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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시대 석유 'K-지도'…구글·애플도 탐내는 총성 없는 전쟁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인공지능(AI) 시대의 ‘석유’라 불리는 데이터, 그중에서도 가장 정밀한 국토 정보를 담은 ‘1대 5000 축척 고정밀 지도’를 둘러싼 우리 정부와 글로벌 빅테크 기업 간의 대립이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다. 단순한 지도 서비스를 넘어 자율주행, 피지컬 AI 등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결정지을 전략 자산이라는 점에서 이번 고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심사 결과에 산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고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관련 이미지(사진=생성형 AI 이미지)심사대 오른 빅테크… 애플 3월 3일 운명의 날14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을 위한 보완 서류를 정부에 제출했으며, 애플의 지도 반출 신청에 대한 정부의 최종 심의 결정은 오는 3월 3일로 예정돼 있다.이번 사안은 단순한 지도 서비스의 편의성 문제를 넘어선 지 오래다. 정부는 그간 분단국가 특성상 안보와 산업 보호를 이유로 반출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장벽 해소 요구 등 통상 압박이 거세지면서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특히 관세 중심의 한미 통상 협상이 이제는 디지털 부문이 비관세 장벽의 핵심 쟁점으로 주목받으며 고정밀지도 반출 문제는 단순한 기술 이슈를 넘어 외교적 사안으로 비화하고 있다.관광객 편의용?…실체는 AI 데이터 주권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들은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성과 국내 지도 서비스의 글로벌 표준화를 명분으로 내세운다. 그러나 국내 공간업계 등 전문가들은 해외 빅테크들이 1대 5000 축적의 고정밀지도를 원하는 진짜 목적은 AI 시대의 고부가가치 데이터 확보에 있다고 보고 있다.실제로 현재 구글 산하의 자율주행 기업 웨이모는 고정밀 지도 기반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라이다(LiDAR), 레이더, 카메라 등의 센서를 장착한 모바일 매핑 시스템(MMS)를 활용해 도로와 주변 지형 데이터를 수집하고, 후처리를 거쳐 고정밀 지도를 구축하는 형태다. 애플 역시 2018년경부터 LiDAR와 GPS 등이 결합한 백팩 형태의 장비를 개발해 미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에서 직접 도보 정보 등을 수집해 애플 지도 서비스 개선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에는 베트남에서도 MMS를 탑재한 차량을 이용해 지도 데이터를 수집, 자사 지도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다.박광목 이지스 대표는 2025년 자체적으로 국내 고정밀 지도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한 GM의 사례를 언급하며 “왜 구글과 애플 같은 빅테크가 이를 무상으로 요구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경제정의실천연합은 9일 고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불허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사진=경실련)이에 시민단체와 학계는 고정밀 지도의 반출을 “결코 협상할 수 없는 디지털 주권 침해”로 규정하고 단호한 불허를 촉구하고 있다.경제정의실천연합은 지난 9일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요청과 관련해, 정부가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 이를 단호히 불허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경실련은 “설령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더라도, 현행 제도하에서는 외국 빅테크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어렵다”며 “구글의 폐쇄적인 알고리즘 때문에 어떻게 재가공·결합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국내 공간정보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한공간정보학회 역시 지난 3일 토론회를 열고 반출 이후 사후 통제 제도의 미비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 우선임을 강조했다. △현행 규정상 국외 반출 이후 사후관리체계가 유권 해석의 영역이라는 점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이 단 한 번 만 고정밀 지도를 반출해가면 사후 국토지리정보원의 데이터가 없어도 자체 모바일 매핑 시스템(MMS) 장비나 파트너사 협력을 통한 업데이트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임대 서버’ 논란…“실질 관리·감독 미치지 않아”가장 뜨거운 쟁점은 ‘국내 서버 설치’ 여부다. 현행 규정상 지도 데이터는 국내의 물리적으로 통제된 보안 구역 내 서버에서만 가공해야 한다. 고정밀지도 반출을 위해서는 국내 데이터센터를 설치와 해당 지도 데이터의 가공 및 재처리 등 역시 국내 데이터센터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네이버, 카카오, 티맵 등 국내 업체들은 모두 이를 준수하고 있다.구글과 애플은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상은 법인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는 자체 데이터센터 설치가 아닌 ‘임대 서버’ 형식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간정보업계에서는 임대 서버가 소유 주체가 구글과 애플 등 해외 빅테크가 아니며 언제든 계약 해지가 가능해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분석한다. 한국 정부의 통제는 물론 보안 사후관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위험이 여전하다는 얘기다.IT업계 관계자는 “언제든 계약 해지가 가능한 임대 서버는 우리 정부의 실질적인 관리·감독권이 미치지 않는 ‘가짜 서버’나 다름없다”며 “고정밀지도 반출을 위해선 100% 통제권을 지닌 자체 서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3일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2026 대한공간정보학회 산학협력 포럼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이소현 기자)“내주는 순간 종속”… 10년간 197조원 경제적 타격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경고음도 커지고 있다. 대한공간정보학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정밀지도가 반출될 경우 앞으로 10년간 국내 지도·모빌리티·건설 등 8개 산업 분야에서 최대 197조원의 비용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특히 영세한 국내 공간정보 기업들이 글로벌 플랫폼에 종속될 위험이 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박창훈 웨이버스 대표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결국 구글 API를 쓸 수밖에 없게 되어 스스로 플랫폼을 포기하고 종속된 위치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해당 연구를 주도한 정진도 한국교원대 교수는 “해외 플랫폼 의존이 심화하면 국내 기업의 R&D 투자 유인이 약화하고 결국 고사하게 될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 환경 마련이 우선임을 강조했다.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시, 국내 산업에 미치지 경제적 영향 분석 결과(자료=정진도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 등록임대 축소의 역설…집값 안정? 임대료 폭등?[손바닥부동산]
-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최근 부동산 정책 담론에서 우려되는 지점은 등록민간임대주택 제도를 다주택자의 세 부담 경감 수단으로 단정하는 인식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면 매물이 시장에 대거 출회되고, 그 결과 매매가격이 하락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전제돼 있다.그러나 등록임대는 특혜 장치라기보다 공공이 충분히 공급하지 못한 임대 수요를 민간 자본을 통해 흡수해 온 제도적 인프라에 가깝다. 임대료 인상률 5% 상한과 의무임대기간이라는 조건으로, 급등기마다 발생하는 가격 변동성을 완충해 온 일종의 안정 장치이다. 특혜 여부가 아니라, 공공임대의 공급 여력과 민간임대의 역할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제도를 재평가해야 한다.국토교통부 등록민간임대주택 자료를 보면 서울 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5만6717호이다. 그 중 강남 3구 아파트 등록임대 8390호의 면적 분포는 분명한 특징을 드러낸다. 40㎡ 미만이 3443호로 41.04%를 차지하고, 50㎡ 미만 673호(8.02%), 59㎡ 미만 412호(4.91%)이다. 이를 합치면 59㎡ 미만이 53.97%로 절반을 넘는다. 59㎡ 초과는 3862호(46.03%)이다. 즉 강남 3구 등록임대의 과반은 중소형 평형이다.마포·용산·성동, 이른바 마용성도 크게 다르지 않다. 총 7166호 중 40㎡ 미만이 2108호로 29.42%, 50㎡ 미만 604호(8.43%), 59㎡ 미만 412호(5.75%)이다. 59㎡ 미만을 합하면 43.59%다. 59㎡ 초과는 4,042호로 56.41%다. 마용성은 강남 3구보다 대형 비중이 다소 높지만, 여전히 소형·중소형이 절대적으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등록민간임대주택 아파트 전용면적별 비중 (그래픽=도시와경제)등록임대 물량의 상당 부분은 초소형·중소형이다. 이는 고가 대형 자산의 은닉처라는 통념과 다르다. 40~59㎡ 구간은 사회초년생, 1인 가구, 신혼부부의 핵심 수요 평형이다. 특히 강남3구와 마용성처럼 직주근접성이 높은 지역에서 이 면적대는 주거 사다리의 첫 단계에 해당한다. 임대료 5% 상한은 이 계층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해 왔다. 시장 가격이 급등해도 등록임대 물량은 완만하게 움직여 체감 주거 안정으로 이어졌다.등록민간임대주택 제도 축소로 대규모 말소가 진행될 경우, 매매시장에 급매가 대량 출회될 것이라는 기대 역시 과하다. 상당물량은 매도로 전환되기보다 임대를 지속하면서 임대조건을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억눌려 있던 가격 통제가 풀리면서, 신규 공급분은 시장 가치를 반영한 가격으로 수렴되는 것이다. 결국 매매가격 안정이 아니라 임대료 상승 압력이 먼저 나타날 수 있다.여기에 구조적 문제도 있다. 국내 임대주택 공급의 약 86.7%는 민간이 담당한다. 공공임대 비중은 8%대에 머문다. 국내 임대차 시장은 본질적으로 민간 자본의 공급망을 근간으로 형성된 생태계이다. 등록임대는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가격 통제와 의무기간을 부과하는 교환 계약이었다. 이를 전면 축소할 경우, 공공이 동일 입지·동일 면적의 물량을 단기간에 대체하지 못하면 공급 공백이 발생한다. 공급 공백은 전세의 월세화 가속과 임대료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혜택을 없애면 집값이 내려 세입자가 매수로 전환한다는 주장 역시 일부 계층에만 적용된다. 자산 축적이 충분치 않은 청년층과 신혼가구는 가격 조정과 무관하게 임대시장에 남게 된다. 강남 3구 등록임대의 절반 이상, 마용성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형 평형은 이들의 현실적 선택지다. 정책 변화가 곧바로 매수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정은 생애주기 구조를 간과한 해석이다.등록임대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 보유 물량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감내해야 했던 징벌적 세제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재정립되어야 하며, 일부 과도한 세제 설계 역시 정비 대상이다. 그러나 면적 구조가 보여주듯 중소형 임대의 안정 기능까지 일괄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정책의 정밀성을 떨어뜨린다. 기존 제도를 전면 부정한다면 단기적 상징은 남길 수 있지만, 장기적 수급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정책은 정의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된다. 강남 3구와 마용성의 등록임대 면적 구조가 보여주듯, 이 물량의 상당 부분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기반이다. 제도 축소 이후 동일 조건의 대체 공급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시장은 더 높은 가격과 더 큰 변동성으로 균형을 찾을 것이다. 임대료 5% 상한이라는 보호막이 사라질 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집단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임차 가구다.등록임대 축소에 따른 공급 공백을 메울 정교한 로드맵이 전제되지 않은 제도 폐지는 위험하다. 대체 공급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결여된 상태에서의 규제는, 결국 도심 중소형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층에게 임대료 상승이라는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사진=도시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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