년들-“공소청 보완수사권, 공소유지 위해 필수”-강원대·충북대 각각 49명…의대 증원 가장 많을 듯-“공소청 보완수사권, 공소유지 위해 필수”-마약·위조상품, 국제공조로 뿌리뽑는다
- '자사주 의무소각' 3차 상법 공청회…“기업사냥꾼 육성법” vs “예외 규정 충분”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자사주 의무 소각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을 앞두고 국회가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전문가들도 자사주가 주주 전체가 아닌 지배주주 경영권 방어 및 영향력 강화에 사용되지 않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경영권 방어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자사주 의무 소각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소위는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장에서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상법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가 본격적 개정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다. 민주당은 당내 ‘K자본시장 특위’를 통해 1,2차 상법에 이어 자사주 의무소각을 골자로 한 3차 상법개정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 1년 내 소각을 원칙으로, 자사주를 교환·상환 대상으로 사채를 발행하지 못하고 회사 합병·분할 시 자기주식에 분할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른바 ‘자사주 마법’의 방지다. 다만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제도 실시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외에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한 자사주 등에 한해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을 받으면 의무소각 예외를 인정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열린 3차 상법 개정안 공청회(사진 = 연합뉴스)자사주 의무 소각에 반대한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사주는 남아 있는 거의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라며 “이렇게 묶어버리는 것이 과연 맞는지, 다른 퇴로를 열어놓지 않으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또 “(자사주를 보유하기 위해)1년마다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며 “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유통되는 주식수가 줄어드는 것이 보다 (주가에)매력적이기 때문에 아마도 소각을 지향할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주총서 에외를 인정받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같은 입장인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학 교수는 “현재 기업들이 보유한 자사주가 140조원 정도인데 소각하면 성장, 고용, 분배 어느 것이 좋아지나. 주가가 오른다고 하지만 막연한 기대”라며 “(3차 상법 개정으로)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기업사냥꾼, 행동주의펀드다. 갈라파고스적 기업사냥꾼 육성법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작년 국내 상장사 자사주 처분 공시에 따르면 25.7%가 특정인이나 특정회사를 대상으로 처분이다. 17.9%를 차지하는 교환사채 발행도 문제”라며 “상법 개정이 통과되면 이렇게 자사주를 활용하지 못할 것 같으니 지난해 12월 자사주 처분이 급증했고, 이중 특정대상 처분이 절반(55.5%)이다. 반드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황 연구위원은 “지금 발의된 법안은 자기 주식을 무조건 소각하도록 강제하지 않는다”며 “주주들이 보유 처분을 승인한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래서 임직원 보상이나 M&A를 위한 활용은 개정안에서도 가능하다”고도 부연했다. 자사주 의무소각에 찬성한 김우찬 고려대 교수 역시 “지배권(경영권)을 보호하는 것인 선의인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경영권 방어는 기업가치를 올려서 해야지 자사주 편법을 통한 방법은 회사·주주·국민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배권이 보호되는 순간 경영자도 사익편취하고 효율성을 올리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3차 상법 개정안 공청회(사진 = 연합뉴스)공청회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도 각각 다른 의견을 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3차 상법 개정안에)주주총회를 통해서 (의무소각)예외를 둘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반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주주총회를 통해 예외를 인정한다고 하나 주주도 파편화되어 있고, 대기업의 경우에는 주주 파악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이상론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제1소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공청회 이후 법사위는 신속하게 3차 상법 개정안을 법안심사를 하고, 2월 임시회 중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2월 임시국회 시한은 다음달 3일까지다.
- [마켓인] 사모대출 리스크 부각…‘선별 투자’로 방향 튼 LP들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지 기자] 사모대출이 대체투자 내 주류 자산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국내 기관투자자(LP)들의 접근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자산군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앞섰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동일한 전략이라도 하방 구간에서 얼마나 방어력이 작동하는지가 출자에 있어 핵심 판단 기준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지역이나 테마만으로는 부족하고, 개별 운용사들이 실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우선적인 검증 대상에 오르고 있다는 설명이 뒤따른다.국내 LP들 사이에서 사모대출 투자와 관련된 옥석가리기가 시작되고 있다.(사진=구글 이미지 갈무리)◇사모대출 리스크 부각…'성장성 아닌 전략이 관건'사모대출은 은행이나 공모 채권시장을 거치지 않고 사모펀드 등 민간 자금이 기업에 직접 대출을 집행하는 투자 전략이다. 기업 인수합병(M&A) 자금이나 중견·중소기업 운영자금, 자산기반대출(ABL), 인프라 금융 등이 대표적이며, 대출 조건을 개별 협상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최근 LP들이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는 글로벌 시장 변화가 있다. 해외에선 일부 중소·중견기업 파산과 함께 사모대출 손실이 현실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이라는 인식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지난해 9월 발생한 미국 자동차 부품업체 트리컬러스와 퍼스트브랜즈 파산 사례가 대표적이다. 외신들에 따르면 해당 기업들에 대출을 집행한 사모대출 운용사뿐 아니라 일부 은행권에서도 손실이 발생했고, 이후 일부 사모대출 투자기구에서는 투자자들의 환매 요청이 늘어나는 등 자금 흐름에 변화가 나타났다.한국개발연구원 국제금융센터가 최근 낸 보고서에 따르면 분기별로 제한적 환매가 가능한 반유동성 BDC(기업성장투자회사·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미들마켓에 주식 또는 대출 형태로 투자하고 발생한 이익을 배당하는 명목상 주식회사) 상품에서는 환매 한도를 초과하는 요청이 접수되면서 일부 운용사가 제한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투자 심리가 이전보다 약해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대형 운용사의 손실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예컨대 블랙록은 일부 사모대출 투자에서 손실을 반영하며 관련 BDC의 순자산가치(NAV)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아폴로 역시 특정 기업 대출에서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도됐다. 해당 소식 이후 운용사 주가가 급락하는 등 시장 반응도 민감하게 나타났다.시장에서는 이 같은 사례를 사모대출 시장의 구조적 위험이 표면화되는 신호로 해석하는 모양새다. 표면적인 부도율은 낮아 보이지만, 특정 업종·차입자에 대한 익스포저가 집중된 경우 손실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평가다.◇“PE 늘면 대출도 는다”…구조적 성장 논리는 여전다만 업계에서는 단기적 손실 사례가 곧바로 시장 위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사모대출은 사모펀드(PE) 시장과 구조적으로 맞물려 성장해온 자산군이라는 점에서다.글로벌 자본시장 한 관계자는 “PE의 인수 활동이 활발해질수록 자금 조달 수요도 함께 늘어난다”며 “LBO(차입매수)가 확대되면 은행 외 자금 공급원으로서 사모대출 역할은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의 경우 연기금과 보험사 등 기관 자금 풀 자체가 성장 궤도에 있다는 점도 변수다.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4000조원에 육박하는 등 국내 기관 자금 풀이 확대되는 구조인 만큼, 일정 비율의 크레딧 전략 배분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금 자산 증가율이 5% 안팎에 그치는 미국·유럽과 달리, 국내는 자금 총량이 커지는 구간에 있어 사모대출 검토를 중단하기는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설명이 뒤따른다.시장 단정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국내 기관들이 2015년 이후 본격적으로 자금을 집행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야 1세대 펀드가 청산 단계에 들어서는 시점이라는 점에서다. 사모대출 전략을 단기 손실 사례만으로 평가하기에는 아직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는 설명이 뒤따른다. 국민연금을 제외하면 전체 사이클을 경험한 기관이 많지 않은 만큼, 지금은 전략의 성패를 단정하기보다 운용 역량과 구조 설계를 구분해볼 시점이라는 것이다.국내 자본시장 한 관계자는 "사모대출을 줄일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전략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단기적인 가격·부실 변수와 별개로, 자산 배분 차원에서의 구조적 수요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사모대출 시장에는 부도율이 실제보다 낮게 보일 수 있다는 점과 내부 모델에 의존한 자산가치 산정의 투명성 문제, 은행·보험사 등 여타 금융기관과의 연결고리 확대 등 잠재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며 “결국 전략별 리스크 구조를 면밀히 따지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KB금융, 은행주 첫 'PBR 1배' 달성…저평가 끝난 금융지주, 밸류업 속도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KB금융지주가 4대 금융지주 중 처음으로 시가총액 60조원과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를 넘어서며, ‘저평가’의 대명사였던 금융지주가 역대 최대 실적에 힘입어 밸류업(기업가치제고)의 새로운 영역에 돌입했다. 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 등도 보통주자본(CET1)비율 13%, 자기자본이익률(ROE) 10% 안팎을 유지하며, PBR 1배에 근접하고 있다. 이들 금융지주는 지난해 순이익이 18조원에 육박하며 주주환원 확대 등 밸류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순이익 증가에 힘입어 올해 생산적금융에 약 71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12일 KG제로인 엠피닥터에 따르면 KB금융은 이달 11일 종가 기준 16만 4500원으로 시가총액 61조 3339억원을 기록하며 4대 금융지주 최초로 시총 6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KB금융은 PBR 1배를 돌파하며 금융지주 밸류업의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PBR 1배는 시가총액이 기업의 순자산 가치와 같다는 의미다. 그동안 국내 금융지주는 견고한 순이익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PBR이 0.4~0.6배 수준에 머물며 장기간 저평가에 시달려왔다. KB금융의 PBR 1배 달성은 지난 2010년 4월 이후 무려 16년만이다.PBR 1배는 금융지주의 밸류업 목표 중 하나로 여겨져왔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1년 전인 지난해 2월 사내 아나운서와 대담 형태로 진행한 CEO 인터뷰에서 “현재 국내 금융지주 주가는 PBR 1배 미만에서 거래되는 등 상당히 저평가돼 있는데 이는 글로벌 은행주 대비 낮은 주주환원율이 주요 원인”이라며 “하나금융의 PBR을 1배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 KB금융이 PBR 1배를 넘어선데 이어 신한지주(0.88배), 하나금융(0.79배), 우리금융 (0.81배) 등도 1배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다.4대 금융지주는 호실적과 함께 배당 등 주주환원 확대도 본격화하고 있다. 밸류업 지표 중 핵심으로 주주환원 재원 산출에 활용되는 보통주자본(CET1)비율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은 4대 금융 평균이 각각 13.35%, 9.57%를 기록하고 있다. 금융지주 별로는 KB금융이 CET1비율 13.79%, ROE 10.86%, 신한금융 CET1비율 13.33%, ROE 9.11%, 하나금융 CET1비율 13.37%, ROE 9.19%, 우리금융 CET1비율 12.90%, ROE 9.10% 등이다.4대 금융지주는 지난해 역대 최대 주주환원을 실시한데 이어 올해도 환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KB금융은 ‘국민 배당주’를 내걸며 지난해 총 현금배당금액이 1조 58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2% 늘며 연간 배당성향이 27%수준을 기록했다. 또 올해는 1차 주주환원 재원이 역대 최대인 2조 8200억원으로 현금배당 1조 6200억원, 자기주식 취득 1조 2000억원에 활용할 계획이다.신한금융은 총현금배당 1조 2500억원, 자기주식 취득 1조 2500억원 등 총 주주환원금액이 2조 5000억원 수준이다. 또 지난달 2000억원 규모 자기주식 취득을 마쳤고 이달 5000억원 등 오는 7월까지 자기주식 취득을 완료할 계획이다. 하나금융도 1조 8719억원 규모 주주환원 실시했다. 총현금배당은 1조 1178억원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고, 배당성향은 27.9%를 달성했다. 올해도 상반기 총 4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을 발표, 1분기와 2분기 각각 2000억원씩 자사주 매입·소각을 진행할 계획이다.우리금융은 1조 1489억원 규모 주주환원을 실행했고, 올해 주당 배당금을 1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2025년 현금배당성향은 31.8%(비과세 배당 감안시 35%)로 금융지주 중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올해는 주주환원에 더욱 속도를 높여 자사주 매입·소각 규모를 전년 대비 약 33% 증가한 2000억원으로 늘린다. 또 CET1비율이 13.2%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상·하반기 2회로 나눠 실시할 계획이다.4대 금융은 생산적금융에도 올해 70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KB금융 17조 7000억원, 신한금융 20조원, 하나금융 17조 1000억원, 우리금융 16조 1000억원 등 총 70조 9000억원이다. 각 금융지주는 생산적금융 전담 부서와 컨트롤타워 조직을 신설하고 국민성장펀드를 기반으로 반도체, 인공지능(AI), 해상풍력 등 대형 인프라 사업 금융주선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도 이르면 다음달부터 정책목적 펀드에 대한 은행의 투자 위험가중치 특례 요건을 구체화해 기존 400%수준에서 100%로 낮추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장정훈 신한금융 재무부문 부사장은 “앞으로도 견조한 재무 펀더멘털을 기반으로 예측 가능한 주주환원 정책을 지속하겠다”며 “생산적금융을 통해 실물경제와 함께 지속 성장하는 금융그룹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청년 성장 중심·선제적 투자…서울시 "2030년 청년성장특별시 완성"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가 2030년까지 280만 서울 청년들이 미래에 도전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탄탄하게 마련해주는 ‘청년성장특별시’를 완성한다. 올해부터 청년을 보호·지원의 대상에서 서울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주체이자 파트너로 재정의하고 도시의 자원을 청년 성장에 전략적으로 투자한다. 오롯이 자신의 성장에만 집중하도록 주거는 물론 미래준비를 위한 씨앗자금 마련도 지원한다.서울시청 전경(사진=이데일리 DB)◇사회 진입기간 단축 초점…5단계 ‘서울 영커리언스’ 등 추진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향후 5년간의 비전을 담은 ‘제3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일자리, 주거·생활, 동행·복지, 참여·소통 등 4대 영역 62개 과제로 구성했다.먼저 선제적인 일 경험 지원하는 5단계 커리어사다리 ‘서울영커리언스’를 새롭게 추진한다. △캠프 △챌린지 △인턴십I △인턴십II △점프 업 총 5단계로 구성하고 올해 6000명을 시작으로 2030년 1만 6천 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협력생태계를 제공하는 ‘로컬청년성장허브’도 새롭게 문을 연다. ‘로컬청년성장허브’는 지역 한계를 넘어 아이디어를 실현하도록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 지자체, 기업, 투자자 등과 청년을 연결하는 컨트롤타워다.새로운 주거정책도 실시한다. 청년 본인 납입액의 30~50%를 시가 매칭하고 독립에 필요한 임차보증금을 스스로 마련하도록 돕는 ‘청년주거씨앗펀드’를 조성, 2027년부턴 본격 운영한다. 사회초년생 대상 사업인 만큼 ‘서울영테크’ 등과 연계해 재무 상담과 금융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한다. 또 바이오·R&D(마곡), ICT·첨단산업(G밸리), 핀테크·금융(여의도) 등 산업클러스터 내 핵심기업 인턴 등 청년 재직자가 입주할 수 있는 ‘청년성장주택’도 운영한다. 취·창업 등 다음 단계 도약을 꿈꾸는 서울 청년에게 민간 복합 주거시설 등을 활용한 ‘청년오피스’도 제공한다. 불안한 일자리로 미래 설계가 어려운 청년을 위한 ‘청년미래든든연금’도 추진한다. 국민연금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정규직 청년을 대상으로 12개월간 국민연금 가입액의 절반을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올해 중 모델을 설계, 내년부터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 비정규직 청년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지원에 들어간다.학업, 취업, 결혼 등 다양한 이유로 상경한 청년들이 서울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서울청년센터’ 내 전담상담창구도 운영하고 초기정착, 취약안전, 네트워크 등 유형별로 분류해 필요한 기관과 프로그램을 연계해준다. 상경 목적과 연령대를 세분화해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서울생활꿀팁’도 올해부터 추진한다.초기 청년들이 주요 시정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 기획, 홍보 등에 참여하며 실무경험을 쌓는 ‘서울청년파트너스’도 올해 신설·운영한다. 서울청년파트너스는 △중장년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역량 강화 교육 △키즈오케이존 모니터링 △공공예식장 ‘더 아름다운 결혼식’ 홍보 등 11개 사업에서 활동한다. 이외에도 서울 소재 대학 총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대학생 리더 오픈테이블’을 출범하고 서울의 주요 결정을 진행하는 위원회에서 활동중인 청년들간 교류와 역량 강화의 장인 ‘청년위원회담’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청년은 수혜 대상 아닌 파트너…시정 참여 강화지난 5년간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정책들은 체감도를 한층 높여 이어 나간다. 대표적으로 인공지능(AI) 대전환시대 서울 청년이 AI에 대체되지 않고 ‘AI를 활용해 역량을 발휘하고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간다. 이를 위해 지난해 1자치구 1캠퍼스 시대를 연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소프트웨어·디지털전환 중심에서 AI산업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전면 재편하고 2030년까지 AI 인재 3만명 이상 양성, 취업률 80~90% 달성을 목표로 한다.‘청년수당’은 ‘성장지원 플랫폼’으로 거듭난다. 미취업 청년에게 최대 6개월간 50만원의 활동 지원금에 고용환경과 청년들의 실수요를 반영한 멘토링, 취업컨설팅을 추가한다. 자산 형성이 어려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재무상담과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서울 영테크’는 2.0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한다. 생애주기별 맞춤 상담, 초기 청년 대상 찾아가는 영테크 등 신설하고 금융기업 및 전문 기관과의 협력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졸업 후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전환기 청년을 조기에 집중발굴해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고립·은둔 청년 특성을 반영해 온라인 프로그램을 확대한다.시는 물론 중앙정부 등 6천 건 이상의 청년정책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원스톱 플랫폼 ‘청년 몽땅 정보통’도 AI를 도입해 일자리·금융·부동산 등 청년 삶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초개인화된 서비스 제공한다.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서울 청년은 정책 수혜 대상이 아니라 미래 도시 경쟁력을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라며 “이번 3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청년이 서울을 무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청년성장특별시’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반도체에 5년간 20조 투입…국민성장펀드, 정책금융 총동원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규모 정책금융 지원이 본격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를 중심으로 향후 5년간 반도체 분야에 약 20조원 수준의 투자목표를 제시하고, 대출·보증 등 기존 정책금융 수단까지 총동원해 산업 생태계 전반을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1일 오전 광주광역시 서구 기아오토랜드 광주1공장에 방문해 생산라인을 시찰하며, 미래자동차 산업의 현황과 현대·기아자동차의 글로벌 경쟁력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산업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2일 충남 아산에서 열린 반도체 기업 간담회에서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기간산업으로서 수출·고용·산업적 측면에서 영향이 가장 큰 분야”라며 “국민성장펀드 분야별 투자목표로 반도체에 대해 5년간 약 20조원 수준을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성장펀드뿐만 아니라 대출·보증 등 정책금융을 통해 산업 생태계 전반을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번 발언은 150조원 규모로 조성된 국민성장펀드가 본격 가동되는 가운데, 반도체를 핵심 전략 분야로 명확히 한 데 의미가 있다. 금융위는 첨단전략산업 전반에 대한 투자 계획을 수립했으며, 그중 반도체에 가장 큰 비중을 두겠다는 방침이다.이 위원장은 이날 충청권 반도체 기업들과의 간담회에서 인공지능(AI), 고성능 컴퓨팅, 데이터센터 확산 등으로 수요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점을 언급하며,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재편, 각국의 자국 산업 보호 정책 강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공정·설비 투자 규모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중소·중견 기업일수록 자금 조달 부담이 크다는 현장의 의견에 공감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정부는 이에 대응해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직접 투자뿐 아니라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대출·보증 지원을 병행해 반도체 생태계 전반을 촘촘히 지원할 계획이다. 대기업 중심의 투자뿐 아니라 소재·부품·장비, 후공정·패키징 등 밸류체인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아울러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충청권에 혁신·스타트업 복합지원 공간인 ‘(가칭)넥스트 허브 인 충청’을 조성하는 계획도 추진된다. 서울 마포 ‘프론트원’과 유사한 형태로, 정책금융기관과 벤처캐피털(VC)·사모펀드(PE) 등이 함께 입주해 투자·보증·컨설팅·네트워킹을 연계 제공하는 지역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금융위는 반도체를 비롯한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해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지속하며 자금 수요를 점검하고, 국민성장펀드가 실제 산업 투자로 이어지도록 정책 설계를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인지수사권 이전에 '관치'의 그림자부터 없애야[생생확대경]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감독당국 전반에 ‘관치의 어스름’이 깔리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쥔 권한의 크기보다, 이를 스스로 제어하고 견제하려는 내부의 의지다. 금융감독원금융당국은 이미 검사와 제재, 인허가 과정 전반에서 금융회사들의 ‘생사’를 가를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무늬만 투자 말라’는 식의 행정지도와 더불어 손쉬운 행정청 입법의 형태로 정부가 투자 대상을 선별하며, 심지어 민간기구인 금융감독원에는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인지수사권까지 더해져 한 기관에 감독·제재권한과 실질적 수사권까지 과도하게 집중될 상황이다. 관치 논란은 거대 담론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모험자본 투자 대상을 입맛에 따라 선별하고, 조각투자(STO) 장외 거래소 인가 과정에 규제 샌드박스 참여 스타트업의 미묘한 배제 논란을 야기한 금융위원회,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회계기준원장 선임에 얽힌 전화 통화와 투자자보호 명분과 기관 제재권을 위시로 한 투자손실금 보상 압박 같은 일상의 장면에서 금융당국 전반에 대한 신뢰는 조금씩 깎여 나간다. 신산업 생태계 육성이라는 국민성장펀드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최우량 신용등급을 보유한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국민성장펀드 기금채권은 모험자본이 되고, 사모투자펀드(PEF)에 증권사들이 제공하는 자금공여는 모험자본이 아닌 점은 선뜻 납득이 어렵다. 정부가 ‘좋은 모험’과 ‘나쁜 모험’을 구분하는 심사관으로 군림하는 구조다. 민간의 위험 판단이 아니라 행정의 선호가 투자 지도를 바꾸는 전형적인 관치의 풍경이다. ‘화룡점정’은 한국회계기준원장 선임 과정에서 추천위와 이사회가 추인한 결과가 회원총회에서 뒤집힌 배경이다. 금감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의혹이 제기됐다. 총회 전날 금감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증언과 금감원 감독을 받는 각 금융협회들을 중심으로 표심이 이동했다는 뒷말은 ‘독립적 민간기구’라는 회계기준원의 존재 이유 자체를 흔든다. 회계 기준을 만드는 조직에 감독당국의 입김이 노골적으로 작용한다면, 그것은 곧 자본시장 공정성의 최소한인 회계 중립성마저 관치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신호로 읽힐 수밖에 없다.이 외에도 지면의 제약으로 아낀 말 뒤에 남겨둔 선명성과 투명성이 떨어지는 군림의 사례는 적지않다. 이런 와중에 정부와 대통령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을 명분으로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금감원은 현재 금융위에 사건을 이첩하고 절차를 거치는 데 10주 이상이 소요된다며, 초기 대응 지연을 이유로 인지수사의 필요성을 호소한다. 그러나 조사·검사·제재·수사권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구조에서는, 인지수사 검토만으로도 압박으로 작동할 여지도 커진다. 금융위 내부에서조차 민간조직인 금감원에 수사 개시 판단 권한까지 쥐어주는 것은 ‘공권력의 오·남용’과 권한 비대화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이처럼 금융위와 금감원, 이들은 서로간에도 누적된 불신의 벽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금융위와 금감원 그 어느 곳에서도 자기 권한을 되돌아보는 자성의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인지수사권 논의가 정점에 오른 지금에 필요한 것은 ‘왜 더 많은 권한이 필요한가’라는 주장보다, ‘그 권한을 어떻게 스스로 제어하겠는가’라는 약속의 선명성이다. 권한을 키우겠다면 그 힘을 묶을 쇠사슬도 더 견고해져야 한다. 견제의 첫 단추는 국회·언론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권한이 과도한 것은 아닌가’라고 먼저 묻는 금융당국 내부의 ‘양심’이 우선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테슬라도 ‘딸깍’ 해킹… SDV 보안 초비상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테슬라도 ‘딸깍’ 해킹… SDV 보안 초비상-‘피싱에 속은 내가 멍청이지…’ 자책의 늪에 빠진 피해자들-AI데이터센터·에너지고속도로… “100조 민자사업” 추진-올 150곳 상폐… 코스닥 대수술 예고-[사설]수출 10대 기업 비중 40% 역대 최고, ‘쏠림’ 우려 크다-[사설]중처법 1호 피의자 무죄… 무리한 입법의 예정된 결과△2면 종합-이마트, 고물가 속 가성비 내세워 ‘전진’…롯데마트, 미래사업 투자로 ‘일부 후퇴’-국민참여펀드 연 5~6% 수익 기대…인구 감소지역 투자땐 인센티브△3면-인포테인먼트·충전기까지 해킹…韓·EU, 보안인증 없는 車 판매 막는다-현대차, 정보보호조직 전진 배치…자체 보안솔루션 ‘국제인증’ 획득-“자동차 全주기 보안 책임…BMW·볼보도 파트너죠”△4면 종합-‘사람은 서울로’ 옛말 딱이네…고향 남은 흙수저 80% ‘가난 되물림’-대기업 일자리 6700개 줄었는데…올영·SK하닉은 채용 늘려-코스닥 ‘좀비기업’ 퇴출 속도…시총·매출 허들 더 높인다-고려아연 이어 영등포 ‘고의’ 분석…내달 주총 앞두고 분쟁 ‘시계 제로’△5면 AI발 피싱범죄의 진화-“피싱 대응, 신속함이 생명”…신고 받자마자 계좌 정지 등 일사천리-“전화만 와도 철렁”…일상 무너진 피해자들-“강력범죄 피해자 수준으로 공적지원 받아야”△6면 정치-與, 불가피한 자사주 소각땐 감자 면제 추진…경영권 방어수단엔 선 그어-‘입법 속도’ 강조한 李대통령, 오늘 여야 대표 만난다-정청래·조국 리더십 시험대…‘지선 성적표’에 사활 걸어야 -국민 10명 중 9명 “보수·진보 갈등 심각”△8면 경제-쉬는 청년 46.9만명…코로나 이후 가장 많다-세계 유일 K방폐물 관리 솔루션 美서 글로벌 판로 개척 나선다-반도체 슈퍼사이클 탄 수출…2월도 ‘역대 최대’ 콧노래-물가 자극하는 불공정담합 잡아낸다△9면 금융-위험가중치 100%로 완화… 생산적금융 힘준다-은행 누르니…2금융 주담대 3.6조 쑥-당국, 가상자산 거래소에 ‘금융사 수준 규율’ 예고-“반도체 방산 조선 등 수출기업에 5년 간 150조 지원할 것”△10면 글로벌-버거 안 팔리는데 4만원 샐러드 불티…美 ‘K자형’ 소비 심화-“쿠팡사태 美 관세압박 빌미 될수도”-바이트댄스 AI칩 삼성이 만드나-알파벳 100년물 대흥행…다통화 수급 분산 통했다-설탕세·비만약에 발목 잡힌 코카콜라…5년 만에 ‘실적 쓴맛’다음은 2월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2면 산업-메모리 연산 분담으로 AI 최적화…데이터 협력해 기술장벽 넘어야-자율주행 이어 로봇 사업까지…현대차그룹 ‘새 판 짜기’ 속도-LS전선, 美서 7000억원 규모 전력 인프라 수주-삼성전자 “로봇청소기 기준 다시 세울 것”-두산에너빌, 올 첫 공급계약…남부발전에 가스터빈 3기△13면 ICT-미르M 中시장, 스테이블코인 위메이드, 3년 연속 흑자 청신호-주춤한 카카오게임즈, 신작 쏟아낸다-카카오 체질개선 이끈 정신아, ‘시즌2’ 닻 올린다-“블록체인 성능 100배 이상 끌어 올렸다”△14면 성장기업-“조상님, 설 차례상에 고급 과일·생선 못 올려요”…고물가에 한숨-교육·판로·투자 원스톱 지원…전기차·바이오 스타트업 키운다-“무인매장·빈 집…설 명절, 에스원 AI가 24시간 지켜드려요”△16면 생활경제-처갓집 손잡고 ‘배민온리’ 재도전…쿠팡이츠, 수수료 인하로 맞불-더현대 실적 쑥…현대百, 지배구조 개편·주주환원 강화-제주항공 흑자 전환 성공…애경그룹, 체질 강화로 재도약 시동△18면 Auto&Life-속도보다 손맛으로 달리는 스포츠카…전동화 시대도 끄떡없다-묵직한 파워…프리미엄 대형 SUV로 돌아온 ‘제무시’△19면 제약·바이오-응급 대응·바이탈 관리로 환자 모니터링 시장 재편-루닛, AI 원격 영상판독 시장 넓힌다-“환자 넷 중 하나는 효과 본 ‘헤리브라’…병용 투여 안전성도 확보”-엘리시젠, 신약개발 전략 전문가 최진국 박사 영입△20면 증권-한투증권, 업계 첫 ‘2조 클럽’ 입성-KB금융, 금융지주 ‘PBR 1배’ 시대 열었다-金보다 銀-“코스피 추가 레벨업, 주주환원에 달렸다”-‘매일오너 효과’…CJ대한통운 목표가 줄상향△21면 부동산-민간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제외…집값과 공급 사이 균형 시험대-‘파업 리스크 대응’ 국토부 방안에 노조 반발…고속철 ‘통합’ 새 변수로-돈줄 막고 2년 실거주 유예, 효과 있을까△22면 엔터테인먼트-수상한 세 남자 설 극장가 빅뱅-‘이야기의 힘’ 보여준 창작자들…아낌없이 박수 보낸 CJ ENM△24면 피플-K배터리, ESS로 재도약…차세대 기술로 中 꺾는다-“익시오 글로벌 데뷔”…홍범식 LG유플 CEO, MWC서 기조연설-류제명 과기부 차관 “AI 인재 정책, 기술변화 속도 맞춰 재검토”-풀무원, 20년 연속 ‘한국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정양호 에스알 대표 취임 “안전이 최우선 가치”△25면 오피니언-‘AI 버블’론의 실체-관치금융 그림자 키우는 특사경 강화△26면 전국-고양군, ‘자족경제도시’ 증명할 확실한 사례-“이사 오면 무조건 전입신고 보내나” 전입신고 미달 사례, 법정 다툼으로-창업부터 재기까지…서울시, 315억 들여 소상공인 종합지원△27면 사회-1년새 검사 10% 이탈…수사 공백에 ‘민생 사건 하세월’ 우려-“행정통합 인센티브 사용처 해당 통합특별시가 정해야”-“영어 불수능, 문항 절반 교체 탓”…AI 도입에 난이도 조절한다-“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 생태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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