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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지역 양평·이천·가평에 5600가구 분양
  • 비규제지역 양평·이천·가평에 5600가구 분양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올해 연말까지 청약과 대출 등 각종 규제가 덜한 경기 양평과 이천 등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약 5600여가구가 분양할 예정이다. 18일 부동산 114랩스에 따르면 연말까지 수도권 비규제지역 분양 예정 물량은 6개 지역, 5668가구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양평군 713가구 △이천시 1500가구 △가평군 260가구 △포천시 585가구 △광주시 곤지암읍 894가구 △파주시 문산읍 1716가구다. 수도권 비규제지역은 청약 문턱이 낮다.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이 넘고 만 19세 이상이면 세대원 및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또 재당첨 제한이 없어 기존 주택 당첨 이력과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다. 전매제한, 대출 등에 대한 규제도 비교적 덜하다. 6개월 뒤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또 담보인정비율(LTV)이 최대 70%로 높아 자금 부담이 적다.대표적으로 양평군에서 지난해 분양한 5개 단지 ‘더샵 양평리버포레’(28.7대 1)을 비롯해 ‘양평역한라비발디 1단지(16.3대 1), ’양수역이지움리버뷰(13.대 1), ‘양평역한라비발디 2단지(11.1대 1), ’양평우방아이유쉘에코리버‘(7.6대 1) 등 모두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현재 양평에 미분양 물량은 3월말 기준 10여가구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신규 아파트가 분양에 나서 눈길을 끈다. 일신건영은 양평에 ’양평 공흥3 휴먼빌 아틀리에‘를 6월 중 분양한다. 지하 1층~지상 26층 4개동 전용면적 74·84㎡총 406가구 규모다. KTX 및 경의중앙선 양평역이 1Km 이내에 위치해 양평역을 이용하면 청량리역까지 도착하는 데 KTX는 20분대, 경의중앙선 급행은 50분가량 소요된다. 또한 일신건영은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434-1번지에 ’양평 공흥4 휴먼빌‘도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 84㎡ 307가구 규모로 공급한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일원에 ’가평 설악 엘크루‘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 ~ 지상 20층 3개 동, 전용면적 59·84㎡, 260가구로 구성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 총 1716가구 규모의 ’파주 문산 공동주택‘(가칭)을 분양한다. 인근에는 파주 LCD일반산업단지와 파주 월롱첨단산업지가 위치해 있다.
2022.05.18 I 하지나 기자
  • 대선 연장전 된 경기지사...‘윤심’ VS ‘명심’ 초박빙[6·1 지방선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3월 9일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경기도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경기도내 득표율은 45.62%(396만5341표)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상임고문의 득표율 50.94%(442만8151표)에 5.32%포인트(46만2910표) 뒤졌다. 전국 득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불과 24만7077표(0.73%포인트) 앞섰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기도내 득표가 대선 향방을 가를 수도 있었다. 경기도는 인구 1300만여명으로 서울보다 규모가 크다. 2020년 기준 지역총생산(GRDP)은 487조원으로 서울(440조원)을 앞선다.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첨단제조기업이 있는 단지가 있고 서울·수도권 시민들을 먹여 살리는 국내 1차산업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북한과 접경하고 있어 안보 또한 경기도지사의 중요 책무 중 하나다. 경기도가 한국의 축소판으로 불리며 매 대선마다 경기도지사가 주요 후보군에 포함되는 이유이기도 하다.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용석(맨 오른쪽) 후보가 김은혜(맨 왼쪽)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우파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다.(사진=경기사진공동취재단)◇탈환과 수성에 나선 양당, 초박빙 양상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집권한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 탈환’을 외치고 있다. 영남과 서울 지역 승리를 자신하고 있는 가운데 접전지인 경기도에서 승리해야 ‘진정한 승리’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박빙의 표차로 승리한 ‘반쪽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경기도 탈환 중책을 맡은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윤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공보단장을 맡았고 대통령직인수위에서는 대변인을 했다. 국민의힘 내 기반이 취약한 윤석열 대통령이 최고로 신임할 수 있는 인물로 꼽힌다. 김은혜 후보도 이를 의식해 “윤심이 아니라 민심이 불러서 나왔다”고 말하고 있다. 경기지사 출마가 윤 대통령의 의중이 아니라 본인의 선택이라는 뜻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경기지사 선거를 지난 대선의 연장전으로 보고 있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 또한 이재명 상임고문의 지지를 받고 나온 이유가 크다. 경기도 수성에 나선 민주당은 ‘정권 견제론’을 펼치고 있다. 호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기도 승리가 절실할 수 밖에 없다. 김동연 후보는 지난 대선 막판 이 상임고문과의 단일화 광경을 연출했다. 이 상임고문의 지지율 상승 효과는 크지 않았지만, 그의 대선 가도에 힘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실상 단일화에 대한 보은으로 경기지사에 나간 것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이른바 ‘명심(이재명의 의도)’이 반영됐다는 뜻이다. 보름을 앞둔 현 시점에서 김은혜 후보가 오차 범위 내 근소한 우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과 최근 불거진 당내 성비위 논란이 김동연 후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15일 경기도의 만 18세 이상 남녀 80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김은혜 후보 지지율은 37.2%였다. 김동연 후보는 34.7%였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 범위 이내인 2.5%포인트였다. 리서치앤리서치의 여론조사는 유선(20%) 및 무선(80%)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4%포인트다.◇돌발변수 된 강용석 단일화 양당 후보 간 초접전을 벌이고 있던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다. 무소속 강용석 후보의 약진이다. 국민의힘 재입당이 불허됐던 강 후보는 14~15일 리서치앤리서치 여론조사에서 3.9% 지지율을 기록했다. 초접전 상황에서 김은혜 후보에게는 아쉬울 수 있는 지지율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7일 한 라디오에서 단일화 희망을 전했다. 그는 “가급적이면 (보수) 후보 한명으로 돼서 선거를 치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도 단일화 요구를 하고 있다. 그는 이에 대한 근거로 윤 대통령과 통화 내용을 언급했다. 지난 13일 그의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왜 김은혜를 공격하느냐”라고 말했다. 범보수 후보 간 협력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 인터뷰를 근거로 윤 대통령의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은 강 변호사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진실 게임 양상이 됐지만, 양 후보 간 단일화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들 후보들의 공약은 큰 테두리 안에서 비슷하다. 경기도의 최대 현안인 교통 인프라 확충, 1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이다. 김은혜 후보는 1기신도시특별법 조기 입법을 약속했다. 김동연 후보도 1기 신도시 재개발·리모델링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광역도시철도(GTX) 조기 완공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2022.05.18 I 김유성 기자
국민의힘, 6·1 지방선거 공약집 발간…5대 비전·30대 약속
  • 국민의힘, 6·1 지방선거 공약집 발간…5대 비전·30대 약속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민의힘은 17일 6·1지방선거 정책공약집 ‘지역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를 발간했다. 경제·사회·안보·균형발전·미래 관련 5대 비전과 30대 분야별 약속을 담았다.국민의힘은 17일 6·1지방선거 정책공약집 ‘지역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를 발간했다. (사진=국민의힘 제공)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을 새롭게 바꾸는 정책으로 국민에게 희망과 활력을 드리기 위한 국민의힘의 실천 가능한 약속을 엮었다”고 밝혔다.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적극 뒷받침하고 ‘110대 국정과제’ 이행과 보조를 맞추는 정책을 위주로 선정했다”며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인 만큼 17개 시·도별 고유한 특성에 맞춘 정책, 지역 발전을 앞당겨줄 공약을 엄선했다”고 강조했다.5대 비전은 △국민과 함께 활기찬 경제 △따뜻한 동행 행복한 사회 △든든한 나라 튼튼한 안보 △균형발전 살기 좋은 지방시대 △희망찬 미래 신바람 대한민국이다. 30대 세부 분야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개혁, 금융선진화, 부동산 정상화, 양성평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후위기 대응 등이 포함됐다.지방선거 공약 개발을 총괄한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생활밀착형 공약, 우리 당의 일꾼들이 실현해낼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2022.05.17 I 이지은 기자
규제완화 속도조절에도 강남 재건축 '신고가'
  • 규제완화 속도조절에도 강남 재건축 '신고가'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윤석열 정부가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해 속도 조절을 예고했지만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 속에서 오히려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몰리면서 강남불패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근 3개월새 신고가 1위 서초구 17일 부동산 중개 플랫폼 업체 직방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이날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서울 아파트 중 신고가 거래는 1060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자치구는 서초구로 나타났다. 전체 신고가 거래 중 8.68%(92개)를 차지했다. 이어 강남구가 92개(8.58%)로 그 뒤를 이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에도 불구하고 강남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주(5월9일 기준)까지 서울 지역 아파트값은 0.11% 하락한 가운데, 서초구와 강남구 아파트값은 0.40%, 0.26% 올랐다. 당초 시장에서는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집값이 단기 급등할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서울 청와대 상공에서 바라본 마포와 여의도 일대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최근 외부에 유출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보면, 도심 공급을 위한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단계적’이라는 전제 조건을 내걸었다. 집값 추이를 지켜보고 속도조절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재건축사업의 대못 규제로 지적되는 안전진단 기준 개정은 내년 상반기로 미뤄졌다. 법 개정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전날 취임사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질서있게 실행하겠다”며 속도조절론에 무게를 실었다. ◇금리민감도 낮아..강남 재건축 수요 이어질 듯하지만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초구 서초동 삼풍아파트 전용면적 130㎡는 37억원(6층)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다. 직전 최고가보다 5억원 올랐다. 1988년 준공된 삼풍아파트는 최근 재건축추진 준비위원회를 설립하고 예비안전진단 절차에 착수했다. 2390가구 대단지 아파트로 재건축 사업이 이뤄질 경우 일대 대장주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현재 온라인으로 등록된 삼풍아파트 매물 건수는 43건으로 3개월 전(20건)보다 2배 넘게 늘었지만 매도 호가는 상승 추세다. 인근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집주인이 전세를 살고 5월말까지 잔금을 치르는 조건으로 거래가 이뤄진 것”이라면서 “37억원에 실거래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이하 매물은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 전용 88㎡도 지난 3일 전고점 대비 3억4000만원 오른 19억4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신고가를 다시 썼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 60㎡ 역시 이달 초 17억45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직전 신고가보다 3억5500만원 상승했다. 여기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책 역시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커졌고 강남 재건축 단지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최근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속도조절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시장에서는 시기적인 문제일 뿐 규제 완화 기조 자체가 변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리 인상 우려가 확대되고 있지만 애시당초 강남 재건축·초고가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금리 민감도가 낮다. 이들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05.17 I 하지나 기자
안전진단 통과되면 내집 못판다고요?
  • [복덕방기자들]안전진단 통과되면 내집 못판다고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최근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투기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법’이 도입될지 관심이다. 17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에게 조합원지위양도금지법에 대해 들어봤다. 김 소장은 “윤석열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정책을 예고하면서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조합원지위양도 금지 규정을 시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면서 “인수위에서는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6월1일 지방선거 이후 어떻게 될 것인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는 두고 봐야겠지만 만일 통과가 된다면 서울 전체가 다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인기 있는 지역들에 우선 적용할 것”이라며 “목동·여의도·잠실·압구정·반포 등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들과 한남·성수·흑석 등 대표적인 재개발 단지 먼저 적용하고 순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조합원지위양도금지법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이 지난해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적극 추진한 법안이다. 현재 재건축은 조합설립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런데 이를 각각 안전진단 통과 후 정비구역 지정 후로 앞당기겠다는 것이 골자다. 재건축 아파트에 유입되는 투기 수요를 차단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다만 재건축 단지에서 ‘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하자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지난해 서울시가 발표한 안의 경우 재산권 침해 우려가 높다고 김 소장은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재건축의 경우 예외조항은 △안전진단 통과 후 2년이상 정비계획 입안 없는 경우 △정비구역지정 후 2년 이상 추진위 설립 신청 없는 경우 △추진위 설립 후 2년 이상 조합설립 신청 없는 경우 등이다. 재개발은 △조합설립 후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3년 이상 착공 못한 경우 △착공 후 3년이상 준공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그는 일시적 2주택이라든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2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안전진단이 통과된 단지 내 2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조합설립인가가 나면 다물권자로 묶여 입주권이 1개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매도해야 하는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으니 팔지 못할 수 있다. 또 2개의 재건축 단지에서 각각 1개를 보유한 경우도 투기과열지구에서 1개가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5년 재당첨금지가 적용돼 현금청산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전에 팔아야 하는데 팔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안전진단 신청은 주민 동의율 10%만 받아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를 하지 않아도 재산권이 묶일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면서 “특히 재개발은 재건축과 달리 강제 조합원 제도(동의하지 않아도 조합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개발을 찬성하지 않은 사람들도 분양신청 시기까지 조합원으로 편입돼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또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거래가 활발해야 동의률이 높게 나오고 사업이 빨리 진행된다”면서 “조합원지위양도금지법이 시행되는 순간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다 산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복덕방기자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05.17 I 오희나 기자
해외 여행객 늘어난다…ASF 유입대비 검역 강화
  • 해외 여행객 늘어난다…ASF 유입대비 검역 강화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앞으로 해외여행객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동물전염병 바이러스·매개체 유입을 막기 위해 검역을 강화한다.지난 2020년 7월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들이 인천공항에 설치한 농축산물 검역 전용 엑스레이를 가동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는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해 국제공항·항만을 사전 현장점검하는 등 국경검역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국제선 항공편수는 그동안 코로나19로 급감했지만 단계적인 입국 규제 완화로 다음달부터 본격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농식품부는 2018년 8월 이후 중국 등 주변국에서 ASF가 발생하자 해외 여행객 휴대품을 통한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농축산물 검역 전용 엑스레이(X-ray) 10대와 검역탐지견을 추가 확보하는 등 검사 역량을 갖춘 바 있다.코로나19로 중단됐던 국제 항공노선 등 운항 재개와 증가에 대비해 국제공항·항만의 국경검역 체계를 사전에 점검할 계획이다. ASF 발생국 항공노선은 집중 검색하고 현장 검역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국경검역 체계를 재정비한다.국내 입국 시 휴대 축산물 반입 가능성이 큰 외국인 근로자, 이주민, 유학생 등 대상으로 산업인력공단, 지역 다문화센터, 대학 등과 홍보를 강화한다. 해외여행객들이 휴대해 가져온 농축산물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반입금지 대상 축산물은 고기류, 햄, 소시지, 족발, 순대 등이다.ASF 발생국 산(産) 돼지고기나 관련 제품을 들여올 경우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 그 외 축산물은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외국인이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재입국 금지와 체류기간 심사강화 등 제재 조치를 하게 된다.변상문 농식품부 검역정책과장은 “해외여행 시 현지 농장 방문과 축산물 국내 반입을 자제해야 한다”며 “ASF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공항·항만 국경 검역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5.17 I 이명철 기자
중진공, `제1차 규제입증위원회` 개최…"규제개혁에 앞장"
  • 중진공, `제1차 규제입증위원회` 개최…"규제개혁에 앞장"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7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올해 제1차 규제입증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 규제애로 해소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가칭)를 통한 전방위적 규제개혁 추진`을 발표한 만큼 정부 정책에 발맞추겠다는 것이다.이날 위원회에는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중진공이 적극행정으로 발굴한 8건의 규제사무를 심의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지원 기업의 경영 자율권 강화를 위해 중진공이 직접 투자하는 전환사채 및 우선주 인수기업 대상 투자자(중진공) 사전동의 사항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다뤘다. 규제입증위원회는 중진공이 직접 해결 가능한 규제의 개선방향을 심의하는 기구다. 과거에는 규제애로를 겪는 기업이 규제 해소 필요성을 직접 입증해야 했다면, 지금은 규제를 만든 중진공이 규제 유지 필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지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규제는 곧바로 폐지하거나 완화한다. 정부 부처의 규제입증책임제와 같은 방식이다.위원회가 구성된 지난 202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총 40건의 규제를 심의하고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31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정책자금 신청 단계에서 종이 서류 제출(지나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문서규제`에 해당) 과정을 폐지해 신청기업의 금융거래확인서 발급 부담을 줄였다. 지금은 금융거래 조회시스템을 통해 기업으로부터 별도의 종이서류 징구 없이 정책자금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중진공은 올해 초 기관사업 전반의 규제요인을 집중 발굴하기 위해 개선 대상 규제요인 판단기준을 7가지로 구분해 정의했다. △환경규제 △차별규제 △기준규제 △갑을규제 △비용규제 △문서규제 △기타규제 등이며, 이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사무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완화하거나 폐지한다는 방침이다.또 중진공은 33개 지역본지부에 규제애로 접수창구인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에서 발굴한 규제의 개선방안을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고민해 정부에 제안하고 있다. 지난해 총 408건의 규제를 발굴해 109건을 법 개정 등 정부 정책에 반영했다.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이 체감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중요하다”며 “중진공은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개혁 정책에 동참해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규제애로 해소에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17 I 이후섭 기자
이광재 "627년 만의 새 이름 `강원특별자치도` 뭉클"
  • 이광재 "627년 만의 새 이름 `강원특별자치도` 뭉클"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강원도가 특별해지고, 강원도민이 특별해지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강원지사 후보가 지난달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강원도를 위한 민주당 5대 비전 발표회에서 협약서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환 정책위의장,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이 후보,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강원지사 후보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이제 시작이다. 이광재는 성과로 보여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국회 계류 중이었던 `강원특별자치도법` 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허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4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9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으나 장기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강원특별자치도법 통과를 출마 수락의 첫째 조건으로 제시하며 `승부수`를 던진 이 후보는 전날 바쁜 선거 일정을 뒤로 하고 국회를 찾아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행안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특별자치도법 제정안 처리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신신당부했다.지역과 국토 균형 발전 등을 위한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제정안은 강원자치도의 조직·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 완화 등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른 법률에 강원자치도와 관련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특별자치도법 통과와 관련 이 후보는 △강원도 재정 확대 기회가 열리고 △서울보다 37배나 많은 규제 완화로 각종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기업 유치가 훨씬 쉬워지고 △국제학교 유치로 글로벌 교육도시 도약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소개했다. 또 “초지일관 특별자치도를 주도해 온 이광재가 특별한 혜택과 권리를 확보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1395년 6월 13일 `강원도` 제정 후 627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된다”면서 “가슴이 뭉클해진다”는 소회를 전했다. 이와 관련, 윤호중 상임선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제정되면 고도의 자치권과 재정 특례를 부여받아 중앙에 묶인 한계를 혁파할 `특별자치도`로서 담대한 강원 발전 강원도 전성시대가 시작될 것”이라면서 “5월 국회 내에서 반드시 강원특별자치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광재 후보와 함께 강원 발전을 위해 GTX-A·B노선 연장, 인구소멸 지역 일정 주택에 대한 1가구 2주택을 제외하겠다”면서 “농민 비료·사료비 인상분과 어민의 연료비와 어망 인상분 지원 등 현안 과제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는 출마 당시 `강원특별자치도` 설립을 포함해 △GTX-A·B 노선의 원주·춘천 연장 △`바다가 보이는 스위스` 프로젝트 △접경지역 10만 장병의 디지털 강군 및 혁신 인재 육성 △인구소멸 지역의 일정 규모 이하 주택은 1가구 2주택에서 제외 등 5대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2022.05.17 I 이성기 기자
수도권 아파트 매수심리 회복..지방보다 4배 더 올라
  • 수도권 아파트 매수심리 회복..지방보다 4배 더 올라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대선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 모양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매수심리가 지방 중소도시 상승치의 4배 가까이 올랐다. 1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매매수급동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 5월 둘째주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1.68로 나타났다. 이는 2개월전(90.02)보다 1.66포인트 올랐다. 상승폭만 보더라도 전국(1.14포인트)보다 약 1.45배 높다. 5개 광역시는 1.02포인트, 기타지방은 0.42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95포인트(87.01→90.96) 상승하며 가장 높이 올랐다. △전북 3.41포인트 △부산 3.04포인트 △대전 2.68포인트 △인천 0.97포인트 △충북 0.73포인트 △경기 0.54포인트 등 순이다. 매매수급지수란 부동산 매매시장에서 공급과 수요의 균형 적정성 여부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다. 균형상태를 뜻하는 100을 기준으로, 최대값인 200에 가까울수록 매수심리 우위 시장임을 뜻한다.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이러한 수치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걸었던 부동산 공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당시 윤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최대 80%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등의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대선 후 이러한 공약 실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매수심리가 상승세를 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정주여건 및 교통여건 등 각종 생활 인프라가 촘촘히 확충되어 있는 만큼 수요자들의 매수심리가 활발히 살아나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건설 자잿값 상승 이슈로 분양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나타나면서 분양가 상승 전 매수해야 된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이러한 가운데 수도권에서 분양을 앞둔 단지들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대건설은 내달 중 인천 서구 불로동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불로 포레스트’를 선보일 계획이다. 지하 3층~지상 25층, 8개 동, 총 736가구 규모다. 전 세대가 수요자들의 선호가 높은 전용면적 84㎡ 단일 평형으로 구성됐다. 특히 단지는 검단신도시 최연접지인 불로2지구에 들어서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으며, 김포시와도 인접한 더블생활권 입지로 향후, 신도시 조성에 따른 후광효과와 미래가치가 더욱 기대된다.같은 달 시행사 루시아홀딩스는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에서 ‘루시아 청담 546 더리버’를 공급한다. 단지는 지하 7층~지상 29층 규모이며, 계약면적 330㎡ 공동주택 15가구와 계약면적 372~526㎡ 주거용 오피스텔 11실로 구성된다. 도산대로에 위치한 주거 건물 중 최고 높이인 110M 높이로 지어져 랜드마크로 기대되며, 전 가구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DL이앤씨는 오는 20일 경기도 양주시 옥정신도시에서 ‘e편한세상 옥정 리더스가든’의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 지하 1층~지상 27층, 14개 동 규모에 전용면적 84ㆍ99㎡, 938가구로 구성된다.
2022.05.17 I 하지나 기자
손 털고 나갔던 글로벌 큰 손들…국내시장 '베팅' 눈길
  • 손 털고 나갔던 글로벌 큰 손들…국내시장 '베팅' 눈길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글로벌 3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블랙스톤(Black Stone)과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칼라일(Carlyle) 그룹이 국내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다.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조 단위 투자를 서슴지 않는 한편 8년 만에 국내 시장 재상륙을 선언하며 국내 공략에 나선 것이다.넉넉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북미나 유럽과 비교해 합리적인 자금으로 유의미한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요인으로 풀이된다. 한번 비즈니스 관계를 맺으면 차후 투자에서도 돈독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글로벌 PEF “한국으로 모여” 자금 집중올해 1분기 기준 1150조원 넘는 자산을 운용하는 사모펀드 운용사 ‘블랙스톤’은 지난달 27일 하영구 전 은행연합회 회장을 한국법인 회장에 선임했다. 지난해 8월 고문으로 블랙스톤에 합류한 하 회장은 한국씨티그룹 회장 겸 행장, 전국은행연합회장 등을 지낸 금융권 베테랑이다. 하 회장은 새로 창설된 부동산 팀을 이끌기 위해 블랙스톤이 영입한 김태래(Chris Kim) 부동산부문 대표, 블랙스톤의 한국 PE(프라이빗에퀴티)사업을 이끌어온 국유진(Eugene Cook) PE부문 대표와 함께 한국 사업을 총괄한다. 블랙스톤은 지난 2008년 한국법인을 열었다가 과열 경쟁과 낮은 수익성 등을 이유로 2014년 사무실을 철수했다. 그러다 8년 만인 올해 서울 광화문에 한국법인 사무실을 열고 인력을 재정비하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예고하고 있다. 한국계 미국인 조셉 배(Joseph Bae)가 공동 대표로 있는 KKR의 국내 공략도 만만치 않다. KKR은 지난해 1월 39억달러 규모의 아시아 태평양 인프라 펀드와 17억 달러 규모의 아시아 부동산 펀드 구성을 마치고 아시아 시장 공략을 선언했다. 앞서 KKR은 2020년 8월 국내 의료폐기물 처리 업체 ESG·ESG청원 등을 관리하는 에코그린홀딩스를 8750억원에 인수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국내 수처리 전문업체인 TSK코퍼레이션 지분 37.39%를 4408억원에 사들인 뒤 지난해 10월 합병법인 ‘에코비트’(ECORBIT)를 공식 출범했다. KKR은 이밖에 현대중공업지주(267250) 계열사인 현대글로벌서비스의 지분 38%(152만주)를 6460억원에 인수하는 프리 IPO(상장 전 투자유치)와 SK E&S가 추진 중인 2조4000억원 규모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발행에도 참여했다. 2020년 8월부터 1년 반 동안 국내에 투자한 자금만 4조3000억원을 넘는 셈이다. 최근에는 1조원 규모 바이아웃(경영권거래)딜로 꼽히는 아워홈 인수전에도 의지를 내비친 상황이다. ◇ 자본시장 변화에 우호적 관계 형성도 영향 한국계 이규성 대표가 이끄는 칼라일도 ADT캡스 이후 7년 만에 국내에서 바이아웃(경영권 거래) 물꼬를 텄다. 칼라일은 지난해 아시아 지역 바이아웃 펀드인 ‘칼라일 아시아 파트너스 V (Carlyle Asia Partners V)’를 통해 앵커에퀴티파트너스(앵커PE)로부터 1조원에 투썸플레이스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연초에는 정의선 현대차(005380) 그룹 회장과 정몽구 명예회장이 보유한 현대글로비스(086280) 지분 10%를 6113억원에 인수하며 3대 주주에 오르기도 했다. 칼라일은 2020년 KB금융지주(2400억원)와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2200억원)에 투자하며 주주 명부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글로벌 PEF 운용사들의 국내 시장 공략이 두드러진 이유는 무엇일까.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시행에 따른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같은 환경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유 지분 매각을 통한 글로벌 PEF 운용사와의 관계 형성을 선호하는 국대 대기업들의 전략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비교적 합리적인 투자금으로 다양한 포트폴리오(투자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한 PEF 운용사 관계자는 “국내 바이아웃이나 지분 투자는 북미나 유럽 지역과 비교해 투자 규모가 부담스럽지 않지만 투자 수익률은 게런티(보장) 할 수 있다고 보는 분위기”라며 “한번 맺은 관계로 국내 대형 투자처에 잇달아 초대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22.05.17 I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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