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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英중앙은행 "스테이블코인 보유한도 규제, 풀 수도 있다"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할 경우 은행 예금에서 대규모로 자금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과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보유 한도를 규제하기로 했던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이 디지털자산업계 반발에 “다른 방안들에 열려 있다”며 보유 규제를 풀 수 있음을 시사하고 나섰다. 사라 브리든 영란은행 부총재사라 브리든 영란은행 부총재는 11일(현지시간) 영국 상원 금융서비스규제위원회(House of Lords Financial Services Regulation Committee)에 출석한 자리에서, 스테이블코인 보유 한도 규제의 문제점을 꼬집은 의원들의 지적에 “고객들이 은행 예금을 스테이블코인으로 갑작스럽게 이동시키는 데서 발생할 수 있는, 영국 경제에 대한 매우 현실적인 위험을 막는 목적을 달성할 다른 방법들에 대해 중앙은행은 진정으로 열려 있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는 그(=스테이블코인 확산으로 인해 예금에서 자금이 이탈할 수 있다는)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보유 한도를 제안했다”면서도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에 대한 의견에도 열려 있다”고 밝혔다.은행권에서 예금이 급격히 이탈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영란은행은 지난해 11월 시스템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개인은 2만파운드, 기업은 1000만파운드의 일시적 보유 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디지털자산 업계는 이러한 상한선이 집행하기 어렵고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스테이블코인은 일반적으로 미국 달러 같은 전통 자산에 가치가 연동되는 디지털자산으로, 최근 1년 동안 더 많은 금융기관들이 이를 더 빠르고 잠재적으로 더 저렴한 결제 수단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스테이블코인의 인기는 크게 높아졌다.특히 최근 몇 달 사이 은행과 주요 결제기업들의 움직임은 더욱 빨라졌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미국의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인 ‘지니어스 법(Genius Act)’이 통과된 이후 나타난 현상이다. 유럽연합(EU)도 2024년 중반 디지털 자산 규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칙을 시행했다.이 같은 배경 속에서 스테이블코인 지지자들은 영국이 더 빠르게 움직이는 다른 국가들에 뒤처질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브리든 부총재는 이러한 보유 한도가 “금융시스템의 형태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질서 있는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영란은행이 오는 6월 스테이블코인 규제 초안에 대한 수정본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영국의 가계 및 기업 대출이 여전히 은행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은행들은 이를 주로 고객 예금으로 조달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미국은 금융시장이 대출 공급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런 차이 때문에 영국 경제가 은행 예금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변화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보유 한도는 일시적인 조치이고 대형 소매업체 등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되겠지만, 초기 발행사들은 이 제한을 실제로 구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규제 초안은 또한 발행사들이 준비자산의 최소 40%를 무이자 중앙은행 예금으로 보유하도록 요구하는데, 이 역시 또 다른 우려 요인으로 지적된다.현재 출시된 몇 안 되는 파운드화 스테이블코인 중 하나를 발행한 토크나이즈드 GBP(Tokenised GBP)의 브누아 마르주크 최고경영자(CEO)는 “지금 제대로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은 정말 많지 않다”며 “개인과 기업 모두에 대해 이런 한도가 적용된다면 영국에 매우 해로울 수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는 1000만파운드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 같은 상한선을 실제로 집행하는 일은 쉽지 않을 수 있다. 토큰이 2차 시장에서 거래되기 시작한 뒤 누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발행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을지가 여전히 불분명하기 때문이다.파운드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계획 중인 기업 아간트(Agant)의 최고법률책임자(CLO) 톰 로즈(Tom Rhodes)는 “2차 시장에서의 이전 가능성은 스테이블코인의 장점 중 하나이자 이를 전 세계적으로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요소”라면서도 “하지만 그만큼 누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추적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할 수도 있고, 엄청난 행정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브리든 부총재 역시 영국 중앙은행이 제안한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을 옹호하며 업계의 압박이 “매우 현실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한도 부과에 따르는 기술적 어려움도 인정했다.그는 “일시적 목적의 한도를 위해 무언가를 구축해야 하는데, 그 비용과 편익이 과연 얼마나 균형을 이루는지가 문제”라며 “이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안에 대해 내가 기대했던 만큼의 건설적인 논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현재 BOE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새 규제안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를 검토하고 있다. 글로벌 규제당국의 움직임에 발맞추기 위해 연말까지 최종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돈다발 들고 삼·닉 인재 쓸어가는 빅테크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다음은 3월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돈다발 들고 삼·닉 인재 쓸어가는 빅테크-항공사 중동 석유 의존 탈출구 ‘지속가능연료 종합지원책 절실’-벤처투자 큰손들 사로잡았다, 마법키워드 ‘ABCDEF’ -외국인 몰린 버스터미널, 관광안내소가 없다-[사설] 日대만에 다시 밀린 국민소득, 이대로 주저앉을 건가-[사설] 중동서 위력 확인된 드론, 우리 미래 전략엔 이상 없나△종합-메인부스에 전기차 대신 로봇·드론·ESS…보폭 넓히는 K배터리-OTT는 못따라올 ‘라이브의 맛’…공연시장 5년째 매출 신기록△AI칩 인재 전쟁-젠슨황·머스크, K인재 콕 집어 러브콜…최태원 ‘3000% 보너스’ 수성전-‘SAF 의무화’만 앞세우면 수입의존 심화…투자 세액공제·인프라 지원 받쳐줘야△종합-현대차·기아, 폭스바겐 제치고 ‘톱2’…친환경차·로봇으로 1위 맹추격-농협회장 힘 확 뺀다…‘대통령 임명’ 독립 감사위 신설-“수익 확실한 곳만 베팅”…플랫폼 대신 딥테크로-“너무 좁아서 못 살아요” 공공임대 5만가구가 빈집△외국인 배려 없는 터미널 -터미널 10곳 중 9곳 관광안내소 없어…키오스크도 외국어 안돼 ‘무용지물’-“단기 방문자도 본인인증 필수…예매 포기”-제주 이어 서울…‘개방형 교통결제’ 준비하는 지자체들△정치-기득권 중심 도시 울산, ‘AX 혁신도시’ 만들 것-거물급 줄줄이 등판? 판 커지는 ‘미니 총선’-“수사 독립성 확보” “정치권 외압 우려”…중수청법 정부안, 전문가도 이견-李 공소취소 거래설에 정치권 술렁△경제-노란봉투법 첫날 하청 407곳 교섭 요구…원청 5곳 절차 돌입-쿠팡이츠, 입점사에 갑질했나…공정위, 내달 ‘최혜대우’ 심의-열흘 수출액 역대 최대…반도체 176% ↑△금융-가계대출 총량 발표 지연에…은행·고객 혼란-2월 가계대출 2.9조 증가 2금융권 ‘풍선효과’ 지속-인뱅 3사 평균연봉 1.1억…국책·지방銀 추월-‘주 4.9일제’ 은행, 평일 야간·주말 영업 ‘투트랙’ 추진△글로벌-트럼프, 이란戰 출구전략 골치…‘승리 선언’ 후 철수 가능성-이란 새 지도자 모즈타바 부친 사망 당일 다리 다쳐 국영매체 “부상당한 전쟁용사”-이란, 인터넷 막히자 라디오 ‘난수 방송’-연료 배급·휴교·재택근무…마른수건 쥐어짜는 아시아-꽉 막힌 호르무즈 식품 가격까지 쑥-중국 정협 폐막…新 5개년 계획‘ 닻 올렸다△산업-원유 수급난 현실화…정유·석화 공장 멈출 판-고유가에…내달 유류할증료 인상 예고-무서워진 기름값에…친환경차 구매 문의 작년보다 85% 쑥-K스틸법 하위법령 이달 공개…“전기료 감면 빠져 실효성 우려”-SK하이닉스, 美 최대 반도체 연구센터 합류-SK키파운드리, 고전압 전력반도체 수주 ’결실‘△ICT-’K엔비디아 육성‘ 국민성장펀드, AI반도체 수천억 투자 시동-KT알파 새 대표 박정민 스카이라이프 조일 내정-“AI로 체질 바꿔 가입자·영업익 회복할 것”-“구글, 고정밀지도 반출 조건 어기면 막대한 과징금 부과해야”△성장기업-한성숙 플랫폼정부 실험…이번엔 대국민 오디션-신용취약대출 먹통대란에도 ’서버 부족‘ 탓만하는 소진공-인쇄용지 수요 주는데 펄프값 급등…제지업계 비명-SBVA, AI 연구소 AMI에 500억원 투자△생활경제-살아나는 中뷰티에…K뷰티 ODM업계 ’방긋‘-우아한형제들 5% ’최고‘-지선 앞두고 규제 강화될라…배달앱 ’긴장모드‘-더본, 신규 사외이사 3인 추천…해외사업 확장·경영 투명성 강화△Auto&Life-편안하다, 즐겁다…50년 이어온 ’핫해치 교과서‘의 정석-“와우” 첫인상 강렬 “굿” 성숙한 주행△제약·바이오-최대주주 지분 희석…바이오 23곳 경영권 비상-삼성바이오·美일라이릴리 K바이오 벤처 육성 동맹-에이아이메딕·메디픽셀·갤럭스·히츠, AI 신약·진단 경쟁력 주목△증권-불장보다 뜨거운 단타 광풍-NH투증, IMA 3호 사업자 된다-생사 걸린 한국이알티, CB·감자 총력전-퇴직연금, 발행어음·IMA 투자 길 열리나△부동산-비거주 1주택 압박에 ’원정 투자‘ 뚝…서울 외지인 매수 34% 급감-돔구장 품은 초대형 마이스 단지 2032년 잠실, 랜드마크로 재탄생-브랜드 대단지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 분양△엔터테인먼트-드라마는 ’연애 중‘-日 애니메이션에 에스파 목소리가…제2의 ’골든‘ 나올까△피플-꿈만 같은 ’왕사남‘ 천만 흥행 호랑이 CG 보완하겠습니다-KAIST 학생, ’포용적 AI‘ 위해 10억원 기부-하나은행 “제주 이전 기업 적극 지원”-“부활절 퍼레이드, 모두의 문화축제 되길”-우아한청년들 새 대표에 권오중 전 세종 부시장△오피니언-머니무브의 ’관성‘-불공정거래 차단 선봉에 선 거래소-유수지 ’함께 걷기 1‘△전국-신뢰 회복 집중…시의원 모두 헌법기관 역할 명심-K팝 공연 티켓 싹쓸이…71억 챙긴 ’암표 카르텔‘ 잡았다-수원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19일 첫 삽-서울시, 지하철·가로대 등 홍보매체 무료 개방△사회-“카드 발급됐다” 전화 한통에 7억 ’덜컥‘…’고액 피싱‘ 주의보-’승진 지역내 서장 1회‘ 제한 풀어 경찰, 지역 치안 전문성 높인다-고등학생 절반 “공부할 때 AI 활용”-차기 심평원장 이르면 이달 인선…홍승권·정형선 등 하마평
- 서울 외지인 매수 반년 새 34.4% 뚝… 정부, 비거주 1주택 매물 유도 ‘쐐기’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서울 주택 시장에서 외지인 매수세가 둔화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실거주 요건 강화와 대출 규제 등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면서 투자 성격이 강한 ‘원정 매수’ 수요가 위축되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추가 규제 카드까지 검토하면서 시장의 관심도 정책 방향으로 쏠리고 있다.서울 서초구 한 부동산에 매매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이데일리DB)1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2월 서울 외 지역 거주자의 서울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매수는 3911건으로 집계됐다. 5개월 전인 작년 9월(4862건)과 비교하면 951건(34.4%) 줄었다. 지난달 외지인 매수 비중은 24.2%로 같은 기간 0.9%포인트 감소했다.외지인 주택 매수세는 지난해 상반기 정점을 찍고 줄어들고 있다. 실제 서울 외 지역 거주자의 서울 주택 매수 비중은 지난해 1월 28.6%, 2월 27.9% 등 활발한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이후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면서 외지인 매수 건수는 점차 감소하는 흐름을 나타냈다. 지난해 5월 21.6%로 줄어들었다.하반기 들어 매수세가 잠시 반등하는 모습도 나타났지만 지난해 10월 15일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이후 다시 감소세가 이어졌다. 외지인 매수 건수는 지난해 10월 25.6%, 11월 24.7%, 12월 24.4%로 줄었고 이어 올해 들어서도 2월 24.2%까지 내려오는 등 24%대를 유지하고 있다.특히 외지인 선호도가 높았던 송파구, 강동구, 영등포구 등 주요 지역에서 서울 외 거주자의 매수세가 눈에 띄게 줄었다. 송파구의 경우 서울 외 거주자의 아파트 매수 건수가 지난해 9월 349건으로 고점을 찍었지만 올해 2월에는 279건으로 20.1%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마포구는 393건에서 199건으로, 강동구는 384건에서 342건으로, 영등포구는 422건에서 227건으로 각각 줄었다.◇외지인 매수 둔화…비거주 1주택 규제 명분 커지나외지인 매수는 시장에서 투자 성격의 수요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서울 외 지역 거주자가 투자나 향후 거주 목적 등을 고려해 서울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대부분이었던 큼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거나 대출 규제가 확대될 경우 상대적으로 영향을 크게 받기도 한다. 최근 외지인 매수세가 둔화하는 흐름이 정부가 추진하는 ‘실거주 중심’ 정책 기조와 맞물린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이 투자·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겠다”고 말하면서 관련 규제 논의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 보유까지 규제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투자 목적 보유에 대한 정책 압박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관계 부처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금융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이들 기관과 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도 관련 대책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거론되는 방안 가운데 하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조정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1주택자는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고 거주할 경우 거주 기간 40%, 보유 기간 40% 등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율 40%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금융 규제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현재 은행권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을 기반으로 전세대출을 취급하고 있어 보증 제한이 현실화할 경우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용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전문가들은 외지인 매수를 포함한 비거주 1주택 규제가 투기 수요를 압박하는 동시에 비거주 매물을 유도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비거주 1주택 규제 시)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해지므로 시장에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며 “신규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 주택을 매물로 내놔 수급 균형을 맞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약세를 보일 수 있으나 전세보증금으로 세 부담이 이연될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비거주 1주택 규제를 강화할 경우 세제 체계 전반의 균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대통령이 언급한 싱가포르 사례를 들어 “싱가포르는 내국인의 1주택 취득은 쉽고 보유세는 무겁지만 양도세와 상속·증여세가 없어 ‘팔기는 쉽게’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김 소장은 “보유세만 올리고 취득·양도세까지 모두 중과하는 방식은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할 위험이 있다”며 “비거주 1주택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양도세 등은 낮춰주는 세제 균형이 필요하고 물가 상승을 고려해 비과세 공제 기준 등도 상향 조정해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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