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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증가세 이어졌을까[재경부·기획처 주간예보]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번 주(20&sim;24일)에는 중동전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과 출산율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발표된다.(사진=연합뉴스)국가데이터처는 22일 ‘2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출생아 증가세가 연초에도 지속하는 분위기다. 지난 1월 출생아 수는 2만 6916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2817명(11.7%) 증가했다. 특히 합계 출산율이 0.99명으로 집계되며 처음으로 0.9명을 넘겼다. 데이터처는 2024년 1월부터 월별 합계출산율을 발표하고 있는데, 매월 0.68~0.89명 수준을 오가다 올 1월 최초로 1명에 가까운 합계출산율을 보였다.30대 인구 증가와 결혼 증가 등이 맞물린 결과로, 당분간 출생아 증가세가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23만9천여건이었던 연간 혼인 건수는 이듬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22년 19만1천건대까지 하락했다. 이후 점차 증가한 결과 2025년 24만건으로 집계되며 6년 만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올 1월 혼인 건수도 2만2640건으로 집계되며 22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23일에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가 개최된다. 지난 9일 열린 회의에서는 ‘칩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내용연수가 지난 불용 PC를 지방정부에 무상양여해 취약계층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통신요금 개편안도 내놨다. 통신 3사의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요금 인상 없이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포함키로 했다. 그동안 일부 저가 요금제 이용자들은 데이터를 모두 쓰면 추가 과금 우려로 인터넷 이용을 사실상 중단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데이터 제공량 소진 후에도 메신저 이용이나 지도 검색이 가능한 최소 수준(약 400Kbps)의 속도로 인터넷 서비스를 계속 쓸 수 있게 된다.아울러 만 65세 이상 이용자에게는 음성·문자 제공량을 확대해 사실상 무제한(기본제공)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에 음성·문자 제공량에 제한이 있는 요금제를 쓰던 어르신들에게도 추가 혜택이 돌아가며, 이를 통해 약 140만명이 연간 590억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을 전망이다.복잡했던 요금 체계도 단순화된다. 현재 통신 3사 합산 250개에 달하는 LTE와 5G 요금제를 통합해 절반 이하로 줄이고, 기존에 3만원대 후반이었던 5G 요금제 최저 구간을 2만원대로 낮춘다. 특히 청년이나 시니어 등 연령별 특화 혜택은 이용자가 별도 요금제에 가입할 필요 없이 일반 요금제에 가입하면 연령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되도록 개선된다.◇주요 주간 일정<재정경제부>△20일(월)△21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10:00 수출플러스 현장방문 및 간담회(1차관, 서울)1:00 2026 중소기업기술마켓 AI 동행포럼(2차관, 세종)△22일(수)△23일(목)09:00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부총리, 서울)△24일(금)08:00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부총리, 서울)16:00 동행축제 행사장 현장방문(부총리, 인천)15:00 대외경제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2차관, 비공개)<기획예산처>△20일(월)△21일(화)08:0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준비 점검회의(장관, 비공개)10:00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본부회의(장관, 서울)15:00 출입기자 간담회(장·차관, 세종)△22일(수)11:00 중장기전략위 전체회의(장관, 비공개)△23일(목)14:00 협동조합 현장방문 및 정책 간담회(장관, 서울)09:00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차관, 비공개)10:00 차관회의(차관, 서울)△24일(금)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장관, 비공개)◇주간 보도 일정<재정경제부>△20일(월)09:00 재경부, WGBI 외국인 자금의 원활한 유입 위한 일본 IR 실시14:00 K뷰티 제조 혀낭 방문△21일(화)11:00 제1차 수출 플러스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15:00 2026 중소기업기술마켓 AI 동행포럼 개최15:30 국가통계위원회 국가데이터특별분과 제2차 회의 개최△22일(수)10:00 2025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12:00 2026년 2월 인구동향12:00 2026년 3월 국내인구이동통계14:00 WGBI 상시점검 및 투자유치 추진단 3차 회의15:00 3차 외국인증권투자 유치 자문휘원회 개최배포시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 제2차 회의△23일(목)배포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개최12:00 2025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14:00 세법개정안 재정경제위 통과에 따른 후속 시행령 등 입법예고16:00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따른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관리방안배포시 2026년 5월 국고채, 재정즈우건,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 계획△24일(금)08:30 비상경제본부 겸 경제관계장관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08:30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 발표10:00 2026년 5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12:00 2026년 1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17:00 부총리, 동행축제 행상장 방문해 지역소비 활성화 강조<기획예산처>△20일(월)배포시 인구위기 대응 전문가 간담회△21일(화)배포시 2027년 예산편성 제반여건 점검 관계부처 회의△22일(수)배포시 중장기전략위 제3차 전체회의△23일(목)배포시 초등학생 대상 참여형 재정교육 ‘찾아가는 재정캠프’ 본격 운영16:00 협동조합 현장방문 및 정책 간담회△24일(금)

2026.04.19 I 송주오 기자

[포토]박은식 산림청장, 대둔산도립공원서 산불 예방 캠페인
박은식 산림청장이 18일 대둔산 국립공원과 충남 금산군 일대에서 산불 예방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금산=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박은식 산림청장은 18일 대둔산도립공원 일대를 찾아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과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박 청장은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행 중 흡연이나 화기 사용금지 등 산불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드론을 활용한 불법 소각 행위 단속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충남 금산군 곡남3리 마을회관을 방문해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산불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박 청장은 “봄철은 입산객 증가와 함께 입산자 실화에 의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라며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을 찾는 등산객들은 산불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6.04.18 I 박진환 기자

與, 오늘 16개 광역단체장 공천 완료…제주 문대림·위성곤 최종선택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제주지사를 마지막으로 6·3지방선거에 출마한 16개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을 마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15분 제주지사 후보 결선 결과를 발표한다. 결선에 오른 문대림·위성곤 의원 중에서 최종 후보가 결정된다. 민주당은 17일 기준 제주를 제외한 15개 광역단체장 공천을 마친 상태다. 서울시장 후보는 ‘명픽’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박주민·전현희 후보를 제치고 최종 후보가 됐다. 정 전 구청장은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결정된 오세훈 시장과 대결한다. 정원오-추미애-박찬대,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원팀간담회'(사진 = 이데일리 DB)경기도에서는 추미애 후보가 김동연 현 경기지사와 한준호 의원을 제치고 본선 후보로 결정됐다. 인천은 박찬대 의원이 일찌감치 단수공천됐다. 세종시장은 조상호 후보가 최종 후보로 결정됐고, 충북지사는 신용한 전 지방시대위 부위원장이, 충남지사는 박수현 의원이 후보로 각각 선정됐다. 대전시장 후보는 허태정 전 시장이 장철민 의원을 제치고 최종 후보가 됐다. 호남에서는 전북지사 후보에 이원택 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에 민형배 의원이 각각 결정됐다. 다만 전북지사 경선에서 맞붙었던 안호영 의원은 이원택 후보에 대한 재감찰을 요구하며 단식투쟁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가 지난 15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 열린 대구경북 ICT 기업협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영남에서는 대구시장 후보로 김부겸 전 총리가 뛰고 있다. 국무총리 역임 후 정계은퇴했던 김 전 총리는 당의 요청에 따라 다시 돌아왔다. 경북지사는 ‘6전7기’ 오중기 후보가 낙점됐다. 부산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최종 후보가 됐다. 울산시장 후보는 김상욱 의원으로 결정됐고, 경남지사 후보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선정됐다. 강원지사 후보는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결정됐다. 민주당 광역단체장 경선의 주요 특징은 ‘현역 프리미엄’이 전혀 통하지 않았던 점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결선에도 오르지 못하고 경선에서 떨어졌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에서 강기정 현 광주시장, 김영록 현 전남지사가 모두 탈락했다. 전북은 김관영 지사가 ‘대리비 논란’으로 제명되면서 경선에서 탈락했고, 제주지사는 오영훈 지사가 본경선에서 일찌감치 낙마하면서 후보에서 멀어졌다. 제주지사 후보가 결정된 후 민주당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04.18 I 조용석 기자

심평원, 의협과 국민 건강 위한 ‘상생·협력’ 맞손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한의사협회가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 기관은 의료비 관리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17일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관계자들과 함께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을 찾아 김택우 회장 집행부와 간담회를 갖고 의료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17일 의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임 심평원장 의협 방문 간담회에서 홍승봉 심평원장(좌측 여섯번째)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좌측 일곱번째)이 양 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날 간담회에서 양측은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주치의 제도 확대 등 지불체계 개편 문제에 대해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의협은 관련 태스크포스(TF)와 위원회를 통해 심평원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홍 원장은 “의료계와 심사평가원이 상생하고 협력하는 것이 결국 국민에게 가장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라며 “현장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회장은 “일차의료와 의료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홍 원장이 의협과 소통과 화합을 통해 의료시스템 재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비 문제와 관련해서도 의료의 질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심평원은 심사 과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심사 시스템 도입 계획을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일차의료 활성화와 방문진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도 나왔다. 1차 의료 활성화와 방문진료 확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의협은 현재 방문진료 현장 인력 다수가 간호조무사임에도 간호사 수가만 존재하고 간호조무사 수가가 없어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관련 수가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다.검체수탁기관 청구·지급 방식 개선 필요성도 논의됐다. 의협은 현재 검토 중인 일괄청구·분리지급 방식이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비용 정산 과정의 기술적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위탁기관이 정해진 요율에 따라 지급을 수행하고 심평원이 이를 관리하는 방식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단계적 제도 개편을 제안했다.대체조제 사후통보 제도와 관련해서는 환자의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환자가 어떤 약으로 대체조제가 이뤄졌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환자에게 명확히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이 밖에도 의협은 일부 의료기관에 대한 반복적 현장 실사와 행정처분 방식 개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한편 홍 원장은 최근 불거진 비만치료제 ‘마운자로’ 처방 논란을 언급하며 의료계 내부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의협은 전문가평가단과 중앙윤리위원회를 통한 자율 정화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6.04.17 I 안치영 기자

"중동전쟁 피해기업에 추가지원 추진" 중기부, 경남 지역 피해 현장 점검

"중동전쟁 피해기업에 추가지원 추진" 중기부, 경남 지역 피해 현장 점검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물류·운송 정상화와 중동 에너지 생산시설의 완전한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기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중동전쟁 피해기업에 총 4622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을 추진하겠다.”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이 17일 경상남도 진주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본부에서 열린 직원들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씀을 하고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일 경남 지역을 방문해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업종별 애로사항을 점검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중기부는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청년·공공기관 등과의 연속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현장의 체감 애로를 직접 점검하고 신속한 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첫 번째 일정으로 통영 동피랑 일대 글로컬상권을 방문해 지역상권 활성화 현황을 점검하고 로컬 창업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해당지역은 1960년대~80년대까지 통영극장으로 활용된 후 30년간 은행으로 쓰이던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해 워케이션(휴가지 원격근무) 공간으로 탈바꿈한 공간이다. 해당 상권은 관광객 유입 증가와 함께 인근 상권 매출이 최근 2년간 약 13%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간담회에서는 김애니 DDPS 매니저가 ‘통영 지역상권 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중동전쟁 장기화 등 대내외 여건 악화 속에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로컬 브랜드 공유 거점 조성과 외국인 관광 수요 대응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중기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올해 부터 추진 중인 상권활성화 사업을 통해 로컬창업가 육성과 외국인 편의 인프라 확충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두 번째 일정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진주 본사를 방문하여 중진공 직원들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한성숙 장관은 중동전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특별 만기연장, 긴급 자금 공급 확대, 추경 예산 신속 집행 등을 강조했다. 특히 수출기업의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수출바우처 등 물류 관련 추경예산을 6월까지 90% 이상 집행해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세 번째 일정으로 경상국립대학교 가좌캠퍼스를 방문하여 청년 예비 창업자들과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창업동아리 등 창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성숙 장관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도전 신청을 독려함과 동시에 창업에 대해 청년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마지막으로 한성숙 장관은 경남 진주시에 소재한 중동 지역 방산 수출기업 케이테크를 방문했다. 해당 기업은 중동 지역으로만 100% 수출하는 방산기업으로, 한성숙 장관은 현장 생산라인을 시찰하며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류비 급등 및 수출계약 차질상황을 점검했다.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는 케이테크를 포함한 중동전쟁 영향 기업 6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참석 기업들은 나프타·윤활유 등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원가 부담, 원가 상승분의 납품단가 반영 지연, 해상운송 지연에 따른 물류비 상승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했다.

2026.04.17 I 김아름 기자

서울문화재단, 2026년 '서울형 창작극장' 공연장 21곳 선정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서울문화재단은 2026년 ‘서울형 창작극장’ 공연장 21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민간 소극장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 공연예술 창작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단이 올해 처음 운영을 맡아 본격 추진한다.현장 간담회. (사진=서울문화재단)‘서울형 창작극장’은 자체 기획공연을 운영하는 300석 미만 민간 소극장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공연장은 순수예술 공연단체에 대관료를 50% 이상 할인 제공해 창작 비용 부담을 낮추고 실질적인 창작 환경 개선을 지원한다.선정된 21개 공연장은 대학로를 중심으로 서울 전역에 분포한 민간 소극장이다. 연중 약 700여 개의 기획 및 대관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서울문화재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민간 소극장의 창작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서울연극센터가 공연장·예술단체·관객을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맡아 대학로 전반에 창작 활력을 확산할 계획이다.서울문화재단은 이날 선정 공연장 대표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 간담회도 가졌다. 선정 공연장 소개와 사업 운영 절차 안내, 서울시·공연장 간 협약 체결이 이뤄졌다. 재단은 향후 프로그램 운영, 관객 개발, 홍보 등 다방면의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재단은 침체된 대학로 공연예술 생태계 회복을 위해 대학로 활성화 캠페인도 추진한다. 공연 관람 전후 다양한 참여·체험형 콘텐츠를 마련해 관객이 머물고 다시 찾는 공간으로 대학로의 이미지를 재정립한다는 방침이다.송형종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대학로는 오랜 시간 공연예술의 중심 역할을 해온 공간”이라며 “재단은 대학로 활성화 캠페인과 연계해 운영되는 ‘서울형 창작극장’ 사업을 통해 민간 공연장과 예술인과의 협력을 도출해 내고 대학로가 서울을 대표하는 공연예술 거점으로 다시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6.04.17 I 손의연 기자

금감원, 이복현 업무추진비 공개한다…상고 포기로 판결 확정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복현 전 금감원장의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 상고를 포기하면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전망이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말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제공)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해당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전 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일시와 사용처, 금액, 장소 등 구체적인 내역이 공개된다.앞서 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금감원의 항소를 기각했다.정보공개센터는 2024년 4월 금감원에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 공개를 청구했지만, 금감원은 해당 정보가 공개 대상이 아니며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같은 해 8월 행정소송이 제기됐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이 이어졌다.그동안 금감원은 업무추진비를 연 1회 공시하면서 간담회, 업무협의, 경조사비 등 항목별 건수와 총액만 공개해 왔다. 구체적인 집행 내역은 공개하지 않아 투명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반면 상위 기관인 금융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의 업무추진비 집행 일시, 장소, 목적, 금액 등을 분기별로 상세 공개하고 있다.금감원은 이번 판결 확정 이후 향후 이찬진 현 금감원장의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도 동일한 기준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2026.04.17 I 최정훈 기자

장동혁 귀국 미뤘다…막판 성과 만들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안소현 기자] 미국을 방문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초 17일 예정됐던 귀국 일정을 돌연 미뤘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에서 ‘직무유기’ 비판까지 제기됐던 만큼, 연장된 일정에서 가시적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1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는 당초 이날 오후 5시40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변경해 오는 20일 새벽 입국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 대표의 미국 체류 기간은 기존 5박7일에서 8박10일로 늘어나게 됐다.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초 공항까지 이동해 수속을 밟고 있었는데, 특별한 사정이 생겨 다시 일정을 늘리게 됐다”며 “(미국) 국무부 쪽 연락을 받고 일정을 늘리게 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미국 핵심 인사와의 회동 여부에 대해서는 “그런 미팅은 아직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번 방미에는 김민수 최고위원과 김대식·김장겸·조정훈 의원 등이 동행했다. 다만 귀국 일정이 바뀌면서 김민수 최고위원만 현지에 남았고, 조정훈·김대식·김장겸 의원은 예정대로 귀국길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장 대표는 미국 현지 간담회에서 “(미국) 상·하원 의원들과 싱크탱크, 미국 국무부를 방문해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다”면서도 구체적인 논의 내용이나 성과에 대해서는 “보안상 문제로 어떤 분을 만났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못한다.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다”며 공개를 유보했다. 이어 “미국 및 북한과의 관계, 국제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국에 돌아가 새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당 안팎에서는 이번 일정이 막판까지 ‘성과 만들기’에 집중한 결과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 의회 앞에서 장 대표와 김 최고위원이 촬영한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며 보여주기식 출장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며 막판 성과를 만들어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라는 것이다.한편 장 대표는 미국 국제공화연구소(IRI) 연설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는 “북한 핵무기의 심각하고 임박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시기적절하고 단호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이란 전쟁이 끝난 후 미국의 다음 골칫거리는 북한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반도에서는 ‘힘을 통한 평화’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도 했다.

2026.04.17 I 안소현 기자

방미통위, YTN 대주주 변경승인 취소 놓고 "신속 처리" vs "충분한 숙고"

방미통위, YTN 대주주 변경승인 취소 놓고 "신속 처리" vs "충분한 숙고"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7일 ‘2026년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 취소 문제와 YTN·연합뉴스TV의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설치 지연에 따른 시정명령 추진 등 두 건의 보고 안건을 공식 논의하고 의제화 절차에 착수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7일 정부과천청사 방미통위 회의장에서 2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윤정훈 기자)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4년 2월 방송통신위원회(방미통위 전신)는 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했다. 이후 1년 9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며 유진그룹의 YTN 인수 승인을 취소하라고 1심 판결했다. 방미통위는 항소를 포기했으나 소송 보조참가인인 유진이엔티가 불복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이날 회의에선 처분 취소 여부를 둘러싸고 위원들 간 의견이 갈렸다.이상근 비상임위원은 “YTN은 방송사업자이지만 주식회사이기도 하다. 행정 처분을 내렸다가 손실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고, 위원 개인에게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1심 판결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충분한 숙고 기간을 갖고 여유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수영 비상임위원도 “논의의 시급성엔 동의하지만 시간에 쫓겨 결정이 이뤄져선 안 된다”며 “유진이엔티가 변경승인 조건 10개 중 7개를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자격 박탈 같은 극단적 조치보다 시정명령 등 단계적 접근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윤성옥 비상임위원은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윤 위원은 “1심 법원이 대주주 자격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했고, 올해 초엔 YTN 보도본부장·보도국장 임명 처분 무효 소송에서도 단체협약 위반 판결이 나왔다”며 “지난 정부 행정기구의 위법한 절차로 발생한 문제를 감안할 때 새로운 행정 결정은 적법한 절차를 지켜야 하고, 그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는 동시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민수 상임위원은 “방미통위의 항소 포기 사유와 근거가 공개돼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변경승인 처분 취소 여부와 조건 미이행에 따른 후속 조치는 별건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 위원은 “수익적 처분이라도 취소로 얻는 공익이 더 클 경우 취소할 수 있다는 행정기본법 규정이 있는데, 이를 근거로 취소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지적했다.김종철 위원장은 “방향성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속도에 대해선 위원 간 차이가 있다”며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의 관심이 높고 갈등과 이해충돌이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내용적·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균형 있는 전문가 검토와 다양한 의견 청취를 바탕으로 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7일 정부과천청사 방미통위 회의장에서 2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윤정훈 기자)이에 따라 방미통위는 류신환 비상임위원이 참여하는 외부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법적 쟁점을 집중 검토하고, YTN 노사 등 이해당사자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심의·의결을 진행하기로 했다.방미통위는 이날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한 시정명령 추진 방안도 보고받았다. 지난해 8월 시행된 개정 방송법은 두 보도전문채널에 사추위 구성을 의무화하고 법 시행 3개월 안에 사장을 새로 임명하도록 했다. 그러나 YTN은 노사 간 8차례, 연합뉴스TV는 9차례 협상을 벌이고도 구성 인원·노사 추천 비율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사추위를 설치하지 못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고 위원은 “방송법상 사추위 설치·운영 의무 주체는 사업자로 명시된 만큼 합의 불발의 책임도 사업자가 오롯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방미통위는 이날 회의 종료 직후 두 방송사에 시정명령을 사전 통지하고,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를 거쳐 시정명령 수령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하는 최종 처분을 의결할 계획이다. 차기 전체회의는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개최된다.

2026.04.17 I 윤정훈 기자

철강업계 흔드는 중동 리스크…금융당국, 80조 ‘전방위 지원’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가 장기화되면서 철강업계 전반에 부담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유동성·채권·투자를 아우르는 ‘전방위 금융 지원’에 나섰다. 단순 유동성 공급을 넘어 산업 전반의 연쇄 충격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포스코, 동국제강 등 철강업체와 정책·민간 금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중동상황 피해업종 산업-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업계 애로를 점검했다.이 위원장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물류비 상승과 공급망 불안, 미·EU 관세 정책까지 겹치며 철강업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철강뿐 아니라 기계·전자 등 후방 산업 전반으로 파급될 수 있는 만큼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금융당국은 이날 △대출 △채권 △투자 등 ‘3대 축’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대출 부문에서는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총 25조6000억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과 53조원+α 수준의 민간 금융 지원을 활용해 기업 유동성 애로 해소에 나선다. 필요 시 지원 규모와 대상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채권시장 지원도 강화된다. 중동 피해 중소·중견기업의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차환 시 상환비율과 후순위 인수 비율을 낮추고, 오는 6월부터는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발행에 나서 발행 비용을 약 50bp(0.5%포인트) 절감할 계획이다.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도 병행해 자금조달 공백을 최소화한다.투자 측면에서는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를 통해 철강을 포함한 6대 주력 산업의 사업 재편과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한다.현장에서는 원가 부담과 자금 조달 여건 악화에 대한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업계는 유류 등 기초소재 수급 불안과 물류비·전기요금 상승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금리 감면과 만기 연장 등 금융비용 절감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에 정책금융기관은 전날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30억달러 유동성 지원을 승인한 점을 언급하며 원유 수급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중견기업과 소상공인 등 ‘지원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중견기업에 대해 최대 500억원 규모 보증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10조원 규모 ‘더드림 패키지’를 통해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중동발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 산업계가 한 팀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17 I 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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