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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 우상혁, 군대 돌아가지만..."저는 '성덕'입니다"
  • '충성' 우상혁, 군대 돌아가지만..."저는 '성덕'입니다"
  • 현역 군인 신분으로 도쿄올림픽 남자높이뛰기에서 한국신기록 2m35를 세우며 4위를 차지한 우상혁이 2일 올림픽선수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충성’을 외치며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2020 도쿄올림픽을 통해 한국 육상 높이뛰기 간판으로 뛰어오른 우상혁(25·국군체육부대)은 다시 군대로 돌아가야 하지만 ‘성덕’의 꿈은 이뤘다. 성덕은 ‘성공한 덕후’를 줄인 말로, 자신이 좋아하고 몰두해 있는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을 뜻한다. 전날 간발의 차이로 4위에 머물러 메달을 획득하지 못한 우상혁은 거수경례로 경기를 마쳤다.그는 2일 일본 도쿄 올림픽 선수촌 미디어빌리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솔직히 메달을 따지 못해 아쉽지 않나’라는 질문에 “내 개인 기록인 2m 33과 한국 기록인 2m 35를 뛰고 2m 37, 2m 39에도 도전했다”라며 “도전을 안 했다면 후회가 남았겠지만, 도전을 했기 때문에 후회와 아쉬움은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현재 군인 신분인 우상혁은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새로운 역사를 썼지만 메달을 따지 못하면서 대체 복무 혜택도 놓치고 말았다.그러나 우상혁은 이번 올림픽을 확실히 즐겼다.그는 이날 오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자신의 롤모델인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스테판 홀름(스웨덴)과 ‘맞팔’을 알리며 “저는 성덕입니다”라고 외쳤다.사진=우상혁 인스타그램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육상 선수들로부터 “놀랍다”는 댓글과 그의 성(姓)을 딴 “우!(Woo!)”라는 감탄사를 이끌어냈다.또 높이뛰기 금메달을 차지한 이탈리아 대표 장마르코 탬베리와 함께 남자 100m 결승 경기를 직관하는 모습도 눈길을 끌었다.우상혁은 “높이뛰기 공동 1위를 차지한 장마르코 탬베리와 사진을 찍고 싶어서 곁으로 다가갔는데 마침 100m 결승 경기가 시작됐고, 그 친구랑 같이 관람했다”라며 웃어보였다.
2021.08.02 I 박지혜 기자
통일부 “한·미 연합훈련, 군사적 긴장 조성계기 돼선 안돼”
  • 통일부 “한·미 연합훈련, 군사적 긴장 조성계기 돼선 안돼”
  • 이종주 신임 통일부 대변인.(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통일부는 2일 “한·미 연합훈련이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 차원에서 한·미 연합훈련 연기를 건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남북 통신선 복원 닷새째인 지난 1일 저녁 담화를 통해 “우리 정부와 군대는 남조선 측이 8월에 또다시 적대적인 전쟁 연습을 벌여놓는가 아니면 큰 용단을 내리겠는가에 대해 예의주시해볼 것”이라며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김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한 것이나 담화 발표 시기 등과 관련해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 대변인은 “북한은 종전에도 한·미 연합훈련을 전후해 공식기구나 당국자 명의의 담화, 각종 보도매체 논평 등을 통해 이를 비난하고 중단 등을 요구해온 사례가 있다”며 “담화의 명의나 발표 시기 등에 특별히 논평할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통일부는 지난달 27일 남북 간 통신연락선이 복원된 후 오늘 아침까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직통전화를 통해 매일 두 차례 총 9차례의 정기통화를 진행했다. 그러나 우리 측이 제안했던 남북영상회담 시스템 구축 협의제안 등에 대한 북한 측의 회답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남북 간 통신연락선 복원이 오랜 기간 단절되었던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남북 간 신뢰 회복하는 출발점이라고 인식한다”며 “통신연락선 복원을 시작으로 남북 간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정상간 친서 교환 과정에서 교황 방북에 대해 북한과의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정부는 교황님의 방북이 성사된다면 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북을 추진하시는 경우에는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2021.08.02 I 정다슬 기자
靑 “한미연합훈련, 여러 상황 고려해 양국 협의中”
  • 靑 “한미연합훈련, 여러 상황 고려해 양국 협의中”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청와대가 2일 한미연합훈련 진행여부와 관련해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미 양국이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사실상 취소를 요구한 하반기 연합훈련과 관련, 시기와 규모, 방식 등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힌 2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모습. 한미는 김 부부장의 담화에도 연합훈련은 계획대로 시행한다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사진=연합뉴스)청와대 관계자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 강행과 관련해 경고성 메시지를 낸데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관계자는 아울러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이후 남북관계 진전 여부와 관련해 “정상간 합의로 복원된 남북 통신연락선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하여 유지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서두르지 않으면서 남북 및 북미간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했다.김 부부장은 전날 이달 중 예고된 한미연합훈련을 두고 “남북 관계의 앞길을 흐리게 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며칠간 나는 남조선군과 미군과의 합동군사연습이 예정대로 강행될 수 있다는 기분 나쁜 소리를 계속 듣고 있다”며 “우리 정부와 군대는 남조선 측이 8월에 또다시 적대적인 전쟁연습을 벌려놓는가, 아니면 큰 용단을 내리겠는가에 대해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또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된 것을 계기로 일각에서 4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지금 남조선 안팎에서는 나름대로 그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하고 있으며, 북남수뇌회담(남북 정상회담)문제까지 여론화하고 있던데 나는 때 이른 경솔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에 대해선 “단절됐던 것을 물리적으로 다시 연결 시켜놓은 것뿐”이라면서 “그 이상의 의미를 달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8월 중순 치러질 것으로 알려진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10∼13일 사전연습 성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에 이어 16∼26일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21-2 CCPT)을 준비 중으로, 다만 코로나19 및 남북 통신선 복원 등을 고려해 규모는 대폭 축소해 치러질 것이라는 게 군 관계자 측의 이야기다.
2021.08.02 I 이정현 기자
또 경고장 낸 北 김여정…“한미훈련, 남북 앞길 흐리게 할 것”
  • 또 경고장 낸 北 김여정…“한미훈련, 남북 앞길 흐리게 할 것”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일 이달 중 예고된 한미연합훈련을 두고 “남북 관계의 앞길을 흐리게 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남측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며칠간 나는 남조선군과 미군과의 합동군사연습이 예정대로 강행될 수 있다는 기분 나쁜 소리를 계속 듣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사진=연합뉴스).그는 이어 “우리는 합동군사연습의 규모나 형식에 대해 논한 적이 없다”며 “우리 정부와 군대는 남조선 측이 8월에 또다시 적대적인 전쟁연습을 벌려놓는가, 아니면 큰 용단을 내리겠는가에 대해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지난달 27일 남북 통신연락선이 전격 복원된 것을 계기로 일각에서 4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지금 남조선 안팎에서는 나름대로 그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하고 있으며, 북남수뇌회담(남북 정상회담)문제까지 여론화하고 있던데 나는 때 이른 경솔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에 대해선 “단절됐던 것을 물리적으로 다시 연결 시켜놓은 것뿐”이라면서 “그 이상의 의미를 달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그동안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을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간주하고 강하게 반발해 왔다. 김 부부장은 지난 3월에도 상반기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며 남북 군사합의서 파기와 대남 대화·교류 업무 담당 기구 정리까지 거론하기도 했다.한편 복수의 우리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8월 중순 치러질 것으로 알려진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10∼13일 사전연습 성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에 이어 16∼26일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21-2 CCPT)을 준비 중으로, 다만 코로나19 및 남북 통신선 복원 등을 고려해 규모는 대폭 축소해 치러질 것이라는 게 군 관계자 측의 이야기였다.
2021.08.01 I 김미경 기자
“희망, 절망 택하라”…北김여정, 한미훈련 앞 文정부 압박(종합)
  • “희망, 절망 택하라”…北김여정, 한미훈련 앞 文정부 압박(종합)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달 중 예고한 한미연합훈련을 두고 “지금과 같은 중요한 반전의 시기에 남북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할 수 있다”며 경고했다. 그러면서 “희망이냐 절망이냐, 선택은 우리가 하지 않는다”며 우리 정부의 결단을 노골적으로 촉구했다. 이번 담화는 지난달 27일 단절된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한 지 5일 만에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압박하는 메시지 격으로, 남북관계 전환의 시기에 또다시 중대 기로에 서게 된 것이다. 남북 대화 국면을 조성해보려던 우리 정부는 사실상 정치적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됐다. 김 부부장은 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며칠간 나는 남조선군과 미군과의 합동군사연습이 예정대로 강행될 수 있다는 기분 나쁜 소리를 계속 듣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사진=연합뉴스).그는 “우리 정부와 군대는 남조선 측이 8월에 또다시 적대적인 전쟁연습을 벌려놓는가, 아니면 큰 용단을 내리겠는가에 대해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 한미연합훈련 취소를 압박했다. 지난달 27일 남북 통신선 복원 이후 북한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됐던 상황에서 김 부부장이 한미훈련 취소를 공개적으로 촉구한 것이다. 그러면서 한미연합훈련의 시행은 “신뢰 회복의 걸음을 다시 떼기 바라는 북남수뇌(남북정상)들의 의지를 심히 훼손시키고 북남(남북)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합동군사연습의 규모나 형식에 대해 논한 적이 없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북측 자신들의 요구가 축소나 연기가 아니라 한미연합훈련의 취소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또 지난달 27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을 두고선 “단절됐던 것을 물리적으로 다시 연결 시켜놓은 것뿐”이라면서 “그 이상의 의미를 달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통신선 복원을 계기로 4차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선 “지금 남조선 안팎에서는 나름대로 그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하고 있으며, 북남수뇌회담(남북 정상회담)문제까지 여론화하고 있던데 나는 때 이른 경솔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북한은 그동안 한미 연합훈련을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간주하고 강하게 반발해 왔다. 김 부부장은 지난 3월에도 상반기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며 남북 군사합의서 파기와 대남 대화·교류 업무 담당 기구 정리까지 거론하기도 했다. 군 당국은 “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 시기와 규모, 방식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훈련을 예정대로 치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코로나19 및 남북 통신선 복원 등 남북관계를 고려해 규모는 대폭 축소해 치러질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관계 개선을 바라는 통일부 측은 “훈련 연기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바 있다.전문가들은 북한이 사실상 우리 정부에 공을 넘긴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은 사실상 우리 정부에 공을 넘기면서 상호신뢰와 화해를 도모하기 위한 전제조건들을 제대로 조성해보라는 의미로 읽힌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요구해왔던 근본적인 문제의 하나인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명확하게 요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임 교수는 동시에 김여정 부부장이 “남북관계 진전의 속도, 범위 등은 결국 한미군사훈련 중단에 달려 있음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이라면서 “또한번 남북관계 전환의 시기에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의 조율을 통해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할 수는 있겠지만 완전 중단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비록 통신선이 남북 정상 간 합의에 의해 413일 만에 다시 복원됐지만 곧바로 남북 당국 간 대화로 연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한국정부는 한미연합훈련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연합훈련 이후 국내에서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남북방역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 접근”이라고 제언했다.
2021.08.01 I 김미경 기자
여성 학군단 10년…성폭력 집단 오명 軍 새바람 될까
  • 여성 학군단 10년…성폭력 집단 오명 軍 새바람 될까
  • 지난 6일 숙명여자대학교가 여자대학 최초로 공군 장교학군단 설치대학으로 선정됐다. 숙명여대는 2010년 여대 최초 육군 ROTC 창설에 이어 이번 공군 ROTC 창설까지 두 개의 학군단을 운영하는 최초의 여대가 됐다.전국 109개 대학 학군단에서 여자 사관후보생을 선발한 2011년부터 10년이 지났다. 올해 2월 육·해·공군, 해병 소위로 임관한 학군단 후보생 3739명 중 여군은 375명으로 전체의 약 10%를 차지했다. 2013년 임관한 후보생 4385명 중 여성 학군단 1기 출신이 163명으로 약 3%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10년 새 장족의 발전을 이뤘다.잇딴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오명을 뒤집어 쓴 군의 성평등 문화 확산에 여성 학사장교들이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는 응원의 목소리가 나온다. 숙명여대에서 열린 숙명여대 학군단 창설 10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녀의 벽 넘는 학군단 출신 여성장교들 2014년 육군 사상 최초 여성 포병장교가 탄생했고, 2018년 학군장교 출신 소위는 최초로 기갑병과 여군 장교로 임관했다. 육군은 2014년에 기갑·포병·방공·군종 병과를 여군에게 개방해 모든 병과의 남녀 제한을 없앴다. 여성 학군단 1기인 박기은 대위가 2013년 전체 졸업생 중 졸업성적 1위으로 대통령상을 받은 후 지금까지 3명의 여성 후보생이 대통령상을 받았다.박기은 대위는 2013년 임관 후 2014년 모교인 숙대 ROTC 훈육관을 맡았고 2017년부터는 이대 ROTC 훈육관을 맡고 있다.학군단 후보생 이미연씨(가명·23)는 여성 후보생은 자신을 포함해 단 두명 뿐이었지만 남성 동기들 사이에서 차별없이 훈련 받고 동료로 지내고 있다고 강조했다.학군단에서는 별도의 인권교육이 이뤄진다. 이 후보생이 소속된 학군단에서도 후보생들은 학기마다 매 6시간 동안 '군사학'을 배운다.군사학시간은 군사지식을 배우기도 하지만, 더욱이 간부로서는 간과해서는 안될 군대 내 안전문화, 인성교육 등을 통해 성인지교육과 양성평등교육, 인권교육 등을 받고 있다.이 후보생은 ”앞서 일어났던 가슴아픈 일들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후보생들이 후보생 시절부터 인권존중을 위한 올바른 가치관정립을 위해 힘써야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방혜린 군인권센터 팀장은 “시기에 맞는 인권 교육 필요하다”"타 간부 양성교육기관과는 달리 학군단은 커리큘럼상 자율성이 높아 인권감수성이 형성이 용이하다"고 말했다. 여성 학군단 선발인력 더 늘려야 10년간 이룬 성과 만큼 갈 길도 멀다. 최근 여성가족부는 여성 학군사관 후보생 선발인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2019년 공개된 자료 기준 학군사관 선발인원(총 3673명) 중 여학생은 465명(12.7%)였다.선발 경쟁률 역시 여학생 4.9대1, 남학생 2.9대1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1.7배 높았다. 여학생들은 1차 필기·인성검사, 2차 체력검정·면접 등 모든 선발과정을 남학생들과 똑같이 밟는다.육군 ROTC 전체 경쟁률은 지난 2015년 4.53:1부터 올해 2.3:1까지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복무기간 단축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원자가 넘쳐나는 여성 후보생 선발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익명을 요청한 한 여대의 ROTC 관계자는 "(우리 학교는) 여전히 학군단 경쟁률이 치열하다. 장교가 되고 싶어하는 유능한 여성들이 많은만큼 그 인력부터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스냅타임 박서윤 기자
2021.07.28 I 박서윤 기자
핵 언급 사라진 北 김정은…사상 첫 전군지휘관 강습 주재
  • 핵 언급 사라진 北 김정은…사상 첫 전군지휘관 강습 주재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상 첫 전군 지휘관·정치간부 강습을 주재하고 전투력 강화 주문에 나섰지만 핵무력에 대한 언급은 내놓지 않았다.‘핵 억제력’을 꺼내며 긴장 수위를 끌어올렸던 지난해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코로나19와 식량난 가중은 물론 남북 통신선 복원에 합의한 만큼 한미를 지켜보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중앙통신은 30일 “김정은 동지의 지도 밑에 조선인민군 제1차 지휘관·정치일꾼(간부) 강습회가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김 위원장은 이번 첫 강습회 결론을 통해 “적대세력들이 광신적이고 집요한 각종 침략전쟁연습을 강화하며 우리 국가를 선제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군비를 증강하고 있는 현 상황은 긴장격화의 악순환을 근원적으로 끝장내려는 우리 군대의 결심과 투지를 더욱 격발시키고 있다”며 전투력 강화를 주문했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상 첫 전군 지휘관ㆍ정치간부 강습을 주재하고 변화된 정세에 맞는 군건설 방침을 제시했지만 핵무력 등에 대한 언급은 내놓지 않았다. 중앙통신은 30일 “김정은 동지의 지도 밑에 조선인민군 제1차 지휘관ㆍ정치일꾼(간부) 강습회가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됐다”고 전했다(사진=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다만 핵무력 강화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은) 인민군대는 당의 무장력인 것만큼 모든 군사정치활동은 마땅히 당의 의지와 힘을 표현하고 당의 목소리와 같아야 한다”며 “인민군대 안에 당의 유일적 영군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업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 문제들과 과업들에 대하여 밝히셨다”고 전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사회주의 건설에 동원된 군인들이 인민의 행복을 위한 창조자, 당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심을 보위하는 초병, 일심단결의 성새를 쌓는 하나의 성돌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목숨 바쳐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언급은 최근 북한 내부에서 식량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군 비축미 등을 활용할 데 대한 노동당의 동원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중앙통신은 이번 강습의 개최 배경에 대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선인민군의 군사정치적 위력과 혁명적 투쟁정신을 더욱 제고하고 당 중앙의 중대한 군사전략전술사상과 변화된 정세의 요구에 부합한 군건설방향과 방침들을 군정간부들에게 재침투, 체득시키기 위하여 전군군정간부들의 대회합을 조직했다”고 설명했다.한편 강습회에는 조선인민군 각 군종, 군단, 사단, 여단, 연대 군사 지휘관과 정치위원들, 인민군당 위원회 집행위원회 위원들과 군 총정치국, 총참모부, 국방성 간부들이 참가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제1차 지휘관, 정치일군강습회’ 참가자들과 본부청사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사진=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2021.07.30 I 김미경 기자
인권위 “군대 진급대상자 신용정보 조회는 기본권 침해”
  • 인권위 “군대 진급대상자 신용정보 조회는 기본권 침해”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대 내 진급 대상자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로 판단했다.인권위는 진급 대상자에 대한 일률적 신용정보 조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군사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그 대상자를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해 신용정보 조회를 실시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21일 권고했다.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진정인에 따르면 군은 부사관 이상 진급 대상자 전원에 대한 신원조회를 위해 직접 본인이 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진정인은 사생활의 비밀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군은 “보안업무규정을 근거로 신원조회를 하는데 재산관계도 조사항목에 포함돼 있으며, 진급 대상자의 동의 하에 신용정보조회서를 제출받아 채무불이행과 신용회복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한다”고 했다. 또한 “이는 외부 불순세력으로부터 국가기밀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대상자의 충성심 등을 검증하고 보안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보안업무규정 제36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8조는 국가보안을 위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 조사를 위해 공직임용예정자 등에 대해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및 주소, 친교인물, 학력 및 경력, 재산을 비롯한 13개 항목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건과 관련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진급 예정자 입장에서는 진급에 불이익이 발생할 염려 등으로 인해 피진정인의 제출 요구에 대해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 또한 이러한 신용정보가 어떠한 목적으로 활용되는지, 이러한 정보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미제출 시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등에 대해 사전에 제대로 고지 받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 제출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인권위는 “당사자의 카드 발급내역, 각종 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및 개인채무 등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성실성을 담보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면서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진급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최소침해의 원칙(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2021.07.21 I 정두리 기자
고용부 “청소노동자 괴롭힘 확인…서울대 즉각 개선하라”
  • 고용부 “청소노동자 괴롭힘 확인…서울대 즉각 개선하라”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서울대 청소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청소 노동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소 업무와 관련 없는 필기시험을 강요하고 복장을 간섭한 게 문제로 확인된 것이다. 정부는 즉각적인 개선을, 노조는 서울대 총장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서울대 전경. (사진=이미지투데이)고용노동부 30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서울대에 개선할 것을 지도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달 26일 발생한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관련해 지난 15일부터 28일까지 유족, 근로자 등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조사했다. 앞서 서울대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청소노동자 A씨가 서울대 측으로부터 부당한 갑질과 군대식 업무 지시, 힘든 노동 강도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며 “이러한 서울대의 태도와 지시가 A씨를 죽음으로 몰고간 것”이라고 주장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용부는 업무상 지휘·명령권이 있는 서울대 관악학생생활관(기숙사) 안전관리팀장이 청소 노동자에게 청소 업무와 관계가 없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된 필기시험을 실시한 점, 근무평정 제도가 없는데도 시험 성적을 근무평정에 임의로 반영한다고 밝힌 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했다. 고용부는 2차 업무회의에서 드레스코드에 맞는 복장을 입으라고 하고, 퇴근 복장을 입고 3차 업무회의에 참석하라고 하는 등 복무규정에도 없는 회의 복장을 간섭하고 품평한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봤다. 고용부는 서울대에 이같은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즉각적인 개선과 재발 방지를 하도록 했다. 이어 서울대가 개선방안, 재발방지, 조직문화진단 계획을 수립해 모든 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용부가 청소노동자를 이같이 괴롭힌 해당 행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서울대 전체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특별 예방교육 실시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개선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울대를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는 고용부가 예초작업 외주화 발언과 청소점검, 근무성적평가서 배포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부의 빈약한 졸속조사 결과에도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다”며 서울대 총장의 사과, 노동자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2021.07.30 I 최훈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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