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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이슈 국감]“중국의 도 넘은 韓게임 베끼기…정부 대응 필요”
- 국정감사 생중계 갈무리.[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중국의 불법 저작권 침해가 도를 넘어선 만큼 정부 차원의 정확한 데이터 집계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 게임사가 만든 황야행동은 한국 펍지가 개발한 배틀그라운드를 매우 흡사하다”며 “중국의 우리 게임 모방 사례는 던전앤파이터, 미르의전설2, 뮤 온라인 등 다양하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이 인용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2019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피해 건수는 9억558만개, 피해 시장 규모는 2조4916억원에 이른다.김 의원은 “2년 연속 문화장관회의에서 저작권 보호 선언문을 발표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이어 김 의원은 “게임과 문화콘텐츠업계의 저작권 피해 상황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부족하다”며 “중국 등 해외에서 문화콘텐츠 모방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 등 정확한 데이터 집계와 대응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중국 판호(서비스 허가)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중국이 올해 외자판호를 총 55개 발급했는데, 이 중 일본 12개, 미국 5개, 유럽 9개, 동남아시아 2개”라며 “한국은 0개”라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지난해와 지지난해 국감에서도 같은 문제로 지적을 받았지만, 조치결과 보고서를 봐도 나아진 게 하나도 없고, 뚜렷한 성과가 없다“며 “중국 측하고 뭘 했다는 자료가 없다. 문체부는 외교부, 특히 장하성 주중대사와 중국 현지에서 판호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달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공시가 더 올린다, 정부 稅폭탄 예고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공시가 더 올린다, 정부 稅폭탄 예고 -“총장은 장관 부하 아니다…지휘권 박탈 비상식적”-비대면 확산 덕…부활하는 韓 디스플레이-“회계기준 폭풍 온다…보험사, 자본확충 서둘러라”-의협 “예방접종 미루자”, 당국 “백신 문제 아냐” [사설]택배근로자 연이은 사망, 재발 막을 특단 대책 내놔야[사설]관피아 전성시대 우려되는 금융단체장 후임 하마평 △줌인&-배터리·건설장비 거침없는 영토 확장…그룹 후계자 입지 다지는 허윤홍-경총 “집단소송제, 韓 기업을 외국로펌 먹잇감 만들 것”△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 -‘新회계기준 사전 점검’서 미달 보험사 수두룩…연착륙 유도장치 절실-“美·日도 안 하는데…왜 우리만 고집하나”△2020 국정감사-與野 압박에도 “대주주 3억” 버틴 洪…전세난 우려엔 “추가대책 고민”-野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불합리” 맹폭에 성윤모 장관 “조작 안 했다…재가동 없을 것” -중기 피해 지적에…네이버 “고치겠다”,구글“오히려 도움” △2020 국정감사-격정 발언 쏟아낸 尹 “무슨 근거로 부실수사라고 하나”…秋에 직격탄-野 “백신 전수검사”…정은경 “접종 계속 진행”-與 ‘나경원 아들’ vs 野 ‘조국 급여’…특혜 의혹 공방△新님비시대-주민 눈치에 서울시-성동구 ‘핑퐁’…월 10만원대 기숙사 착공 5년째 표류-주민들 일조권 걱정이라지만…속내는 집값?△정치-野 ‘라임·옵티머스 특검법’ 공동전선…與 “시간끌기” 도입 반대-오세훈, 대선 출마 선언 野잠룡 4인에 “연대하자”-文대통령 “스마트시티에 10조 투자”-이낙연 “日 오염수 처리 정보 투명하게 공개해야”△경제-한·중 통화스와프 64조→70조로 확대…양국 무역연계 더 긴밀해진다 -힘받는 전기료 개편…국가기후환경회의가 분수령-“쌀 때 사자”…개인 달러예금 160.9억弗 사상 최대 △금융-경기 부진에…첫발도 못 뗀 우리금융 ‘완전 민영화’-우리금융, 아주캐피탈 인수 온르 결판-이자·증권사 수익 증가에… KB금융 실적 好好△산업&기업-코로나 보릿고개 버티자…LCC, 1만여명 무급휴직 ‘허리띠 졸라매기’-박근희 “택배기사 사망에 책임 통감”…분류인력 증원, 배송량 상한제 약속-베트남 현장 찾은 이재용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할 실력 키우자”-IT제품·TV 판매 호조에…LGD, 3분기 영업이익 1644억원 흑자전환 -포스코인터, 해외곡물터미널 통해 첫 밀 수입△산업·소비자생활-AI 자랑하더니…짝퉁덮죽·아기판매 못 거른 배민·당근마켓-뷰티 회복 생활용품 호조 LG생건, 3분기 날았다 -금판지된 골판지…택배·수출업계 초비상 -“아이폰12 보도자료 본사 포맷 맞춰라”…애플의 갑질△건강-청년층까지 위협하는 퇴행성관절염…정교한 로봇팔로 오차 없이 수술-뇌 조절기능 망가뜨리는 마약…중독치료 없인 재범 악순환-임플란트는 최후의 수단…자연치아 복구 선행해야 △이주현의 혁신@미술-낡은 형식에 담아낸 혁신…에로티시즘, 자유를 얻다△증권&마켓-‘주가 희석’ 유증하면서 대주주는 불참 논란 - 미래에셋대우, 3분기 말 기준 퇴직연금 공시수익률 1위△든든한 금융-태아부터 100세까지 건강 설계하세요 -종신보험·주증치매 보장 결합… 특약땐 경증치매·질병까지 맞춤보장 더해 -소아암, 부정교합, 아토피 등 아이에게 필요한 보장 폭 넓게 -20종 비갱신형 특약 갖춰…유아기부터 100세까지 걱정말아요-암예방 기능부터 치료 후 삶까지 보장…신개념 암 전용상품-월 250원으로…남성 5대암 1000만원까지 보장 ‘가성비 甲’△든든한 금융-군대간 아들 걱정 뚝…10만원 납부로 2년 군생활 건강 지킴이-개개인 라이프스타일 맞춤 설계…최다 수준 수술비 보장-사망·일반질병 동시보장…유병력자도 간편 가입하세요 -견종별 5가지 분류…반려견 의료비 20세까지 걱정마세요 -자녀 지켜주는 성장보험…가입땐 소아암 환자에게 기부까지-A형 급성간염 업계 최초 보장…자궁내막증 진단비 신규 개발△관광 비즈-잠잘 곳이 비쌀 필요 있나요…70% 사게 ‘한달살이’ 도전-널찍이·천천히·드문드문 단풍철 ‘안전여행’ 하세요 -야외에서 즐기는 핼러윈 축제…스릴 속 인생샷으로 ‘힐링’△스포츠-드림투어 상금왕 김재희 “내년엔 신인왕 될래” -김주형 “다음 시즌 콘페리투어 도전” -“韓 대중골프장 그린피, 日보다 2.3배 비싸”-최지만, 한국인 타자 첫 WS서 안타·2득점-“2023년 직장인 골프 올림픽 성공 개최 총력”△피플-“위성 발사 비용 낮아져…韓, 이제 6G에 주목할 때”-삼성SDS, 국내외 AI 경진대회 1위 석권-“저 이래봬도 박경리문학상 수상 작가입니다”-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이재혁씨 ‘서울시장상’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25일까지…30개국 83편 상영-김종양 인터폴 총재 임기 내년까지 연장△오피니언-비극 이어지는 택배현장, 휴식시간 절실하다 -예술의 온라인화, 어떻게 봐야할까 -경제 발목잡는 정치…월가 큰손의 경고 △부동산 -서울 아파트 절반 9억 이하인데…“공시가 현실화 가속땐 서민 부담 가중” -베일 벗은 ‘10억 로또’ 과천 지정타 “3개 단지 동시청약 가능…S4 알짜” -동문건설, 평택 지제역 ‘동문굿모닝힐 맘시티 2차’ 분양 △사회 -맞자니 불안, 안맞자니 더 불안…연이은 사망에 ‘독감백신 딜레마’-병원 집단감염 지속…국내 신규 확진자 한달 만에 다시 100명대-등록금 반환 대학에 교육부 1000억 지원-항소심 중 성인된 ‘딸 살해’ 엄마…대법 “징역 7년, 재심하라”-서초구 ‘재산세 감면’ 강행에…성루시 “대법 제소 등 강경대응”
- '코로나19-독감' 동시유행 대비 나선 정부…"사망, 원인부터 밝힐 것"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유행 대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최근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국민의 불안이 커졌으나, 이에 대해서는 사망 원인과 백신과의 명확한 인과 관계가 밝혀지는 것이 전제된 후 추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인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는 증상이 유사하므로 발열 환자가 내원할 경우, 일선 의료기관에서 감별이 곤란해 의료체계에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감염예방수칙, 적정 진료 절차 등을 마련해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먼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개인 방역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등을 계속 홍보할 예정이다.매주 인플루엔자 유행상황을 확인하면서 유행 가능성 등을 평가해 인플루엔자 의심환자는 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항바이러스제를 선제적으로 투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적용을 한시적으로 확대해 11월 중순부터는 유행 여부와 관계없이 소아, 고령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 우선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향후 인플루엔자 유행 양상을 고려해 적용 대상자를 추가할 계획이다.현재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될 경우, 소아,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 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하고 있다.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 경우, 발열 증상이 있는 동안 등교·출근 등을 하지 않고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동시검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진단 도구(PCR 검사)를 11월까지 도입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며, 향후 검사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의 선별진료소에 대해 검사공간(부스)와 인력 등에 대한 추가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자는 전화 등으로 예약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토록 권고한다. 특히, 가능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원 전에 전화상담·처방 가능 여부를 확인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내원하는 경우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다.의료기관은 예약접수 시 발열·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기 공간 등을 고려해 예약시간을 분산하는 등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접수-대기-진료 단계별로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표준감염 예방수칙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의료기관에 들어갈 때는 발열 확인과 손 소독을 하도록 하고, 발열 환자는 칸막이 설치 등을 통해 동선을 최대한 분리하며, 진료 시에는 가능한 환자가 마스크를 쓴 상태로 진찰하는 등의 수칙을 준수하도록 한다.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사망사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 사망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질병청을 중심으로 사망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 등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다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백신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알려드리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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