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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오염수 배출 우려에…정부, 日 수산물 수입제한 검토
  • 방사능 오염수 배출 우려에…정부, 日 수산물 수입제한 검토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배출하기로 결정하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일본은 조만간 최종 결정을 하기로 해, 결과에 따라 대응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일본이 무리하게 강행하면 한일 간 수산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스가 총리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오염수 처분 방침을 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사진=AFPBB]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금지지역을 늘리고 수입을 전면금지할 적극적인 의사가 있나’는 질문에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다양한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협의하겠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에 대해 농도를 낮춘 후 바다에 방류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스가 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 “언제까지 방침을 결정하지 않고 미룰 수는 없다”고 말했다. 처리 방침을 이달 내에 결정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방침이나 시기를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일본 정부의 해양 방출 방침이 확정되면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성 심사를 거쳐 설비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원전에서는 사고 이후 오염수가 하루에 180톤씩 생기고 있다. 본격적인 방류는 2022년 10월께 시작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오히려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장관은 지난달 9일 ‘아세안+3’ 외교장관 화상회의에서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은 과학적 근거로 확보되고 있다”며 수입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노가미 고타로 농림수산상도 지난 21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농업장관 화상회의에서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이른 시기에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여당, 수산업계는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이날 국감에서 “오염수가 방류되면 우리나라 수산물의 해외수출이 모두 중단되고 국민 생명·안전도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김웅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키오스트) 원장은 “오염수를 방출했을 때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모니터링을 하겠다”며 “준비해서 국민안전에 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맹성규 의원은 “동북아 국가 간 공동조사, 공동영향평가가 중요하다”며 “해수부, 해양과학기술원, 수협 등이 대응 전략을 준비하고 공동대응팀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고준위 오염수를 담은 파란색 원통형 물탱크가 보인다. 탱크의 용량은 2022년 여름께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린피스 제공
2020.10.22 I 최훈길 기자
“중국의 도 넘은 韓게임 베끼기…정부 대응 필요”
  • [Hot이슈 국감]“중국의 도 넘은 韓게임 베끼기…정부 대응 필요”
  • 국정감사 생중계 갈무리.[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중국의 불법 저작권 침해가 도를 넘어선 만큼 정부 차원의 정확한 데이터 집계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 게임사가 만든 황야행동은 한국 펍지가 개발한 배틀그라운드를 매우 흡사하다”며 “중국의 우리 게임 모방 사례는 던전앤파이터, 미르의전설2, 뮤 온라인 등 다양하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이 인용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2019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피해 건수는 9억558만개, 피해 시장 규모는 2조4916억원에 이른다.김 의원은 “2년 연속 문화장관회의에서 저작권 보호 선언문을 발표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이어 김 의원은 “게임과 문화콘텐츠업계의 저작권 피해 상황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부족하다”며 “중국 등 해외에서 문화콘텐츠 모방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 등 정확한 데이터 집계와 대응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중국 판호(서비스 허가)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중국이 올해 외자판호를 총 55개 발급했는데, 이 중 일본 12개, 미국 5개, 유럽 9개, 동남아시아 2개”라며 “한국은 0개”라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지난해와 지지난해 국감에서도 같은 문제로 지적을 받았지만, 조치결과 보고서를 봐도 나아진 게 하나도 없고, 뚜렷한 성과가 없다“며 “중국 측하고 뭘 했다는 자료가 없다. 문체부는 외교부, 특히 장하성 주중대사와 중국 현지에서 판호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달라”고 말했다.
2020.10.22 I 노재웅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공시가 더 올린다, 정부 稅폭탄 예고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공시가 더 올린다, 정부 稅폭탄 예고 -“총장은 장관 부하 아니다…지휘권 박탈 비상식적”-비대면 확산 덕…부활하는 韓 디스플레이-“회계기준 폭풍 온다…보험사, 자본확충 서둘러라”-의협 “예방접종 미루자”, 당국 “백신 문제 아냐” [사설]택배근로자 연이은 사망, 재발 막을 특단 대책 내놔야[사설]관피아 전성시대 우려되는 금융단체장 후임 하마평 △줌인&-배터리·건설장비 거침없는 영토 확장…그룹 후계자 입지 다지는 허윤홍-경총 “집단소송제, 韓 기업을 외국로펌 먹잇감 만들 것”△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 -‘新회계기준 사전 점검’서 미달 보험사 수두룩…연착륙 유도장치 절실-“美·日도 안 하는데…왜 우리만 고집하나”△2020 국정감사-與野 압박에도 “대주주 3억” 버틴 洪…전세난 우려엔 “추가대책 고민”-野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불합리” 맹폭에 성윤모 장관 “조작 안 했다…재가동 없을 것” -중기 피해 지적에…네이버 “고치겠다”,구글“오히려 도움” △2020 국정감사-격정 발언 쏟아낸 尹 “무슨 근거로 부실수사라고 하나”…秋에 직격탄-野 “백신 전수검사”…정은경 “접종 계속 진행”-與 ‘나경원 아들’ vs 野 ‘조국 급여’…특혜 의혹 공방△新님비시대-주민 눈치에 서울시-성동구 ‘핑퐁’…월 10만원대 기숙사 착공 5년째 표류-주민들 일조권 걱정이라지만…속내는 집값?△정치-野 ‘라임·옵티머스 특검법’ 공동전선…與 “시간끌기” 도입 반대-오세훈, 대선 출마 선언 野잠룡 4인에 “연대하자”-文대통령 “스마트시티에 10조 투자”-이낙연 “日 오염수 처리 정보 투명하게 공개해야”△경제-한·중 통화스와프 64조→70조로 확대…양국 무역연계 더 긴밀해진다 -힘받는 전기료 개편…국가기후환경회의가 분수령-“쌀 때 사자”…개인 달러예금 160.9억弗 사상 최대 △금융-경기 부진에…첫발도 못 뗀 우리금융 ‘완전 민영화’-우리금융, 아주캐피탈 인수 온르 결판-이자·증권사 수익 증가에… KB금융 실적 好好△산업&기업-코로나 보릿고개 버티자…LCC, 1만여명 무급휴직 ‘허리띠 졸라매기’-박근희 “택배기사 사망에 책임 통감”…분류인력 증원, 배송량 상한제 약속-베트남 현장 찾은 이재용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할 실력 키우자”-IT제품·TV 판매 호조에…LGD, 3분기 영업이익 1644억원 흑자전환 -포스코인터, 해외곡물터미널 통해 첫 밀 수입△산업·소비자생활-AI 자랑하더니…짝퉁덮죽·아기판매 못 거른 배민·당근마켓-뷰티 회복 생활용품 호조 LG생건, 3분기 날았다 -금판지된 골판지…택배·수출업계 초비상 -“아이폰12 보도자료 본사 포맷 맞춰라”…애플의 갑질△건강-청년층까지 위협하는 퇴행성관절염…정교한 로봇팔로 오차 없이 수술-뇌 조절기능 망가뜨리는 마약…중독치료 없인 재범 악순환-임플란트는 최후의 수단…자연치아 복구 선행해야 △이주현의 혁신@미술-낡은 형식에 담아낸 혁신…에로티시즘, 자유를 얻다△증권&마켓-‘주가 희석’ 유증하면서 대주주는 불참 논란 - 미래에셋대우, 3분기 말 기준 퇴직연금 공시수익률 1위△든든한 금융-태아부터 100세까지 건강 설계하세요 -종신보험·주증치매 보장 결합… 특약땐 경증치매·질병까지 맞춤보장 더해 -소아암, 부정교합, 아토피 등 아이에게 필요한 보장 폭 넓게 -20종 비갱신형 특약 갖춰…유아기부터 100세까지 걱정말아요-암예방 기능부터 치료 후 삶까지 보장…신개념 암 전용상품-월 250원으로…남성 5대암 1000만원까지 보장 ‘가성비 甲’△든든한 금융-군대간 아들 걱정 뚝…10만원 납부로 2년 군생활 건강 지킴이-개개인 라이프스타일 맞춤 설계…최다 수준 수술비 보장-사망·일반질병 동시보장…유병력자도 간편 가입하세요 -견종별 5가지 분류…반려견 의료비 20세까지 걱정마세요 -자녀 지켜주는 성장보험…가입땐 소아암 환자에게 기부까지-A형 급성간염 업계 최초 보장…자궁내막증 진단비 신규 개발△관광 비즈-잠잘 곳이 비쌀 필요 있나요…70% 사게 ‘한달살이’ 도전-널찍이·천천히·드문드문 단풍철 ‘안전여행’ 하세요 -야외에서 즐기는 핼러윈 축제…스릴 속 인생샷으로 ‘힐링’△스포츠-드림투어 상금왕 김재희 “내년엔 신인왕 될래” -김주형 “다음 시즌 콘페리투어 도전” -“韓 대중골프장 그린피, 日보다 2.3배 비싸”-최지만, 한국인 타자 첫 WS서 안타·2득점-“2023년 직장인 골프 올림픽 성공 개최 총력”△피플-“위성 발사 비용 낮아져…韓, 이제 6G에 주목할 때”-삼성SDS, 국내외 AI 경진대회 1위 석권-“저 이래봬도 박경리문학상 수상 작가입니다”-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이재혁씨 ‘서울시장상’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25일까지…30개국 83편 상영-김종양 인터폴 총재 임기 내년까지 연장△오피니언-비극 이어지는 택배현장, 휴식시간 절실하다 -예술의 온라인화, 어떻게 봐야할까 -경제 발목잡는 정치…월가 큰손의 경고 △부동산 -서울 아파트 절반 9억 이하인데…“공시가 현실화 가속땐 서민 부담 가중” -베일 벗은 ‘10억 로또’ 과천 지정타 “3개 단지 동시청약 가능…S4 알짜” -동문건설, 평택 지제역 ‘동문굿모닝힐 맘시티 2차’ 분양 △사회 -맞자니 불안, 안맞자니 더 불안…연이은 사망에 ‘독감백신 딜레마’-병원 집단감염 지속…국내 신규 확진자 한달 만에 다시 100명대-등록금 반환 대학에 교육부 1000억 지원-항소심 중 성인된 ‘딸 살해’ 엄마…대법 “징역 7년, 재심하라”-서초구 ‘재산세 감면’ 강행에…성루시 “대법 제소 등 강경대응”
2020.10.22 I 권효중 기자
"독감 예방접종 1주 유보하자"…의협, 잇단 사망에 대정부 권고(종합)
  • "독감 예방접종 1주 유보하자"…의협, 잇단 사망에 대정부 권고(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독감예방접종 관련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일주일간 접종을 잠정 유보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해당 기간 동안 충분한 조사를 진행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이유에서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린 독감예방접종 사망사고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의협 권고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의협 “일주일간 독감 접종 잠정 유보하자”의협은 22일 ‘독감예방접종 사망사고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시행되는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에 대한 안전성 입증을 위해 일주일간(10월 23~29일) 잠정 유보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특정 예방접종에 대해 의협이 나서 접종 유보를 권고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인천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70대 남성이 숨진 것을 비롯해 전국에서 백신을 접종한 후 사망한 인원이 17명에 달한다. 이 때문에 백신 접종과 관련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게 의협의 인식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의협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번 권고의 배경을 설명했다. 의협은 예방접종 후 사망보고에 대해 아직 백신과 접종, 사망에 이르기까지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독감 관련 모든 국가예방접종과 일반예방접종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접종 유보기간동안 백신의 제조 공정과 시설, 유통, 관리 전반의 총괄 점검을 실시하고 사망자의 신속한 부검과 병력 조사 등을 통해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의학적으로 철저히 검증해 예방접종의 안전성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며 “정부는 의협 및 전문학회와 신속하고 긴밀한 정보 공유를 통해 환자와 의료진이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가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에서 독감 예방접종 사망사고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과 일반예방접종을 일주일간 유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접종 반대 아냐…원인 규명이 먼저” 다만 계속해서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는 질병관리청과 대립하는 모양새에 대해선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최 회장은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는 질병관리청의 입장에 절대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하루에 3~4명씩 사망 사건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원인 규명 전까지 잠정 유보하자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협이 (잠정 유보를) 권고하고 강행하면서 정부와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 국민안전이 최우선”이라며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부가 의협의 권고를 수용하고 공동 대응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이번 권고를 받아들일 지와는 별개로 의협은 회원들에게 접종 유보를 권고하는 공문을 보낸 상황이다. 최 회장은 “계속해서 사망 사건이 나오자 의료기관에선 이를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전 의료기관에 공문과 문자 안내를 보낸 상황이어서 내일(23일)부터는 백신 접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마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환자들에겐 안심할 것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이미 예방접종을 받고 아무런 증상이 없는 분들은 안심해도 된다”면서도 “하지만 신체의 불편을 초래하는 특이증상 발생시 인근 의료기관을 즉시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중증 이상반응인 아나필락시스와 관련 “치명적인 질병이지만 빨리 발견해 치료를 받게 되면 사망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0.10.22 I 박기주 기자
`대주주 3억`에만 고집하는 정부의 정책 일관성
  • [현장에서]`대주주 3억`에만 고집하는 정부의 정책 일관성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약 14만명이 살던 중소도시에 이주민이 몰려들며 불과 3년 만에 인구가 150만명에 육박하는 대도시가 됐다고 가정해보자. 이곳의 정책 담당자가 10배 이상 늘어난 인구를 고려하지 않고 3년 전 확정한 도시 계획을 그대로 추진한다면, 도로는 주차장으로 변하고 극심한 주택난으로 노숙자가 넘쳐날 것이다.(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영화나 소설에나 있을 법한 이런 극적인 변화가 실제 우리 증권시장에서 일어났다.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005930)의 소액주주 수는 2017년 말 14만 4283명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촉발한 동학개미운동의 여파로 올 6월 말 현재 145만 4373명으로 급증했다. 동학개미들은 코로나19 이후 거센 외국인 매도세에도 우리 증시를 지탱하며, 연중 저점 대비 주가 상승률이 주요 20개국(G20) 중 선두권을 달리는 밑거름이 됐다.하지만 정부는 동학개미들의 증시 기여도를 인정하면서도, 올 하반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주주 요건’ 3억원 하향에 대해선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업계에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출 경우, 연말에 10조원 이상의 개인 순매도가 쏟아지는 등 증시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동학개미들도 대주주 요건 3억원 하향을 유예하라며 청와대 국민 청원에 20만명 이상 동의, 정부의 정책 변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년 전 확정된 사안”이라며 ‘정책의 일관성’을 근거로 요건 하향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2017년 말 내놓았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은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며 사실상 백지화한 바 있다. 또 지난 7월엔 2023년부터 연간 2000만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려던 방안도 개인투자자 반발을 감안해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이번 사안도 대주주 범위를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등에서 개인별 과세로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3억원 하향만 정책 일관성을 강조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가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하향했을 때 양도세 부과 대상자가 9만명 정도라고 추정한 것은 지난해 말 기준이다. 당시는 코로나19 사태 전이었고 동학개미란 말도 세상에 없었다. 이후 우리 증시는 동학개미로 대변되는 개인투자자의 유입으로 미증유의 변화를 겪고 있다. 인구 14만명의 도시가 3년 새 150만명의 광역시급 도시로 성장했는데, 과거에 확정한 도시 계획을 그대로 밀어붙인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뿐이다.
2020.10.21 I 양희동 기자
'코로나19-독감' 동시유행 대비 나선 정부…"사망, 원인부터 밝힐 것"
  • '코로나19-독감' 동시유행 대비 나선 정부…"사망, 원인부터 밝힐 것"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유행 대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최근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국민의 불안이 커졌으나, 이에 대해서는 사망 원인과 백신과의 명확한 인과 관계가 밝혀지는 것이 전제된 후 추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인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는 증상이 유사하므로 발열 환자가 내원할 경우, 일선 의료기관에서 감별이 곤란해 의료체계에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감염예방수칙, 적정 진료 절차 등을 마련해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먼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개인 방역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등을 계속 홍보할 예정이다.매주 인플루엔자 유행상황을 확인하면서 유행 가능성 등을 평가해 인플루엔자 의심환자는 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항바이러스제를 선제적으로 투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적용을 한시적으로 확대해 11월 중순부터는 유행 여부와 관계없이 소아, 고령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 우선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향후 인플루엔자 유행 양상을 고려해 적용 대상자를 추가할 계획이다.현재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될 경우, 소아,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 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하고 있다.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 경우, 발열 증상이 있는 동안 등교·출근 등을 하지 않고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동시검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진단 도구(PCR 검사)를 11월까지 도입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며, 향후 검사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의 선별진료소에 대해 검사공간(부스)와 인력 등에 대한 추가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자는 전화 등으로 예약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토록 권고한다. 특히, 가능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원 전에 전화상담·처방 가능 여부를 확인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내원하는 경우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다.의료기관은 예약접수 시 발열·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기 공간 등을 고려해 예약시간을 분산하는 등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접수-대기-진료 단계별로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표준감염 예방수칙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의료기관에 들어갈 때는 발열 확인과 손 소독을 하도록 하고, 발열 환자는 칸막이 설치 등을 통해 동선을 최대한 분리하며, 진료 시에는 가능한 환자가 마스크를 쓴 상태로 진찰하는 등의 수칙을 준수하도록 한다.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사망사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 사망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질병청을 중심으로 사망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 등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다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백신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알려드리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0.10.21 I 함정선 기자
“외국인 주택 매입 늘어나는데…정부, 통계도 없어”
  • [2020국감]“외국인 주택 매입 늘어나는데…정부, 통계도 없어”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부동산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들의 투기성 국내 주택 매입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관련 통계조차 제대로 구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감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기초자료가 되는 외국인 주택 보유현황 통계는 어디에도 없다”며 “자료 구축에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 집계 결과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사들인 금액은 총 7조6726억원, 취득 물량은 2만3167채에 달한다.외국인의 아파트 매입 건수도 2017년 5308건에서 2018년 6974건, 지난해 7371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외국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올해 1~5월에만 아파트 3514채를 매입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늘어난 수치다. 지난 8월에는 40대 미국인이 42채를 갭투자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외국인 주택보유 자료가 없는 탓에 이 같은 자료는 매매하면서 납부한 세금을 근거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2017년 1월 ‘외국인토지법’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통합 개정으로 건축물 보유 자료도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는데 아직도 통계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외국인의 주택보유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또 어떻게 외국인 주택거래를 규제하고 관리할지에 대한 기초 자료로서 주택 보유 통계가 꼭 필요하다”며 “감정원은 국토부와 협의해 조속히 외국인 주택보유 현황에 대한 통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회재 의원실)
2020.10.19 I 김나리 기자
정부 소급입법 남발…"이래서 정부정책 믿겠나"
  • 정부 소급입법 남발…"이래서 정부정책 믿겠나"
  • [이데일리 하지나 신민준 기자]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이어 집단소송법에 이르기까지 최근 정부가 정책적 목적을 앞세운 소급 입법을 남발하면서 논란이 거세다. 당장 위헌 논란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정책 신뢰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재계, 집단소송제 소급적용 ‘촉각’…“잦은 소송, 기업 고사할 것”법무부는 지난달 23일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연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는 제도다. 그간 주가 조작이나 허위 공시 등 증권 분야에만 도입됐었다. 하지만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으로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집단소송제 뿐만 아니라 이 법의 소급적용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소급적용이 허용되면 과거 피해에 대해서도 집단구제가 가능해 소비자 구제 효과는 커질 수 있겠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집단소송을 노린 브로커나 블랙컨슈머가 난립할 수 있고 기업도 잦은 소송에 시달려 기업 활동에 집중할 수 없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법적 대응 능력이 약한 중견중소기업은 잦은 소송으로 기업 활동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재계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강화 조치라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과거 사건까지 배상해야 하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며 “소송 대응 여력이 부족한 기업들은 고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과거의 행위를 새로 만든 법률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 원칙을 거스른다는 것이다. 헌법 제13조 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헌법의 불소급 원칙을 뒤집는 행위”라며“공정 경제 3법에 더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도입하면 한 사건에 행정처벌에 더해 형사처벌, 민사처벌을 모두 적용하는 셈”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는 행정과 형사처벌 위주인 대륙법계인 우리나라에서 법률 체계에도 맞지 않다”며 “기업이 잘못하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이렇게 모든 처벌방법을 동원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임대차3법 반대모임과 행동하는 자유시민 관계자들이 임대차3법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신뢰보호 원칙 위배”…정책 효과 반감 우려 기존 임대사업자 혜택을 폐지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과 기존 임대차계약까지 적용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이미 법 시행이 이뤄지고 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지난 7·10 대책에서 정부는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 중 아파트 매입 임대 유형을 폐지키로 결정했다.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의 세제 혜택을 악용, 시장을 교란시켜왔다고 판단한 것이다. ‘2+2년 계약갱신청구권’과 ‘5%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역시 법 개정에 따른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막고자 적용 대상을 기존 임대차 계약까지로 확대했다. 시장에서 소급입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헌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과거에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새로 바뀐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임대사업자는 정부의 정책을 신뢰해 자신의 행동을 결정했는데 정부가 갑자기 말을 바꾼 것이기 때문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위헌 판정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라는 법리상 구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정부가 이처럼 법규나 정책을 갑자기 뒤집어버렸을 때 구제 수단이 미미하다는 점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역시 집값 안정이라는 공익성 측면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 사생활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과도한 소급입법은 예측가능성과 정책신뢰성을 훼손하면서 향후 정책 효과를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정책 시그널만으로도 움직일 정도로 심리가 크게 작용하는 곳”이라면서 “그럼에도 23차례에 이르는 부동산 대책이 사실상 실패로 끝난데는 정책신뢰성이 부족했던 원인도 있다”고 말했다.
2020.10.19 I 하지나 기자
文대통령 “지금이 경제 반등 골든타임..범정부적 노력 배가”
  • 文대통령 “지금이 경제 반등 골든타임..범정부적 노력 배가”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지금이 경제 반등의 골든타임”이라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범정부적 노력을 배가할 시점”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2분기보다 3분기에 경제가 더 나아졌고, 최근 방역 상황이 서서히 안정화되며 소비와 내수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라며 “최근 수출이 회복되는 상황에 더하여 내수 회복도 같이 간다면 확실한 경제 반등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우선 정부는 내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다방면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그동안 방역 상황 때문에 아껴두었던 정책도 곧바로 시행을 준비하고 착수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중단됐던 소비쿠폰 지급 재개를 언급하면서 “소비 진작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며 “특히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예술·문화, 여행·관광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경제 반등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정 집행과 투자 활성화, 수출 회복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라며 “기업과 민자, 공공의 투자 계획도 연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회복세에 들어선 우리 수출이 유럽 등 전세계의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또 다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라며 “우리의 강점인 비대면 수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는 정부 지원 체계를 더욱 튼튼히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도 했다.일자리 회복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도 바랐다. 문 대통령은 “4차 추경으로 마련한 긴급고용안정 지원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위기 가구 지원에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또 30만 개의 공공부문 일자리 공급을 연내에 완료하고 내년 103만 개 공공일자리 사업도 연초부터 공백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아울러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더라도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서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정부가 민간 투자 지원과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문 대통령은 경제와 방역 모든 부문에서 국민들의 적극적 협조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재확산이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절감하는 계기가 됐다. 정부는‘최선의 방역이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거듭 명심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방역 성공과 경제 반등의 주체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코로나와 함께 가지 않을 수 없다. 방역과 경제를 함께 지켜야 하는 일상”이라며 “8월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지치지 않고 방역수칙을 잘 지킨다면 방역과 경제에서 함께 성공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0.10.19 I 김영환 기자
위헌논란 불사하는 정부여당의 입법 독주
  • 위헌논란 불사하는 정부여당의 입법 독주
  • [이데일리 박태진·송주오·김겨레 기자] 정부여당의 입법독주가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21대 국회 이후 수적 우위를 믿고 시장과 재계의 반대에도 밀어붙인 부동산 관련법과 기업규제 법안들이 각종 부작용을 양산하면서 소급입법 논란마저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목적과 배치되는 소급입법 남발로 향후 무더기 헌법소원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대표적인 게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위헌 논란이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2년 연장한 것과 임대료 증액을 5% 이내로 제한한 게 국민의 재산권과 계약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것이다. 역설적인 건 관련법 통과를 주도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마저도 ‘전세난민’에 내몰렸다는 점이다. 또 법무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집단소송법 제정안도 논란이다. 법무부의 집단소송법 제정안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해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 등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피해 구제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며 강조하지만 헌법상 불소급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내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전문가 반응도 비판적이다. 고성국 정치평론가는 “소급입법은 헌법에 반하는 것으로 법치가 무너진다”며 “독소적 조항을 집어넣고 법을 만들면 위헌소송이 제기될 것이고 100% 위헌결론이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정부 시절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을 이끌어냈던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소수가 우리사회의 가치를 독점하면서 경제를 정치논리로 재단하고 편가르기에 나서는 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아니다”며 “이렇게 나가려면 헌법 간판을 떼고 다른 걸로 바꿔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여야 입장은 180도 엇갈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논의 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헌법상 보장된 임대인의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건 아니라고 봤다”며 “집단소송법 역시 전체를 소급으로 볼 수 없다. 새로운 구제대책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만큼 헌법소원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통계청장 출신의 유경준 의원은 여당의 입법독주와 관련, “한마디로 힘자랑하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갈라치기도 한계가 있다. 시간이 지나면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해 노무현정권과 같은 길을 걸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0.10.19 I 김성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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