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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저렴한 SKT 온라인 요금제 나왔지만..정부 권한 논란도
  • [해설]30% 저렴한 SKT 온라인 요금제 나왔지만..정부 권한 논란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온라인(T다이렉트샵)에서 신규나 기기변경으로 가입할 수 있는 30% 저렴한 LTE·5G 요금제가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이 신청한 ‘LTE/5G 언택트 플랜 요금제’에 대해 수리한 것이다.온라인 가입으로 30% 저렴해져이번에 출시되는 ‘5G 언택트 52’의 경우 월 5만2천원에 5G 데이터 200GB를 줘서 월7만5천원에 5G 데이터 200GB를 줬던 기존 5G 요금제(5GX 스탠다드)보다 훨씬 저렴하고, 기존 SKT의 대용량 LTE 데이터 요금제인 ‘T플랜 에센스’(월 6만9천원, 데이터 100GB제공)를 선택약정 할인 받아 이용하는 것과 거의 유사하다. LTE에서도 ‘LTE 언택트48’을 통해 월4만8천원에 데이터 100GB를 줘서 기존 오프라인 가입 요금제와 달리 4만원대에 100GB대용량 데이터 이용이 가능해졌다.소량이용자들을 위해 만들어지 ‘5G 언택트 38’은 3만원대에 5G 데이터 9GB를 주는 것으로, 기존 오프라인 5G 요금제(5GX 슬림)에서 월 5만5천원에 데이터 9GB를 주는 것보다 저렴해졌다.LTE에서도 월2만2천원에 데이터 1.8GB를 이용할 수 있어, 알뜰폰 수준으로 요금이 싸졌다.단순 요금변경 안 돼..신규 및 기기변경시 가입가능이 요금제는 SKT 공식 온라인 판매 채널인 T다이렉트샵에서 신규(번호이동 포함)나 기기변경 시 가입할 수 있다. 자급제(OMD) 단말 및 유심 단독 개통시에도 가능하다. 단, 단순 요금변경 및 이통사향(OEM) 단말 중고 기변의 경우는 가입할 수 없다.회사 측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줄여 통신비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요금제 출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요구를 비롯해, 정부·고객의 지속적인 요금 부담 완화 요구에 부응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한명진 SKT 마케팅그룹장은 “유보신고제 시행에 따른 사업자의 자율성 확대로 업계의 자발적 요금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SKT는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와 사회 트렌드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보신고제 취지대로 운영됐나..정부 권한 논란 남아 SK텔레콤이 이번에 출시하는 요금제는 단순 요금제 변경이 안되고 온라인으로만 가입 가능하다는 점에서 제한이 있다. 하지만,SK 온라인 가입시 5G 데이터 200GB를 5만2천원에, 5G 데이터 9GB를 3만8천원에 이용할 수 있게 된 점은 획기적인 변화다.기존 요금제외에도 고객 입장에서는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SKT의 30% 저렴한 언택트 요금제 출시 소식이 알려지자, LG유플러스가 지인결합시 3만원대에 5G를 3만 원대에 쓸 수 있는 결합상품을 내놓는 등 이통3사에서도 요금경쟁이 활성화된 측면이 있다.다만, 이번에 처음 실시된 ‘유보신고제’가 정부가 요금제를 인가하는 요금인가제와 다르게 운영됐는지는 논란이다.유보신고제 답게 운영돼야..경쟁정책은 도매규제로 정부는 사업자가 신고하고 반려기준에 맞으면 수리해야 하는 유보신고제가 처음으로 시행됐음에도, 해당 요금제에 대한 알뜰폰 도매대가를 함께 제출할 것을 SK텔레콤에 요구하는 등 인가제처럼 유보신고제를 운영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정부 보도자료에는 ‘다만, 동 요금제 출시로 인해 알뜰폰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SKT는 시장에서 알뜰폰사업자들이 경쟁이 가능하도록 도매대가를 인하하여 제공할 계획이며, 5G 요금제의 중·소량 구간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 신고하기로 하였다’는 대목이 있다.‘도매대가 인하 계획’이나 ‘중·소량 구간 언급’이 해당 요금제를 수리하는데 정부가 붙인 조건일까? 유보신고제에서는 반려냐 수리냐만 가능할 뿐, 요금인가제처럼 인가 조건을 붙일 수 없다.이에 대해 남석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수리의 조건이 아니라 SK텔레콤이 자율적으로 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SKT 공문에는 요율 표시 안해..유보신고제 시각차 여전SK텔레콤은 정부가 요구한 해당 요금제에 대한 도매대가(알뜰폰에서 받는 대가)를 공문으로 회신하지는 않았다. 다만, ‘5G 언택트 52’의 도매대가를 68%에서 63%로 낮추고, ‘5G 언택트 38’의 도매대가를 62%에서 60%로 낮추는 걸 정부와 협의한 것으로 전해진다.공문으로 요율을 접수하진 않았으니 유보신고제의 원리를 침해한 게 아니라는 평가도 가능하다. 공문에는 ‘도매대가를 조정하고, 향후 빠른 시간내 제공토록 하겠다’는 정도만 실리고, 요율에 대한 안은 메일로 협의한 것으로 전해진다.하지만, 정부 주장대로 유보신고제에서도 매번 요금제를 낼 때마다 도매대가(요율)를 함께 내야 한다면, 시장 자율의 경쟁을 통해 요금을 내리겠다는 유보신고제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 또, 요금인가제 시절보다 정부 규제가 세진 셈이 된다. 도매규제는 정부가 할 수 있으니 소매 요금은 자율경쟁 취지에 맞게 따르고, 도매규제는 따로 해야 한다는 의미다.정부가 해당 요금제를 심사한 전문가 회의에 참석한 한 교수는 “유보신고제인데 정부가 소매요금의 적정성 외에 도매대가까지 이야기하는 걸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정부가 규제권한을 남용한다는 오해(?)를 줄이려면 유보신고제 운영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2021.01.13 I 김현아 기자
코로나발 고용한파에 정부 2월까지 직접 일자리 70만개 만든다
  • 코로나발 고용한파에 정부 2월까지 직접 일자리 70만개 만든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고용 충격을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1분기 재정을 투입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1~2월에만 직접일자리 70만여명을 채용하고 공무원·공공기관도 적극 뽑을 예정이다.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신산업 등 규제를 개선하고 벤처 창업도 활성화할 방침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 조기 채용 실시정부는 13일 열린 제26차 비상경제중대본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코로나19 3차 확산이 이어지면서 올해 고용시장에도 부담이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확진자 증가폭과 기간이 지난 1·2차 확산기보다 확대하면서 취약분야·계층 누적 피해가 추가 고용 충격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했다.정부는 우선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1분기 집중 채용을 통해 단기 고용충격에 대비할 예정이다.직접 일자리는 1월에 50만명 이상, 2월 중 70만명 이상 채용해 올해 계획(104만2000개) 72.9%를 조기 달성키로 했다. 1분기에만 79.6%인 83만명 채용을 추진한다. 일자리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도시락 배달 같은 비대면 근무 등으로 전환한다.공공청사·대중교통시설 생활방역 지원이나 비대면·디지털 분야 지역기업 청년 고용 등 지역방역일자리(9000명), 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 일자리(7000명)를 신설한다.보육 보조교사 같은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올해 6만3000개를 신규 발굴하며 이중 44.3%(2만8000개)를 1분기 채용한다. 디지털배움터, 국가유공자 기록물 정비 등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5000개로 새로 만들 예정이다.공무원은 올해 사회복지·안전 등 필수 공공서비스 중심으로 국가직 1만6000명, 지방직 1만3000명 총 3만여명을 증원한다. 신규 채용 계획을 보면 경찰 5989명, 해양경찰 1140명, 소방 4500명, 교원 1만3354명, 군무원 7682명 등이다.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경우 5급 308명, 7급 780명, 9급 5322명 등을 충원할 예정이다.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규모를 확대한다. 공공기관 신규 채용은 지난해 2만5700명 수준이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채용 실적을 반영하고 상반기 채용인원 비중을 45%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올해 주요 공공기관 투자는 역대 최고 규모인 65조원으로 확대하고 상반기 53% 이상 조기 집행해 민간 고용 창출을 뒷받침키로 했다.(이미지=기획재정부)◇한국판 뉴딜로 190만개 일자리 창출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비대면·기반산업 스마트화·그린·바이오의료 등 신산업 5대 분야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한다. 산업단지·미래차 등 10대 산업분야 규제 혁신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예정이다.고용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벤처창업의 경우 유망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스케일업을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스타트업이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인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K-유니콘 프로젝트’도 추진한다.한국판 뉴딜을 통한 2025년 일자리 190만개 창출도 지속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국비 21조원을 투입해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 데이터 경제, 친환경·저탄소 산업 등 유망 민간투자·비즈니스를 활성화한다.올해 4조원 규모 정책형 뉴딜펀드를 마련하고 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 등 법·제도 개혁을 추진한다.민자 사업은 13조8000억원 규모를 새로 발굴하고 18조원 규모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마련한다. 민관합동 전담지원체계를 통해 해외수주 300억달러 초과 달성도 추진한다.◇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추가 지정 검토고용 유지 방안으로는 1분기 40만명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속 집행하는 등 올해 일자리 예산 30조5000억원 중 1분기에 5조1000억원(38.0%), 상반기 9조1000억원(67.0%)을 집행한다.여행업·관광숙박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3월 지정 기간이 종료되는데 고용 상황을 모니터링해 지정기간 연장과 추가 업종 지정을 검토한다.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로 지정한 인천·경남·경북·충북·전북은 올해도 지원을 지속하고 2월 중 3개 지역을 추가 선정한다.고용 취약계층인 청년·여성에 대한 추가 고용대책도 마련한다. 우선 1분기 중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청년들의 비경제활동인구 유입을 막기 위해 구직지원, 훈련, 일자리 기회 확대 등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포스트 코로나 시대 여성일자리 확대 방안도 1분기 마련한다.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새일센터를 확대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일경험 지원 확대, 새일고용장려금 지급을 추진한다.(이미지=기획재정부)
2021.01.13 I 이명철 기자
18일부터 5명 이상 모임 가능할까?…정부, 16일 연장 여부 발표
  • 18일부터 5명 이상 모임 가능할까?…정부, 16일 연장 여부 발표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토요일인 16일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특별방역 대책을 지속할지 여부에 대해 발표한다. 최근 코로나19 전체 확진자가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5인 이상 발생하는 집단감염 사례도 감소했으나 개인 간 접촉에 따른 감염 사례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해제에 대한 방역 당국의 고민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효과를 낸 것으로 보이나 무엇보다 5명 이상 소모임을 금지한 부분이 집단감염을 줄이는 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하지 않았나라는 판단이 있다”며 “또 개인 간 접촉에 의한 부분들은 보통 5명 미만으로 분류하고 있어 5인 이상 부분들을 유지할지, 완화할지는 좀 더 상황을 보고 최종적으로 논의를 거쳐 토요일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반장은 “현재는 지난 조치들의 방역적 성과나 평가가 진행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중앙부처와 지자체들이 논의를 하는 과정”이라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같은 특별방역 대책 조치를 완화했을 때 재유행 가능성이나 확진자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7일 종료되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연장할지 또는 완화할지 등에 대한 조정안을 16일 발표할 예정이다. 13일 기준 주간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93.3명으로 지난 주 833.4명 대비 크게 감소했고, 500명대에 진입함에 따라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또한 정부는 헬스장과 노래연습장 등 지난 6주간 영업이 금지된 업종에 대해 단계적으로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 역시 검토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영업금지 업종에 대한 허가까지 더해지면서 자칫 방역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사적모임 제한 또는 여행 제한, 파티 제한 등의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핀셋 방역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1.01.13 I 함정선 기자
민주, 文신년사에 “정부와 함께 코로나 극복”
  • 민주, 文신년사에 “정부와 함께 코로나 극복”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2021년은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확인했다.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사진=연합뉴스)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2021년은 회복과 포용, 도약의 해가 될 것임을 천명했다”며 “코로나19의 국가적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적 모범을 보이고, OECD 국가 중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국민 덕분이라고 했다. 모두를 위한 희생과 상생을 위한 전진을 보여주신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것임을 약속했다”며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튼튼한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격차해소, 주거안정 등 민생회복에 정책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선언했다”고 부연했다.최 대변인은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길에 ‘지역균형 뉴딜’을 중심으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해 도약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10대 입법과제’를 꼼꼼하게 살피고 착실하게 이행해 나가겠다. 혁신성장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경제 입법과 기업의 새로운 활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2050탄소중립으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그린뉴딜’을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그린뉴딜기본법’과 ‘녹색금융지원특별법’등으로 탄소중립을 적극 뒷받침하겠다. 또한 문화강국을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문 대통령이 강조한 남북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도 협력 방침을 확인했다. 최 대변인은 “‘전쟁 불용’과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공동으로 이행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 안보 생명공동체’의 문을 활짝 열 것을 천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최 대변인은 “2021년 대한민국은 코로나19라는 전세계적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며 “일상을 회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도약의 한 해가 될 것이며 민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다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1.11 I 이정현 기자
13일부터 `정부24`에서 카카오·패스 인증 사용된다
  • 13일부터 `정부24`에서 카카오·패스 인증 사용된다
  •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오는 13일부터 정부24 웹사이트의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서 카카오·패스(PASS) 등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며, 15일부터 시작되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도 적용된다.정부는 오는 13일 정부24의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행정안전부)에서 처음으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함께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는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 민간 전자서명을 적용하고 3월 말에는 정부24의 전체 서비스에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국세청도 오는 15일 민간 전자서명을 적용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홈택스 홈페이지(누리집)에 개설·운영하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의 `민원·제안 신청 서비스`에는 오는 29일부터 간편인증 로그인 서비스를 적용할 계획이다.지난해 12월 10일부터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돼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에도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됐다. 정부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해 카카오, 통신사 패스(PASS),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를 최종 시범사업자로 선정한 바 있다.민간 전자서명은 기존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을 필요로 하지 않고, 발급·인증 절차도 보다 간편해 국민의 이용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공동인증서 외 민간 전자서명인 일명 `간편인증`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시범사업자의 모바일 앱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들이 다양한 전자서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의 안전성, 신뢰성 및 보안성 등을 확인해 주는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금융보안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등 3개 기관을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기관으로 신규 선정했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평가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의 운영기준 준수여부를 평가받고 인정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승인을 받아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운영기준에는 전자서명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및 가입자·이용자 보호를 위해 인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행안부는 이번 시범사업 이후에도 국민이 더 많은 공공웹사이트에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들을 추가로 수용해 공공부문 전반으로 민간 전자서명 이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2021.01.11 I 이후섭 기자
김근식, 3호 공약 발표…"인력·예산·규제 동결로 작은 정부 실현"
  • 김근식, 3호 공약 발표…"인력·예산·규제 동결로 작은 정부 실현"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송파당협위원장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11일 3호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예산, 인원, 규제를 늘리지 않는 작은 정부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사진=연합뉴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 교수는 우선 예산 동결을 약속했다. 그는 “서울시 올해 예산은 40조원이 넘는다. 10년 새 두배 가까이 늘었다”며 “서울 인구는 계속 줄고, 서울의 경제성장은 같은 기간 절반도 못 미치는 데 예산은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김 교수는 그 결과 서울시의 부채가 1년 사이에 32%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산율 0.9도 안되는 서울의 미래세대가 이 빚을 감당할 수 없다”며 “서울시 예산 줄일 것 줄이고, 꼭 필요한 부분에만 늘려, 총액은 0.01%라도 증액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다음으로 인력의 동결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서울시 본청 공무원은 1만여명, 산하기관 임직원은 3만여명이다. 그는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인력 충원의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시민단체 출신의 채용을 금지하겠다고 했다.이같은 구상의 연장선상으로 조직 간 통폐합도 추진한다. 잠실운동장 축구장은 서울시 공무원 조직인 체육시설사업소가 운영하고 상암동 월드컵축구장은 서울시 시설관리동단이 관리하는 비효율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일례로 서울산업진흥원, 50플러스재단, 디지털재단 등 이리저리 쪼개진 서울시 경제관련 기관들을 통합해 고위직 자리를 줄이고 능률적으로 서울시의 경제 활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편할 것”이라고 했다.규제 동결도 그의 공약 사항이다. 김 교수는 규제를 늘리는 만큼 기존 규제를 철폐해 규제의 총량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가 만성화되면 개인과 기업의 자율과 창의에 대한 무서운 장벽이 된다”며 “번쩍이는 아이디어와 민간의 추진력이 규제의 낡은 진흙밭에서 길을 잃는다면 서울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큰 정부가 아닌 작은 정부, 공무원과 규제로 통제하는 정부가 아닌, 개인과 기업의 창의가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서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1.11 I 송주오 기자
집값 잡겠다고 5조3000억 종부세 폭탄 던진 정부
  • 집값 잡겠다고 5조3000억 종부세 폭탄 던진 정부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마련한 문재인 정부의 세금폭탄이 모습을 드러냈다. 정부는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고 양도소득세율도 대폭 인상했다. 세금폭탄을 앞세워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처분하라는 경고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실질 부동산 안정을 위해 효율적인 주택 공급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과 6일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조세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주요 개정안을 보면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부세율은 최고 6%까지 오르고 양도소득세율도 10%포인트씩 상향하는 등 보유세·소득세를 일제히 강화했다.기재부는 지난해 7월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 올해 종부세수가 전년대비 6655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집값 상승세가 꾸준했음을 감안할 때 예상되는 세수 효과는 이보다 클 전망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2021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을 통해 올해 종부세 수입을 5조3000억원으로 예측했다. 국세청 통계연보를 보면 2019년 종부세 결정세액은 3조72억원이었는데 2년새 77% 가량 급증하게 되는 것이다. 예정처는 지난해 종부세 결정액을 3조 6000억원으로 추산했다. 부동산 관련 세수는 크게 증가하지만 정작 정책 목표인 집값 안정은 요원한 상태다. 이에 정부는 과세를 통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동시에 주택을 공급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업해 가용한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투기수요 차단과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며 “무엇보다 혁신적이고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현재 부동산 조세 제도는 집을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라는 방식이어서 납세자들의 조세 저항이 우려된다”며 “공급 중심의 정책 전환은 의미가 있지만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실행 가능한 계획들을 빨리 발표해야 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2021.01.06 I 이명철 기자
이란 억류된 韓선박 구하라…정부 대표단 7일 자정께 출국
  • 이란 억류된 韓선박 구하라…정부 대표단 7일 자정께 출국
  •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란의 한국케미호 나포관련 외교통일위원회 긴급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가 이란에 억류된 한국 선박과 선원들이 조기에 풀려날 수 있도록 대표단을 파견한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고경석 아프리카중동국장과 실무자들로 구성된 대표단 4명은 7일 자정께 이란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대표단은 현지에서 이란측과 양자 교섭을 통해 억류 문제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이란측은 지난 4일 한국 선박을 억류한 이유에 대해 해당 선박이 환경오염을 한 것에 따른 사법절차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교적 협상을 위한 대표단 파견을 필요치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외교부는 현재 우리나라 선박과 선원이 잡혀있는 만큼 적극적 영사조력을 위해서 대표단 파견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란측이 주장하는 환경오염에 대해서도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다. 다만 이란 정부가 이 문제를 어디까지나 사법적인 영역이라고 주장하거나 휴일 등을 이유로 교섭 등을 미룰 경우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이란은 한국과 달리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이 휴일이다. 이란 국영 IRNA통신에 따르면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논평에서 선박 억류 문제는 사법기관에서 법적인 절차로 진행될 것이므로 외교적 방문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이 사안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별도로 방문하는 일정은 협의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이번 선박 나포 주체가 이란 혁명수비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교적 노력과는 별개로 이란 혁명수비대가 적극적으로 나설 지 미지수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란의 국정 전반을 장악하고 있는 군사조직으로 ‘정부 위 정부’라고 불릴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나포 배경으로 이란과 미국간의 ‘힘겨루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일종의 ‘무력시위’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한국과 이란의 양자협상만으로는 복잡한 실타래가 풀리기 어려울 수도 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오는 10일 이란으로 출국한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 차관의 이란 방문시 한국과 이란 간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폭넓은 협의가 있을 것”이라며 “최근에 발생한 선박 억류 문제와 관련해서도 당연히 관련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4일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되는 한국 국적 선박 ‘한국케미’ 모습. 오른쪽이 이란 혁명수비대가 타고 온 고속정이다. 사진은 나포 당시 CCTV 모습. [사진=연합뉴스제공]
2021.01.06 I 정다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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