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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만? 교장도 힘들다…학교 관리직 ‘명퇴’ 급증
  • 교사만? 교장도 힘들다…학교 관리직 ‘명퇴’ 급증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의 50대 김모 교감은 최근 학교에서 당한 일로 충격을 받았다. 복도를 걷고 있는데 20대 여교사가 잔뜩 화난 얼굴로 달려와 부딪친 뒤 넘어져 경찰에 “폭행 당했다”며 신고한 것이다. 결국 경찰 조사 후 무혐의로 결론 났지만, 딸뻘인 후배 교사에게 당한 일이 계속 생각나 교직을 그만둘지 고민하고 있다. 알고 보니 해당 교사는 사전에 본인과 상의 없이 보직을 맡긴 데에 앙심을 품고 그런 일을 저질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작년 11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원3단체와의 교육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작년 교장·교감 명퇴자 수직 상승 교장·교감 등 학교 관리직들의 명예퇴직(명퇴)이 급증하고 있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20~2024년)간 전국 교장·교감 명예퇴직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전국적으로 164명에 그쳤던 교장 명퇴자는 2024년 543명으로 3.26배 증가했다. 교감 역시 같은 기간 1125명에서 2581명으로 2.3배 늘었다. 교장·교감을 합해 연도별 명퇴자(상반기 기준) 수는 △2020년 1289명 △2021년 1669명 △2022년 1534명 △2023년 1444명으로 꾸준히 1000명대를 기록하다가 지난해 3115명으로 급등했다. 이는 2023년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악성 민원에 대한 교장·교감 역할이 커진 것과 관련이 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천의 한 중학교 A교장은 “교육부 지침상 학교 차원의 민원 대응팀을 운영토록 하면서 민원 대응도 교감·교장이 중심이 돼 처리하다 보니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높아진 것”이라고 했다. 실제 현직 교장·교감들은 “권한은 없고 책임만 많다”는 불만을 토로한다. 특히 담임·보직을 기피하는 교사가 많아 업무분장 시 속을 태우는 사례가 많다. 경기도 고교의 B교장은 “교사들에게 담임이나 보직을 맡기려고 하면 서로 하지 않으려 하기에 힘이 든다”며 “교장이 학교의 인사권을 갖는다지만 교장 직권으로 억지로 일을 맡기면 갑질한다는 소리를 듣는다”고 했다. 교육부는 2023년 말 월 13만원인 담임교사 수당을 20만원으로, 월 7만원인 보직교사 수당은 월 1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뒤 작년부터 이를 시행했다. 하지만 이런 수당 인상에도 담임·보직 업무는 여전히 교사들에게 기피 대상이다. 그러다 보니 교장들은 업무분장 시기만 되면 교사들에게 읍소하는 게 일이 됐다. 인천의 초등학교 C교장은 “이곳저곳을 다니며 담임이나 보직을 맡아달라고 통사정하는 게 교장의 일”이라고 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학교 내 직종 간 갈등 조정에도 고초 학교에 새로운 업무가 추가됐을 때도 교장들의 스트레스 지수는 상승한다. 예컨대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으로 교내 폐쇄회로(CC)TV 설치가 확대되면 이를 누가 관리할지를 두고 갈등이 벌어지는 식이다. 교원·행정직·공무직 등 학내 직종 대부분 노조에 속해 있어 때론 갈등이 첨예해지는데 이를 조정하는 것도 교장·교감의 몫이다. 특히 교감은 교장과 교사 사이에 끼어있는 위치라 이로 인한 고초도 있다. 위로는 교장의 지시를 따라야 하고 아래로는 교사들을 설득해야 해서다. 경기도 중학교 D교감은 “교장으로선 학교 발전을 위해 교육부 연구학교 등을 신청해보자고 하는데 교사들은 이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럴 땐 교장 지시를 받아 교사들을 설득해야 한다. 요즘 주변에 명퇴를 생각하는 교감이 늘고 있다”고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런 이유로 교장·교감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교장·교감의 직급보조비를 각각 월 5만원씩 인상하자는 내용의 ‘2026년 교원 수당 조정 요구서’를 인사혁신처에 전달한 게 대표적이다. 교총의 요구가 수용되면 내년부터 교장 직급보조비는 월 45만원에서 50만원으로, 교감은 월 30만원에서 35만원을 인상된다.조성철 교총 정책본부장은 “현재 교장·교감의 경우 갈수록 늘어나는 사회적 요구로 책임만 가중될 뿐 적절한 보상이 미흡하다”며 “교장·교감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총 회장 출신인 정성국 의원도 “학부모 민원, 늘봄학교 확대, 급식 파업, 노조의 압박 등 학교 관리직들의 책임·역할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학내 문제 해결과 갈등 조정을 위한 실질적 권한 부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3.27 I 신하영 기자
끝나지 않은 ‘키코 사태’…피해 중기 5개 은행에 소송
  • 끝나지 않은 ‘키코 사태’…피해 중기 5개 은행에 소송
  • [이데일리 김경은 송주오 기자] 외환 파생상품 ‘키코’(KIKO)로 손실을 본 중소기업들이 시중은행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다. 지난 2019년 금융감독원이 키코 사태와 관련해 6개 시중은행에 총 256억원을 배상토록 결정했지만 5개 은행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다. 이번 소송으로 지난 20년 넘게 끌어온 키코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지 주목된다.금융감독원의 기업별 손해배상 결정 내용. (자료=금융감독원, 키코공동대책위원회)◇“키코 사태에 폐업까지…피해 보상해야”27일 키코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재영솔루텍·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 등 4개 중소기업은 신한·하나·KDB산업·대구·한국씨티은행 등 5곳을 상대로 금감원의 배상 결정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의 배상 결정을 따른 신한은행은 이번 소송 대상에서 제외됐다.황택 키코공동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일부 시중은행들은 2019년 12월에 나온 금감원의 배상 결정을 아직도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극심한 만큼 지금이라도 배상하라는 취지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4개 기업이 공동으로 법무법인을 접촉하고 있다”며 “오는 6~7월에 소송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키코는 일정 범위 안에서 미리 정한 환율로 외화를 판매할 수 있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파생금융 상품이다. 은행은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며 국내 수출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판매해 왔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등하며 이 상품에 가입했던 기업들이 큰 손실을 봤다. 키코공동대책위에 따르면 피해 기업은 약 980개사, 피해액은 10조원에 이른다.피해기업 중 한 곳인 원글로벌미디어는 키코 사태 이후 3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보고 회사 문을 닫았다.원글로벌미디어 전 대표인 황 공동위원장은 “손실을 메우기 위해 대출을 받았지만 원리금 상환에 허덕이다 폐업을 결정했다”며 “다른 피해기업들도 사업을 유지하곤 있으나 손실에 따른 피해가 누적돼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김학권 재영솔루텍 회장도 “키코 사태로 780억원 정도의 피해를 봤다. 계열사를 접는 등 사업에 많은 차질이 있었다”며 “이같은 피해를 보상받고자 소송에 나서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은행권 “대법원 판단 끝났는데…수용 못해”피소대상인 은행들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3년 대법원이 키코 사태를 무죄로 확정했을 뿐만 아니라 금감원의 배상 결정은 구속력 없는 권고일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2018년 5월 취임한 윤석헌 당시 원장의 지시로 키코 재조사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키코 사태를 ‘금융 분야 3대 적폐’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금감원은 1년 5개월간의 조사 끝에 2019년 12월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고 보고 4개 업체에 대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배상금액은 재영솔루텍 66억원, 일성하이스코 141억원, 남화통상 7억원, 원글로벌미디어 42억원 등으로 총 256억원이다. 황 공동위원장은 “금감원 배상 결정 당시 은행들도 배상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희망을 가졌지만 눈치를 보다가 결국 입장을 선회한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 이후 당정의 공약을 통해 금감원의 재조사를 거쳐 나온 결정인 만큼 후속조치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송을 하겠다는 기업들은 은행들을 대상으로 키코 비딩을 진행할 정도로 구조를 이해하고 있다”면서 “대법원 판단이 끝난 상황에서 보상을 하게 되면 배임에 걸릴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2025.03.27 I 김경은 기자
  • 공매도 전조현상 '대차잔고 급증'에도 아문디 ‘역경고’…이유는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오는 31일 전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재개되는 가운데 대차거래잔고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공매도 준비 작업에 나서고 있다는 해석이다. 한국증시가 저평가 국면인 만큼 공매도에 따른 시장 영향이 적을 것이라는 게 증권가의 일반적인 전망이나 대차잔고 비중이 높은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하방 압력에 노출될 수 있다.2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중개한 증권대차거래에서 대차거래잔고는 전일 기준 58조5364억원으로 전월 대비 20% 넘게 늘었다. 지난해 12월 46조460억원 수준까지 내려갔으나 공매도 재개가 확정된 지난달부터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종목수도 2413개에서 2696개로 늘었다.대차잔고는 투자자들이 주식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물량을 말한다. 늘어난 대차잔고가 반드시 공매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나 공매도를 위해선 주식 대차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앞으로 공매도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으로 해석되곤 한다. 대차거래잔고가 급증하면서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근심이 커지고 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기법인 만큼 하방 압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한 달간 대차거래량의 70%가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이 주도하는 공매도 압박이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최근 한국 증시 강세가 공매도 전면재개를 앞두고 주식 대차를 위한 선제적 매수세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 불안함이 커지나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단편적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유럽 최대 자산운용사인 아문디의 최고투자책임자 뱅상 모르티에는 인터뷰에서 “한국 시장을 겨냥하는 것은 공매도 투자자에게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며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등 부정적 요인은 한국 증시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만큼 오히려 상승에 놀랄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대차거래잔고가 큰 폭으로 증가한 업종 및 종목에 대해서는 단기적 수급 변동성은 염두해야 한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이달 들어 2차전지 종목이 다수 포함된 IT 가전과 화학, 헬스케어와 조선, 방산 등의 대차거래잔고 비중이 빠르게 늘었는데 개인투자자 투자 비중이 높거나 최근 주가가 급등한 섹터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대차거래잔고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은 공매도 재개에 따른 수급 변동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조선, 방산 등과 같이 펀더멘털 측면에서 견조한 주도주는 공매도에 따른 단기 변동성 장세를 거친 이후 매수 대응 전략이 유리하다”고 진단했다.
2025.03.27 I 이정현 기자
시장경보 2756건 중 30% 테마주…1위는 정치인 관련
  • 시장경보 2756건 중 30% 테마주…1위는 정치인 관련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지난해 시장 경보 지정이 총 2756건으로 전년 대비 4% 증가한 가운데, 30%가 정치, AI, 양자컴퓨터 등 테마주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거래소)27일 거래소는 발표한 ‘2024년 시장경보 및 시황급변 조회공시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장경보 지정은 총 2756건으로 전년 대비 113건(4%) 증가했다.시장경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투자주의 2473건 △투자경고 241건 △투자위험 10건 △거래정지 32건으로 집계됐다. 시장경보는 신종 불공정 거래나 이상 급등에 대처하고 투자위험을 사전에 고지하는 제도다.구체적으로는 살펴보면, 투자주의 지정 종목 중 소수계좌 거래집중 유형이 691건(2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투자경고 지정예고 유형이 548건(22%)으로 집계됐다. 경영권 분쟁과 자사주 취득이 늘어나면서 소수계좌 거래집중 유형은 전년 대비 72% 늘어나면서 증가 폭이 가장 컸다.투자경고 지정 종목 중에선 단기(5일) 급등 지정 유형이 137건(5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단기 급등은 투자경고 지정예고(투자주의) 지정 후 당일 종가가 5일 전날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 및 최근 15일 중 최고가인 경우에 해당한다.투자위험 지정은 총 10건으로 전년 대비 44% 감소했다. 그중 초단기(3일) 급등 지정 유형이 8건(80%)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초단기 급등은 투자경고 지정 후 당일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 및 최근 15일 중 최고가인 경우를 말한다.지난해 매매거래정지는 총 32건으로 전년 대비 24% 감소했다. 매매거래정지 3가지 유형 중 투자경고 지정 중 주가 급등으로 거래정지되는 경우가 22건(6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주요 테마에 대한 시장경보는 868건(32%) 지정됐다. 유형별로 보면 정치인(186건·21%)과 반도체(180건·21%) 테마 관련 지정 비율이 높았다. 또 코로나19의 일시적 재확산으로 코로나(136건·16%) 관련 테마가 주목되기도 했다. 시황 급변에 따라 거래소가 지난해 조회공시를 의뢰한 건수는 116건으로 전년 대비 23건 증가했다. 이중 테마주 비율은 47%(54건)였으며, 이 가운데 정치인 테마주 관련 의뢰가 2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조회공시 의뢰에 대한 상장사의 답변 중 ‘중요 공시 없음’이 75%(87건)를 나타냈다.거래소는 “상장사 내부에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고, 테마주 열풍 등으로 주가 급등락 사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였다”고 설명했다.거래소는 시장경보 지정 이후 주가 상승폭이 현저히 완화되거나 하락 반전하면서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가령 조회공시 의뢰 후 신규 상장 테마에서의 주가 변동률은 113.7%에서 14.1%로 낮아졌다. 정치인 테마도 117.5%에서 5.9%로, AI테마도 63.8%에서 15.1%로 줄었다. 거래소는 “시장경보 지정 및 시황 급변 조회공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며 “향후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시장 상황을 꾸준히 제도에 반영하고 운영 효과를 지속 분석해 적시성 있는 제도 개선·보완을 통해 불공정 거래 사전 예방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27 I 이용성 기자
고개드는 금리인하 속도조절론…가계부채 변수 급부상
  • 고개드는 금리인하 속도조절론…가계부채 변수 급부상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가계부채가 다시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한은의 양대 책무인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중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금융 불균형을 높이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인 가계부채 급증이 우려돼서다. 올해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이 해제되면서 지난달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2018년 이래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사진= 연합뉴스)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27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채택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 설명회에서 “최근 일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다시 빠르게 상승하고 여타 지역으로 확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며 “안정세를 보였던 가계부채 증가 폭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한은 내부에서는 가계부채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이창용 한은 총재와 장용성 금통위원은 최근 상황을 두고 가계부채 급등세에 발목이 잡혀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지 못한 지난해 7~8월과 비슷하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 올해 2월 중순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이후 강남3구 집값이 7년 만에 최대폭으로 오르자 인근 지역 아파트값이 들썩이는 등 과열 조짐이 감지됐다. 집값 상승은 시차를 두고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진다. 이미 자산과 부채의 부동산 쏠림이 과도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의 가계부채 급증은 금융안정과 경제성장을 모두 저해한다는 것이 한은의 기본 입장이다. 이 부총재보는 토허제 해제의 가계부채 영향은 3월 중순 이후부터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으며, 장정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토허제 해제로 늘어난 주택 거래량이 4~5월까지도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이번 금융안정 상황 점검을 주관한 황건일 금통위원은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상황이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통화정책 운용을 제약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한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한은은 대내외 충격이 발생할 경우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과 취약부문 부실이 금융기관 건전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고 국내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이같은 충격은 더 클 수 있다. 실제로 올해 들어 미국 관세정책과 국내 정치 리스크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금융·외환 시장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달러 환율은 1400원 중반의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면서 미 통화·관세 정책과 국내 정치 리스크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코스피지수의 변동성은 이달 초 지난 비상계엄 시기 최고치를 웃돌기도 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또 금리가 내려가고 있지만 지방 주택가격은 하락하면서 자산대비 부채 비율이 높은 고위험가구의 채무 상환 능력이 저하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가진 돈보다 많은 빚을 내서 집을 샀는데 집을 팔아도 빚을 다 못 갚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지방 고위험가구의 경우 고령층의 비중이 높아 더 취약할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경우 고위험가구가 증가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며 “지방 고위험가구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련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 한국은행)
2025.03.27 I 장영은 기자
 효성오앤비, 강세…산불 복구에 '비료 수요 증가' 기대감
  • [특징주] 효성오앤비, 강세…산불 복구에 '비료 수요 증가' 기대감
  • ……[이데일리TV IR팀]효성오앤비(097870)의 주가가 강세다.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한 복구작업에서 비료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효성오앤비는 경북 의성군 의성읍 용연리에 제3공장을 보유해 비료를 생산 중이다.27일 오후 1시 26분 현재 효성오앤비는 전일 대비 9.70% 급등한 6560원에 거래 중이다.경북 의성군 산불이 꺼지지 않으면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산불 피해 복구 작업시 비료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토양 회복 필요성, 조림 및 복구사업 활성화, 토양 유실방지 등을 위해 비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산불 피해지는 양분이 저장된 토양의 최상층 부분인 표토가 불에 타 척박한 토양 상태로 수목 생육이 어렵다.지난해 4월 산불재난 3단계가 발령된 전라남도 함평군은 산불 피해 복구지 ‘비료 주기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효성오앤비는 농협 계통 유기질비료 납품 부문에서 1994년부터 다수의 연속 1위를 하고 있으며, 농협을 통해 비료를 공급하고 있다. 특히 이번 화재가 발생한 경북 의성군에 제3공장을 준공하여 비료를 생산하고 있다. 회사는 해당 공장에서 혼합유박비료, 혼합유기질비료, 유기복합비료, 미생물 제제 등을 생산 중이다.
2025.03.27 I 김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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