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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개편, 숫자보다 노사 자율에 맡겨야[현장에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설득에 나섰다. 현행 주 52시간제에서 최대 주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발표되자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물론 대통령실에서도 ‘근무 유연화’를 내세우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관계 정상화,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다”며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안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지만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노동자들의 건강권, 휴식권 보장과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를 통한 정당한 보상에 조금의 의혹과 불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사실 근로시간 개편안의 골자는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해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다.하지만 지난 6일 고용부의 발표 때에는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고, 휴가도 몰아서 쓸 수 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논란을 키웠다. 특히 노동계는 물론 MZ세대들까지 반발하자 대통령실에서는 사회수석과 국정기획수석이 연이어 브리핑을 열어 ‘주 69시간제’에 대해 부정하며 개념 정리에 안간힘을 쏟기도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주 69시간제’는 정부가 아닌 언론에서 만든 키워드라는 점을 토로하기도 했다.그렇다면 애초부터 ‘주당 몇 시간 근무’라는 표현보다 노사 자율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다는 점과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노사의 합의에 맡긴다는 점을 부각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충분히 설명했었다면 ‘주 60시간은 무리’, ‘주 평균 48.5시간’이라고 부연할 필요도 없지 않았을까.전문가들도 숫자로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노동전문가는 “근로시간은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선택권의 문제”라며 “세계 어떤 나라도 근로시간을 숫자로 정해 놓지는 않는다. 선진국인 프랑스의 경우 정부가 더는 간섭하지 않고 노사 선택의 문제로 바꿨다는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노동자 누구나 짧게 일하고 돈을 많이 받는 게 행복한 거 아닌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노사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노동개혁의 첫째 과제는 노사법치 확립이고, 또 다른 과제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꼽았다. 전문가 의견도 윤 대통령의 정책 철학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근로시간 개편안 발표 시기도 아쉽다. 고용부가 관련 내용을 발표했던 지난 6일에는 외교부에서 ‘강제징용 배상문제 해법’ 발표가 있었다. 전날부터 주목받던 이슈였던데다 윤 대통령의 방일도 예상되던 시점이었던 만큼 강제징용 문제가 모든 이슈를 잠식하던 때였다. 조금 더 다듬고 준비한 후 발표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어찌 됐든 논란은 커졌고, 온 국민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제부터는 여론 수렴을 거쳐 개편안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고용부에 세밀한 여론조사를 지시한 윤 대통령은 “MZ근로자, 노조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 폭넓게 소통할 것”이라며 “노동시장 유연화 등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노동개혁 과제에 관해 국민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 말미에 언급한 내용처럼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데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숙의하고 민의를 반영하길 기대해본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양곡법 밀어붙인 巨野···尹대통령 거부권 예고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양곡법 밀어붙인 巨野···尹대통령 거부권 예고-美연준 베이비스텝···금리인상 이제 한번 남았다-“버티면 KT 망가질 것 같다”···윤경림 CEO후보 사의-캠핑의 ‘참맛’을 찾아서-올봄 첫 황사 경보-[사설] 국민 대다수 원하는 시청료 분리, 더 미룰 이유 있나-[사설] 5%대 진입한 미 기준금리, 한미 금리차 줄여 나가야△종합-재정적자, 우리 아이들이 갚을 돈···개혁만이 답-효율적 설비배치 ‘삼성 노하우’ 가공·검사·포장 100% 자동화△美연준 베이비스텝-“연내 금리인하 없다”는 파월···은행권 위기에 월가는 반신반의-美 금리인상 조기종료 조짐에···한은, 내달 ‘동결’ 무게-DSR 4년 반 만에 최고···자산보다 빚 많은 가구도 2배로 쑥△종합-‘밑빠진 독에 물 붓기’ 농민들도 반대···정환근 “재의 요구 제안”-헌재 “검수완박법 유효”···한동훈 “공감 어렵다”-SKT, 5G 요금제 20→45개 확대···30GB 데이터 사용자 月 7000원↓-윤경림 KT CEO 후보 사의에···직원들 “구멍가게인가” 자조 반응△진화하는 K농기계-가성비 앞세워 ‘수출 효자’ 우뚝···자율주행·로봇 개발로 업그레이드-볼트 조이는 강도까지 자동설정 “초심자도 쉽게 작업”-“농기계, 단순 도구 넘어 생산성 높이는 플랫폼 비즈니스”△GDC 2023-“와우”···블록체인·AI·혼합현실 등 신기술 게임에 유저들 ‘환호’-“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으로 북미 시장 공략”-얼굴·말투 똑같네···택진이형 ‘디지털 휴먼’으로 등장△정치-재보선 선거운동 첫날 호남 간 與 지도부···“일회성 아냐” 적극 구애-尹대통령, 바이든과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주최-이재명 대표직 유지 ‘속전속결’에···비명계 “절차적 하자” 반발-북 위협 대응···한미 연합군 실기동훈련 지속-국민의힘 새 정책위의장에 3선 박대출△경제·금융-“강력한 내부통제 완성···‘더 큰 신한’ 만들겠다”-예·적금 비교 플랫폼 6월 서비스 시작-최악 4분기 보낸 기업들···법인세 결손 우려 확산-연소득 대비 집값 10배···10년 월급 다 모아도 수도권 집 못 사△글로벌-옐런 “모든 예금 보호 고려 안해”···억만장자 애크먼 “뱅크런 가속화”-美, 코인베이스 사법 제재 예고-ECB총재 “이윤·임금 연쇄 상승 따른 인플레 우려 크다” 경고-中헝다, 25조원 해외채무 구조조정안 발표-‘기시다 우크라 방문’에 맞불“···러, 쿠릴열도에 미사일 배치△산업-판 커진 ‘ESS 배터리시장’ 탈환하라···보폭 넓히는 K배터리-208개 협력사 한 해 총매출 70조···삼성전자 ‘42년 상생’ 뚝심 통했다-”현대차 SW 중심 전환, 미래 모빌리티 주도“-SK온, 새만금 연산 5만t 배터리 전구체 공장 짓는다△산업-‘새로’ 소주가 종각 맛집 냉장고 골든존 차지했죠-SPC, 파리바게뜨 캐나다 1호점 개점···10개국 진출-지난해 벤처·스타트업 고용 증가율 8.1%-대상, 펫사업 본격화···펫 스타트업 ‘위드공감’ 인수△핀테크, 스케일업이 답이다-금융권 ‘메기’ 원한다면···핀테크기업 체급 키워 은행과 경쟁 유도해야-이자·포인트 모두 쌓이는 통장부터···사용자에 맞춰 카드·대출 추천까지△아트차이나-자화상·누드모델 수업···‘최초’ 그려나간 선각자△증권-모호해진 시장···봄 가까워진 반도체株 주목-지속적 수익 재투자 기업···시장 안 좋을 때마다 담아라-초안 공개된 ‘유럽판 IRA’···폐배터리 재활용 관련주 뛴다△증권-”ESG 외면한 기업 몰락해···SK·네이버처럼 대비해야“-증권사 작년 순익 전년대비 ‘반토막’-직업이 모험가?···디딤이앤에프 슈퍼개미, 뿔난 이유는-한한령 해제 기대감에···게임주 봄바람 ‘살랑살랑’△부동산-되레 민간 재개발 발목잡은 ‘오세훈표 신통기획’-37년간 서울 집값 살펴보니 26번 오르고 11번 떨어졌네-이문·휘경 뉴타운 상반기 9000가구 쏟아진다-롯데건설, 마곡지구에 시니어 특화 ‘VL르웨스트’ 분양△MICE-경제효과 4200억원 MWC처럼···초대형 국제회의 키운다-”韓 국제회의기획사 실력 세계적 수준···해외로 무대 넓혀야“-마이스 A to Z···내달 창원서 ‘아·태 마이스 비즈니스 페스티벌’-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기업회의 개최지원 설명회-프리미엄패스인터내셔널·제트캡, 럭셔리 관광상품 공동개발 나서-경기도·수원시, 국제 세포병리학회 총회 유치-이벤트 비즈니스 플랫폼 온·오프믹스 넥스트스토리 레저사업 부문 인수△여행-봄맞이 남쪽 길 거닐다···‘원조 한류스타’를 만나다-만개한 벚꽃 아래 ‘전설의 귀환’···4년 만에 열리는 왕인문화축제△스포츠-최장수 캡틴 손흥민 ”팬들에게 즐거움 전하겠다“-마서영 ”매일 KLPGA 투어 데뷔 상상“-임성재, 매치 첫판 8홀차 대승···김주형·김시우도 1차선 승-고진영 ”명예의 전당 가입하기 위해 골프 시작“△오피니언-근로시간 단축이 노동개혁 시작이다-TDF가 제 역할 하려면-”공짜 야근 단호히 대처“ 허언 되지 않으려면△피플-韓은 흥분 안겨주는 곳···‘스펙터’ 亞 데뷔도 한국서-손경식 경총 회장 ”노조법 개정안 경제 전체에 큰 피해“-HD현대-고려대, 미래 사업 이끌 인재 육성 ‘맞손’-”창릉천에 3200억원 투입···세계적 명품하천 조성할 것“-김성주 에스제이아이엔씨 대표, 이화여대에 1억원 기부-키움證, 프로야구 히어로즈, 메인스폰서십 5년 더 연장-법무법인 광장 장용재 변호사,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KLPGA 투어 김수지, 1억원 기부△사회-”책 너무 비싸“ 불법복제 파일 사고파는 대학생들-서울시, 베이징·파리 제치고 글로벌 도시 금융경쟁력 10위-의대 정시 합격자 77%는 ‘N수생’-꿀벌 사라지는 시대···도심서 벌꿀 생산을?-‘중국발 황사’ 여파···오늘 미세먼지 ‘나쁨’-검경, JMS 정명석 겨냥 압수수색···인력 200여명 투입
- ‘주 최대 69시간제’ 사실상 폐기…尹대통령 “청년 의견부터 들어라”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차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힘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은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주 60시간 상한캡을 씌우는 것만으로도 현재 운용 중인 탄력근로제보다 근로시간이 적어 제도 개편의 의미는 크게 상실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반 출생)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여론조사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등을 시행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도 내렸다. 고용부는 청년 세대의 의견을 듣기 위한 창구 역할을 할 ‘노동의 미래 포럼’을 발족했다. 전문가 입김이 크게 작용했던 노동개혁이 일대 전환점을 맞을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주당 60시간 이상 근무 무리”…다시 강조한 尹대통령윤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며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지만,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이나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다양하게 선택하고, 11시간 연속휴식권 보장 시 1주 최대 69시간,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최대 64시간을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일이 많을 때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지만, 과로와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며, 비판이 잇따랐다.논란이 가열되자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지난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예고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보완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주 60시간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날 윤 대통령이 직접 “1주 최대 근로시간을 60시간 이하로 제한하라”고 언급하면서 사실상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실효성 없어진 주 최대 69시간제…“탄력근로제보다 못해”윤 대통령이 ‘주 최대 60시간’이라는 상한캡을 씌우면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 다양화를 통해 기존의 ‘주 52시간제’(법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시간 12시간)를 유연화하려던 고용부의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은 사실상 의미를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도 기업들이 활용 가능한 탄력근로제보다 근로시간이 적기 때문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탄력근로제는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특정 주의 법정근로시간을 52시간까지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법정근로시간을 줄여 최장 6개월간 주당 평균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맞추는 게 골자다. 여기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더하면 주 최대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탄력근로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노사 합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다양화를 도입하기 위해선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필요하고, 연장근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도 필요하다. 그만큼 활용도가 떨어진다. 주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 이하로 제도가 설계되면 현행 탄력근로제보다 후퇴하는 셈이다.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정부안을 폐기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에게 “윤 대통령의 발언 취지는 추가연장근로 등 다 포함해서 총근로시간을 60시간 넘지 않도록 하라는 지침”이라며 “현재 개편안은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은 늘 생명, 건강, 안전을 챙기라고 하는데, 주60시간은 현실적으로 계속 일하게 되면 무리 아니냐는 말씀인 것 같다”며 “지금은 입법예고 기간으로 규제 심사와 법제 심사를 거치고 국무회의로 가는 과정에서 보완하는 단계인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충분히 마련하겠다”고 답했다.◇청년 40명 구성된 노동개혁 포럼 발족…“폭넓게 의견수렴”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는 그 제도의 설계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해야 한다”면서 “고용부 등 관련 부처에 세밀한 여론조사,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언급했다.이에 고용부는 청년 세대들의 노동개혁 관련 의견을 청취하는 창구로 ‘노동의 미래 포럼’을 발족했다. 포럼에는 대학생, 사무직·현장직 재직자, 플랫폼기업 대표, 중소기업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전문직, 청년활동가, 각 부처 청년보좌역 등 다양한 직업과 경력의 청년 약 40명이 참여했다. 포럼 위원들은 노동개혁 논의체에 참여하는 전문가들과의 연석회의 등을 통해 여론 수렴, 정책 홍보, 개혁과제에 대한 제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이 장관은 이날 발대식에서 “노동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과 폭넓은 의견수렴이 중요하다”며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청년을 비롯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제도 개편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보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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