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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 인증 유명무실 지적에…“ISMS-P도 의무화·현장심사 전면 강화”
- [이데일리 권하영 기자] 최근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 기업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자 정부가 제도 강화에 나섰다.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2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ISMS-P 인증 개선 관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는 6일 인증제 개선 관계부처 대책회의에서 ISMS·ISMS-P 제도 전면 개편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날 회의는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언장 주재로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이 참여했다.먼저, 기존에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ISMS-P’ 인증을 의무화한다. 주요 공공시스템, 통신사, 대규모 플랫폼 등 공공·민간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대상이다. 특히 통신사와 대형 플랫폼 사업자 등 국민 파급력이 큰 기업에는 강화된 인증기준을 적용한다. 양 기관은 이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심사 방식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인증 신청 시 관리체계 운영명세서만 제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인증범위 자산현황을 추가해야 한다. 심사 팀장 1명이 하루 방문하는 수준에 그쳤던 예비 심사는 핵심 항목을 선제 검증하고, 취약점 진단과 모의 침투 등 기술 심사를 적용할 예정이다. 본 심사는 핵심 항목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예 불가능하며, 심사 자체도 코어시스템 중심의 현장 실증형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분야별 인증위원회를 운영하고 심사원 대상으로 AI 등 신기술 교육을 통해 인증의 전문성도 높일 방침이다.아울러,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인증기업임에도 유출사고 발생 시 적시에 특별 사후심사를 실시해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사후심사 과정에서 인증기준의 중대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증을 취소한다. 또한 사고기업에 대해서는 사후심사 투입 인력·기간을 2배로 확대하고, 사고원인 및 재발방지 조치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한편, 개인정보위는 유출사고가 발생한 인증기업에 대해 이달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쿠팡 등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기업의 경우, 과기정통부 민관합동조사단·개인정보위 조사와 연계해 인증기관 주관으로 인증기준 적합성 등에 대해 점검한다.과기정통부도 지난달 22일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후속으로 통신·온라인쇼핑몰 등 900여개 ISMS 인증기업에 긴급 자체 점검 실시를 요청한 상태로, 기업들의 점검 결과에 대해 내년 초부터 현장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지난달부터 운영 중인 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인증기관 합동 제도개선 TF를 통해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특별 사후점검 결과 등을 반영해 내년 1분기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 수원시장과 5명 국회의원들, '육각형 완전체'로 뭉쳤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정조대왕의 효와 애민정신을 모티브로 한 수원화성 3대 축제를 글로벌 축제로 만들기 위해 ‘육각형 완전체’가 모였다.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김승원(수원갑)·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김준혁(수원정)·염태영(수원무)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당정이 원팀을 꾸리면서다.지난 5일 수원시와 지역 국회의원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왼쪽부터) 김준혁 의원, 염태영 의원, 김영진 의원, 이재준 시장, 백혜련 의원, 김승원 의원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수원시)이 시장은 지난 5일 수원지역 국회의원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수원화성문화제를 비롯한 수원화성 3대 축제가 세계 3대 글로벌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이 시장은 ‘수원화성 3대 축제 글로벌 K-컬처 육성 전략’, ‘첨단과학 R&D 혁신도시를 만들기 위한 리딩 기업 유치 전략’ 등을 소개하고, “전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수원화성 3대 축제 글로벌 K-컬처 육성 전략’은 정부의 투자를 이끌어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K-퍼레이드), 수원화성문화제(K-페스티벌), 수원화성 미디어아트(K-나이트)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축제로 만드는 것이다. ‘첨단과학 R&D 혁신도시를 만들기 위한 리딩 기업 유치 전략’은 대기업의 연구소를 수원 경제자유구역 내에 유치해 R&D(연구개발) 벨트를 형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려면 리딩(선도)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며 “리딩 기업 유치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참석 국회의원들은 “글로벌 K-컬쳐 육성 전략은 수원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고, 실현 가능성도 높다”며 “K-컬쳐 육성, 리딩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시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현안은 행정의 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다섯 분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운 현안도 함께 풀어낼 수 있다”라며 “의원님들께서 늘 전폭적으로 힘을 보태 주시기에 시정도 더 안정적으로 속도감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그러면서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든든한 ‘강한 원팀’, ‘육각형 완전체’로 똘똘 뭉쳐 수원 시민을 위해 힘껏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 취업·채용 ‘맞춤형’으로 돕는 고용센터[노동TALK]
-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결혼이민 여성 A씨는 배우자와 사별 후 생계 어려움을 겪다 경기 안산고용센터의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에 참여했다. A씨는 심리안정 지원을 받으며 배우자 사별과 구직에서 오는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고, 고용센터와 협력한 자치단체를 통해 임대주택, 지역아동센터 정보 등 복지 제도를 소개받았다. 이후 A씨는 생활 안정을 찾으며 전문 진로상담을 받고 이중언어 능력의 강점을 살려 대학병원에서 의료통역사 실습을 거친 후 통번역 업체 취업에 성공했다.서울 영등포구의 소기업 제조업체 B사는 오랫동안 채용에 어려움을 겪던 중 서울남부고용센터의 ‘기업지원종합서비스’에 참여했다. 고용노동부의 일터혁신 컨설팅을 받아 인사·노무 체계를 개선하고,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 역량도 높일 수 있었다. 또 고용센터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도움을 받아 구조혁신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기술제품 경쟁력 향상과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 다양한 지원에 힘입어 B기업은 청년 등 8명을 채용했다.노동부가 최근 개최한 ‘2025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성과공유회’에서 발표된 사례다.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와 기업지원종합서비스는 고용센터가 각각 구직자와 기업에 제공하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다. 취업과 채용을 돕는 것은 물론 자치단체, 유관기관과 협력해 복합적인 어려움 해결을 지원한다.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 53개 고용센터에서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에 참여한 사람은 4755명으로, 이중 1662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인공지능(AI) 분석 시스템을 기반으로 구직자 및 노동시장 분석, 심층 경력설계, 맞춤형 직업훈련을 지원한 결과다.기업지원종합서비스는 전국 48개 고용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0월까지 2917개 기업이 참여해 2787명을 신규 채용했다. 인프라 환경개선 등 1670건 서비스도 제공했다. 기업 진단 후 일·육아 제도, 인사노무, 인프라·환경개선, 맞춤형 인재양성, 홍보 등 조합 컨설팅을 제공한다.
- 李 "집값 욕 많이 먹어"… ACT 정성구 대리 '서울 자가' 가능할까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제가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다.”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5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한 발언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6·27 대책과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10·15대책 등 연이은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았지만 여의치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이 대통령의 고민처럼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서, 최근 화제를 모았던 JTBC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서울 자가 김부장)’는 20·30세대에겐 더이상 현실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극 중에서 김낙수 부장은 ACT라는 대기업 통신사를 다니며 서울 강동구에 내 집 마련을 한 1972년생으로 묘사된다. 실직 후 상가 분양 사기를 당해 10억원이 넘는 빚이 생겼지만, ‘서울 자가’를 팔아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각종 부동산 규제와 대출 조이기 등으로 김낙수 부장의 오른팔을 자처하며 극중에서 결혼을 앞두고 있던 30대 초중반의 입사 6년차 정성구 대리는 김 부장처럼 ‘서울 자가’를 보유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JTBC 드라마 ‘대기업에 다니는 김부장’ 장면 캡처(출처=JTBC 유튜브 영상)(자료=JTBC)◇서울 아파트값 매년 7%↑…대기업 연봉 상승률 능가6일 KB부동산 아파트 월간 시세에 따르면 올 들어 1~11월 서울 아파트 값은 10.09% 상승했다. 이는 2010년 이후 상승률 기준으로 2021년 16.40%, 2018년 13.56%, 2020년 13.06% 등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등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이후인 올 7월 이후 상승률도 4.66%에 달한다. 특히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강남 3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20%를 넘나들고 있다. 강남구는 전년 말 대비 20.52%, 송파구 23.15%, 서초구 16.86%에 달한다. 또 이른마 ‘마·용·성’이라 불리는 마포구(16.76%), 용산구(16.20%), 성동구(22.53%) 등도 서울 평균 상승률을 훌쩍 넘어선 상태다.이 같은 서울 아파트의 높은 상승률로 인해 통신 3사 중 한 곳을 모델로 한 서울 자가 김부장 속 ACT 입사 6년차 정성구 대리는 ‘서울 자가’를 구입해 결혼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분석이다.통신 3사 중 한 곳을 모델로 한 ACT 입사 6년 차 정 대리의 추정 연봉은 약 6800만원 수준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에서 올 3분기 아파트를 매수한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8689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주담대를 받아 산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9억 2500만원이었다. 11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10억 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근거로 정 대리의 현재 연봉을 기준으로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을 때 서울에서 중위가격 아파트를 사려면 16년이 걸린다.문제는 서울 아파트값이 2000년 이후 연평균 6.8% 가량 지속 상승해왔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통신 3사 연봉 상승률은 5% 안팎으로 물가 상승률(2.0~2.3%)보다는 2배 이상 높지만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연봉보다 집값이 더 올라가 해가 갈수록 집을 사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다.올 3분기 소득 분위별 월평균 소득을 보면 1분위 131만 3000원, 2분위 302만 4000원, 3분위 461만 3000원, 4분위 664만 3000원, 5분위 1158만 4000원이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12억 3900만원)을 기준으로 한 분위별 PIR은 1분위 91.2년, 2분위 49.7년, 3분위 36.8년, 4분위 27.9년, 5분위 17.0년 등이었다. 소득 상위 20%에 속한 가구도 서울에서 평균 가격 아파트를 사는데 한 푼도 쓰지 않고 17년이 걸리는 것이다. 그보다 소득이 낮은 1~4분위 가구는 ‘서울 자가’가 불가능에 가깝다.올 1~11월 누적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 비교. (자료=KB부동산 시세)◇정부 규제로 대기업 직원도 대출 4억원 이상 불가집값 상승과 함께 정 대리의 ‘서울 자가’ 입성을 가로막는 또 다른 걸림돌은 대출 규제다. 6·27 대책으로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주담대는 최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됐고,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으로 대출 한도는 더욱 줄었다. 여기에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LTV 한도가 40%로 제한됐다. 이로 인해 정 대리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보다 낮은 10억원 짜리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대출을 최대 4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현금 6억원을 입사 6년차 대리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정 대리가 실제 대출 4억원을 받기도 쉽지 않을 수 있다. 연봉 6800만원 기준으로 30년 원리금균등상환 4억원 주담대(금리 4.2% 적용)는 DSR이 34.5%로 매달 내야할 돈이 196만원 수준(연 2350만원)이다. 만약 정 대리가 마이너스통장이나 신용대출을 받은 상태라면 4억원을 다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으로 실제 금리에 1.5%포인트를 더한 가상 금리로 계산해 상환 능력을 따지기 때문에 한도는 더 축소될 수 있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김낙수 부장이 ‘서울 자가’를 마련한 강동구처럼 아파트 시세가 15억~25억원 선에 형성돼 있는 강남권에 30대 정 대리가 ‘서울 자가’를 마련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며 “30대 초중반 직장인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곳은 아파트값이 5억~7억원 수준의 강북권 구축이 현실적이지만 이조차 대출 규제 등으로 현금을 2억원 이상은 모아놓아야한다”고 말했다.(자료=JTBC)
- 신라젠, 세계 첫 오가노이드 임상 FDA 승인 성과와 의미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신라젠이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임상 계획을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세계 최초로 승인받았다. 미국과 유럽 규제기관이 신약개발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한 가운데, 오가노이드 시대가 기대보다 더 빠르게 개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오가노이드 기업들도 도전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글로벌 수준이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다. 정보력과 경험 부족은 물론 기술력 검증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신라젠(215600)은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항암제 ‘BAL0891’과 글로벌 제약사 비원메디슨(구 베이진)의 면역관문억제제(anti PD-1) 티슬렐리주맙(Tislelizumab)을 병용하는 임상시험계획(IND) 변경을 승인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번 병용임상 계획은 미국 큐리에이터(Qureator) 오가노이드 플랫폼을 활용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FDA 승인을 받은 세계 최초 사례다. 큐리에이터 오가노이드 플랫폼 ‘브이타임(vTIME)’은 AI 기술인 큐리코어를 적용, 인간 혈관 구조와 면역세포 반응을 실제와 유사하게 구현한 3차원(3D) 종양 오가노이드 기술이다.BAL0891은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전임상 연구에서 과학적 신뢰도가 높은 베이지안 통계 기법을 적용, BAL0891과 면역관문억제제 병용 투여 시 ‘결정적(decisive)’ 수준의 시너지 효과를 확인했다. 이에 대해 FDA는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전임상 연구 데이터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며 오가노이드 활용법을 최초로 승인했다는 분석이다.이와 관련 해외에서도 관련 소식이 보도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실제로 미국 바이오 전문매체 ‘피어스바이오텍’은 신라젠의 오가노이드 활용 임상시험 세계 최초 FDA 승인 소식을 다뤘다. 동물실험에 의존하지 않는, 오가노이드 신약개발 효능 평가 패러다임 전환의 신호탄이라고 강조했다.큐리에이터 오가노이드 플랫폼 ‘vTIME’ 개요.(자료=큐리에이터 홈페이지)◇연 20% 고성장 시장...신라젠 철저한 준비, 美 큐리에이터 선택한 이유리서치앤드마켓 등 다수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글로벌 오가노이드 시장은 2024년 12억8000만 달러(1조8312억원)에서 연평균 20% 이상 성장해 오는 2029년 42억2000만 달러(6조375억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FDA가 신라젠 임상 계획을 승인하면서 오가노이드 시장 확대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업계 관계자는 이번 신라젠의 오가노이드 기반 임상 계획이 FDA로부터 승인받은 것과 관련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오가노이드 시대가 오고 있다고 놀라워했다”며 “신라젠 병용임상에 대한 FDA 승인은 신약개발 임상 연구 트렌드 변화를 앞당기는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신라젠은 FDA가 동물실험 단계적 폐지를 발표하기 전부터 이런 상황에 대비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실험 대신 오가노이드, AI 등을 활용한 전임상 연구가 신약개발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시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특히 유럽의약품청(EMA)에 이어 FDA가 동물실험 폐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오가노이드 전임상 적용이 급물살을 탔고, AI 솔루션과 다양한 비교 실험 끝에 오가노이드 방식의 연구를 최종 선택했다.신라젠 관계자는 “신약개발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AI와 오가노이드 등 다양한 기술로 테스트했다. 그 결과 오가노이드 모델에서 신뢰성 있는 데이터 추출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신라젠은 2023년 BAL0891 임상 시작 전부터 글로벌 임상연구기관 교수 및 국내 최상위 연구진들을 통해 오가노이드 혁신성 및 기술을 접하면서 보다 빨리 오가노이드 기술을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특히 그는 “큐리에이터는 전누리 서울대 교수가 미국 창업한 기업으로, 전 교수는 인체조직칩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다. 지난 30년 동안 장기칩(Organ on a chip) 설계·제작과 다양한 조직 모델 연구를 수행해 왔다”며 “장기칩 연구를 선도하며 ‘네이처 메소스(Nature Methods)’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Nature Biotechnology)’ 등에 약 250건의 국제 학술논문도 발표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이어 “2023년 바이오 USA 현장에서 인연을 맺었고, 오가노이드 기술력이 그 어떤 기업보다 상당히 앞서 있다는 부분이 매력적이었다. 지금까지 항암제 개발에 큐리에이터 오가노이드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큐리에이터는 한국인이 창업했지만, 버텍스 파마슈티컬스 출신 핵심 팀원 등 글로벌 인력으로 구성된 미국 기업이다. FDA 및 EMA 등의 규제 대응 및 트렌드에 매우 정통해 현재 다양한 기업들과 오가노이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높은 주목을 받고 있다.◇韓 오가노이드 기업, 글로벌 수준 못 미쳐...경험부족+정보력 스킬 키워야국내에도 오가노이드 관련 분야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다.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오가노이드 기술 개발이나 관련 사업에 신속하게 뛰어들고, 관련 기업으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상장한 기업(오가노이드사이언스(476040))을 보유한 곳도 한국이다. 해당 기업들은 FDA 동물실험 폐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발표됐을 때 주가가 크게 오를 만큼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하지만 신라젠이 오가노이드 기업과 협업을 고려할 때 국내 기업은 선택지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임상이라는 점과 규제기관에 대한 정보력 등이 고려된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국내 오가노이드 관련 기업들이 해당 분야에 빠르게 뛰어들었지만, 아직 기술력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업계 관계자는 “국내 오가노이드 기업들의 문제는 국내 CRO(임상시험수탁기관)가 갖고 있는 유사한 문제를 갖고 있다”면서 “FDA나 EMA 같은 해외 규제기관에 대한 정보력이 부재하고 경험도 부족하다. 해외 임상 기관들과의 소통도 여의치 않다는 단점도 있다”고 귀띔했다. 글로벌 신약개발에 나서고 있는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는 해외 네트워킹과 정보력 부분에서 능통한 기업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기술력도 아직 검증됐다고 보기 어렵다.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오가노이드 기술 개발 시작을 빨리했을 수도 있지만, 개발 속도 면에서 뒤처진다. 미국 기업들의 개발 속도가 훨씬 빠르다”며 “국내 AI 기업들이 특화된 IT 및 데이터 수집 환경을 토대로 다양한 시도와 경험을 축적하는 것처럼 미국 내 기업들은 임상 자료 확보, 신약개발 트렌드 접목 등 국내 오가노이드 기업들이 쉽게 확보할 수 없는 자료와 트렌드를 습득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글로벌 오가노이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AI기본법 인사이트]①"새로운 규범, 한국형 AI 법제의 출발"
- [정세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규제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된다.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국가 단위의 인공지능 규범체계를 도입한 것으로, 인공지능(AI)을 명시적으로 규제 체계 내에 편입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인공지능은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법·전자금융거래법 등 개별 법령을 부분적으로 적용받아 왔을 뿐, 전반을 아우르는 일관된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 산업 전반에서 AI 활용이 급속히 확대되는 상황에서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위험을 관리할 공통 기준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졌고, 이번 기본법은 이러한 요구에 대한 첫 제도적 응답이다.정세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인공지능기본법은 기존 개별법 위에 놓이는 수평적(포괄적) 규제로서, 모든 산업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과 최소한의 의무를 제시한다. 그러나 이 법의 규제철학은 EU AI Act와는 상당히 다르다. EU가 인공지능을 위험 수준에 따라 금지·고위험·제한적 위험·최소 위험으로 세분화하고 등급별로 의무를 차등 부과하는 정교한 구조를 마련한 반면, 한국은 이러한 위험 단계별 규제모델을 채택하지 않았다. 인공지능기본법이 직접적인 규제를 부과하는 대상은 전체 인공지능이 아니라, 사회적 파급력이 특히 큰 세 가지 유형(고영향·고성능·생성형)에 한정된다.이러한 접근은 인공지능기본법이 규제보다는 진흥 중심의 법임을 보여준다. 기술혁신을 억제하기보다는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R&D) 지원, 컴퓨팅 인프라 확충, 인재 양성, 표준화 및 국제협력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규제는 최소화하되, 필요한 경우에만 위험관리 조치와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이다.인공지능기본법이 인공지능을 정의하고 범주를 설정한 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인공지능시스템을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과 적응성을 가지고 주어진 목표를 위하여 실제 및 가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추천, 결정 등의 결과물을 추론하는 시스템”으로 규정하고, 단순 알고리즘과 구별되는 기술적 특성을 명확히 했다. 개발자·제공자·이용자 등 생태계 주체의 지위와 역할을 구분해 향후 세부기준 마련 시 기초가 될 틀을 정립했다. 인공지능기본법은 규제 강화보다는 개념적 명료성과 분류표준을 세우는 데 더 큰 비중을 둔 기본법이라 할 수 있다.세 가지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법적 규제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가이드라인, 기술표준, 자율규제 등 비규제적 도구를 중심으로 산업을 지원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산업 경쟁력 확보와 기술 확산을 우선하면서, 사회적 파급력이 큰 영역에만 최소 기준을 적용하는 선별적·위험 기반 규율이라는 점에서 한국형 접근법으로 평가된다.한편, 정부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과태료 등 제재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두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계도기간은 어디까지나 행정적 조치일 뿐, 법의 효력 자체가 늦춰지는 것은 아니다. 법은 예정된 날짜에 시행되며, 그 순간부터 기업이 준수해야 할 기준선은 이미 작동하기 시작한다.따라서 인공지능을 도입·개발·운영하려는 기업은 인공지능기본법이 요구하는 투명성, 안전성, 신뢰성 등의 기본 의무를 충족할 수 있는 내부 체계를 조속히 갖춰야 한다. 자신이 운영하는 인공지능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그에 따라 어떤 요건이 적용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해야 한다.이용자 역시 이번 법을 통해 처음으로 명문화되는 자신의 권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법에서 어떤 권리를 보장하고 어떤 방식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아야 안전한 AI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결국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 이 법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인공지능기본법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본격화될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번 시리즈 칼럼이 그러한 이해의 첫 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정세진 변호사 △고려대학교 전기전자전파공학 졸업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 및 전자공학 석사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졸업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前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現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자문위원(디지털/IT분과)△사단법인 벤쳐기업협회 자문위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혁신금융 전문위원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VC’s Pick]캐나다연금이 픽한 ‘MGRV’, 130억 추가 자금 조달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이번 주(12월 1일 ~ 5일)에는 액체냉각 솔루션, AI 기반 의사결정 자동화와 어시스턴트, 필기앱 등 다양한 분야 스타트업이 벤처캐피털(VC) 및 액셀러레이터(AC)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 특히 공유 주거 시설 ‘맹그로브’를 운영하는 엠지알브이(MGRV)가 130억원 규모의 후속 투자에 성공해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MGRV는 앞서 세계 10대 연기금 중 하나인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와 임대주택 사업 개발을 위한 조인트벤처(JV)를 설립해 업계 관심을 샀다. 이번 자금 조달로 MGRV는 CPPIB와 진행해 온 국내 임대주택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게 됐다.(사진=게티이미지)◇ 공유 주거 시설 운영 ‘MGRV’공유 주거 시설 맹그로브를 운영하는 MGRV가 130억원 규모의 후속 투자를 유치했다. 기존 투자자인 TS인베스트먼트가 100억원, HB인베스트먼트가 30억원을 각각 후속 투자하기로 했다.이번 투자 유치로 MGRV는 CPPIB와 진행하는 신축 기반 개발형 임대주택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앞서 양측은 5000억원 규모의 공동투자 협약을 체결한 뒤 서울 내에서 4개 프로젝트를 확정했다. 최근 성동구 부지를 추가 매입해 5개 프로젝트를 확보했다. MGRV는 토지 매입 시 100% 자기자본 투자로 안정적 금융구조와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했고, 기존 사업 계획에 따라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투자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AI 데이터·신뢰성 평가 전문 기업 ‘셀렉트스타’AI 데이터·신뢰성 평가 전문 기업 셀렉트스타가 55억원 규모의 시리즈B 라운드 추가 투자를 유치했다. 이로써 회사는 시리즈B 라운드를 총 260억원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추가 투자에는 삼성벤처투자, 미래에셋벤처투자, 플럭스벤처스가 신규 참여했다. 특히 삼성벤처투자는 삼성생명 전략투자펀드를 통해 셀렉트스타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다.향후 삼성생명이 추진 중인 AI 에이전트 도입 등 인공지능 전환(AX) 전략에 셀렉트스타와의 협업이 시너지를 낼 전망이다.셀렉트스타는 이번 라운드를 마무리 지으며 누적 투자금 약 434억원을 달성했다. 회사는 지난 8월 KB인베스트먼트, 신한벤처투자, 세일즈포스 등으로부터 시리즈B(205억원)를 유치한 바 있다. 회사는 이번 추가 투자까지 금융권 중심의 VC들이 대거 참여해 국내 금융 업계 선두 기업들의 AI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AI 서버용 열관리 전문기업 ‘나인랩스’데이터센터·AI 서버용 열관리 전문기업 나인랩스가 30억원 규모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 회사는 이번 투자 유치가 기술 완성도, 글로벌 시장 성장 가능성을 동시에 인정받은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향후 고효율·친환경 액체냉각 솔루션으로 글로벌 데이터센터, AI 인프라 시장에서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나인랩스는 카본 3D 프린터 시스템과 시제품 제작 사업을 중심으로 한 정밀공정 전문 기업이다. 최근에는 설계·가공 역량을 바탕으로 데이터센터와 고성능 서버용 반도체 직접냉각(D2C) 방식 액체냉각 솔루션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했다. 회사는 이번 투자금으로 D2C 액체냉각 솔루션 핵심 부품의 설계 고도화와 양산 체계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또 국내외 데이터센터, 서버 사업자와 기술검증(PoC) 협력 프로젝트도 확대한다.◇ AI 기반 산업 의사결정 플랫폼 ‘오믈렛’AI 기반 산업 의사결정 플랫폼 기업 오믈렛이 한국산업은행, 현대기술투자, BNK투자증권, 현대차 제로원으로부터 프리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 현대기술투자는 오믈렛이 독자적으로 추론형 최적화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산업 분야를 가리지 않고 스스로 사고하고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를 구현했다는 점에서 국내 최상위 수준의 기술력을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오믈렛은 AI와 수학적 최적화 기술을 결합해 산업의 복잡한 의사결정을 자동화하는 최적화 AI 전문 기업이다. 핵심 기술인 오아시스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AI 에이전트를 만들어 현장 운영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노코드 기반 최적화 플랫폼이다. 회사는 이번 투자 유치로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AI 에이전트 기반 최적화 플랫폼을 본격 선보이고 산업 전반의 의사결정 자동화를 가속화 할 계획이다. 기업이 데이터만 입력하면 AI가 단순한 예측을 넘어 가장 효율적인 선택지를 찾아내는 의사결정 운영체제(OS)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독자 기술과 생태계를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AI 어시스턴트 스타트업 ‘모스’실리콘밸리 기반 AI 어시스턴트 스타트업 모스(Viamoss)가 미국 실리콘밸리 기반 페어 VC로부터 후속 투자를 유치했다. 이는 크루캐피탈로부터 처음 자금을 조달한 이후 3개월 만에 일군 성과다. 모스는 이번 페어VC 투자 유치와 함께 이들이 운영하는 초기 창업가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페어X(PearX) W26 코호트에도 합류한다.모스의 핵심 서비스 모스(Moss)는 B2B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환경에서 사용자의 현재 화면과 맥락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제품 핵심 기능을 직접 경험하도록 안내하는 인앱 AI 어시스턴트다. 화면 위에 바로 시각적 안내를 띄워 단계별로 길을 잡아줘 사용자 효율을 크게 높여준다. 기업은 온보딩과 기능 학습에 투입되던 반복 리소스를 줄이고, 계정 생성이나 권한 설정 같은 초기 전환 구간에서 이탈률을 낮추며 전환율을 높일 수 있다. 회사는 현재 핀테크, CRM, 세일즈, 물류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B2B SaaS 기업들과 디자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이다.◇ 올인원 전자 필기앱 운영사 ‘뉴런소프트’중·고교 사설 모의고사 AI 생성 올인원 전자책 필기 앱 패스노트를 운영하는 뉴런소프트가 씨엔티테크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 이번 투자 유치를 계기로 뉴런소프트는 모의고사 생성 AI 기술을 통해 누구나 양질의 학습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교육의 균등을 실현한다는 목표다. 더 나아가 도서 유통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 저자가 더 정당한 보상을 받고 지속 가능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포부다.패스노트는 태블릿 PC를 활용하는 페이퍼리스 학습 트렌드에 맞춰 전자책 구매, 필기, 모의고사 풀이, 합격노트 구매 등을 통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불법 복제 문제를 해결하고 저작권을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종단간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암호화 기술을 확보해 디지털 학습 콘텐츠 시장에서 저작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고도화된 수능형 문제 생성 및 검증 엔진을 통해 문제를 자동 생성하고 제공한다. 정답률·오답 패턴 데이터를 학습해 끊임 없이 발전하는 재학습형 AI를 통해 서비스 완성도를 높인다는 설명이다.◇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솔루션 개발사 ‘에브리심’클라우드·AI 기반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솔루션을 개발하는 에브리심이 글로벌 VC 500글로벌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 투자 금액과 기업 가치는 비공개다. 500글로벌은 에브리심 기술이 공학 해석 전 과정을 단일 플랫폼에서 자동화함으로써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의 접근성을 크게 넓힐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투자 배경을 이야기했다.에브리심은 복잡한 항공우주·제조 설계 프로세스를 웹 기반 시뮬레이션으로 단순화해, 전문 엔지니어가 아니더라도 수 분 내에 구조해석·유동해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회사가 자체 개발한 클라우드-네이티브 멀티피직스 엔진은 AI 기반 자동화를 도입해 기존 복잡한 전처리와 고가의 장비 의존도를 크게 낮춘다.항공우주·제조 분야에서 고성능 시뮬레이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에브리심은 이번 투자금으로 누구나 브라우저에서 고급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글로벌 고객이 원하는 속도와 수준에 맞춰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이다. 또 500글로벌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북미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기업들과의 공동 개발·PoC를 통해 기술 확산 속도를 한층 더 높일 예정이다.◇ AI 기반 스마트양식 스타트업 ‘아가비타’비전AI 기반 스마트양식 기업인 아가비타가 더벤처스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 더벤처스는 아가비타가 참다랑어처럼 산업화 난도가 높은 고부가 어종의 양식 과정에서 필요한 계측과 운영 체계를 기술로 구현한 팀이라는 점을 높이 샀다. 특히 전 주기 통합 양식 운영체계는 글로벌에서도 드문 구조로 스마트양식 분야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아가비타는 최소 인력으로도 고부가 어종을 안정적으로 양식할 수 있는 AI 기반 전 주기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기업이다. 산업화 난도가 높은 참다랑어 양식을 첫 프로젝트로 설정하고 기술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다. 회사는 어류를 물 밖으로 꺼내지 않고 개체 수와 크기, 움직임, 행동 패턴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비접촉 비전 AI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 예측과 이상 행동 감지 기능을 고도화하며 스마트양식 알고리즘을 발전시키고 있다.아가비타는 이번 투자금을 양식 어류 실증 양식장 설비 구축과 비전 AI 기반 계측·행동 예측 모델 고도화, 스마트양식 데이터 표준화 연구, 일본과 호주 등 양식 선진국 진출 준비에 활용할 예정이다. 회사는 이외에도 글로벌 실증 사례 확보를 통해 국가 단위 컨소시엄 협업과 산업 표준 확산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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