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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태도 지적에 "사과 못 해, 검찰권 남용은 일방 주장"
  • [Hot이슈 국감]尹, 태도 지적에 "사과 못 해, 검찰권 남용은 일방 주장"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정 사건을 거론하며 검찰권 남용 등을 주장한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태도에 대해 사과를 요구 받았음에도 “사과할 수 없다”고 강경한 자세를 유지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2일 밤늦게 진행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윤 총장 처가 의혹 수사 등을 거론하며 검찰권 남용과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문제를 지적하자, 윤 총장은 “이 말씀은 의원님의 주장이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의원이 덩달아 “이런 의심을 하고 있으면 노력하겠다는 답이라도 해야지, 정당한 답변 태도냐”고 묻자 “검찰개혁에 동의하고 (검찰개혁도) 하려고 하는데,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을 해야 지 답변할 수 있다. 사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도 안주시고 일방적으로 하면은. 하, 참”이라고 답했다.이를 두고 “피감기관 장에게 질문했는데 참참 이러면서 발언 자체에 문제 삼고 말도 안되는 어이없는 소리인 것처럼 답하는 건 해명하셔야 한다. 사과 요청한다”라는 김 의원에 요청에도 “사과 못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그는 이어 “사과할 것 같으면 그런 말씀도 안드렸다”며 “국감이 기관장한테 질의를 하는건데, 법정신문도 검찰조사도 그렇게 안한다”고 반박했다.라임 관련 수사에 대한 질의 도중 수사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달라는 주문에 “하고는 싶은데 제가 지휘권이 배제돼 할 수가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같은 당의 김남국 의원은 한 종편채널의 보도를 언급하며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이 김봉현을 언급하며 지난 4월 룸살롱에 영장도 없이 와서 검사 출입 여부를 물었다고 한다”며 “검사 비위 조사를 구체적으로 하려던 것 아니냐”고 물었다.이에 윤 총장은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 김봉현의 행적 조사를 위해 나간 것 아닌가 싶다”며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답변했다.김 의원이 파악해달라고 하자 “이 수사를 빨리하고 싶어 서울남부지검장을 독촉했는데 빠지라고 했으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언급한 것이다.이후 윤 총장은 룸살롱 압수수색 경위에 대해 국감 도중 내부 보고를 받고 “해당 보도 내용은 김봉현씨 진술을 듣고 한 것은 아니고, 전임 청와대 행정관이 금융감독원 라임 사건 관련 검사 문건을 김씨에게 전달한 건으로 진행됐다”며 “유흥업소 관계자들이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모 전 행정관은 청와대 파견 근무 중 고향 친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3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금감원이 작성한 라임 관련 검사 문건을 넘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재판부는 김 전 행정관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2020.10.22 I 최영지 기자
"2018년 이후 사모펀드 환매연기 361건 발생"
  • [2020국감]"2018년 이후 사모펀드 환매연기 361건 발생"
  •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사모펀드 환매연기가 361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완화 이전에는 환매연기가 없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의 ‘사모펀드 환매연기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사모펀드 환매연기는 총 361건이며 이는 모두 2018년 이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는 단 1건도 없었다.사모펀드 환매연기는 2018년 10건, 2019년 187건, 2020년(1월부터 8월까지) 164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의 추세라면 올해는 전년 대비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규제 완화 이후 결성된 부실 사모펀드의 만기가 점차 도래하면서 환매연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사모펀드 투자하한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운용사 설립을 인가에서 등록으로, 펀드 설립을 사전 등록에서 사후 보고로 간소화하는 등 자산운용사의 각종 의무를 줄여준 바 있다.이에 따라 사모펀드 시장은 2015년 200조4307억원에서 2020년 10월 428조6693억원으로 2배 이상 성장했다.최근 문제가 된 라임자산운용, 알펜루트자산운용 등도 모두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결성된 펀드들이었다.환매중단 규모가 1조4651억 원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들의 경우 2016년 12월 이후 결성됐으며 3686억 원의 환매중단이 이루어진 알펜루트자산운용의 펀드들의 경우 2016년 8월 이후 결성되었다.더 큰 문제는 사모펀드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새로운 부실 사모펀드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금감원이 최근 사모펀드 51개 운용사를 조사한 결과 8월 말 기준 환매중단 펀드의 규모는 6조589억원으로 집계됐다.이에 더해 7263억원 규모 펀드가 환매중단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박광온 의원은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나 라임·옵티머스를 비롯한 사모펀드 사태에서 보듯 금융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후진적 금융시장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규제 공백을 악용한 위법·불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나아가 “내년에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집단분쟁조정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소비자를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0.10.22 I 유현욱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지자체 기본소득 홀릭…복지제도 판 뒤집나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다음은 22일 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1면-지자체 기본소득 홀릭…복지제도 판 뒤집나-개미 호소 외면 ‘대주주 3억’ 고집…3년 전 정책 일관성만 되뇌는 정부-“독감백신 믿을 수 있나” 국민 공포 커지는데 당국 “접종사업 지속”-2030 일자리 감소 외환위기 후 최악[사설]‘흥청망청’ 공기업 방만경영,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건가[사설]커지는 독감백신, 접종 전후 관리 대폭 강화해야△줌인&-날개 단 헤드램프, 폭포 같은 실내디자인…자동차는 종합예술이죠-전기차 부품업체 중 18%만 수익…정부 R&D 지원 늘려야△설익은 기본소득 실험-곳간은 뻔한데 票만 보고 ‘현금 살포’ 땐…결국 부담은 국민 몫으로-청년수당·청년기본소득…‘짝퉁 정책’ 난립-“당장 기본소득 하자는 건 포퓰리즘…취약계층 지원이 급선무”△삼성 준법감시위원회 10개월-경영권·노조 논란 송곳 지적…대국민 사과 이끌며 ‘뉴삼성’ 기틀 마련-‘감시자 역할’ 톡톡… “실효성 미흡” 지적도△커지는 독감백신 공포-“차라리 안 맞을래” 접종기피 확산…골든타임 놓치면 ‘트윈데믹’ 올수도-“안전성 검증됐지만…접종 전 반드시 몸상태 확인 필요”-만 12세 이하 어린이들 독감접종 ‘하늘의 별따기’△한국판 뉴딜 성공조건 ‘스마트 양식’-원격으로 먹이 주고 관리…소비자 ‘반값 생선’ 어민은 ‘억대 연봉’ 기대-“어촌 사라질 위기…성공모델 만들어야 청년 돌아와”-노르웨이 기술 접목…이르면 내년 저렴하게 연어 먹을 듯△정치-이낙연, 당내 기강잡기 이어 경제 챙기기…대권 행보 가속화-文 대통령 “경찰, 스스로 개혁 노력”… 檢 에둘러 비판-금태섭 “민주당 내로남불”…탈당 선언에 야권서 러브콜-추경호 “대주주 기준 10억 유지해야”-“소모적 논쟁 그만” vs “대통령 책임 못 피해”-장하성, 법인카드 논란에 “유흥주점 아닌 음식점 사용”△국제-6대 경합州 격차 4% 포인트 접전…코로나에 ‘우편투표’가 판세 가를 듯-IT공룡 ‘구글’ 길들이기 美 정부, 반독점 소송 제기-“日 기업 압류자산 현금화 땐 양국관계 심각한 상황 초래”△경제-서비스업 쏠린 2030 실업 내몰리는데…‘청년 일자리 예산’은 절반도 못써-원·달러 환율 1131.90원…1년 7개월 만에 최저-중부발전, 취약계층 위한 ‘랜선 취업 박람회’ 개최△금융-韓 금융사에 배당 압박 나선 외국인 주주…“당국 자제령은 권고일 뿐”-금감원, 라임펀드 판매 신한·우리銀 제재절차 착수-현장 찾아간 윤대희 신보 이사장…코로나 피해 기업 지원현황 점검-하나카드, 부산시와 ‘핀테크 산업 육성 협약’ 체결△산업&기업-LG화학, 석화·전지 쌍끌이…“분사 후 성장 자신”-“저돌적 추진력 지닌 마당발” 구자열, 대한상의 회장 물망-정의선 특명 “품질 관련 업무 프로세스 싹 바꿔라”-LG전자, 홈뷰티사업 强드라이브-과도한 주파수값 책정에…통신사들 속앓이△산업·소비자생활-국내외 기업들 “14조 스마트팩토리 보안 시장 잡아라”-테이블 서빙·1인 반상…돌파구 찾는 뷔페식당-삼성바이오, 3분기 만에 지난해 전체 실적 추월-“이달 김장하면 40만원…11월 중순 지나야 배춧값 싸져”△식품박물관 시즌 4 ‘빙그레 요플레’-‘원조 떠먹는 요구르트’의 변신이 곧 시장 트렌드-특허 받은 ‘닥터 캡슐’…이중 캡슐로 한번 더 업그레이드△증권&마켓-美 대선 성큼…대세 ‘바이든 테마株’ 먹힐까-“지금이 매수 적긴데”…동학개미는 네이버·카카오 ‘손절’-S&P “SK하이닉스의 인텔 사업부 인수 긍정적”△증권-스벅 다음 2위 자리 쟁탈전…M&A시장에 진동하는 커피향-불황에 ‘믿을 구석’…주춤하던 노란우산 가입자 쑥-‘아마존 美 물류센터 투자’ 미래에셋 부동산펀드 모집-칼 빼든다던 당국…유사투자자문업자 597명에 면죄부△부동산-“몇 달은 살 수 있겠죠”…전세난민, 철거 직전 아파트로 몰려-“비 새서 못살겠다”…목동 ‘재건축’ 단체활동 돌입-위례·과천·양주에 ‘로또주택’ 쏟아진다-20억까지 떨어졌던 청담동 빌라 28억에 낙찰△문화-코로나19, 공연의 소중함 새삼 일깨워줘-싫든 좋든 떼려야 뗄 수 없는 가족관계 인식 변화 시각화한 연출 솜씨 돋보여-“韓관광공사·홍보영상 3억뷰 인기…댄스본능 통했죠”△스포츠-“박현경·임희정 등 단점 없는 후배들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제네시스 대상 놓고 ‘제주 혈투’-커쇼, 6이닝 1실점 쾌투…다저스 WS 먼저 1승-한화 레전드 김태균, 현역 은퇴-83승 사냥 나선 우즈 “US오픈 때보다 경기력 좋아”△피플-이달 4년 임기 마친 이도윤 전 경찰공제회 CIO-박정림 KB증권 대표, 국내 최고 디지털 혁신 리더-“이봉창 의사는 용산이 낳은 영웅”-하나은행, 한샘과 손잡고 협력사·대리점 금융지원-취약계층 따뜻한 겨울 지원…신협 ‘온세상 나눔캠페인’-“내년 韓 경제 진퇴양난…위기를 기회로 바꿀 리더십 필요”-LG유플러스·포스코에너지, 교육돌봄 맞손△오피니언-사회문제 해결, 기업의 새로운 과제-볼공정 예고된 대한체육회장 선거△전국-“서울 초교 96%, 1학년 매일 등교…과밀학급도 등교 늘려야”-일조권 침해 갈등에…인천 동구 뉴스테이 지지부진-빛 축제 ‘서울라이트’ 12월 열린다-동네의원, 코로나 검사 의뢰서 발급-페이퍼컴퍼니, 제보자에 1000만원-수원시 ‘환경교육도시’ 선정△사회-‘로비 의혹’ 뇌물 공여 입증이 관건…‘키맨’ 신병 확보 안돼 수사 난항 예고-인천 수돗물 사고 석달 만에 제주 서귀포서 또 유충 발견-김창룡 청장 “경찰개혁 반드시 완수할 것”-국립대 교원 80% “음주운전 하고도 경징계”-‘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1심서 징역 2년 선고-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첫 시행
2020.10.21 I 권오석 기자
② 김종인, 당내 강경파 ‘흔들기’에 돌파구는?
  • [흔들리는 여야 수장]② 김종인, 당내 강경파 ‘흔들기’에 돌파구는?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연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업규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재보선 후보 등에 대한 김 위원장의 입장 표명을 두고 당내 보수색체가 강한 강경파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5월 출범 이후 성공 가도를 달려왔다는 평을 받는 김 위원장이, 내년 서울·부산시장 선거에 앞서 내홍을 수습하고 재보선을 승리를 이끌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구원투수 등판했지만…“野 역할 못 해” 지적 받아김종인 비대위 체제는 지난 4·15 총선 이후 ‘대안 부재론’ 속에서 출발했다. 총선에서 참패해 궤멸 위기까지 몰렸던 국민의힘은 정치력이 검증된 구원투수로 김 위원장을 영입했다.김 위원장의 행보는 ‘중도층 확보를 통한 외연 확장’으로 요약된다. 김 위원장은 중도층 확보를 위해 호남 민심을 얻는 데 주력했다. 가장 중요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서울의 호남 표심을 잡아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8월 당 지도부가 일제히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아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한 데 이어, 기록적인 장마로 수해를 입은 전남 구례를 찾아 자원봉사를 진행했다.여기에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아젠다인 기본소득과 경제민주화를 가져와 새 정강정책에 추가했다. 장외 투쟁을 주도하는 극우 태극기 부대와는 선을 그으며 좌클릭 정치에 매진했다. 이로 인해 지난 8월 리얼미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정당 지지율 36.5%를 기록하며 33.4%에 그친 더불어민주당을 잠시나마 역전했었다.김종인표 개혁이 외연 확장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왔으나, 최근 들어 당내 갈등이 서서히 부각되고 있다. 당 상징색 변경부터 기업규제 3법, 재보선 후보 발언 등 김 위원장을 겨냥해 당내 중진들이 공개적으로 흔들기에 나섰다. 얼마 전 김 위원장이 제41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참석해 “당내 부산시장감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해명에 나섰으나 이미 불길이 번졌다. 재계를 뒤흔든 기업 규제 3법에서도 핵심 사안인 다중대표소송·감사위원분리 등 도입에 대해 당내에서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새로운 상징색을 변경한 지난달에도,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3색 혼용안을 내놨으나 당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았다.당의 정치 원로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지난 20일 당 지도부가 상임고문단과 가진 회의에서, 고문단 의장인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야당은 여당을 비판하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서 다음 정권을 잡는 정당이다. 야당의 역할은 여당보다 훨씬 더 열정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복무 의혹, 북한군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정부·여당의 실정을 효과적으로 공략하지 못하고 당 지지율이 여전히 답보 상태임을 꼬집은 것이다.◇“내홍 잠재울 돌파구는 재보선 승리뿐”급기야 비대위 체제를 끝내자는 주장도 나왔다. 5선인 조경태 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비대위의 한계를 많은 국민과 당원들이 절감하고 있다. 현재의 비대위로는 더 이상 대안세력, 대안정당으로 기대할 수 없다”며 전당대회를 열자고 제안했다.4선인 김기현 의원은 “이제는 곱셈정치를 할 때다”라며 “공천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탈당한 분들의 조속한 복당 조치도 취해야 하고, 나아가 중원으로 폭을 넓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기본 철학을 공유하는 세력과 연대해 화학적 결합 통해 창조적 폭발력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김 위원장으로선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진보 정치를 표방하면서 ‘산토끼’(호남행)를 잡자니, 기존 보수 세력인 ‘집토끼’(TK 지역)가 이탈할 수 있다는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 그렇다고 당의 기존 보수 노선을 유지한다면, ‘도로 보수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권 탈환에 실패할 수 있다.물론 내년 4월까지 보장된 비대위 체제를 대승적 차원에서 지지한다는 중진들도 있다. 5선의 한 중진 의원은 “당을 수습하고 30%대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끌고 가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당내에서 여러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일단 믿고 맡겼으니 같이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김종인표 개혁의 방향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다만, 내년 재보선에서 승리하는 것만이 당내 갈등을 잠재울 유일한 돌파구라고 입을 모았다.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상징색이나 정강정책이 중도·진보로 나아가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바람직한 방향이다”라며 “비대위 체제에 맡겨놨으면 국민으로부터 엉망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는 한 일단 받아주는 게 옳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반면 김용철 부산대 정치학과 교수는 “선진국인 미국, 영국 등의 전통 정당은 정권을 빼앗긴다 해도 보수는 보수, 진보는 진보만의 정치적 노선을 유지한다”며 “다만, 내년 서울·부산 재보선에서 완승한다면 김 위원장의 리더십 논란은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0.10.22 I 권오석 기자
文대통령, 오늘만 3번 정상통화…유명희 선거운동 강행군
  • 文대통령, 오늘만 3번 정상통화…유명희 선거운동 강행군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에만 세 차례의 정상 통화를 추진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 최종 라운드에 진출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선거운동에 열을 올렸다.지난 1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WTO 사무총장 선거 지원 회의에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30분 자비에 베텔 룩셈부르크 총리, 오후 6시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와 연달아 전화 통화를 진행했다. 아울러 밤 10시에는 압델 파타 사이드 후세인 알 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통화할 예정이라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20일 전했다.문 대통령은 룩셈부르크 및 이탈리아 총리와의 통화에서 “지난 1~2차 라운드에서 우리 후보에 대한 EU의 단합된 지지에 우선 감사하다”면서 “차기 WTO 사무총장은 WTO 개혁을 통해 자유무역 체제를 수호하고 다자무역 체제의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후보가 선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모든 대륙에 걸쳐 폭넓은 지지를 받고있는 유 본부장이야말로 WTO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며 룩셈부르크와 이탈리아 측의 지지를 요청했다.이에 베텔 룩셈부르크 총리와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유 본부장의 최종 라운드 진출을 축하하고, 최종 라운드 선전을 기원했다.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 재확산과 백신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며, 특히 치료제 및 백신의 개발과 공평한 배급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국 총리는 그간 한국 정부가 보여준 모범적인 코로나 대응을 긍정 평가했다.한편, 베텔 룩셈부르크 총리는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룩셈부르크가 글로벌 무역 금융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며, 한국과의 관련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이탈리아가 내년도 주요20개국(G20) 의장국을 수임할 예정으로 성공적인 의장국 수임을 위한 한국 측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도 이에 화답했다.강 대변인은 ”오늘 오후 5시 30분부터 30분 단위로 실시된 룩셈부르크 및 이탈리아 총리와의 통화, 밤 10시 알 시시 이집트 대통령과의 통화를 통해 유명희 본부장에 대한 지지 여론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0.10.20 I 김정현 기자
"나는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제75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열려(종합)
  • "나는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제75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열려(종합)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제 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행사가 21일 오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렸다.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은 경찰이 지난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하자 중국 우한 교민들에게 임시생활 시설로 제공한 공간이다.경찰특공대가 21일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대테러 진압전술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경찰의 날 기념식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김창룡 경찰청장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김 청장은 “수사권 조정에 담긴 국민적 뜻을 받들어 경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국가 총 수사역량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치경찰제 또한 면밀히 설계하고 추진해 지속가능한 경찰 시스템의 토대를 견고히 다지겠다”라며 “범죄피해가 순식간에 확산하는 초연결·초고속 사회에서는 ‘예방’이야말로 안전의 지름길이기에 경찰 활동의 중심축을 예방에 두고 범죄기회를 한 발 앞서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또 “초유의 감염병 위기 속에 전 경찰이 한마음으로 ‘K-방역’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도 했다”면서 “코로나19가 몰고 온 새로운 일상에 대비하는 한편 ‘치안한류’ 사업과 국제경찰 협력도 활성화해 세계가 선망하는 늠름한 위상을 갖추겠다”고 전했다.문재인 대통령도 “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며 코로나 재확산을 방지해 낸 경찰의 노고를 높이 치하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특히, 코로나 극복이라는 국가적 과제 앞에서 흔들림 없이 사명을 다하며 국민에게 큰 힘이 됐다”면서 “우리 경찰의 역량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도 매우 자랑스럽다”고 강조했다.이날 ‘올해의 경찰 영웅’엔 고(故) 이준규 총경과 고 유재국 경위가 현양됐다. 이준규 총경은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의 부당한 강경 진압 지시를 거부해 많은 시민의 생명을 보호했다. 유재국 경위는 지난 2월 한강에서 인명을 구하려고 나섰다가 순직했다.이날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한 김종범 대전지방경찰청 총경과 정다운 서울 서대문경찰서 경감을 비롯한 459명이 유공자 포상을 받았다. 김 총경은 전화금융사기 예방 활동, 선거사범 및 부정부패 사범 단속 등 각종 기획수사 추진 관리로 국민생활 안전에 기여했다는 공적을 인정받았다. 정다운 경감은 주 우한총영사관 경찰주재관으로 유관기관과 공조해 848명 국민을 안전하게 귀국시킨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경찰청은 이날 경찰의 발전 모습을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해 보여줬다. 홍보영상을 통해 범인 검거, 인명 구조 등 경찰의 활약상과 순직·공상 경찰관의 동료와 가족 이야기를 다뤘다. 또 경찰청이 도입한 국산 헬기 ‘참수리’와 △광학·적외선 카메라 △무선영상 전송 장비 △기상레이더 △지상·공중충돌방지장치 등 첨단 장비 △경찰견 등을 활용한 경찰특공대의 ‘대테러 진압 전술 시범’을 펼쳐 청중의 박수 갈채를 받았다.
2020.10.21 I 손의연 기자
국토위서 서울·경기 집값 놓고 여야 ‘공방’ 예상
  • [미리보는 국감]국토위서 서울·경기 집값 놓고 여야 ‘공방’ 예상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21대 첫 국정감사 3주차 둘째 날인 20일 야권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밝힌 기본주택 정책을 두고 집중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3주차 이틀째인 20일에는 총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예정된 가운데 국토교통위원회는 경기도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이 지사가 지난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총 12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국정감사 가운데 이날 오전 경기도를 상대로 한 국토교통위원회에선 이 지사가 그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주택 정책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예정이다. 전날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이 지사의 옵티머스 사태 연루 의혹, 기본소득 관련 홍보비 지출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한 바 있다. 이날은 전날에 이어 이른바 ‘이재명 국감’ 2라운드가 펼쳐질 전망이다. 여권 대선 주자로 꼽히는 만큼 현 정권에서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국토위에서도 집값 상승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날선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을 대상으로 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형사사건 항소율이 지난해 50%를 넘어서면서 전국 최고치를 기록한 것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타가 예상된다.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국감에서는 금융권 낙하산 인사 문제가 화두에 오를 전망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금융기관의 낙하산 문화가 금융개혁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감에서는 방산비리 문제가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방산비리로 얼룩진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KDDX)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보험재정 소요 문제가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과다한 외래 이용 현황’에 따르면 11조원이 넘는 보험 재정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지출이 커진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료이용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대상으로 한 환경노동위원회의 국감에서는 각각 산업재해처리 문제, 이천 화재 참사 등 하도급으로 인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사업장 안전사고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20.10.20 I 박태진 기자
라임·옵티머스 놓고 김태년 “檢 집단 비리 단죄해야”
  • 라임·옵티머스 놓고 김태년 “檢 집단 비리 단죄해야”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현직 검사 및 일부 정치인에 로비를 했다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서신문이 공개된 데에 검찰의 비리로 규정하고 강력한 수사를 주문했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 사기 사건 뒤에 감춰진 일부 검사 집단의 비리와 표적 짜맞추기 의혹은 충격 그 자체”라며 “민주당은 여야 지위고하를 막론한 한 점 의혹 없는 강력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라임과 옵티머스 의혹 수사 과정에서 범죄사실이 드러난 정관 및 금융계 인사는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며 “검찰 비위와 공작 수사 의혹도 철저하게 수사해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 회장은 현직 검사 및 야당 국회의원에게 접대 및 로비를 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김 원내대표는 종반전으로 접어든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도 “야당의 무책임한 정쟁 국감에 맞서 민주당은 민생 국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민생 개혁 및 국난극복 위한 정책 국감으로 마무리하게 남은 기간 최선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20.10.19 I 이정현 기자
①신전서 시작된 은행업…‘뱅크’ 어원은 탁자
  • [위대한 생각]①신전서 시작된 은행업…‘뱅크’ 어원은 탁자
  • 임규태 박사가 서울 중구 순화동 KG하모니홀에서 ‘위대한 생각’ 지상 강연 ‘인더스토리Ⅱ’ 은행 편을 강의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오늘의 강연 및 지성인 ☆ ‘인더스토리’(INDUSTORY)현대 산업사회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의 과거와 현재를 역사·정치·문화·기술·경제 등 복합적인 시선으로 이해하고 이를 통해 미래를 보는 능력을 기른다. 현대 문명의 기반이 된 ‘철’(鐵)과 ‘사’(沙·모래)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주목받고 있는 ‘약’(藥), ‘의’(醫) 등 이 세상 모든 산업의 역사를 다룬다.☆ 임규태 공학자·교육자·기업가 미국 조지아공대에서 15년간 교수로 재직. 조지아공대 부설 전자설계연구소 부소장, 조지아공대 기업혁신센터 국제협력 수석고문. 국제 통신표준화 의장. 빅데이터·소프트웨어·게임·블록체인·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에 참여.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성전이었던 지구라트[총괄기획=최은영 부장, 연출=권승현 PD, 정리=김무연 기자]현대 자본주의 시대는 금융이 정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대 은행업은 첨단 수학과 IT 기술을 집약한 광대한 스펙트럼의 금융 상품들이 유기적으로 엮여있다. 하지만 은행업이 처음부터 이렇게 정교하고 방대한 사업 모델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은행업은 이성(理性)과는 거리가 먼 신(神)과 함께 시작했다.은행업과 관련한 최초의 기록은 기원전 4000년 전 고대 메소포타미아로 거슬러 올라간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견된 기록에는 농한기 돈을 빌린 농부가 곡식을 수확한 뒤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는 조항이 나와 있다. 농한기 농부에게 곡식을 빌려준 주체는 다름 아닌 신전이었다. 제정일치 사회였던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수확한 곡물의 일정량을 성전에 바쳐야 했고 성전은 그 제물을 바탕으로 상당한 잉여 자산을 축적하고 있었다. 임규태 박사는 “신을 모시는 신전이야말로 은행의 시발점이었다”며 “신전을 운영하는 제사장이나 귀족들은 재화를 일반인에게 대출해주면서 짭짤한 수익을 올렸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암살당하는 카이사르◇ 시이저를 죽음으로 이끈 고리대금업, 유대인 생존전략이 되다로마 삼두정치의 거두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공화정 파에 목숨을 잃었다. 당시 카이사르는 경쟁자 폼페이우스를 제거하고 종신독재관에 오르면서 황제에 오르려고 한다는 소문이 파다했고 공화파였던 브루투스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카이사르 암살에 가담했다.하지만 임 박사의 해석은 달랐다. 브루투스는 당시 로마 속주에서 고리대금업으로 부를 축적하던 대표적인 금융업자였다. 고리대금업이 횡행하면서 백성의 삶이 피폐해졌고, 이는 로마 지도자들에게 큰 문젯거리였다. 카이사르가 독재관에 집권하자 위기감을 느낀 고리대금업자들이 카이사르와 가까운 브루투스를 사주해 암살을 감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임 박사는 말했다.폭군으로 널리 알려진 네로 황제 또한 고리대금업자와의 대결에서 패배한 인물이다. 그는 데나리우스 은화의 은 함유량을 8% 줄이는 일종의 화폐개혁을 진행했다. 화폐개혁은 기존 화폐를 다량으로 보유한 사람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즉, 은화의 형태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던 고리대금업자들은 네로에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고리대금업자들은 네로의 악행을 퍼뜨렸고 그는 황제 자리에서 쫓겨나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끝까지 항전했던 마사다 요새네로 황제 사후 시작된 유대-로마 전쟁 역시 고리대금업자들과의 갈등이 원인이었다. 당시 로마 점령군은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했다. 단순히 성전의 재물을 노린 것이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고리대금업을 일삼던 유대 사제들을 제압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유대인들은 천혜의 요새 마사다에서 4년을 버티며 항전했지만 결국 모두 스스로 죽음을 택했고, 나머지 유대인들도 고향 땅을 떠나야 했다. 이것이 유대인의 집단 이주, ‘디아스포라’다.서기 306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하는 과정에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를 금지했다. 기독교인의 고리 대금업 금지는 레위기·시편을 근거로 하지만 그 이면에는 고리대금업의 폐해를 우려한 콘스탄틴 대제의 고민이 있었다. 이후 등장한 이슬람교 역시 구약 성서와 꾸란에 따라 금융업을 금기시했다. 반면 유대인들은 신명기의 ‘타국사람에게 이자를 받아도 된다’는 구절을 인용해 비유대인이었던 기독교인, 이슬람인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고리대금업을 할 수 있었다. 결국 유대-로마 전쟁의 패배로 터전을 잃고 유럽 전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은 유럽과 아시아의 금융업을 장악하기 시작했고 금융업에서 유대인의 영향력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1차 십자군 전쟁◇ 최초의 다국적 은행 ‘성전 기사단’예수 그리스도 사후 1000년이 지나자 기독교 국가들은 고민에 빠졌다. 성경에서 약속한 ‘천년왕국’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동의 이슬람 제국이 기독교 성지인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동로마 제국을 위협하고 있었다. 서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은 성지 탈환을 위해 십자군을 조직해 1096년 원정길에 올랐다.1차 십자군 원정은 성공적이었고 예루살렘 왕국이 세워진다. 하지만 역시 예루살렘을 성지로 삼는 이슬람 제국의 재침공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결국 유럽은 예루살렘 왕국을 수호하기 위해 또다시 십자군을 파견할 수밖에 없었다. 십자군 원정 때마다 많은 기사단이 설립됐는데 그중에서 주목해야 할 기사단이 바로 성전 기사단이다. 성전 기사단1차와 2차 십자군 원정 사이에 만들어진 성전 기사단은 결성 당시만 해도 전투 집단이었지만 갈수록 역할이 변했다. 성전 기사단은 십자군 원정을 떠나 영지를 비워야 했던 영주들의 재산을 관리했다. 또한 서유럽과 예루살렘 곳곳에 지부를 설립해 성지 순례를 떠나는 기독교인들의 환전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순례자가 자국의 자산을 성전 기사단 유럽 지부에 맡기고 자산 증명서를 발급해주면 예루살렘 지부에서 이에 해당하는 현지 화폐로 바꿔주었다. 결국 성전 기사단은 인류 최초의 다국적 은행이었다.여기에 교황 인노켄티우스 2세가 성전 기사단에 ‘완벽한 선물’을 제공한다.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성전 기사단에 세속 국가들의 법과 세금 의무를 면제해준 것이다. 교황의 완벽한 선물로 자유를 얻은 성전 기사단은 엄청난 부를 축적했지만 그들에게 빚을 진 영주들은 반발하기 시작한다. 그들 사이에서는 고리대금업을 할 수 없었던 교황이 성전 기사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재산을 증식한다는 의심이 퍼져갔다.필리프 4세결국 프랑스 왕 필리프 4세는 1307년 성전 기사단 체포령을 내리고 기사단을 해체했다. 명분은 악마 숭배였지만 그 이면에는 오랜 십자군 원정에서 진 빚을 청산하고 기사단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봉건 영주들의 의도가 숨어 있었다. 성전 기사단이 체포된 10월 13일의 금요일은 지금도 서양에서 흉일로 인식되고 있다.성전 기사단을 제거한 필리프 4세는 교황청도 그대로 놔둘 수 없었다. 그는 이탈리아 아나니의 별장에 있던 교황 보나파키우스 8세를 습격한다. 보나파키우스 8세는 분에 못이겨 사건 한 달 만에 죽었고 이어 즉위한 클레멘스 5세를 시작으로 약 70년 동안 교황들은 프랑스 아비뇽에 거주하며 필리프 4세의 눈치를 봐야 했다. ‘아비뇽 유수’라 불리는 이 사건으로 교황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세속 군주의 힘은 세졌다.임 박사는 “아비뇽 유수와 성전 기사단 해체는 신의 영역이던 금융이 점차 세속으로 넘어오는 계기가 됐다”고 말한다.메디치 가문 문장◇금융 가문, 권력과 역사를 바꾸다글로벌 금융 조직이던 성전 기사단은 영국과 프랑스 지역에서 주로 활동했지만, 지중해를 통해 동과 서를 잇는 이탈리아 지역에서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십자군 원정이 한창이던 1157년 이탈리아에선 베니스 은행이 문을 열면서 지중해의 맹주인 이탈리아가 금융업의 중심지가 된 것이다. 이탈리아 금융업자들은 항상 탁자에 앉아 손님을 기다렸는데, 이 탁자를 가리키는 이탈리아어 ‘방코’(Banco)가 훗날 은행을 뜻하는 영어 ‘뱅크’(Bank)의 어원이 된다.이때부터 은행업으로 부를 축적한 귀족 가문이 등장하는데 그 중 가장 유력한 가문이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이다. 메디치 가문은 막대한 부를 바탕으로 교황청에 영향을 행사해 3명의 교황을 배출했다. 또 유럽 각국의 왕실과 교류하며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 미켈란젤로를 비롯해 다양한 예술가들을 후원해 르네상스 문화를 꽃피운 것도 메디치 가문의 힘이었다. 야코프 푸거교황청이 메디치 가문과 끈끈한 관계를 이어갈 때 세속 군주의 대표인 ‘신성로마제국’은 독일 은행가 야코프 푸거와 손을 잡았다. 상인 집안에서 태어난 푸거는 조상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바탕으로 은행·광산 등에 손을 대 크게 성공하면서 유럽 영주들의 물주 노릇을 했다. 특히 그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막시밀리안 1세와 카를 5세가 황제 자리에 오르는데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푸거의 돈을 빌린 사람 가운데 마인츠 대주교 자리를 노리던 알브레히트가 있었다. 푸거의 돈으로 대주교 자리를 차지한 그는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당시 교황 레오 10세에게 ‘면죄부’를 팔 것을 제안한다. 성당 건립 기금이 필요했던 레오 10세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금융가에 휘둘리는 교황청에 반발한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고, 유럽은 신구교간의 종교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진다. 결국 은행가의 농간이 인류사를 바꾼 대사건으로 이어진 것이다.페르난도 2세와 이사벨 여왕한편 해상 강국이던 스페인은 오히려 금융업이 쇠퇴하는 현상이 벌어진다. 당시 스페인은 이베리아 반도를 차지하던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기 위한 재정복 운동(레콩키스타)이 한창이었다. 아라곤 왕국의 페르난도 2세와 카스티야 왕국의 이사벨 여왕이 결혼까지 맺어가며 이슬람 세력을 이베리아 반도에서 축출하는데 성공한다. 레콩키스타에 성공한 이사벨 여왕은 기다렸다는 듯이 ‘알람브라 법’을 공표한다. 이슬람 지배의 비호 아래 금융업을 장악한 유대인들은 기독교로 개종을 강요당했고, 개종하지 않은 유대인은 이베리아 반도를 떠나야 했다. 임 박사는 “이사벨 여왕은 정책은 단순히 종교적 이유에서 뿐만이 아니라 지극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시행된 것”이라고 평했다.이베리아 반도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은 현재 베네룩스 3국이 위치한 프랑스 북부의 플랑드르 지방에 터를 잡게 된다.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은 새로운 금융 허브로 떠올랐고 1609년 암스테르담 은행이 설립된다. 암스테르담 은행은 예금 수취, 결제 서비스, 독자적 화폐 발행 등 현재 중앙은행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현대 금융업의 뿌리가 된다.◇‘위대한 생각’은…이데일리와 이데일리의 지식인 서포터스, 오피니언 리더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경제 인문학 토크 콘서트입니다. 우리 시대 ‘지성인’(至成人·men of success)들이 남과 다른 위대한 생각을 발굴하고 제안해 성공에 이르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이데일리 창립 20주년을 맞아 기획했습니다. ‘위대한 생각’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이데일리TV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2020.10.19 I 김무연 기자
왕실자산은 왕의 것? '금융권력' 독점에 분노한 태국
  • 왕실자산은 왕의 것? '금융권력' 독점에 분노한 태국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태국 왕실의 개혁을 바라는 반(反)정부 시위가 넉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태국 정부는 16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5명 이상의 모임을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그러나 수만명으로 불어난 시위대는 태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물론 태국의 반정부 시위는 하루 이틀이 아니다. 군사정권에 맞서 ‘10·14봉기’가 있었던 1973년에는 46명이, 탁신 전 총리를 둘러싸고 마찰이 있었던 2010년에는 90명이 사망하는 극한 대립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존 시위와 다르다. 태국 왕실이 ‘금융권력’을 사유화하면서, 입헌군주제의 마지노선을 넘었다는 이유 때문이다. 시위의 시발점은 2018년 6월이다. 이날 태국왕실자산국(CPB)은 1937년 설립돼 80년간 관리하던 왕실 자산을 마하 와치랄롱꼰 신임 국왕에게 양도했다고 밝혔다. CPB는 왕실의 모든 재산이 마하 국왕에게 귀속되며 국왕의 뜻에 따라 관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산은 400억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CPB는 2014년 기준 태국 내 토지 6560핵타르(65.6㎢)와 4만 개 이상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최대 은행 시암상업은행의 지분 21%를 보유하고 있고 시암시멘트그룹의 대주주(지분율 30%)이기도 하다. CPB 체제 당시에서도 ‘왕실 자산을 국왕의 기쁨을 위해 쓸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CPB 이사회의 결의 등을 거쳐야 한다는 그나마의 감시 자체를 무시하고 금융 권력을 송두리째 사유화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즉위 불과 1년 반 만의 일이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현지언론은 국왕을 비난해선 안된다는 헌법 탓에 별다른 보도를 하지 않고 지나갔다. 그런데 여기에 불을 붙인 것은 2년이 지난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다. 코로나19가 글로벌 사회를 휩쓸자 관광으로 먹고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니던 태국의 경제가 파탄났다.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8%로 떨어졌고 올해 4월까지 신규실업자가 400만명을 돌파했다. 이 가운데 마하 국왕이 3월부터 독일 휴양지에서 지내고 있다는 소식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태국 국민들은 코로나19로 허덕이고 있는데 공적자산이었던 왕실 자금이 마하 국왕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위해 쓰여야 하느냐며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실제 마하 국왕이 사용한 왕실 자산은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인 것이 대부분이다. 본인이 비행기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왕실자산으로 항공기나 헬리콥터를 38대나 구매했는데 유지비와 연료비만 1년 20억바트(750억원)에 달한다. 다이아몬드 역시 580캐럿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시민들은 현재 왕실의 금융 권력 등을 비롯해 감시받지 않는 권한들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현 국왕이 공개지지하는 쁘라윳 짠오차 총리 퇴진도 요구하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17일에도 태국 정부는 사람들의 결집을 막기 위해 철도 운행을 중단했지만 방콕, 파타야, 핫야이 전국 각지에서 시위가 열렸고 집회에 나오지 않은 시민들은 2018년 이후 CPB 대신 국왕이 주요주주가 된 시암상업은행에서 예금인출 시위로 힘을 보탰다. 이제까지 태국의 반정부 시위가 유야무야 끝이 났듯, 이번 역시 그럴 것이란 관측도 있다. 태국에서는 국왕이나 왕비, 왕세자 등을 비방하면 최고 15년 징역을 살아야 하는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해외에서도 마지노선까지 넘어버린 태국 왕실이 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반정부 시위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영국 BBC는 “태국에서 왕실에 대한 비판은 중형을 받는 범죄지만 시위대는 아랑곳 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금 태국은 혁명적 순간”이라고 전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역시 유엔에 태국정부의 시위대 탄압 중단을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왕실 개혁과 총리 퇴진 등을 주장하는 태국시민들이 저항의 의미로 손가락 세 개를 들고 방콕에서 14일(현지시간) 시위를 펼치고 있다.[AFPBB제공]
2020.10.18 I 김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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