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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데이' 틀어막는 정부…롯데월드·호텔까지 점검
  • '핼러윈 데이' 틀어막는 정부…롯데월드·호텔까지 점검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31일 ‘핼러윈 데이’에 방역 수칙이 강화되는 인기 클럽 대신 놀이공원이나 호텔 등 상대적으로 방역이 느슨한 곳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을 대비, 방역 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 방역대책 추진에 나선다. 정세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국무총리)은 핼러윈 데이를 맞아 점검을 피하기 위해 클럽 등 주로 모였던 장소가 아닌 호텔이나 카페 등 다른 시설에서 핼러윈 데이 행사를 개최할 우려가 있다며 방역당국에 ‘풍선효과’가 예상되는 주변시설 장소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점검할 것을 28일 지시했다. 이에 중대본과 서울특별시 등은 이태원과 홍대, 강남 등 주요 지역의 클럽과 유흥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서는 한편 핼러윈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호텔을 대상으로 핼러윈 데이 관련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하고, 실내외 놀이공원인 롯데월드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와 방역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이태원과 강남에 있는 대규모 인기 클럽들은 방역 당국, 지자체와 협의 끝에 핼러윈 기간인 다음 달 3일까지 영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방역 당국은 이들에게 휴업을 권고하지는 않았으나 이전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이행하도록 하고,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어길 경우 운영금지와 과태료 부과 등을 적용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즉시퇴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윤태호 중대본 방역총괄반장은 “중대본이나 중수본 차원에서 클럽 등에 대해서 휴업을 권고, 요청한 적은 없다”며 “다만 고위험시설이기 때문에 핵심 방역수칙을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0.10.28 I 함정선 기자
실거래 공개시스템 ‘구멍 숭숭’…중개사 탓만하는 정부
  • 실거래 공개시스템 ‘구멍 숭숭’…중개사 탓만하는 정부
  • [이데일리 김미영 김나리 기자] “거래 마치고 실거래가 신고를 했는데도 안 뜨는 경우가 있어요. 이유를 모르니까 ‘왜 안 뜨지’ 이상하게만 생각했는데, 우리 일이야 신고하면 끝이니까 이후엔 구청이나 국토교통부에서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했죠.”(서울 서초구 내곡동 N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구멍’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서울 서초구 내곡 공공주택지구 일대에서 6년 동안 119건에 달하는 아파트 실거래 신고가 누락된 사실이 지자체의 전수조사로 드러났다. 각 지자체별로 관리하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 국토부 통합으로 바뀌면서 실제 거래가 이뤄졌음에도 공개되지 않은 실거래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실거래가 시스템이 오히려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단 지적이다.서초더샵포레 전경(사진=네이버 부동산)◇국토부 “중개업자 잘못” vs 중개사 “시스템 엉망”서초구청은 최근 내곡지구 아파트 실거래 공개 정보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였다. 실거래 정보가 누락됐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쏟아졌기 때문으로, 이 결과 상당수의 실거래 자료가 미공개된 사실을 확인했다. 서초구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내곡동 ·신원동에 있는 서초더샵포레, 서초포레스타 2·3·5·6·7단지, 힐스테이트서초젠트리스 아파트 실거래 119건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표출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가 누락된 아파트의 경우 일반 지번을 받지 않고 분양 당시 특수 지번인 블록 주소를 그대로 써왔다”면서 “실거래 시스템 등록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이 일반 지번을 쓰는 자리에 실수로 잘못된 블록 지번을 입력해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다.예컨대 서초포레스타2단지의 경우 지번 주소가 ‘내곡동 내곡지구 2블록’으로만 돼 있는데, 중개사들이 지번을 쓸 때 ‘2’만 적는 등 부정확한 정보를 입력해 오류가 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부동산중개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인중개사는 “직접 모든 주소를 수기로 적어온 고령의 중개사들은 새로운 방식에 익숙하지 않아 실수를 할 때가 있긴 하다”면서도 “그렇다고 모두 중개사 탓으로 돌리고, 시스템을 쉽게 개선하지 않는 건 문제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 다른 중개사는 “과거 지자체가 할 때는 (공인중개사가) 직접 입력한 것들도 모두 공개를 했는데, 지금은 통합시스템 입력방식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공개가 안되는 것 같다”면서 “하지만 실거래가 등록을 했다는 ‘필증’이 나오기 때문에 중개사들은 문제가 있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하소연했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오류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엔 경기 수원 팔달구의 ‘수원역 푸르지오자이’ 아파트단지 분양권 매매 거래 건이 7개월간 누락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역시 주민들의 신고로 국토부가 조사해보니 거래 누락 건수가 371건에 달했다. 지난해 1월부터 7월말까지 누적된 분양권 거래량이 130건에 불과했으나 누락된 거래 건을 모두 정정하고 나니 거래량이 501건으로 급증했다. 2016년 국회 국정감사에선 해당 연도에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평균 10% 이상의 실거래 정보가 제외됐으며 제주도에선 누락율이 40%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전체 거래량 중 일부라 해도…“계속되면 시장에 혼선”정부에서도 이러한 ‘오류’가 계속되고 있단 점을 인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사들이 거래 주소 등 내역을 직접 입력하지 못하게 막으니 반발이 커 수기입력을 허용했는데, 그러다 보니 지번을 잘못 적는 실수가 일어나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소가 맞아떨어지지 않아 표출되지 않은 실거래 건은 감정원이 일일이 확인해 수정하지만 놓치는 사례들이 나온다”고 덧붙였다.하지만 거래신고 누락은 정보의 왜곡을 낳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한 온라인 까페엔 “최근 내곡동에서 누락된 고가아파트 거래들이 대거 등록되고 있는데 등록이 다 끝나면 시세가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며 “(알려진 시세보다 저렴한) 현재가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란 호도 글이 올라왔다.여경희 부동산114 연구원은 “국토부 실거래가는 부동산 시장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라며 “누락될 경우 사람들이 시장에 대해 정확한 거래 가격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전체 시장 파악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0.10.29 I 김미영 기자
5월 재확산 재현 없다…'핼러윈'과 전쟁나선 정부
  • 5월 재확산 재현 없다…'핼러윈'과 전쟁나선 정부
  • [이데일리 함정선 박기주 기자] 방역당국이 31일, 핼러윈 데이와 전쟁에 나선다. 지난 5월 황금연휴에 클럽 발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재현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 지 3주째에 접어들며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하루걸러 100명을 넘어서는 등 아슬아슬한 모습이 지속되고 있어 조금이라도 재확산 빌미를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103명으로 하루 만에 다시 세자릿수를 기록했고 국내 발생 확진자도 96명에 이르렀다. 특히 지인모임부터 동문 골프모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일상모임을 통해 코로나19가 전파되며 당국의 우려는 더 커진 상황이다. 겨울과 연말연시가 다가오며 실내 모임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클럽 방역 수칙 강화에…“자발적으로 문 닫겠다”방역당국은 이미 이태원과 강남, 홍대 등 주요 지역의 클럽에 대해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한 번이라도 수칙을 여기면 문을 닫거나 벌금을 내야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 데 이어 전담 공무원까지 배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젊은이들이 가장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은 클럽과 감성주점 총 108개소에 전담 책임 공무원을 업소당 2명씩 지정해 배치할 계획이다. 이들은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람이 가장 몰리는 밤 12시부터 새벽 2~3시에 클럽과 감성주점 등의 방역수칙을 점검하고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이에 대규모 인기 클럽 등은 11월3일까지 아예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위험 부담을 감수하느니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핼러윈 기간 자체적으로 휴업을 한다는 것이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핼러윈 데이를 나흘 앞둔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가 한산하다.◇클럽 대신 호텔·놀이공원 찾을라…점검 대상도 확대정부는 클럽이 문을 닫고 방역수칙이 강화되면서 클럽 대신 상대적으로 방역이 느슨한 곳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까지 대비하고 나서기로 했다. 정세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국무총리)은 “핼러윈 데이를 맞아 점검을 피하기 위해 클럽 등 주로 모였던 장소가 아닌 호텔이나 카페 등 다른 시설에서 핼러윈 데이 행사를 개최할 우려가 있다”며 방역당국에 ‘풍선효과’가 예상되는 주변시설 장소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점검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중대본과 서울특별시 등은 핼러윈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호텔을 대상으로 핼러윈 데이 관련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하고, 실내외 놀이공원인 롯데월드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와 방역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골프 모임서도 확진자, 지인 모임 집단감염에…“소규모로 모여달라”요양병원과 재활병원 등 감염 취약군이 머무는 시설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이 잠잠해지자 이번에는 지인모임과 학교, 직장 등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이 늘어나고 있다. 용인에서는 80명이 참여한 대학 동문 골프 모임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직장과 가족 등으로 추가 전파가 일어나며 확진자가 누적 42명까지 증가했다. 성남 분당중학교에서는 신규 집단감염이 발생해 8명이 확진됐고 같은 학년 300명이 진단검사를 받았다. 28일 기준 전국에서 코로나19로 등교 수업을 중단하거나 연기한 학교는 70개로 전일 대비 2배로 늘어났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활동력이 높은 젊은 연령층의 집단감염이 지역사회로 이어져서 코로나19에 취약한 어르신 그리고 가족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핼러윈과 같은 올해 10월 말에 이벤트를 가족과 친구와 소규모 별도 모임으로 하는 등 방역을 고려하면서도 친목을 도모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2020.10.29 I 함정선 기자
독감 접종 강행하는 정부…자신감 근거는?
  • 독감 접종 강행하는 정부…자신감 근거는?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후 사망했다는 신고가 30건을 넘어가고 대한의사협회까지 나서 백신 접종을 다만 일주일이라도 유보해야 한다고 권고했던 지난주 금요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밤 9시 질병관리청의 긴급 발표 내용이 독감 예방접종 사업 일시 중단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질병관리청은 신고된 사망과 백신과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방접종 사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오히려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 위험성을 낮추려면 고위험군일수록 반드시 독감예방접종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이후 독감 예방접종 후 사망했다는 사례는 점점 늘어나 27일 59명까지 증가했다. 진즉 접종을 중단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방역당국에 대한 비판과 원망이 쏟아지고, 백신에 대한 공포는 더 커졌을 법 한데 실제로는 그 반대에 가깝다. (그래픽= 이동훈 기자)독감 백신에 대한 우려는 조금씩 가라앉는 모습이고, 26일부터는 만 62~69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예방접종도 시작됐다. 물론, 아직도 사망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는 중이다 보니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방역 당국은 거듭 사망과 백신과 연관성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론에 밀려 접종 중단 외 별다른 선택이 없을 것처럼 보였던 방역당국이 독감 접종을 강행하고, 또 목소리를 높일 수 있었던 이유는 과학과 통계, 전문가들의 지원 사격 덕분이다. 우선 방역당국은 사망사례에 대한 부검 결과를 두고 전문가 의견을 취합했다. 부검 결과는 방역당국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과학적인 사망 원인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나온 부검 결과에서 사망원인과 백신이 연관되는 사례는 없었다. 대부분이 기저질환 악화에 따른 사망이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방역당국은 첫 발표 시점에 13명에 대한 부검 결과를 함께 발표했다. 26일 기준 총 33명에 대한 부검이 완료된 상태다. 그 외 26명에 대한 부검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는 화장 등으로 부검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부검과 함께 방역당국은 통계 카드를 꺼내들었다. 현재 신고된 59건의 독감 예방접종 후 사망 사례의 연령대를 보면 60대 미만은 5명, 60대는 2명이다. 나머지는 모두 70대 이상 고연령층이다. 이에 방역당국은 지난해 독감 예방접종 후 7일 이내 숨을 거둔 65세 이상 사망자 통계를 공개했다. 백신과 상관없이, 사망원인은 관계없이 단순 통계만을 볼 때 지난해 독감 예방접종 후 7일 이내 사망한 65세 이상은 1500명에 이른다. 현재 독감 예방접종 후 사망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 올해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통계를 통해 보여준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과학 분야 전문가들의 지원사격도 이어지는 중이다. 질병관리청이 도움을 얻고 있는 피해조사반과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 소속된 전문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들이 TV와 라디오 등 국민이 보다 친숙하게 느끼는 매체를 통해 백신의 안전성과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이 덕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무총리는 물론, 대통령도 나서 전문가 판단을 믿고 예방접종을 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한편 27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후 세종시의 한 소아과를 찾아 직접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모습을 보일 계획이다. 박 장관은 1956년생으로 올해 만 64세, 정부가 올해 무료 접종 대상자를 만 65세 이상에서 만 62세 이상으로 확대하며 무료 접종 대상자에 포함됐다.
2020.10.27 I 함정선 기자
"경쟁력·성장성 겸비한 기업에 정부의 전폭적 지원 필요"
  • "경쟁력·성장성 겸비한 기업에 정부의 전폭적 지원 필요"
  • 윤준호 성광유니텍 대표(왼쪽 3번째)와 조재연 대전세종중소벤처기업청장(왼쪽 두번째)이 26일 대전 중구 안영동 성광유니텍 본사에서 열린 기업설명회가 끝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성광유니텍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스마트방범솔루션 전문기업인 성광유니텍은 26일 조재연 신임 대전세종중소벤처기업청장을 초청해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기업의 애로사항과 기업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지원정책의 방향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서 윤준호 성광유니텍 대표는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한 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윤 대표는 “정부의 지원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산업별 지원분야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며 “경쟁력과 성장성을 겸비한 기업을 발굴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입각한 지원정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조 청장은 지역 기업의 애로사항을 공감하면서 기업이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사업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지역별 특성화돼 있는 전문 산업을 기반으로 지원분야를 선별하겠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조 청장은 신제품 윈가드 복합창에 대해 “호흡기 질환이 국민 건강에 있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 격려와 함께 감사함을 표시했다.한편 성광유니텍은 최근 충남 논산시 연산면에 제2공장을 증축하고 생산라인을 증설했다.
2020.10.26 I 박진환 기자
고용보험 가입 1인 자영업자, 절반은 정부 지원 못 받아
  • [2020국감]고용보험 가입 1인 자영업자, 절반은 정부 지원 못 받아
  •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지난 8월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 참석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2018년부터 정부가 시행 중인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자영업자 절반가량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가입자 1만4778명 중 지원을 받는 1인 자영업자는 7686명(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은 1인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험료 부담을 낮춰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한다.소진공 관계자는 저조한 지원율과 관련해 “보험료 지원신청 방법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는데,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이 많다 보니 센터로 직접 방문하는 비율이 높다”며 “서류 보완 요청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지원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소영 의원은 “현재 사회보장체계에서 자영업자 및 자영업가구는 노동 중 재해 혹은 실직, 노령, 질병 등 소득 중단 위험에 대비하는 보호체계가 매우 미흡하다”며 “당연히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절차상 번거로움 등으로 절반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하루속히 수요자 입장에 맞게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0.10.25 I 김호준 기자
法 "세월호 조사 방해한 정부, 위원들에 추가보수·위자료 지급하라"
  • 法 "세월호 조사 방해한 정부, 위원들에 추가보수·위자료 지급하라"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정부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소속 상임위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들은 위원회 활동으로 받아야 할 보수를 다 받지 못했을 뿐더러 당시 박근혜 정부가 활동을 방해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도 함께 청구했는데, 법원이 이를 일부 인정한 것.전남 목포시 목포신항 철재부두에 세월호 선체가 세워져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특조위 상임위원 권영빈·박종운 변호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공무원보수지급 청구 등 소송에서 정부는 이들에게 추가 보수로 4000여만원, 위자료로 1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앞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후 정부는 2015년 1월 1일부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진상규명법)’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특조위가 설치됐으며 권 변호사는 국회의 추천으로, 박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지명으로 각 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당시 대통령은 이들의 임기를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했으며, 그해 6월 4일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 이후 정부는 이들이 활동한 기간을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로 판단하고 1년 9개월간의 보수를 지급했다.다만 이들 상임위원들은 “특조위 활동기간 기산일은 2015년 8월 4일이고, 여기에 조사활동 기간인 1년 6월과 종합보고서 작성 기간 3개월을 더하면 특조위 활동기간은 2017년 5월 3일까지”라며 2016년 10월 1일부터 2017년 5월 3일까지의 보수를 추가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이같은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4000여만원의 보수를 추가 지급해야한다고 봤다.재판부는 “상임위원들이 2015년 1월 1일 이후 임용됐고 그 후 상당 기간 동안 관련 시행령, 직원 임용, 예산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여건조차 갖춰지지 않았음이 명백함에도 특조위가 구성을 마친 날이 2015년 1월 1일로 소급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활동기간을 자의적으로 축소하는 해석”이라며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특조위의 인적·물적 구성이 실질적으로 완비된 것은 2015년 8월 4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다만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해 3개월 이내 활동을 연장하기로 하는 의결을 했음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며 활동 종료일은 2017년 2월 3일이라고 봤다.재판부는 이에 더해 정부가 이들 상임위원들에 위자료 1000만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이들 상임위원들은 “2017년 5월 3일까지 공무원의 지위에 있음에도 정부의 위법한 강제해산에 의해 공무원의 지위를 박탈 당했고, 정부 소송 고위공직자들이 특조위의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을 방해하도록 지시해 조사활동을 방해했다”며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이 역시 인정한 것이다.한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은 1심에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공시가 더 올린다, 정부 稅폭탄 예고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공시가 더 올린다, 정부 稅폭탄 예고 -“총장은 장관 부하 아니다…지휘권 박탈 비상식적”-비대면 확산 덕…부활하는 韓 디스플레이-“회계기준 폭풍 온다…보험사, 자본확충 서둘러라”-의협 “예방접종 미루자”, 당국 “백신 문제 아냐” [사설]택배근로자 연이은 사망, 재발 막을 특단 대책 내놔야[사설]관피아 전성시대 우려되는 금융단체장 후임 하마평 △줌인&-배터리·건설장비 거침없는 영토 확장…그룹 후계자 입지 다지는 허윤홍-경총 “집단소송제, 韓 기업을 외국로펌 먹잇감 만들 것”△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 -‘新회계기준 사전 점검’서 미달 보험사 수두룩…연착륙 유도장치 절실-“美·日도 안 하는데…왜 우리만 고집하나”△2020 국정감사-與野 압박에도 “대주주 3억” 버틴 洪…전세난 우려엔 “추가대책 고민”-野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불합리” 맹폭에 성윤모 장관 “조작 안 했다…재가동 없을 것” -중기 피해 지적에…네이버 “고치겠다”,구글“오히려 도움” △2020 국정감사-격정 발언 쏟아낸 尹 “무슨 근거로 부실수사라고 하나”…秋에 직격탄-野 “백신 전수검사”…정은경 “접종 계속 진행”-與 ‘나경원 아들’ vs 野 ‘조국 급여’…특혜 의혹 공방△新님비시대-주민 눈치에 서울시-성동구 ‘핑퐁’…월 10만원대 기숙사 착공 5년째 표류-주민들 일조권 걱정이라지만…속내는 집값?△정치-野 ‘라임·옵티머스 특검법’ 공동전선…與 “시간끌기” 도입 반대-오세훈, 대선 출마 선언 野잠룡 4인에 “연대하자”-文대통령 “스마트시티에 10조 투자”-이낙연 “日 오염수 처리 정보 투명하게 공개해야”△경제-한·중 통화스와프 64조→70조로 확대…양국 무역연계 더 긴밀해진다 -힘받는 전기료 개편…국가기후환경회의가 분수령-“쌀 때 사자”…개인 달러예금 160.9억弗 사상 최대 △금융-경기 부진에…첫발도 못 뗀 우리금융 ‘완전 민영화’-우리금융, 아주캐피탈 인수 온르 결판-이자·증권사 수익 증가에… KB금융 실적 好好△산업&기업-코로나 보릿고개 버티자…LCC, 1만여명 무급휴직 ‘허리띠 졸라매기’-박근희 “택배기사 사망에 책임 통감”…분류인력 증원, 배송량 상한제 약속-베트남 현장 찾은 이재용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할 실력 키우자”-IT제품·TV 판매 호조에…LGD, 3분기 영업이익 1644억원 흑자전환 -포스코인터, 해외곡물터미널 통해 첫 밀 수입△산업·소비자생활-AI 자랑하더니…짝퉁덮죽·아기판매 못 거른 배민·당근마켓-뷰티 회복 생활용품 호조 LG생건, 3분기 날았다 -금판지된 골판지…택배·수출업계 초비상 -“아이폰12 보도자료 본사 포맷 맞춰라”…애플의 갑질△건강-청년층까지 위협하는 퇴행성관절염…정교한 로봇팔로 오차 없이 수술-뇌 조절기능 망가뜨리는 마약…중독치료 없인 재범 악순환-임플란트는 최후의 수단…자연치아 복구 선행해야 △이주현의 혁신@미술-낡은 형식에 담아낸 혁신…에로티시즘, 자유를 얻다△증권&마켓-‘주가 희석’ 유증하면서 대주주는 불참 논란 - 미래에셋대우, 3분기 말 기준 퇴직연금 공시수익률 1위△든든한 금융-태아부터 100세까지 건강 설계하세요 -종신보험·주증치매 보장 결합… 특약땐 경증치매·질병까지 맞춤보장 더해 -소아암, 부정교합, 아토피 등 아이에게 필요한 보장 폭 넓게 -20종 비갱신형 특약 갖춰…유아기부터 100세까지 걱정말아요-암예방 기능부터 치료 후 삶까지 보장…신개념 암 전용상품-월 250원으로…남성 5대암 1000만원까지 보장 ‘가성비 甲’△든든한 금융-군대간 아들 걱정 뚝…10만원 납부로 2년 군생활 건강 지킴이-개개인 라이프스타일 맞춤 설계…최다 수준 수술비 보장-사망·일반질병 동시보장…유병력자도 간편 가입하세요 -견종별 5가지 분류…반려견 의료비 20세까지 걱정마세요 -자녀 지켜주는 성장보험…가입땐 소아암 환자에게 기부까지-A형 급성간염 업계 최초 보장…자궁내막증 진단비 신규 개발△관광 비즈-잠잘 곳이 비쌀 필요 있나요…70% 사게 ‘한달살이’ 도전-널찍이·천천히·드문드문 단풍철 ‘안전여행’ 하세요 -야외에서 즐기는 핼러윈 축제…스릴 속 인생샷으로 ‘힐링’△스포츠-드림투어 상금왕 김재희 “내년엔 신인왕 될래” -김주형 “다음 시즌 콘페리투어 도전” -“韓 대중골프장 그린피, 日보다 2.3배 비싸”-최지만, 한국인 타자 첫 WS서 안타·2득점-“2023년 직장인 골프 올림픽 성공 개최 총력”△피플-“위성 발사 비용 낮아져…韓, 이제 6G에 주목할 때”-삼성SDS, 국내외 AI 경진대회 1위 석권-“저 이래봬도 박경리문학상 수상 작가입니다”-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이재혁씨 ‘서울시장상’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25일까지…30개국 83편 상영-김종양 인터폴 총재 임기 내년까지 연장△오피니언-비극 이어지는 택배현장, 휴식시간 절실하다 -예술의 온라인화, 어떻게 봐야할까 -경제 발목잡는 정치…월가 큰손의 경고 △부동산 -서울 아파트 절반 9억 이하인데…“공시가 현실화 가속땐 서민 부담 가중” -베일 벗은 ‘10억 로또’ 과천 지정타 “3개 단지 동시청약 가능…S4 알짜” -동문건설, 평택 지제역 ‘동문굿모닝힐 맘시티 2차’ 분양 △사회 -맞자니 불안, 안맞자니 더 불안…연이은 사망에 ‘독감백신 딜레마’-병원 집단감염 지속…국내 신규 확진자 한달 만에 다시 100명대-등록금 반환 대학에 교육부 1000억 지원-항소심 중 성인된 ‘딸 살해’ 엄마…대법 “징역 7년, 재심하라”-서초구 ‘재산세 감면’ 강행에…성루시 “대법 제소 등 강경대응”
2020.10.22 I 권효중 기자
방사능 오염수 배출 우려에…정부, 日 수산물 수입제한 검토
  • 방사능 오염수 배출 우려에…정부, 日 수산물 수입제한 검토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배출하기로 결정하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일본은 조만간 최종 결정을 하기로 해, 결과에 따라 대응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일본이 무리하게 강행하면 한일 간 수산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스가 총리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오염수 처분 방침을 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사진=AFPBB]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금지지역을 늘리고 수입을 전면금지할 적극적인 의사가 있나’는 질문에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다양한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협의하겠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에 대해 농도를 낮춘 후 바다에 방류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스가 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 “언제까지 방침을 결정하지 않고 미룰 수는 없다”고 말했다. 처리 방침을 이달 내에 결정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방침이나 시기를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일본 정부의 해양 방출 방침이 확정되면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성 심사를 거쳐 설비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원전에서는 사고 이후 오염수가 하루에 180톤씩 생기고 있다. 본격적인 방류는 2022년 10월께 시작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오히려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장관은 지난달 9일 ‘아세안+3’ 외교장관 화상회의에서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은 과학적 근거로 확보되고 있다”며 수입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노가미 고타로 농림수산상도 지난 21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농업장관 화상회의에서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이른 시기에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여당, 수산업계는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이날 국감에서 “오염수가 방류되면 우리나라 수산물의 해외수출이 모두 중단되고 국민 생명·안전도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김웅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키오스트) 원장은 “오염수를 방출했을 때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모니터링을 하겠다”며 “준비해서 국민안전에 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맹성규 의원은 “동북아 국가 간 공동조사, 공동영향평가가 중요하다”며 “해수부, 해양과학기술원, 수협 등이 대응 전략을 준비하고 공동대응팀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고준위 오염수를 담은 파란색 원통형 물탱크가 보인다. 탱크의 용량은 2022년 여름께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린피스 제공
2020.10.22 I 최훈길 기자
“중국의 도 넘은 韓게임 베끼기…정부 대응 필요”
  • [Hot이슈 국감]“중국의 도 넘은 韓게임 베끼기…정부 대응 필요”
  • 국정감사 생중계 갈무리.[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중국의 불법 저작권 침해가 도를 넘어선 만큼 정부 차원의 정확한 데이터 집계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 게임사가 만든 황야행동은 한국 펍지가 개발한 배틀그라운드를 매우 흡사하다”며 “중국의 우리 게임 모방 사례는 던전앤파이터, 미르의전설2, 뮤 온라인 등 다양하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이 인용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2019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피해 건수는 9억558만개, 피해 시장 규모는 2조4916억원에 이른다.김 의원은 “2년 연속 문화장관회의에서 저작권 보호 선언문을 발표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이어 김 의원은 “게임과 문화콘텐츠업계의 저작권 피해 상황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부족하다”며 “중국 등 해외에서 문화콘텐츠 모방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 등 정확한 데이터 집계와 대응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중국 판호(서비스 허가)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중국이 올해 외자판호를 총 55개 발급했는데, 이 중 일본 12개, 미국 5개, 유럽 9개, 동남아시아 2개”라며 “한국은 0개”라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지난해와 지지난해 국감에서도 같은 문제로 지적을 받았지만, 조치결과 보고서를 봐도 나아진 게 하나도 없고, 뚜렷한 성과가 없다“며 “중국 측하고 뭘 했다는 자료가 없다. 문체부는 외교부, 특히 장하성 주중대사와 중국 현지에서 판호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달라”고 말했다.
2020.10.22 I 노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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