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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일시적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법’ 발의
  • 김은혜 ‘일시적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법’ 발의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사진=김은혜 의원실)[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주·혼인·상속 등으로 일시적 다주택자가 되면 2년 내 처분 시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통상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상속 등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기존주택 처분일과 신규주택 취득일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일시적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이에 현행 소득세법 제89조에 따라 일시적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가 마련돼 있지만 종부세는 특례가 마련되지 않아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특히 최근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서울시 아파트 4채 중 1채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것을 감안하면 일시적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개정안은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2년 이내 일시적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해당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이자를 추가적으로 내도록 해 제도 악용을 막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김은혜 의원은 “부동산 거래를 원하는 날짜에 반드시 맞춰 성사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현행법은 국민에게 전후 사정을 보지 않는 기계적인 체결을 강제하고 있다”며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금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만큼 부득이한 개별 사유가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에는 정상이 참작되는 세금감면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1.04.13 I 강신우 기자
김은혜, 일시적 다주택자에 종부세 감면 추진
  • [e법안 프리즘]김은혜, 일시적 다주택자에 종부세 감면 추진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이 추진된다.(사진=김은혜 의원실)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주·혼인·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2년 이내에 일시적 보유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된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일반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상속 등으로 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 기존주택 처분일과 신규주택 취득일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일시적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이에 현행 소득세법 제89조에 따라 일시적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특례가 마련돼 있으나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이같은 특례가 마련되지 않아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최근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서울시 아파트 4채 중 1채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것을 감안하면 일시적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개정안은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2년 이내 일시적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해당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이자를 추가해 납부하도록 해 제도 악용을 막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김 의원은 “부동산 거래를 원하는 날짜에 반드시 맞춰 성사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민들에게 전후사정 보지 않는 기계적인 체결을 강제하고 있다”며 “특히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금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만큼 부득이한 개별 사유가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에는 정상이 참작되는 세금감면이 상식에 부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4.13 I 권오석 기자
금호건설, ‘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 4월 분양
  • 금호건설, ‘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 4월 분양
  • 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 투시도(사진=금호건설)[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금호건설이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일원에 들어서는 민간 분양 아파트 ‘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을 4월 분양한다.18일 금호건설에 따르면 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은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6개동에 총 579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84㎡ 단일평형으로 타입별로는 △84㎡A 504가구 △84㎡B 75가구 등으로 나뉜다. 포천 내 최고층으로 지어지는데다 ‘포천 아이파크 1·2차’와 맞닿아 있어 총 1500여 가구에 이르는 ‘브랜드 타운’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이 단지는 서울 및 경기북부를 잇는 지하철 7호선 포천역(2028년 개통 예정) 역세권 입지를 갖췄으며, 세종포천고속도로(구리~포천) 이용이 쉬워 차량으로 30분대에 서울 진입이 가능하다. 43번, 87번 국도를 이용하면 인근 수도권으로 이동도 쉽게 할 수 있다.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반경 1km 이내에 포천초등, 포천고·포천일고등학교가 있으며, 경기도서관, 포천시립도서관도 가까워 교육환경이 좋다. 포천용정 일반산업단지가 도보 9분 거리에 위치해 직주근접 환경을 갖추고 있다. 포천천, 청성역사공원, 포천체육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하나로마트, 포천반월아트홀, 종합운동장 등 생활편의시설도 인근에 자리하고 있으며, 포천시청, 포천소방서, 포천경찰서, 포천우체국 등 관공서도 가깝다. 이 단지 내부에는 판상형 4베이(BAY) 특화설계를 적용해 채광 및 환기가 우수하며, 알파룸 및 드레스룸 설치로 수납공간을 강화했다. 침실2, 3에는 가변형 벽체를 설치해 입주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공간 선택을 가능케했다.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키즈스테이션, 게스트하우스,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 도서관, 독서실 등 다양한 시설들을 마련한다. 아름드리마당, 작은 어귀마당, 주민운동시설 등 자연 친화적 휴게 공간과 단지를 아우르는 동선의 산책로도 조성한다.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을 제외하면 전 가구 지하주차장으로 구성한다.아울러 단지가 들어서는 포천시는 수도권 비규제지역으로 무주택자 기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70%를 받을 수 있으며,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취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 새 아파트 이전 수요 기대감도 있다. 금호건설에 따르면 포천시는 2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6%일 정도로 노후도가 높은 반면 10년 미만 신규주택비율은 7.9%로 신규 공급량이 적은 도시다.분양관계자는 “‘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은 수도권의 얼마 남지 않은 비규제지역 내 새 아파트로서 희소성이 높아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포천시 브랜드 타운에 들어서는 데다 최고층 아파트로 지어져 준공 시 포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 모델하우스는 포천시 선단동 일원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3년 12월 예정이다.
2021.04.18 I 김나리 기자
'40년 초장기 모기지', 주거용 오피스텔 제외할 듯
  • '40년 초장기 모기지', 주거용 오피스텔 제외할 듯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올해 하반기 나올 만기 40년짜리 초장기 주택담보대출(모기지)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제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40년 모기지의 요건에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를 구상하고 있는 탓이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7월을 목표로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및 은행권과 함께 40년 모기지 상품의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가 연 소득 중심인 총부채원리금상환액(DSR) 중심이 되면서, 소득이 비교적 낮은 신혼부부, 청년층 등에 대한 주거사다리가 약화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신혼부부, 청년층 등 실수요자를 위한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며, 차주의 매월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추는 ‘초장기 모기지’가 등장하게 됐다. 현재 정부는 40년 모기지의 대상 요건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기본 정책 모기지에 활용하려 하고 있다. 다만 정책모기지 대상은 현재 ‘공부상 주택이고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이라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앞서 지난해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이들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약 4만6000가구에 주택연금 가입 기회가 주어졌지만, 아직 정책모기지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정책모기지 문호를 확대해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허용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금융위와 주금공은 ‘주거용’의 판단 어려움과 관리 문제 등을 이유로 아직은 신중한 입장이다.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주금공은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거용의 단순한 판단기준 마련이 어렵고, 실제 주거용 오피스텔 판단 시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예상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정책모기지는 기본적으로 주택법상 1주택자의 자가 거주를 목표로 지원하는 상품이며, 연간 30만건 이상의 심사가 발생하는 등 취급 규모가 크고 사후관리 시에도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물건에 대한 관리가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40년 모기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발표될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담길 전망이다. 현재 미국은 40~50년 규모의 초장기 모기지를 운영하고 있고 일본도 50년 모기지 상품인 플랫50(Flat50)을 지난해 출시한 바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2021.04.18 I 김인경 기자
원희룡 “정부 일방적 공시가 현실화, 조세법률주의 어긋나”
  • 원희룡 “정부 일방적 공시가 현실화, 조세법률주의 어긋나”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정부가 정한 공시가 현실화율 계획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원희룡 제주도지사(사진=뉴시스)원 지사는 18일 국민의힘 소속 광역지방단체장과 함께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상향 조정 방침에 대한 견제에 나섰다.원 지사는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조세부담으로 일정 가액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경조치가 됐지만, 3년 후에는 다시 오르도록 돼 있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 “비싼 주택은 세금도 높아지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문제는 표준주택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없이 제멋대로 메겨지고 기준 들쑥날쑥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토부, 부동산원의 기준이 제멋대로 이뤄져 있어 이 상태로 현재 세금 메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점을 확인할 때 국민의 조세 부담과 부당 세금에 대한 조세 저항은 정부 생각보다 훨씬 강할 것이다”고 봤다. 아울러 “주택마다 적용된 현실화율이 다 달라 구체적 자료를 통해 추후 다시 문제제기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정부가 정하는 것 역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공시가격은 주택과 부동산에 대한 세금의 직접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90%로 매년 올리겠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며 “세금 부담으로 가는 것은 납세자 대표인 국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모두 법률에 의해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1.04.18 I 신수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서울형 도시재생, 벽화만 그리다 끝났다
  •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서울형 도시재생, 벽화만 그리다 끝났다-‘바이오, 숨은 진주 찾자’ 비상장기업 훑는 개미들-“서울 세 가구 중 하나 재산세 30% ↑…공시가 동결해야‘-G2경제 ‘백신호황’ 시작됐다.-[사설]경제단체장 “이재용 사면” 호소, 통큰 결단이 답이다-[사설]정신 못 차린 여권, 이런 물갈이로 민심 수습 바라나△줌인&-文정부 마무리투수 등판…집값·백신·협치에 성패 달려-알바비 감당 안된다…‘나홀로 사장님’ 26개월 연속 증가△백신 맞고 살아나는 G2경제-마스크는 썼지만…예약 꽉 찬 호텔, 대기 줄 늘어선 식당가·쇼핑몰-“연휴 땐 사람 많아 일부러 피해서 휴가 내요”△비상장 바이오 주식 투자 열풍-경쟁률 높아진 공모주…될성부른 바이오株 찾아 ‘장외거래 플랫폼’ 북적-“K-OTC, 등록기업에 공시의무 부과 준거래소 성격 ‘투자보호 장치’ 가동”-비상장 기업 정보 깜깜이…“잘 아는 분야에 투자해야”△뿔난 도시재생지구 주민들-“소방차 진입 힘든 도로, 비오면 악취 진동…동네 슬럼화만 가속”-文정부 50조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용두사미’ 우려-“재개발·재건축 포함한 오세훈式 도시재생 필요해”△정치-내달 美서 바이든 만나는 文대통령…‘백신외교’로 수급 불안 해소할까-與 윤호중 의식한 듯…출사표 던진 김기현·김태흠 “전략 능해야”-김부겸 총리 인준 끝나면 홍남기 교체 무게-“민주당 이름 빼고 다 바꿔야”-방한 존 케리, 日 오염수에 대해 “美 개입 부적절”△국제-바이든-스가 첫 정상회담…52년 만에 ‘대만’ 언급하며 中 노골적 견제-美中 기후 대응 손잡았지만…美, 탄소 중립 中 압박 땐 ‘무역전쟁 2차전’-“이란, 우라늄 순도 60%까지 농축 성공”△경제-EU 사인 기다리다…공정위 ‘소전 M&A 심사’ 1년 9개월째 감감무소식-고용 한파에…9급 공무원시험 응시 포기 줄었다-中 진출 한국기업 “2분기 시장 전망 밝다”△금융-씨티銀 소매금융 철수 공식화…매각 전 인력감축 명분 쌓나-당국, 비트코인 해외송금 ‘뒷북’ 가이드라인 검토-작년 이어 올해도 은행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 50%로 유지△산업&기업-전 공정 무인화…양극재 품질·생산성 ‘쑥쑥’-손경식 경총회장 등 경제5단체장 사면초가 빠진 K반도체 “사면을”-반도체 대란에 셧다운·감산…車업계 우울한 4월△IT·과학-네이버·카카오 “올해 글로벌 플레이어로 도약”-“K팝·미술품 거래하는 토종 NFT마켓 기대하시라”-게임업계 ‘중고신입’ 대이동 예고△중소기업·바이오-독성 확 낮춘 필러·보톡스 개발, 전세계 시장 러브콜 쇄도-‘3세대 ADC’ 플랫폼 기술 선도…피노바이오, IPO 시동-디알텍 ‘엑스레이 시스템’ 7종, 유럽 CE 인증 획득△소비자생활-남양유업 사과에도…과거사 소환·불매 확산-“무조건 CJ보다 싸게”…치킨게임 치닫는 택배-‘청약 광풍’에 서울우유가 웃은 까닭△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코로나 진단키트 이어 백신 위탁생산…스피드경영으로 연평균 18% 성장-“빅파마 도약 위해 M&A는 선택 아닌 필수”△증권&마켓-‘천스닥’ 대표주자, 바이오서 전자장비주로 바뀌나-‘초보는 3000만원’…투자 경험 따라 차입 한도 차등-1분기 好실적 등에 업고 코스피 3200 안착 시도△증권-마크로젠·한국테크놀로지…코스닥도 속속 ‘ESG 행보’-구주 매각 아닌 신주 발행 통한 인수 “지분율 50% 미만…몇달 안에 윤곽”-기관투자가들 CIO 찾기 ‘분주’△부동산-吳시장 ‘공시가 동결’ 文대통령 압박…‘협치’할까-한남3구역 감정평가 ‘쑥’…조합원, 분양가 걱정-與, 부동산 ‘규제 완화’ 내놓나 1주택자 보유세·공시가 손질△스포츠-부활한 리디아 고, 3년 만에 ‘V샷’-문도엽, 회오리 바람 뚫고 KPGA 개막전 우승-김시우, 버디 들어갔지만 10초 이상 걸려 ‘파’-톱시드 김학범호, 최선·최악의 시나리오는-김광현 “다음에는 6~7이닝 던질게요”△문화-국립·리움 기증 가닥 잡힌 ‘이건희컬렉션’ 궁금증 다섯-“운명을 알고 싶습니까”…미술관에 차려진 사주포차△오피니언-군대의 허리가 무너진다-집밥의 소중함 되새겨준 ‘집밥포럼’-백신 불안 키우는 정부의 ‘불통’△피플-가장 힘들 때 나누고파…아너소사이어티 가입 결심-LG CNS, 안랩 손잡고 클라우드 보안 시장 공략△사회-‘단속 걱정 없어요, 출장도 OK’…유흥업소들, 집합금지에도 배짱 영업-오세훈표 ‘서울형 상생방역’ 윤곽 4차 유행 우려에 도입여부 촉각-검찰 ‘김학의 사건’ 수사외압 의혹 이성윤 지검장 소환조사
2021.04.18 I 조해영 기자
들썩이는 서울 집값 잡을까…김부겸, 고강도 부동산 대책 예고
  • 들썩이는 서울 집값 잡을까…김부겸, 고강도 부동산 대책 예고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경제를 1순위 과제로 꼽으면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후엔 들썩이는 양상까지 보이자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16일 오후 청문회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종로구 금융연수원에 첫 출근해 “현장 목소리를 가감 없이 대통령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지난 16일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무총리 후보자 사무실에 첫 출근하면서 “현 정부의 남은 1년 기간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일자리와 경제, 민생”이라며 “부동산 문제, LH 투기 사건 등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에 대해 원칙을 세워 쇄신하겠다. 2030 세대가 미래의 꿈을 키울 수 있게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고강도 대책을 예고한 것은 주택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2019년 11월1일 기준)에 따르면 일반가구 2034만3188가구 중 무주택 가구는 888만6922가구(43.6%)에 달했다. 반면 주택을 5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11만 8062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작년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 312만원을 기록,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섰다. 전년 9월보다 1억 6261만원(19.3%)이나 집값이 뛰었다. 지난해 7월 말 ‘임대차 3법’ 처리 이후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전·월세 가격마저 급등했다.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신혼인 2030 젊은 세대들의 주거 걱정이 커진 셈이다.최근에는 서울 집값이 다시 술렁이는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둘째 주(12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맷값(이하 전주대비)은 0.07% 올라 지난주(0.05%)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상승폭이 커진 것은 10주 만이다. 노원구(0.17%), 송파구(0.12%), 강남·서초구(0.10%), 양천구(0.08%), 영등포구(0.07%) 등이 상승을 주도했다. 이들 6개 구는 재건축 시장에서 주요 단지로 꼽는 아파트가 있는 곳이다뜨거웠던 LH 사태 관련한 후속대책 논의는 재보선이 끝나자 사그라 드는 분위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달 1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든 공직자의 부동산 재산을 등록하는 방안, LH 조직을 분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당시 정세균 총리는 “LH에 대해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의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총리는 지난 16일 총리직을 사퇴했다. LH 혁신안은 현재까지 발표되지 않았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산적한 부동산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6일 총리 지명 소식을 발표하면서 “(김 후보자는) 코로나 19 극복, 부동산 부패청산, 경제회복과 민생안정 등 지난 선거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현장 목소리를 가감 없이 대통령께 전달하겠다”며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 경청하고 소통하며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게 정책을 펴고 국정운영을 다잡아가겠다. 성찰할 것은 성찰하고 혁신할 것은 혁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료=한국부동산원]
2021.04.17 I 최훈길 기자
송영길 "세번째 도전, 실력과 준비…송영길 써야할 때"
  • [인터뷰]송영길 "세번째 도전, 실력과 준비…송영길 써야할 때"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311 캠프`. 더불어민주당 5·2 전당대회 당 대표 도전에 나선 송영길 후보(5선·인천 계양을)는 선거 캠프 이름에 위기 의식과 절박함을 담았다. 311은 전당대회가 끝난 뒤 차기 대선(2022년 3월 9일)까지 남은 일수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 4기 민주 정부 수립을 위한 시간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셈. 더불어민주당 5·2 전당대회 당 대표 도전에 나선 송영길 후보(5선·인천 계양을)가 18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각오를 밝히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2016년, 2018년에 이어 세 번째 출마인 송 후보는 1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언로(言路)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민주당의 이름만 빼고 다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 소통이 부족한 채 한쪽으로 치우치다보니 민심과 괴리돼 결국 재보선 참패로 이어졌다는 지적이었다. 거여(巨與)의 오만과 독선, `내로남불`에 대한 심판을 받은 만큼,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로 답하겠는 의지를 다졌다. 송 후보는 “처절한 자기반성을 통한 개혁과 혁신 만이 살 길”이라면서 “당과 상임위가 중심이 돼 유능한 정당, 실력과 내용을 갖춘 여당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주요 국가적 과제로 제시한 것은 △백신 확보와 생산 △부동산 대책 △반도체 산업 활로 마련 △에너지 전환 정책 △한반도 평화 번영 실마리 마련 등 5가지다. 송 후보는 “대표가 되면 국민적 공감대와 야당 설득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는 유능한 개혁을 실천하겠다”면서 “실력과 준비된 해결책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2030세대 표심 이탈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인해 좌절감까지 느꼈을 청년들이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송 후보는 “20, 30대의 젊은 인재를 발탁해 최고위원회에 임명하고 그들을 통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겠다”며 “민주당이 `꼰대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 기조와 관련해선 2·4 대책의 성공적 안착이 우선이라면서도 일정 부분 수정할 뜻을 비쳤다.송 후보는 “공공사업자인 LH가 국민의 신뢰를 해복해야 하는데 고강도 체질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는 완화하고 장기 주택 모기지의 경우 80,90%까지 확대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정부 임기 말 당·청 관계에 있어서는 `원팀`정신을 강조했다. 송 후보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같은 지향점을 가진 한 뿌리”라며 “인천시장과 주요 당직을 두루 맡았던 경험을 활용해 일방적으로 당론을 강요하지도, 정부 입장에 끌려 다니지도 않는 `조율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송 후보와의 일문일답.-4·7 재보선 참패 원인을 둘러싼 의견이 분분하다. 부동산 정책 실패, `내로남불` 외에 `개혁 피로 vs 개혁 미진` 견해도 엇갈린다.△재보선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계속해서 경청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카톡으로 친구를 맺게 된 1만5000여명의 당원, 대의원들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의견을 여쭤보고 있는데, 다수의 당원들께선 오만과 독선, 그리고 내로남불을 결국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꼽았다. 무능한 개혁, 그리고 위선을 국민께서 질책하셨다고 생각한다. 아프고 무겁게 받아들인다. 출마선언에서도 밝혔지만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로 국민께 답해드려야 한다. 이번 선거는 후보 개인 역량에 대한 판단보다 정부·여당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질책이었다. 이제 우리는 한 표 한 표에 새겨진 민심을 잘 파악해 국민 눈높이에서 반성하고 혁신해 나가야 한다. 국민 곁에서 계속 소통하고 경청하면서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민주당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구체화 하겠다. -`이대남``이대녀`로 대표되는 청년 표심 이반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원인과 해법은 무엇이라 보나. △지금까지 2030 세대인 젊은 층은 전통적으로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을 많이 지지해 왔는데, 이번 4·7 재보선 출구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에 투표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주축인 청년들이 민주당에 등을 돌린 것은 특히나 더 아픈 결과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부를 축적할 기회가 적었던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더 큰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다, 최근 `LH 사태`로 인해 좌절감까지 느꼈을 청년들이 집권 여당에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생각한다.2030이 느끼고 있는 박탈감, 공정과 정의에 대한 갈망을 잘 알고 있다. 정책으로 응답하겠다. 그 시작은 2030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부부싸움이나 자식들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도 윽박지르고 말문을 막게 만들면 사이가 복원될 수 없다. 당 대표 선거운동 기간에도 20, 30대의 쓴소리를 듣는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당 대표가 되어서도 20, 30대의 젊은 인재를 발탁해 최고위원회에 임명하고 그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겠다. 민주당이 너무 `꼰대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최근 초선을 중심으로 쇄신 목소리가 거세다. 이들을 겨냥한 강성 지지층 비판에 논란도 일었는데 쇄신 방향의 주요 지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민주적 정당에서 모든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어야 한다. 당내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들은 치열한 토론과 민주적 절차를 통해 당을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공격하고 입을 닫게 만드는 행위들은 당의 건강성을 해칠 것이다. 당내 목소리조차 전달되지 않는데 외부,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겠는가. 당의 다양한 의견은 물론 국민의 목소리까지 수렴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번 초선 의원들과 같은 목소리가 더 많이 나와서 민주당이 변화하고 쇄신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되기를 바란다.-공시지가 상승 제한·대출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 추진 계획이 있는가.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2·4 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것이다. 서울 등 대도시에 80만 가구를 공급하는 2·4 대책이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당이 가진 모든 정책 역량을 결집시키겠다. 2·4 대책 성공을 위해서는 공공사업자인 LH가 국민의 신뢰를 해복해야 하는데 고강도 체질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공급이 확대되는데 대출규제 장벽이 너무 높으면 실수요자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는 완화하고, 특히 생애 첫 구매 청년, 장기 무주택자가 주 대상자인 장기 주택모기지의 경우에는 80,90%까지 확대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달 말 정책위에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며, LTV나 DTI를 현실성 있게 조정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당 대표가 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말 당·청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실 건지 궁금하다. △당·청은 항상 `원팀`이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함께 국가를 책임져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의 정부`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당이 제대로 국정 중심축의 하나로서 역할을 해왔는지 반성할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장관들이 행정을 집행할 때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견인해야 할 책임이 당에 있다. 장관이나 실·국장들 보다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들이 훨씬 민심을 잘 알 수 있다. 정치인의 본업 자체가 주권자인 시민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당 대표가 되면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잘 수렴해 그것을 바탕으로 남은 정책과제의 방향을 논의할 것이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같은 지향점을 가진 한 뿌리다. 인천광역시장과 주요 당직을 두루 맡았던 경험을 활용해 일방적으로 당론을 강요하지도, 정부 입장에 끌려 다니지도 않는 조율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겠다.-차기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이라고 보나.△`공정과 정의`가 차기 대선까지 시대정신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전통적 지지층인 2030이 등을 돌린 것도 공정과 정의가 무너진 것에 대한 심판이었다 할 수 있다. 민주당의 핵심 가치이기도 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다시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코로나19로 망가진 서민경제 회복, 갈수록 고착화 되는 양극화 문제 또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다.당 대표가 되어 무능한 개혁과 `내로남불`이 아닌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를 통해 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이끌어 낼 것이다.
2021.04.19 I 이성기 기자
새 국토부 장관에 노형욱…서울시 소통 염두뒀나(종합)
  • 새 국토부 장관에 노형욱…서울시 소통 염두뒀나(종합)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토교통부 장관에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헀다. (사진=청와대 제공)[이데일리 하지나 정두리 김나리 기자] 국토교통부 신임 장관 후보자로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이 지명됐다. 이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 책임을 지고 취임 109일만에 장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노형욱, 신임 국토부 장관 내정 청와대는 16일 개각을 발표하면서 노 전 국무조정실장을 차기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했다. 부동산 비전문가인 노 후보자를 바라보는 업계의 시각은 엇갈린다. 노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기획·예산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1962년생 전북 순창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의 길에 들어섰다.기획예산처 예산기준과장·중기재정계획과장·재정총괄과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기재부 행정예산심의관과 사회예산심의관을 거치는 등 대표적인 예산통으로 꼽힌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현 정부의 명운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비전문가가 국토부 수장으로 온 것에 대해선 우려섞인 반응도 적지 않다. 특히 2·4 공급대책의 설계자인 변 장관이 떠나면서 주택공급 정책의 추진 동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한 LH 땅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LH 개혁안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정부는 다방면의 행정력을 겸비한 노 후보자가 국토부와 LH 등의 조직 재정비를 위한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노 후보자는 국조실장 역임해 국토 물론 국정전반 이해도 높고 혁신적이고 과감한 정책조정과 추진능력으로 다양한 국가적 현안 기민하게 대처했다는 평가”라면서 “최근 부동산 부패청산이라는 국민적 시대적 요구 충실히 구현하고 국토부와 LH 대한 환골탈태 수준 혁신 해내며 부동산 시장 안전, 국가균형발전 등 당면과제를 속도감있게 해결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일각에서는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발굴하는 대신 문재인 정부 임기 말 기존 정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데 방점을 뒀다고 보고 있다. 특히 서울시와의 협조 없이는 2.4대책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의 인사였다는 분석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무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을 국토부 장관에 앉힌 것으로 보인다”면서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장관 후보자는 이날 개각 발표 이후 “엄중한 시기에 후보자로 지명돼 영광보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감이 앞선다”면서 “국민의 주거안정, 부동산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변창흠, 2.4대책 마무리 못하고 109일만에 퇴임 한편, 변 장관은 2·4대책 입법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한채 퇴임하게 됐다. 지난해 12월 29일 취임해 이날로 109일째를 맞은 변 장관은 학자이자 LH 사장을 거친 ‘공공 디벨로퍼’ 출신이다. 변 장관은 취임 한달여 만에 2·4 대책을 내놓았다. 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지를 고밀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을 맡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을 발표하면서 시장에 적극적인 공급 시그널을 보냈다. 이어 광명·시흥 등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 조성 계획 등도 발표했다.그러나 3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가 불거졌고, 변 장관은 결국 장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당초 청와대는 변 장관이 2·4 대책 후속 입법의 기초작업까지 할 수 있도록 시한부 조건을 달아 유임시켰으나, 4·7 보궐선거 등을 통해 악화된 부동산 민심이 확인되자 결국 개각을 단행했다.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께 정부세종청사에서 퇴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후 국토부는 차기 장관 취임 전까지 당분간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2021.04.16 I 하지나 기자
‘유령회사’ 세워 아파트 20여채 거래한 LH 전·현직 간부 등 입건
  • ‘유령회사’ 세워 아파트 20여채 거래한 LH 전·현직 간부 등 입건
  • [이데일리 왕해나 기자] 아파트 거래를 위해 유령법인을 세우고,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공급되는 미분양 공공주택까지 사들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간부 등이 경찰에 입건됐다.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에서 사람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 송파경찰서는 LH 현직 3급 간부 A씨와 10여 년 전 LH에서 퇴직한 B씨, 이들의 친척과 지인 등 8명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2010년부터 서울과 위례신도시, 수원 광교신도시 등 전국 각지에서 아파트 20여 채를 사고팔아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최근 부동산 투기 관련 첩보를 수집하던 중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신도시 등 개발 진행 때 토지 관련 보상금 책정 업무 등을 담당한 A씨가 전국 여러 곳에서 근무하면서 주택지구 관련 내부정보를 아파트 매입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B씨는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공급되는 미분양 LH 공공주택까지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은 개인 다주택자가 아파트를 팔 때보다 법인이 파는 경우 세금이 낮게 적용되는 점을 이용하기 위해 4년 전 공동으로 부동산 관련 유령법인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사들였던 아파트를 법인에 낮은 가격으로 판 뒤 가격이 오르면 법인 이름으로 되파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2021.04.15 I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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