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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여론조사 민심 겸허히 받들 것”[일문일답]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지지율 자체보다도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그동안의 소회와 향후 정국 운영 방안 등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정운영 긍정평가(지지율)이 하락한 것과 관련, 이같이 답하며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 국민의 관점에서 세밀하고 꼼꼼하게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취임 후에 당면한 현안들에 매진하고, 되돌아볼 시간은 없었지만, 여름 휴가를 계기로 다시 되짚어보면서 조직과 정책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해보겠다는 것이다. 인사 논란과 관련 인사 쇄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다시 챙기고 검증하겠다”면서도 “어떤 정치적인 국면 전환이라든가 지지율 반등이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대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힘에 의한 북한의 현상변화를 원치않는다”며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는 세계평화의 필수적인 전제”라고 강조했다.최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을 겨냥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인 발언에 입장을 표한 적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과의 일문일답이다. -국정운영 지지율이 계속해서 낮은 수준에 머무른다. 대통령에게 표를 준 사람의 절반 가까이가 석 달 만에 떠나간 이유를 대통령 스스로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 원인 세 가지만 꼽아달라.△세 가지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지지율 자체보다도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 국민의 관점에서 세밀하고 꼼꼼하게 따져보겠다. 그리고 제가 취임 후에 한 100여 일을 일단 당면한 현안들에 매진하고, 되돌아볼 시간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 휴가를 계기로 해서 지금부터 다시 다 되짚어보면서 어떤 조직과 정책 등 이런 과제들이 작동되고 구현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소통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면밀하게 짚어나갈 생각이다.-취임 100일을 마냥 축하할 수만은 없다. 취임 후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하락하고, 부정평가는 계속 상승했는데 국민들은 여론조사에서 부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로 인사 문제를 꼽았다. 대통령은 왜 인사 문제 때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는가. 그간 미흡한 점 있었다면 어떤 개선방안을 생각하는지 듣고 싶다.△지금부터 다시 다 되돌아보면서 철저하게 다시 챙기고 검증하겠다. 그리고 인사 쇄신이란 것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민생을 꼼꼼하게 받들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정치적인 국면 전환이라든가 지지율 반등이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벌써 시작을 했다만, 그 동안 우리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짚어보고 있다.-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하신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할 텐데, 우리 측에서 먼저 북한 측에 당국자 간 회담 같은 걸 제의할 계획이 있나. 그 과정에서 북한이 체제 안전 보장을 요구한다면 대응방안을 갖고 있나.△선거 과정에서부터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 다만 남북 정상 간 대화나 또 주요 실무자들의 대화와 협상이 정치적인 쇼가 돼선 안 되고 실질적인 한반도·동북아의 평화 정착에 유익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 제가 광복절에 발표한 비핵화 로드맵에 따라 우리가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먼저 다 비핵화를 시켜라. 그다음에 우리가 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도와주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종전과는 다른 이야기다.이렇게 우리가 먼저 의제를 줘야 저쪽의 답변을 기다릴 수 있고,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정착에 필요한 그러한 의미 있는 회담 내지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체제 안전 보장이란 건 대한민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다. 다만 저나 우리 정부는 북한 지역의 무리한, 힘에 의한 현상 변화는 전혀 원하지 않는다. 제일 중요한 건 남북 간 지속가능한 평화정착이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 여러 가지 경제적·외교적 지원을 한 결과, 북한이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한다면 그 변화를 환영하는 것뿐이다.-비핵화 관련해서 질문하겠다. 발표한 담대한 구상에도 불구하고 만약 현실적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면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이 핵을 보유한다든지 그에 맞춰서 세력 균형을 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것이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인데 이에 동의하는가.△저는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가 항구적 세계 평화에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전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확장억제를 더욱 실효화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할 계획이다. 확장억제는 또 다양한 모델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기존에 있는 정도의 확장억제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확장억제의 형태가 아마 조금 변화될 수는 있겠지만, NPT 체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낼 생각이다.-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겨냥해 여러 지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당 내에서 집안싸움이 계속 이어진다면 국정 운영에도 상당히 부담될 걸로 보인다.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대통령으로서 민생 안정과 국민의 안전에 매진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이 어떠한 정치적 발언을 했는지 제대로 챙길 기회도 없고, 또 작년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논평이나 제 입장을 표시해 본 적이 없다는 점을 생각해주기를 바란다.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대통령께서는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시킬 정도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프랑스가 경쟁국인 사우디를 지원하고, 사우디는 오일머니로 개발도상국의 표를 끌어모으고 있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유리하지 않은데. 어떻게 유치를 끌어가실 계획인가. 회원국을 설득할 복안이 있나.△투표권을 가진 회원국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한 국가, 한 국가 일대일로 설득해 지지를 끌어내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저희가 늦게 시작했고, 또 유치 과정에서 아마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비용보다 아마 사우디가 우리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엑스포라는 건 모든 회원 국가가 자국의 상품을 전 세계에 가장 효과적으로 광고하고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낼 수 있는 역량과 인프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우디보다 훨씬 우수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확신한다. 그래서 엑스포 관계자들도 한국이 늦게 시작했지만 아직 시간이 1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뛰면 반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저희에게도 조언을 주고 있다. 저희도 차곡차곡 지지 국가를 하나씩 이끌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저희는 과거에 2030 엑스포 같은 등록 엑스포는 아니지만 엑스포와 올림픽도 했고, 국제행사를 치러본 경험이 탁월하게 많다. 때문에 제가 나토에 가서 양자회담을 하면서 지지를 호소할 때 ‘귀국의 상품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만큼 확실하게 광고를 해 줄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경쟁국은 없다’는 점을 강조해 왔고,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경제적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가 결코 포기할 수 없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 관계를 빠르게 발전시키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거사 문제 특히, 강제 징용문제 해결이 쉽지 않고 더 시급하다.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강제징용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왔고, 판결 채권자들이 그 법에 따른 보상을 받게 돼 있다. 다만 그 판결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어떤 주권 문제의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깊이 강구하고 있는 중이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과거사 문제라는 것도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할 때 양보와 이해를 통해서 과거사 문제가 더 원만하게, 빠르게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미래가 없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어떻게 과거에 대한 청산을 할 수 있겠나. 한일 간의 관계는 양국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와 국민들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역대 대통령이 하지 않은 도어스테핑(약식 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과의 소통 취지로 안다. 답변 내용이라던가 태도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심정이 어땠나. 최근에 조금 변화를 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인가.△결론부터 말하면, 계속하겠다. 여러분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할 수 없겠지만, 저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통령중심제 국가라고 하면 대통령직 수행 과정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드러나고 국민들로부터 날 선 비판, 다양한 지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용산으로 왔고, 그리고 과거에는 춘추관이라는 별도의 건물에 있었지만, 저와 우리 참모들이 함께 근무하는 이곳 1층에 기자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 휴가 중에 저를 걱정하는 분들은 도어스테핑 때문에 지지가 떨어진다며 당장 그만두라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만은 그건 제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저의 만들어진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비판을 받는 새로운 대통령문화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흡한 게 있어도 (도어스테핑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이해하고 미흡한 점들은 개선돼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길 부탁한다.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필요하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오셨는데 노동개혁이 그런 정책일 것 같다. 임기 중 어떤 방향성과 시간표를 가지고 추진하실 건가. 상당한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어떻게 풀어나가실 건가.△독일에서 사민당이 노동개혁을 하다가 정권을 17년 놓쳤다고 한다. 그러나 독일 경제와 역사에 매우 의미있는 개혁을 완수했다.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3대 개혁은 중장기 국가 개혁이고 플랜이다. 그래서 이건 정부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게 아니다. 먼저 국민들의 여론을 경우에 따라서는 모집단별로 세세하게 파악해 실증 자료도 많이 생산해내고, 거기에 터를 잡아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초당적·초정파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그러나 제가 대통령 선거를 해나가면서부터 국민들께 말씀드렸고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산업구조가 변했다는 것이다. 지금의 노동법 체계가 과거 2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법체계라면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산업구조하에서는 여기에 적용될 노동법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노동의 공급이라는 건 결국 기업과 산업의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 우리나라 전체의 국부,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소득도 줄어든다. 그래서 노동도 현실의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공급이 돼야 한다는 측면이 있다.또 우리 사회에서 늘 지적돼 온 같은 기업 내에서 같은 노동을 하는데 정규직과 파견 근로자, 대기업과 소기업 사이의 노동시장 양극화와 분절 문제가 있다. 노동에 대한 보상의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개선해야 할 문제임이 틀림없다.노동시장 개혁에 따라 일시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입는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사회안전망 등의 배려 역시 노동개혁에 포함돼야 한다.-최근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하이트진로 사태에서 보듯 일부 노조를 중심으로 투쟁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은 항상 법과 원칙을 강조해 왔는데 그러다 보면 자칫 강 대 강 대결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다른 복안이 있나. △산업 현장에서의 노동운동이 법의 범위를 넘어서서 불법적으로 강경 투쟁화되는 것은, 어떤 하나의 복안으로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어떤 일관된 원칙을 예측 가능하게 꾸준히 지켜가는 문화가 정착돼 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부가 이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노사를 불문하고 일관되게 유지한다는 그 원칙이 중요하다. 그리고 정부의 그런 일관된 원칙을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 정부가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노동법 체계는 근본적인 노사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들이 합의해서 만들어놓은 체제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중요하지 않다. 법만 갖고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해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합의된 방식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방식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또 법에 위반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즉각적인 공권력 투입으로 그 상황을 진압하는 것보다는 일단 먼저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래도 이게 안 된다고 할 때 그때는 법에 따라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아울러 해야 할 것은 그러한 분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안 마련도 정부가 함께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청지회 파업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의 임금이나 노동에 대한 보상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그리고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대통령이 말한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과 관련해 나토 정상회의에도 참석을 했고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는 비인도적인 지원만 해오고 있는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요청한 것과 같이 공격용 무기를 지원할 생각이 있으신지 묻고 싶다. 둘째로 글로벌 중추국가 일환으로서, 서울에 외신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외신의 대통령실과 정부에 대한 접근을 요청하고 싶다. △우크라이나는 국제법 위반 행위에 의해서 침략을 당한 국가로 정의가 되고 있다. 그것이 국제 사회에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판단이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국제 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인권의 복원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다만, 공격용 무기 내지는 군사적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그들의 자유를 회복하고 손괴된 국가 자산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생각이다.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에 외신기자분들의 접근 기회는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 -얼마 전 폭우피해로, 반지하 사망자 발생으로 인해 대통령도 현장에 갔고 서울시에 이어 국토부도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임대 공공주택 지원의 경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월세 지원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 내년에 이런 폭우 피해를 막을 수 없을 거란 우려가 제기된다.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해결책이 있나.△저희가 그동안 주거복지라는 관점에서 열악한 주거 환경에 사시는 분들의 문제를 바라봤는데, 이번 기록적인 집중호우 피해를 저희가 보면서 이분들에 대한 안전이 더 시급한 문제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지금 공공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여유분이 좀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지상에 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는 전세자금 금융지원 여력도 좀 있다. 이걸 빨리 시행을 해서 이분들이 먼저 향후에 이런 집중호우가 내리더라도 안전하게 계실 수 있도록 먼저 장치를 만들고, 그리고 이번에도 보니까 거기 창틀이라든가 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과학적으로 설계를 하면 좀 더 안전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중대본 회의에서도 제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AI 디지털 기술을 총동원해서 빨리 신속하게 우리나라의 모든 지류 하천, 수계에 대한 모니터를 해서 경보 시스템과 연동을 시켜서 이런 집중호우시에 위험에 빠진 주민들이 신속하게 안전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일단 시급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방수 저류시설을 만드는 게 그 다음이고, 그와 아울러서 이분들에 대한 주거대책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서 필요한 공공주택을 더 건설하고,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할 생각이다.
2022.08.17 I 박태진 기자
100일 성과 내세운 尹 "미래 먹거리 확보에 혼신의 힘 쏟아"(종합)
  • 100일 성과 내세운 尹 "미래 먹거리 확보에 혼신의 힘 쏟아"(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았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국정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국민의 뜻이고 둘째도 국민의 뜻이다.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국민의 뜻을 살피겠다. 저부터 분골쇄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지난 휴가 기간 정치를 시작한 후 1년여의 시간을 돌아봤고, 취임 100일을 맞은 지금도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윤 대통령은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이다. 국민께서 안심할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며 “국민들께서 최근 폭우로 많은 고통과 피해를 받고 계신다”며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재난 상황에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고통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수해 예방대책과 아울러 주거 대책도 챙겨나가겠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소주성(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잘못된 경제 정책을 폐기했다”며 “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시장·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다”며 “경제의 기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바꿨다. 상식을 복원한 것”이라고 자평했다.윤 대통령은 “제가 직접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도약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정부는 총 1004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관리하고 있고, 이 중 140건은 법령 개정 등으로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며 “703건은 소관 부처가 개선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해 반도체·우주·바이오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며 “미래 산업의 핵심이자 국가 안보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인력·기술·소부장 전반을 망라하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원전 산업을 다시 살려냈다”며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 재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아울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폴란드 방산 수출 △누리호 발사 성공 △김포-하네다 항공노선 재개 △5000억원 규모의 백신펀드 조성 계획 마련△ 추경안 긴급 편성 △민정수석실 폐지 등을 그간의 성과로 소개했다. 이와 함께 정부 위원회 30% 이상 감축, 공공기관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예산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 속에서 자율적 대화와 협상을 통한 선진적인 노사 관계를 추구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이중구조 문제 역시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주거 정책에 대해서는 “주택 급여 확대, 공공 임대료 동결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켰다”며 공급을 막아온 규제들도 정상화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한치의 빈틈없는 안보 태세를 지켜나갈 것”이라며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북한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등을 비롯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8.17 I 송주오 기자
강범석 구청장, LH에 청라 시티타워 추진 정상화 촉구
  • 강범석 구청장, LH에 청라 시티타워 추진 정상화 촉구
  • 강범석(오른쪽) 서구청장이 16일 구청 집무실에서 김연중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사업단장에게 청라 시티타워 사업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 서구 제공)[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은 김연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라영종사업단장에게 청라 시티타워 사업 정상화를 촉구했다. 17일 서구에 따르면 강 구청장은 지난 16일 구청 집무실에서 김 단장과 간담회를 갖고 LH 관련 지역 현안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강 구청장은 “서구 숙원사업인 시티타워 건설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것에 주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사업이 지체된 만큼 LH도 외부용역과 후속조치를 빠르게 추진해 사업 정상화에 적극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 단장은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점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달 중 외부용역을 비롯한 필요절차를 마무리해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강 청장은 “시티타워 건설사업을 민선8기 서구 공약으로 정해 사업 정상화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서구뿐 아니라 인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시티타워 건설을 위해 LH, 인천경제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청라 시티타워 조성 사업은 청라호수공원 중앙에 높이 448m 초고층 빌딩을 짓는 것이다. 2006년 계획 수립 이후 2019년 착공했으나 장기간 공사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문제로 사업이 중단됐다. 이에 공동시행자인 LH와 청라시티타워㈜가 지난해 시공사 재입찰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포스코건설을 선정했다. 이후 LH와 청라시티타워㈜는 포스코건설과 공사 계약 체결을 위해 협의했고 최대보증금액(GMP)계약의 합의점을 찾았다. 그러나 LH가 합의한 사업비 적정성에 대한 외부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지난달 29일 이와 관련된 용역을 맡겼다.
2022.08.17 I 이종일 기자
  • 尹 "소주성 폐기…민간·시장·서민 중심으로 정상화"[전문]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기자회견에서 “소주성과 같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폐기하고 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민간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민간 스스로 혁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왔다”며 “기업과 주체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그동안의 소회와 향후 정국 운영 방안 등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문이다.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어스테핑으로 뵙다가 이렇게 마주 앉게 됐다.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기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다.앞으로도 여러분께서 취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기겠다.지난 휴가 기간, 정치를 시작한 후 1년여의 시간을 돌아봤고취임 100일을 맞은 지금도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다.그동안 국민의 응원도 있었고 따끔한 질책도 있었다.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늘 국민의 뜻을 세밀하게 살피겠다.최근 폭우로 많은 국민들께서 큰 고통을 받고 계시다.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피해 지원과 복구에최선을 다하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고통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수해 예방 대책과 아울러 주거 대책도 챙겨나갈 것이다.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이다.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새 정부가 출범하고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다.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되어 가는 위기 상황을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왔고,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산업의 고도화,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에 매진하여 왔다.우선, 소주성과 같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폐기하고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다.경제정책 기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바꾸었다.상식을 복원한 것이다.민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민간 스스로 혁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왔다.시장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작동되도록 제도를 뒷받침하고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 균형을 이루도록 시장정책을 펴나가 기업과 경제 주체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역량을 발휘하게 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한편,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다.지난달 말 기준으로 정부는 총 1004건의 규제개선 과제를관리하고 있고, 이 중 140건은 법령개정 등으로 개선조치를 완료했고, 703건은 소관 부처가 개선조치 중이다.제가 직접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도약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나갈 것이다.아울러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제를 정상화했다.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도록 법인세제를 정비하고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했다.앞으로 우리는 산업의 변화를 추종하지 않고 기술 혁신을 통해 선도할 것이다.이를 위해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하여 반도체, 우주, 바이오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미래 산업의 핵심이자 국가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기업, 인력, 기술, 소부장 전반을 망라하는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특히, 인재 공급 정책을 중시하여관련 대학과 대학원 정원을 확대하고 민간 협력을 강화해 반도체 핵심 전문 인재 15만 명을 육성할 것이다.우리의 독자 기술로 설계부터 제작, 발사까지 한누리호 발사의 성공으로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기반을 마련했다.우리는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서 우주 경제 비전을 선포했다.대전의 연구·인재개발, 전남의 발사체 산업, 경남의 위성산업삼각 체제를 제대로 구축하고, NASA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여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다.미래 성장동력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2026년까지 13조 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는 바이오 헬스 혁신 방안을 마련하였고총 5000억 원 규모의 바이오 백신 펀드 조성계획을 발표했다.미래 의료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혁신 의료 기기의 평가 기간을 대폭 단축한 것과 같이기업의 혁신 성장을 발목잡는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원전 산업을 다시 살려냈다.신한울 원전 3·4호기는 건설에 다시 착수해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이고, 공사재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것이다.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원전 업계에 대한수천억 원의 발주와 금융지원에 착수했다.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여 원전산업을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키워갈 것임제가 탈원전 폐기를 선언하고 나토정상회의 때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친 결과최근 해외에서 한국 원전 발주 움직임이 시작됐다.앞으로도 제가 직접 발로 뛸 것이다. 노사 문제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하청 지회 파업과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문제를 해결했다.관행으로 반복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노사를 불문, 불법은 용인하지 않으면서 합법적인 노동운동과 자율적인 대화는 보장하는 원칙을 관철했으며 앞으로도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법과 원칙 속에서 자율적 대화와 협상을 통한 선진적 노사관계를 추구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이중구조 문제는 합리적 대안을 만들 것이다.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정부가 우리 국민의 혈세를 허투루 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공적 부문의 긴축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데 쓰는 것이우리 정부의 재정 운영 기조라고 할 수 있다.국무회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도 언급했지만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하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년도 예산안부터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지출 절감에 착수했다.방만하고 비대화된 공공기관을 핵심 기능 위주로 재편하고불요불급한 자산의 매각, 유사한 지방 공공기관의 통폐합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로 했다.특히 정부위원회를 30% 이상 줄여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았다.그동안 정부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욱 고통받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주력해왔다.서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최대폭으로 인하하고어려운 분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2500억 원 규모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했다.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부 출범 직후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해서손실보전금 등 25조 원을 지원했다.수해,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충분한 금융지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통해 민생 경제를 직접 챙기고 있지만앞으로 더욱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아울러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다.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했다.주거급여 확대, 공공임대료 동결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깡통전세, 전세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단속과 전세 보증금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징벌적 부동산 세제, 대출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했다.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LTV 규제를 80%까지완화해 적용하고, 규제지역 해제 등 공급을 막아온규제들도 정상화했다.외교·안보에 있어서도 자유와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고자 노력했다.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약화된 한미 동맹을 다시 강화하고 정상화했다.악화된 한일 관계 역시 정상화를 신속하게 추진했다.취임 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해 북핵에 대해 강화된 확장억제 체제를 구축했다.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 기술 분야 등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해글로벌 공급망과 외환시장을 안정시켰다.역내 개방적 포용적 경제질서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했다.나토 창립 역사상 최초로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정상외교를 펼쳤고, 원전, 반도체, 공급망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성과를 이뤄냈다.특히, NATO 정상회담을 기회로 폴란드에 K2 전차, K9자주포, FA-50 경공격기를 수출해사상 최대규모의 무기 수출을 달성했다.호주와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K9 자주포의 현지 생산을 결정했으며 장갑차 수출도 추진 중이다.우리 기술로 제작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보라매(KF-21)가최초로 시험 비행에 성공했는데, 전투기 생산이 본격화되면 24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으로방산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다.역대 최악의 일본과의 관계 역시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취임 전 인수위 때부터 한일정책협의단을 일본에 보냈고, 협의단이 기시다 총리, 하야시 외무상을 비롯한 정관계 유력 인사들을 만나 관계의 물꼬를 텄다.김포 하네다 항공 노선을 재개했고,나토정상회의에서 기시다 총리와 만나 환담했으며한미일 정상회의도 열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토대를 만들었다.앞으로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여빠르게 한일 관계를 복원해 나갈 것이다.과거사 문제 역시 제가 늘 강조했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원칙으로 두고 해결해갈 것이다.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할 경우 정치, 경제, 군사 지원을 포함한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였다.미북,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재래식 무기체계의 군축 논의, 식량, 농업기술, 의료, 인프라 지원과 금융 및 국제투자 지원 등을 포함한 포괄적 구상을 밝혔다.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한치의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지켜나갈 것이다.우리의 주권 사항에 대해서는 더이상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우리 정부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앞으로도 정부는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이다.이러한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는국정 운영 전반에도 녹아져 있다.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국가 사정 권력의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권력을 헌법과 법 위에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았다.저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여 사정 컨트롤타워 권한을 포기하고 법에 정해진 수사 감찰 기구로 하여금 민주적 통제를 받으며 투명하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대통령의 제왕적 초법적 권력을 헌법과 법률에 틀 안에 들어오게 하였다.과거 민정수석실이 맡았던 인사검증업무는 법무부에 설치된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인사혁신처 출신의 독립적인 인사전문가가 진행하고 있고,경찰 업무는 비공식적 통제 관행을 벗어나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여 국민과 국회에 의해 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100일 동안 추진해온 정부의 주요한 국정과제에 대해 말씀드렸다.저와 정부는 당면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우리 경제의 성장동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혼신의 힘을 쏟아붓겠다.국정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국민의 뜻이고 둘째도 국민의 뜻이다.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국민의 뜻을 살피겠다.저부터 분골쇄신하겠다.기자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지난해 관훈토론회에서‘우리 사회에서 가장 정확한 문제의식을 지닌 분들이 언론인’이라고말씀드렸고, 언론인 여러분 앞에 자주 서겠다고 약속드렸다.언론과의 소통이 궁극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한다.민심을 가장 정확하게 읽는 언론 가까이에서제언도, 쓴소리도 잘 경청하도록 하겠다.100일을 맞아 열린 이번 기자간담회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한다.앞으로도 자주 여러분 앞에 서도록 하겠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2022.08.17 I 송주오 기자
9월 3만 6094가구 입주…2000년 이후 동월 최다
  • 9월 3만 6094가구 입주…2000년 이후 동월 최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9월 입주물량이 쏟아지고 있다. 수도권 외곽과 지방 위주로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 조정이 이뤄지는 분위기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2년 9월은 전국에서 총 3만 6094가구의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이다. 2021년 9월(1만 7682가구) 대비 2배가량(1만8,412가구) 늘어난 수준이며, 조사를 시작한 2000년 이후 동월 최다 물량이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가구에 적용되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거래 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 중 미래가치가 낮은 주택부터 처분하려는 다주택자들로 인해 매물이 쌓이는 지역 위주로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 조정이 이뤄지는 분위기다. 이러한 가운데 아파트 입주가 집중되는 곳은 기존 주택 매도 지연에 따른 미입주나 역전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2022년 9월에는 전국 11개 시도에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다. 입주물량 절반 이상이 경기(1만 3801가구)와 부산(6589가구)에 집중돼 있다. 수도권 입주물량 1만 7950가구 중 77%(1만 3801)가구가 공급되는 경기는 3분기(△7월 1만 970가구 △8월 1만 1938가구) 내내 1만 가구 이상 입주가 이어진다. 최근 아파트값 약세를 보이는 화성시(3764가구), 성남시(2411가구), 남양주시(1960가구), 수원시(1594가구) 등에 입주가 몰리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전셋값 약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인천은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2차디에트르더힐(1417가구), 중구 운남동 운서2차SKVIEW스카이시티(909가구)를 비롯해 2825가구가, 서울은 관악구 신림동 힐스테이트관악뉴포레(1143가구), 종로구 충신동 힐스테이트창경궁(181가구) 등 1324가구가 9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지방은 1만 8144가구가 9월 집들이에 나서는데, 이 중 9953가구(54.9%)가 재건축 · 재개발 등 정비사업 물량이다. 입주가 가장 많은 부산은 전체 6589가구 가운데 5927가구(90%)가 정비사업 물량이다. 부산진구 전포동 e편한세상시민공원 1,2단지(1,401가구) 연지동 래미안어반파크(2,616가구), 수영구 남천동 남천더샵프레스티지(975가구) 등 2019년 분양한 원도심 재개발 아파트들이 줄줄이 입주에 나선다. 부산 다음으로는 광주 물량이 많다. 북구 우산동 우산구역을 재개발한 무등산자이&어울림1,2단지 2564가구를 비롯해 총 3364가구가 공급된다. 이어 △충남 2533가구 △대구 2413가구 △전남 1181가구 △전북 993가구 △대전 634가구 △울산 437가구 등이 입주한다.
2022.08.17 I 신수정 기자
반지하 참사, 기후위기 경고…재난은 공평한가
  • 반지하 참사, 기후위기 경고…재난은 공평한가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간밤 폭우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다세대 주택을 찾아 오세훈 서울시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의 위기를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변화의 속도나 체감, 해법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이제 더는 나중으로 미뤄둘 수 없는 위기의 징후는 차고 넘친다. 지난 8일 한반도에 쏟아진 폭우는 많은 기록을 남겼다. 서울 동작구에 하루 동안 내린 비는 381.5㎜. 1907년 서울 기상 관측 이래 115년 만의 역대급 물폭탄을 맞았다. 이번 비는 ‘반지하 주민’들을 덮쳤다. 서울에서 숨진 8명 가운데 4명이 반지하 거주자였다. 2018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반지하에 사는 사람의 29.4%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소득하위가구와 장애인 가구가 각각 15.5%, 청년가구 12.3%다. 기후 위기는 곧 인권의 위기인 것이다.‘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다’는 과학자들의 진단이 나온 지 30여년이 지난 지금, 기후변화는 이제 먼 미래가 아니라 실재하는 위협인 것이다. 그러니 출판계도 예외일 수 없다. 요즘 자주 쓰이고, 잘 읽히는 책들을 보면 환경 및 기후 문제를 다룬 도서들이 적지 않다. 현재 기후 실태를 진단하는 것에서 나아가, ‘지금’ 사회와 기업, 개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질문한다.온라인 서점 예스24는 “사회 전반에 걸쳐 환경 및 기후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서점가에서도 지구를 위한 행동 방안을 제시하는 환경 관련 서적들이 꾸준히 관심받고 있다”며 “덩달아 책 판매량도 매년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예스24에 따르면 환경 문제나 기후 변화를 주제로 한 책들의 판매량은 2017년 전년 대비 -4.8%였지만, 2018년엔 전년보다 14.5%, 2019년 12.7% 늘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적 위기를 겪은 2020년엔 그 전해보다 188.3%나 판매율이 급증했고 지난해에도 전년 대비 17.5%로 크게 늘었다.관련 도서들을 보면, 크게 환경 오염 및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관련 정책이나 연구 과제 등을 통한 제언을 담은 ‘기후 교양서’와 실천 가능한 생활방식을 제안하는 ‘기후 행동서’로 나눌 수 있다.책 ‘탄소로운 식탁’(세종서적)은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온실가스와 온실가스의 대표 선수인 탄소가 무엇이고, 왜 주목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한다. 저자는 온실가스가 지구를 데운다는 것은 더 이상 가정이나 묘사, 합의가 아닌 분명하고 과학적인 객관적 사실이라며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식사와 먹거리 문제에 프리즘을 들이댄다. 세계식량기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온실가스의 20%가 먹거리를 키우는 일에서 발생한다.저자는 “‘모두 고기를 끊자’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지나침’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소와 닭, 돼지가 소불고기, 치킨, 삼겹살의 모습으로 우리 식탁에 오를 때까지 인간을 제외한 지구와 동물에 얼마나 부담을 안겼는지”라고 일갈한다.‘침묵의 범죄 에코사이드’(창비)는 뫼비우스의 띠처럼 맞물린 환경·인권위기의 연계를 탐색하며 악순환을 끊어낼 방안을 제시한다. 저자는 공존을 위해 인권 개념을 재구성해야 한다며 환경에 대한 인간의 권리를 넘어 비인간 생명체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자연의 권리’ 개념을 구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재활용 시스템의 모순을 담고 있는 책 ‘당신의 쓰레기는 재활용되지 않았다’(풀빛)는 분리수거의 이면을 추적한다. 아일랜드의 쓰레기가 베트남 농민 손에 들릴 수밖에 없는 ‘쓰레기 식민주의’를 고발한다. “플라스틱은 낮은 곳으로 모인다”는 불편한 진실을 맞닥뜨린다.12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 반지하 창문 앞에 폭우로 침수된 물품들이 널브러져 있다(사진=연합뉴스)‘우리가 구할 수 있는 모든 것’(나름북스)은 기후위기 대응 운동의 최전선에 있는 다양한 세대, 인종, 직업을 가진 여성 60명의 주장과 분석, 에세이를 엮은 책이다. 기후 위기 양상과 해법을 다양한 측면에서 서술하며, 기후운동의 주체 구성에서 여성이 과소대표되는 현실을 지적한다. 기후 행동서의 등장은 더 많아졌다.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무력감의 역설일 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대해 함께 행동하는 것만이 살길이라고 말한다. 책 ‘별일 아닌데 뿌듯합니다’(클랩북스)는 자신만의 실천법을 소개한다. 쓰레기 배출을 하지 않기 위해 택배를 끊고, 냄비를 든 채 테이크아웃을 하며, 눈앞에 보이는 일회용품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 가도록 돌려주고, 필요한 것이 생기면 사지 않고 얻는 방법에 골몰했다. 책은 지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작고 귀찮은 일들에 관한 이야기다.‘알맹이만 팔아요, 알맹상점’(위즈덤하우스)은 제로웨이스트(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것) 가게 망원동 ‘알맹상점’을 창업한 세 공동 대표 얘기를 담고 있다. 동네 시장의 비닐봉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싶어 모인 사장들의 고군분투기다. 화장품이나 세제는 리필(비어 있는 그릇에 내용물을 다시 채움)할 수 있도록 했고, 탄소배출을 줄이려고 노력한 제품,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 제품, 비건 지향 제품 등을 팔며 연대의 힘을 이야기한다.‘지구를 살리는 옷장’(창비)은 패션회사 출신 저자인 두 사람이 일반인들도 실천 가능한 지속가능 의류를 찾아 입는 법을 알려준다. “무엇을 살지 고르는 일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사지 않을지 결정하는 일”도 지구를 위한 일이라는 생각에서다.책의 소재와 관점은 제각각이지만 주제는 결국 하나로 귀결된다. “집단 행동이냐, 집단 자살이냐. 그것은 우리 손에 달려 있다.”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페터스베르크 기후회담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작심한 듯 내놓은 경고다. 내일의 지구는 오늘보다 위태로울 것이란 사실이 명징하기 때문이다.
2022.08.17 I 김미경 기자
미 주택착공 9.6% 급감…부동산 수요마저 식는다(종합)
  • 미 주택착공 9.6% 급감…부동산 수요마저 식는다(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의 주택 착공이 큰 폭 줄었다. 금리 급등으로 부동산 수요가 식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16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7월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144만 6000채로 전월 대비 연율 기준 9.6% 감소했다.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작은 규모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153만건)를 하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8.1% 급감했다. 단독 주택(-10.1%)과 다가구 주택(-10.0%)의 착공 모두 급감했다.신규 주택 허가 건수의 경우 1.3% 감소한 167만 4000채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주택시장 둔화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의미다.이는 연방준비제도(Fed)의 공격 긴축에 따른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 급등으로 수요가 둔화하면서 주택 건설이 주춤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현재 미국의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는 5%가 넘은 상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집값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수요가 식은 측면도 있다.실제 전날 나온 주택시장지수는 급락했다. 전미주택건설업협회(NAHB)에 따르면 8월 주택시장지수는 49로 2020년 5월 이후 처음 50을 하회했다. 기준선인 50을 밑도는 것은 주택건설 환경이 악화하고 있다고 업계가 판단한다는 뜻이다. 시장 예상치(54) 역시 밑돌았다. 제리 콘터 NAHB 회장은 “건설 비용의 증가와 높은 모기지 금리가 건설업자들의 심리를 약화시켰다”고 했다.(사진=AFP 제공)
2022.08.17 I 김정남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5년간 270만 가구…민간 주도로 도심 공급 늘린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5년간 270만 가구…민간 주도로 도심 공급 늘린다-주담대 금리 다시 年6%로 -DSR 40% 넘는 대출 받아준 토스뱅크-가을의 ‘그린 퀸’은 누구?-[사설]취임 100일 윤 정부 지지 회복, 대통령 결단에 달렸다-[사설]13년 만의 긴축 예산 편성, 추경 되풀이 악습도 끊어야 △빗나간 코로나 정점 예측-‘숫자놀음’ 갇혀 새 변이·돌파감염 위험 간과…조롱거리 된 ‘과학방역’-방역수장 공백에…의결권 없는 자문위만 우후죽순-‘100만명당 확진자 1.6만명’…韓, 발생은 최고 치명률은 최저 △종합-韓기업 투자 우군의 퇴장…글로벌 자본시장 ‘K파워’ 약해지나-공정위, 기업 방어권 강화…이의제기 절차 신설, 의무고발기한 명시 -韓, 첨단 우주망원경 개발 참여…‘입체 우주 지도’ 만든다-정치권 인적쇄신 요구에도…물갈이 없다는 尹대통령-빌 게이츠 “韓, 펜데믹서 역할 확대해 달라” -인구감소지역 최대 210억 지원 금산·신안·의성·함양 첫 선정 △尹정부 주택 공급대책-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분당·일산 마스터플랜 순차 추진-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진 50만가구 부지 확보, 재원 마련 계획은 아쉬움 △정치-與 비대위 구성 마무리…다양성 잡았지만 ‘친윤 논란’ 못 피했다-전 대표 됐지만…혁신 외친 이준석-민주 ‘李 방탄’ 논란에도 당헌개정 강행-5년만에 대규모 한미연합 실기동 훈련…총력전 수행능력 점검△경제-11억 稅혜택 ‘종부세 특례’ 20일이 데드라인-뉴발란스·휠라 흡수성 떨어져-한덕수 “호우 피해 대응 총력…추경 안가도 될것”-이창양 산업장관 “바이오·헬스 등 유망 신산업 적극 지원”△금융-2년전 4억 빌렸다면…연이자 600만원 더 내야 -‘빚 탕감 논란’ 새출발기금, 금융위 세부계획 발표 연기-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51억 ‘연봉킹’-국민은행, 글로벌 감사정보 수집시스템 개발-최고 2.8% 입출금예금 SC제일은행 한정 판매 △글로벌-월마트, OTT 등에 업고 아마존에 ‘도전장’-“부동산 시장 살리자”…中정부, 개발업체 유동성 지원-“中 남방·동방항공 美증시 자진상폐 가능성”△산업-토레스 돌풍, 회생계획안 인가 눈앞…쌍용차, 부활 가속페달 밟는다-이재용 부회장 내달 美·日 방문 추진-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공장 LG화학, 美일리노이에 건설-‘역대급 실적’ SK하이닉스 경영진 연봉 ‘톱3’ 싹쓸이-벤처투자 담장 낮췄다…조합 결성액 20억→10억△ICT-한물 갔던 블로그 ‘회춘’…이용자 70%가 MZ세대-‘상장 추진’ LG CNS, 2Q 매출 첫 1조 돌파-19세기 전화기부터 스마트폰까지…통신史 한 눈에-“갤버즈2 프로 90%가 ‘재활용 소재’…올해 폐어망 50t 수거할 것”△소비자생활-농심, 24년만에 적자…오뚜기·삼양식품은 ‘방긋’-불붙은 럭셔리 골프웨어 전쟁-“면역수는 그냥 물 아닌 건강기능식품”-G마켓도 시간지정·새벽배송 가능해졌다 △증권-긴축 공포 이겨냈나…시장 돌아오는 투자자들-최웅필 “해외진출 기업 주목”…이준혁 “이익성장 기업 투자”-창립 20주년 신한금융투자 ‘신한투자증권’으로 사명 교체 -KB운용 클린에너지ETF 1개월 수익률 18% 찍어-尹정부 수혜 기대했는데…후속정책 지연에 힘 빠진 원전·반도체주-신라젠, 내일 개선기간 종료…10월 거래재개 시험대 -증권가 빙하기 뚫은 다올투자증권, 상반기 사상 최대 이익△부동산-‘月4000만원’까지 나왔다…월세 하이킥-서울 집값 3개월 만에 하락 전환-거점 오피스 수요 쑥…‘현대 테라타워 은평’ 업무시설 눈길△엔터테인먼트-착한 드라마의 저력…“악역·막장 없어도 괜찮습니다”-종영 D-1 ‘우영우’가 풀어야 할 이야기 -아역시절부터 다진 연기 내공…원석 ‘우영우’ 보석 만든 박은빈△BOOK-‘버릴 용기 있나요?’…반지하 참사·이상기후, 지구가 인간에게 보내는 메시지-‘R의 공포가 온다’…과거 알아야 경제위기 넘는다-‘양눈잡이’…양 눈으로 보느라 보지 못하게 된 것들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尹‘담대한 구상’은 과감한 제안…한미 힘 합쳐 北 설득해 가야” 고유환 통일연구원장-“北 가을께 7차 핵실험 가능성…그 전에 ‘대화모드’ 전환해야 △오피니언-채권시장이 보내는 경기침체 경고-‘광복절 특사’에 경제인 단 4명인 이유-한미연합훈련 발표로 빛바랜 ‘담대한 구상’△피플-”모두 뇌에 집중할 때 신경에 관심…루게릭병 치료해야죠“ 이태우 서울대 교수-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스웨덴 통상장관 방문-집중 호우 피해 복구 지원 두나무, 성금 20억원 쾌척-”‘음악엔 힘이 있다’는 두다멜처럼 희망 전하고 싶어“-효성, 집중호우 피해 수재민 위해 성금 3억원 기탁-친선란 작가, 독자가 뽑은 ‘한국문학 미래’ 1위-블랙핑크 美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서 스페셜 무대△사회-박지원·서훈·서욱 압수수색…檢소환조사 초읽기-70명 로비 점거, 일부 시너 들고 옥상 난입…경찰과 대치-여환섭·김후곤·이두봉·이원석…한동훈의 선택은-서울시, 동작·관악 등 7개 자치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서울사람도 잘 모르는 ‘아이 서울 유’ 바꾼다
2022.08.16 I 이배운 기자
서울시·경기도, 상반된 반지하 대책…정답은 누구?
  • 서울시·경기도, 상반된 반지하 대책…정답은 누구?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최근 기록적 폭우로 반지하 주택에서 인명피해가 났다. 정치권에선 관련 대책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립하는가 하면, 서울시와 경기도가 상반된 대책을 내놔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경기도는 ‘침수지역 방재시설 강화’를 사후대처로 발표했다.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서울시 제공)◇서울시 “반지하 주택 건축 불허” 일몰제 시행한다살인적 부동산 가격 탓에 전국 반지하 주택 61.4%가 몰린 서울시는 지난 15일 폭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반지하 주택 건축 불허 △기존 반지하 주택 20년간 순차적 퇴출 △월세 20만원 지원(바우처제 신설)△임대주택물량 23만호 확보 등을 발표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고시원 등 비주택에는 46만 3000가구가 거주하고, 지하(반지하)에도 32만 7000가구가 거주한다. 서울에는 약 20만 가구, 경기도에는 8만 7914호가 거주하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시는 전체가구의 5% 수준인 반지하 주택을 제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오 서울시장은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를 신속히 재정비해 반지하 거주가구를 지상층으로 올리는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침수·화재 등 위급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시민부터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겠다. (반지하는) 주거 취약 계층을 위협하는 후진적 주거 유형으로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발맞춰 정부도 오는 9월부터 관계부처·지자체와 협력해 반지하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재해 취약 주택 및 거주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경기도, 취약거주지역에 방재시설 마련반면 경기도는 지난 12일 발표한 ‘수해복구 긴급대책’에서 △취약주거시설 침수 방지대책 매뉴얼 마련 △침수지역의 방재시설 성능 강화 △우기 전 예찰 점검 △반지하 추가 신축 제한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반지하 일몰제를 추진키로 한 서울시와 달리 시설 강화 등으로 폭우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하수관로, 배수펌프장, 우수 저류지, 소하천 등 관련 방재 시설을 첨단화하고 지속적으로 현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경기도는 반지하 일몰제 관련, 반지하 주택 신축 허가 제한 법개정 전까지 재산권 침해 문제 소지가 있고 건축주의 동의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섣부르다는 입장이다.경기도 관계자는 “반지하 주택 관련 이슈들이 많아 지난 2020년 반지하주택 방안에 대해 고심을 했던 부분이 있다”며 “그런데 10~20년 유예를 두고 반지하를 없앤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서울시 대책을 정면 비판했다.그러면서 “주거용도를 강제로 폐지하고 용도 변경을 하는 건 건축주들이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지하 침수지역 방제 성능 강화 등 현실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문가 “물량 말고 새로운 대책 없다”최은영 한국도시연구 소장은 16일 정부의 반지하 거주 대책에 대해 “너무나 새로운 내용이 없다. 새 정부 방향이 나와야 되는데 물량 외에는 새로운 게 없잖나”라며 혹평했다.최은영 소장은 이날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정부의 역할이 뭔가 (싶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최 소장은 “이번 폭우를 통해 반지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는데 정부 대책은 이와 거리가 멀다. 1만호 공급은 반지하 뿐만 아니라 쪽방·고시원·아동이 있는 가구가 포함되기 때문에 반지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이주대책이 선결되지 않으면 선언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서울시에만 20만 가구가 있는데 뉴욕에는 10만 가구가 있다. 그런데 뉴욕에서도 이걸 다 없애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한다”며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함께 주거급여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서울시에서 1인 가구 기준 최대 지원액이 32만 7000원이다. 이 금액으로는 지하·고시원·쪽방 같은 곳밖에 갈 수 없으니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민간에 의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가 키워드인데 그렇다면 주택부담가능성 문제는 심각해질 우려가 크다”며 “서울에는 주택이 부족한 게 아니라 서민이 부담 가능한 주택이 없는 것이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저렴한 공공분양”이라며 민간 주도의 부동산 대책에 거듭 우려를 표했다.
2022.08.16 I 김화빈 기자
1100억대 稅혜택 걸린 ‘종부세 특례’ 20일 데드라인
  • 1100억대 稅혜택 걸린 ‘종부세 특례’ 20일 데드라인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부동산세제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경감 방안을 내놨지만, 시행 시기가 안갯속이다.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기 전 1주택자 종부세 특례를 적용하려면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국회 논의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보는 ‘데드라인’은 이달 20일이다. 이때까지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올해 특례 적용 과정에서 큰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공제액 상향·일시 2주택 방안 등 국회 계류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세대 1주택자에게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적용해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한시 상향키로 했다. 다주택자를 포함해 종부세를 완화하는 가운데 1주택자에게 보다 더 혜택을 주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주택· 지방주택을 보유하게 됐거나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 2주택이 된 경우에 대해서도 1주택자로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다만 이는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이다. 정부의 의지와 관계없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올해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아직까지 관련법 개정안을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못한 상태다. 국회 원 구성 지연으로 각 상임위 출범이 늦어졌고, 법안 심사를 위한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국세청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례가 원활히 적용되려면 이달 20일까지는 국회 기재위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종부세 특별공제의 처리 시점과 관련해 “이달 20일 정도까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의결되면 원활하게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종부세 납부 기한은 매년 12월 1~15일로 11월에 정기 고지를 하게 된다. 종부세 확정을 위한 과세특례 신고 기간은 오는 9월 16~30일이다. 새로운 특례를 적용하려면 사전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 안내 등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달 20일까지 법안이 처리돼야 기한내 정상적인 과세특례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벽면에 아파트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수 영향 1171억…행정비용·혼선 우려도1주택자 특례 적용은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에 시행 시기가 늦어지게 되면 최악의 경우 세제 혜택이 사라질 수도 있다. 1주택자에게 3억원 추가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은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제출한 상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해당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통해 올해 세수 감소 효과를 1171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1주택자의 세금 경감 규모를 의미한다. 비용 추계는 7월 종부세법을 기준으로 실시했으며 최근 발표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는 반영하지 않았다.과세 특례 신고기한이 지난 뒤 특례를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대혼란’도 문제로 지적된다. 종부세 신고·납부 기간인 12월 1~15일 자진신고로 특례를 반영할 수 있지만, 개별 납세자들의 이해가 부족해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종부세(주택분) 고지 대상 인원은 94만7000명으로, 이중 1주택자는 약 14%인 13만2000명이다. 이들이 일제히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따지게 될 경우 적지 않은 행정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8일 정책위원회를 열어 종부세 관련 정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장 이번주 국회에서 종부세 관련 논의가 있지는 않지만 정책위 등이 예정된 만큼 협의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08.16 I 이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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