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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미나, 골드만 ‘매도’ 의견에 급락…“마진압박 우려” (영상)
  • 루미나, 골드만 ‘매도’ 의견에 급락…“마진압박 우려” (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지난 22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급락세로 마감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장이 올해 기준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란 점을 재차 강조한데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모든 예금을 보호하는 ‘포괄적 보험’은 고려한 바 없다고 발언한게 알려지면서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영향이다. 이날 3월 FOMC회의가 종료된 가운데 연준은 기준금리를 시장 예상대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또 연준 인사들의 점도표상 올해 최고금리는 5~5.25%로 전망됐다. 금리결정과 향후 금리전망이 시장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데다 오랜기간 유지됐던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는 문구가 삭제되는 등 비둘기적 성명서 내용에 증시가 상승 폭을 키우기도 했지만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매파적 색채가 강한 벌언을 쏟아내면서 결국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엔비디아(NVDA, 264.68 ▲1.03%) 세계적인 반도체칩(GPU) 기업 엔비디아 주가가 강세로 마감했다. 엔비디아 주최 ‘GTC 2023’ 컨퍼런스가 지난 20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엔비디아가 이 행사에서 새로운 AI 제품과 서비스, 파트너십 등을 공개하면서 월가의 찬사가 쏟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월가에서는 “칩을 넘어 AI 소프트웨어의 리더임을 증명했다”며 목표가 상향이 잇따르고 있다. 이날에도 도이치뱅크, 웰스파고, 미즈호, 코웬 등이 엔비디아의 목표주가를 올렸다. ◇루미나 테크놀로지(LAZR, 6.61 ▼14.55%) 자율주행용 라이다 센서 설계 기업 루미나 테크놀로지 주가가 15% 가까운 급락세를 기록했다. 골드만삭스가 너무 고평가 상태라며 ‘매도’의견을 제시한 여파다. 이날 골드만삭스는 루미나에 대한 투자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 조정하고 목표주가도 8달러에서 5달러로 낮췄다. 골드만삭스는 “라이다 센서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쟁사 대비 높은 제품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마진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밖에도 루미나가 한 프리젠테이션에서 경쟁사의 차세대 칩 디자인을 자사 제품인 것처럼 도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크리스피 크림(DNUT, 15.31 ▲6.25%) 크리스피 크림 도넛 프랜차이즈 운영 기업 크리스피 주가가 6% 넘게 올랐다.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된 영향이다. 이날 트루이스트 증권은 크리스피 크림에 대한 투자의견을 ‘보유’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주가도 15달러에서 20달러로 높였다. 트루이스트 증권은 “달러강세 완화에 따른 수혜와 맥도날드와의 파트너십 효과 등을 통해 올해 의미 있는 규모의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카바나(CVNA, 8.43 ▲6.31%)온라인 중고차 거래 플랫폼 운영 기업 카바나 주가가 6% 넘게 올랐다. 장중 30%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다. 이날 카바나는 1분기 실적 목표치와 부채 재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1분기 매출 목표치는 24억~26억달러를 제시했다. 이는 시장예상치 28억3000만달러를 밑도는 규모다. 다만 조정EBITDA(상각전 이익) 목표치로 5000만~1억달러 손실을 제시했는데 이는 전년동기에 기록한 3억4800만달러 손실에 비해 크게 축소된 규모다. 카바나는 또 부채 재조정 계획을 밝혔다. 기발행된 무담보채권을 현재 거래 가격에 대한 프리미엄(3년간 12% 이자지급, 이후 9%)을 반영하고 담보를 제공하는 채권으로 교환하는 방식의 계획을 공개했다. 이는 2025~2027년에 만기도래하는 채권들의 만기를 최소 2028년 이후로 연장해 재정적 위험을 축소하고 채무불이행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평가받았다. 다만 채권자들은 이 방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03.23 I 유재희 기자
키스방서 지적장애인 유혹해 억대로 뜯어냈다… 이 여성의 최후는
  • 키스방서 지적장애인 유혹해 억대로 뜯어냈다… 이 여성의 최후는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키스방을 찾은 중증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100여 차례에 걸쳐 1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여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데일리DB)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판사는 준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7월 키스방에서 근무하면서 손님으로 만난 B씨를 속여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지능지수(IQ)가 56에 불과했는데,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자 이를 악용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후 A씨는 그해 8월 B씨에게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이 있는데 당장 갚지 못하면 큰일 난다’고 속여 5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지난해 9월까진 137차례에 걸쳐 1억 2000여만원을 갈취했다.이 밖에도 B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는 등 7차례에 걸쳐 1105만원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B씨의 배우자에게도 접근해 주부 신용 대출을 받게 한 뒤 300만원을 가로채 공범과 절반씩 나눠 가졌다.재판부는 “B씨가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정도가 상당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3.03.22 I 송혜수 기자
알고케어, 기업 대상 영양관리 ‘알고케어 앳 워크’ 출시
  • 알고케어, 기업 대상 영양관리 ‘알고케어 앳 워크’ 출시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헬스케어 스타트업 알고케어는 기업 대상 영양관리 서비스인 ‘알고케어 앳 워크’를 공식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기업 대상 영양관리 서비스 ‘알고케어 앳 워크’ (사진=알고케어)알고케어 앳 워크는 알고케어가 자체 개발한 영양관리 솔루션 ‘NaaS(Nutrition-as-a-Service, 이하 나스)’를 기반으로 사무공간에서 맞춤 영양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나스는 알고케어의 세부 상품인 △알고케어 AI △알고케어 뉴트리션 엔진 △알고케어 뉴트리션 보틀 △알고케어 앱 등으로 구성된다.해당 서비스는 알고케어의 헬스케어 인공지능(AI)이 사용자 건강 상태를 분석해 필요한 영양성분과 용량을 계산하고, 디스펜서가 실시간으로 영양제를 조합해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용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디스펜서 관리와 자신의 건강상태를 추적 관리할 수 있다.알고케어 AI는 알고케어가 3년간 연구해 개발한 헬스케어 AI다. 총 3000여 편의 관련 논문을 검토해 5만여 개의 약물을 분석하고 7000명 이상의 실험 대상을 고려해 만들었다. 알고케어 뉴트리션 엔진은 사용자 맞춤 영양제를 조합해 제공하는 영양제 디스펜서다. 여기에 들어가는 알고케어 뉴트리션 보틀은 4mm 이하로 제작된 프리미엄 영양제가 들어있는 카트리지다. 현재 10종의 상품이 출시된 해당 카트리지는 단일 성분으로는 27가지의 성분을 포함한다. 알고케어 앱은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모바일 앱이다.알고케어는 알고케어 앳 워크 출시와 함께 기존 영양제 디스펜서의 신규 버전인 ‘알고케어 뉴트리션 엔진 프로1’을 함께 출시했다. 알고케어는 영양제 디스펜서로 3년 연속 CES 혁신상을 수상한 업체다. 알고케어는 신규 버전의 디스펜서를 도입해 이번에 출시한 알고케어 앳 워크에서 더욱 고도화된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정지원 알고케어 대표는 “현대인의 식습관 특성상 대부분의 직장인은 열량은 기준치보다 초과 섭취하고 필요 영양소는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늘어가는 건강경영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개개인이 직장 내에서 전문가 수준의 맞춤 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한편 알고케어는 서울대 법대와 서울대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 출신 정지원 대표가 2019년 설립한 AI 기반 헬스케어 스타트업이다. 올 초 알고케어는 롯데헬스케어가 출시한 영양제 디스펜서 ‘필키’가 자사 제품을 베꼈다고 주장하면서 아이디어 도용 논란을 일으켰다.
2023.03.20 I 김새미 기자
“공짜였어?” 경찰 수사가 홍보됐다…‘누누티비’ 이용자 폭증
  • “공짜였어?” 경찰 수사가 홍보됐다…‘누누티비’ 이용자 폭증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경찰이 영상물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에 대한 수사에 나렀지만 ‘더 글로리’ ‘나는 신이다’ 등 최근 화제가 된 영상물을 공짜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사이트의 이용자는 오히려 늘은 것으로 알려졌다.(사진=넷플릭스 ‘더 글로리’ 캡처)1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일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부터 누누티비 관련 자체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누누티비는 지난 2021년 개설돼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OTT 콘텐츠와 드라마, 영화 등을 불법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 특히 여러 차례 접속차단 조치에도 주소를 우회하며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지난달 기준으로 총 동영상 조회수가 약 15억 3800회에 달하는 등 국내 OTT들보다도 많은 방문자 수를 기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언론의 이목을 끌며 누누티비 접속량은 크게 늘었다. 16일까지 이 사이트에서 ‘더 글로리’ 마지막 회를 조회한 수는 5일 만에 430만을 넘었다.앞서 MBC, KBS, JTBC, 티빙, 웨이브, 제작스튜디오 SLL 등 영상물을 무단 도용당한 업체들은 3월 초 누누티비를 고소했다. 이들은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를 꾸려 누누티비의 저작권 침해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했다. 넷플릭스도 세계 최대 불법 복제 대응조직 ‘ACE’를 통해 누누티비에 대응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내사를 벌이다 최근 수사로 전환했다”며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기관 및 국제 공조를 통해 피의자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영상업계 등은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를 구성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및 무단 이용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2023.03.16 I 이선영 기자
빚 갚아주고 병원 차려준 아내 독살한 '배은망덕' 40대 의사
  • 빚 갚아주고 병원 차려준 아내 독살한 '배은망덕' 40대 의사[그해 오늘]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18년 3월 16일. 대전고등법원 한 법정에 죄수복을 입고 있는 의사 A씨(당시 46세)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진행됐다. 검찰은 재판부에 A씨에 대한 사형 선고를 강력히 요청했다.검찰은 “A씨가 상속인이 없는 재혼한 아내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잔인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병사로 위장해 화장하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보험금을 청구해 수령했다”며 “처음부터 재력이 있는 여성을 물색해 재산을 가로챌 목적으로 재혼을 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까지 든다”고 울분을 토했다.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에서 범행에 사용한 의료기구를 숨기는 의사 A씨 모습. (사진=JTBC뉴스 갈무리)A씨는 2017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당진 의사 독극물 아내 살인 사건’의 범인이었다. A씨와 40대 여성 B씨는 2016년 1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났다. A씨는 약 1년 7개월 전 전처와 이혼한 상태였고, B씨는 남편과 사별한 상태였다.두 사람이 처음 만남을 시작했을 당시 A씨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성형외과 전문의였던 A씨는 2000년대 중반부터 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했다. A씨는 2008~2009년 보험사기 일당에게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했다가 적발돼 2011년 11월 법원에서 사기방조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판결을 받았다.그는 여러 건의 의료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 2010년 10월 얼굴 리프팅 수술을 하면서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과다투여해 환자를 사망하게 하는 의료사고를 내 2014년 2월 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1000만원 판결을 선고받았다.A씨는 결국 의료사고 등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며 3억 3000만원의 채무를 안게 됐다. 그리고 그는 2014년께 탈세가 적발돼 세무당국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을 추징당하기까지 했다. 재정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A씨는 결국 병원을 폐업했다.◇반복된 의료사고로 병원 문닫고 경제적 어려움 직면병원을 폐업하던 즈음에 A씨는 첫번째 아내와 경제적 문제와 성격차이 등으로 이혼했다. 그는 자녀 양육비로 매달 8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비록 경영하던 병원을 폐업했지만 다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페이닥터로 근무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양육비였다.하지만 A씨는 페이닥터로 근무하던 병원에서 또다시 의료사고를 일으켰다. 그는 2015년 1월 말 3일 간격으로 두 차례 의료사고를 냈다. 첫 번째 사고는 입꼬리 리프팅 시술 과정에서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이 일로 그는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 의료사고에선 과거 의료사고와 똑같이 또다시 프로포폴을 과도투여해 환자를 죽게 했다. 두 번째 사망사고로 인해 A씨는 유족들로부터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당했다. 그는 결국 사고를 낸 병원을 떠나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페이닥터로 근무했고, 이 기간에 B씨와 만남을 갖게 된 것이다.B씨는 교제를 시작한 후,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처지였던 A씨에게 “(내가 거주하는) 충남 당진에 성형외과가 없다. 돈을 대줄 테니 성형외과를 개업하라. 빚도 갚아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2016년 4월 혼인신고를 한 후 성형외과 개원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보유한 건물 등 재정상황을 정확히 알게 됐다. A씨는 B씨의 경제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병원 개원을 위해 추가로 2억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됐다. 과거 빚까지 더해 A씨의 채무는 5억5000만원을 늘어난 상태가 됐다.아내를 독극물로 살해한 의사 A씨의 항소심을 심리하 대전고법 전경. (사진=연합뉴스)하지만 A씨와 B씨의 관계는 성형외과 개원을 준비하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병원 인테리어에 대한 이견과 함께 A씨의 체납 세금이 갈등의 씨앗이었다. 그러던 중 A씨 모친이 병원 개원, 제사 관련한 문제로 B씨를 나무라며 부부 갈등은 고부갈등으로까지 확대됐고, B씨는 A씨 모친과 왕래를 끊었다. 그 이후에도 사이는 더욱더 멀어졌다. 막대한 채무를 지는 A씨가 자녀 양육비로 매달 800만원을 보내는 것도 갈등의 원인이 됐다. ◇이혼시 병원 투자금 회수 걱정…결혼 7개월만에 살해 시도 부부사이가 멀어지는 것과 별개로 새로 문을 연 병원은 영업이 매우 잘되고 있었다. 이미 B씨와 더 이상 살 수 없겠다고 결론 낸 A씨였지만 B씨가 병원 개원 시 투입한 막대한 자금을 회수할 경우 병원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 확실해 이혼을 선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그리고 A씨는 2016년 11월 초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고 판단한 A씨가 생각한 해결책은 살인이었다. A씨는 2016년 11월 병원 직원과 환자 명의를 도용해 처방전을 발급한 뒤 향정신성의약품을 약국에서 구입하고, 별도로 골격근이완제를 병원 명의로 구입했다. 사형제를 실시하는 나라 중 일부 국가에서 사형 집행 시 사용하는 해당 골격근이완제는 A씨가 운영하던 성형외과에선 평소 사용하지 않는 의약품이었다.그는 2016년 11월 중순 B씨 살해를 시도했다. 그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탄 물을 마시게 한 후, B씨가 잠들자 주사기를 이용해 골격근이완제를 몸에 주입했다. 그는 곧바로 집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 같은 건물에 살던 B씨 인척에게 119 신고를 요청했다. 자신이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모습을 연출해 병사로 위장하려던 계획이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119가 출동한 후 심폐소생술로 B씨는 목숨을 건지며 A씨의 첫 번째 범행은 실패했다.첫번째 살해 시도가 실패했지만 범행은 발각되지 않았다. B씨가 입원했던 대학병원은 B씨의 갑작스러운 심정지 원인을 찾아 나섰지만 끝내 원인을 찾아내지 못한 것이다. A씨는 B씨가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이 자신의 병원에서 범행에 사용한 의료기구들을 모두 폐기했다. B씨는 12월 초 병원에서 퇴원했다.A씨는 2017년 1월 또다시 B씨와 심하게 다투자 또 다시 살해를 계획했다.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미수 범행으로 B씨가 심정지로 쓰러진 병력이 생긴 만큼, 같은 방법으로 살해할 경우 병사로 처리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2017년 3월 12일 늦은 밤 앞선 범행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시도했다. 심정지가 온 B씨는 A씨의 119 신고로 13일 새벽 응급실로 실려갔지만 끝내 사망했다. A씨의 예상대로 병원에선 B씨의 사망원인을 ‘병사’로 판정했다.◇사망 직후 시신 화장해 범행 은폐 시도A씨는 B씨 사망 이후 곧바로 시신을 화장하고 B씨 부동산 등을 명의이전하고 예금은 모두 인출해 현금화했다. 또 두 곳의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신청해 한 보험사에서 5000만원을 지급받기도 했다. 그리고 이전 범행때와 마찬가지로 범행에 사용한 의료기구들은 모두 자신의 병원에 가지고 가 폐기했다. 이렇게 챙긴 돈이 7억원에 달했다.묻힐 뻔한 A씨의 범행은 B씨의 죽음에 의구심을 가진 B씨 유족의 진정으로 경찰이 조사에 나서면서 들통났다. 유족은 경찰에 제출한 진정서에는 “병사가 아닌 A씨가 살해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진술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피해자 우측 팔에 주삿바늘 자국이 있었다”는 구조대원의 진술을 확보한 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A씨는 경찰이 자신의 용의자로 보고 수사에 착수하자 병원에 출근하지 않고 도주 후 자살을 시도했다. 그는 자살시도 직전 모친과 선임한 변호사에게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결국 그는 2017년 4월 4일, 범행 약 3주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된 후 3일 뒤 구속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했다.검찰은 A씨에 대해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아내 명의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외국에서 사형을 집행할 때 사용하는 독극물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하고 범행을 저질러 유족 등에게 씻을 수 아픔을 안겨줬다.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반면 A씨 측은 살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재산을 노린 범행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피해자와 재혼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치사량의 약물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잔인하게 살해해 죄가 무겁다”며 “한 차례 미수에 그친 후에도 단념하기는커녕 오히려 심정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을 교묘하게 이용해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살해 후 범행을 은폐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양심과 위엄으로 의술을 베풀고 누구보다도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의사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의학지식을 살인범행의 도구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질타했다. 다만 “A씨가 수사단계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계기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검찰과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모두 항소했다. 2심은 “의사인 A씨가 생명을 의술을 이용해 고의로 침해한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도 매우 무겁다”면서도 “범행이 재산적 탐욕이나 경제적 대가를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목숨을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마지막 형벌인 사형에 처해야 할 요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양측 모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2023.03.16 I 한광범 기자
산모 잠적 후 아이 데려가려다 적발…“금전거래 있었다면 아동매매”
  • 산모 잠적 후 아이 데려가려다 적발…“금전거래 있었다면 아동매매”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30대 산모가 아이를 출산한 뒤 사라지고 자신을 엄마라고 칭한 또 다른 여성이 아이를 데려가려다 적발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15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 따르면 지난 1일 A씨는 경북 구미 한 병원에서 응급이송된 직후 제왕절개로 신생아를 출산한 뒤 홀로 퇴원했다. 그는 산후조리 등을 이유로 곧 아이를 찾아가겠다고 했으나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30대 B씨가 지난 13일 자신의 아이를 찾아가겠다고 병원을 방문했다. B씨는 의료진에게 “호적에 출생신고가 된 내 아이”라고 주장했지만 A씨와 외모가 다른 점을 눈치챈 신생아실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며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진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관계자는 “출산 후에 아이를 데리고 퇴원하려면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의무적으로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B씨는 A씨와 오래전부터 인터넷에서 알게 돼 연락하고 지낸 사이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어 A씨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병원비를 줄 테니 아이를 데리고 가서 키우겠다고 말한 사실 등을 실토했다. A씨 소재를 확인한 경찰은 수일 내 그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우선 A씨에게 타인 명의를 도용해 진료를 받은 혐의(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둘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다면 아동매매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며 “B씨 진술 내용이 사실인지는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3.15 I 이재은 기자
중견련, 중견기업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 지원 본격화
  • 중견련, 중견기업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 지원 본격화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중견기업 지식재산 보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왼쪽부터) 심인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팀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원장, 민병육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경영관리본부장, 이정숙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재권분쟁대응본부장, 신성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경영기획실장, 전충규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경영관리본부 파트장(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에 따르면 양 기관은 글로벌 지식재산권 분쟁·위조상품 해외 유통·상표 무단도용 피해 대응, 산업재산권 종합 자문·상담, 역량 강화 교육 등 전방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지식재산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중견련 회원사에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전용 우대 트랙을 설치해 비용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한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을 활용하면 사전에 등록한 영업비밀 전자문서를 근거로 특허 분쟁 시 원본 보유자와 보유 시점 등을 손쉽게 입증할 수 있다.특허청 ‘2022년도 지식재산활동조사’에서 중견기업은 대기업의 약 19만 개보다 많은 약 23만 개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많은 중견기업이 적절한 방어 수단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발명진흥법’에 근거해 설립된 지식재산 보호 전문 공공기관이다. 지식재산 보호 실태 조사, 국내외 특허 분쟁 사례 및 대응 전략 연구, 지식재산권 보호 교육 등 다양한 지식재산 보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원장은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및 해외 진출에 필요한 지식재산 보호를 적시에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중견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차별화된 아이디어와 혁신 기술이 곧 경쟁력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고부가가치 지식재산권은 중견기업 신성장 동력의 핵심 원천”이라며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한 중견기업이 합당한 지식재산권을 충분히 보호받고 활용해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배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원장, 민병육 경영관리본부장, 이정숙 지재권분쟁대응본부장,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23.03.13 I 함지현 기자
“알뜰폰 M&A 활성화 고민”…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
  • “알뜰폰 M&A 활성화 고민”…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알뜰폰 사업자들이 커질 필요가 있다. 인수합병M&A) 활성화나 데이터 대량사전구매 할인제도 보완 등 정책적인 방안도 고민하겠다.”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어제(10일) 오후 열린 ‘알뜰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다양하고 저렴한 5G 알뜰폰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업계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경직적인 도매대가 산정방식도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특히 “개별 알뜰폰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보호 등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규모가 커질 필요가 있다. 인수합병(M&A) 활성화나 데이터 대량사전구매 할인제도 보완 등 정책적인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통신사 자회사의 점유율 문제에 대해서도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와 건전한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정부 알뜰폰 기조 변하나?…도매대가 정부 산정에서 여지 둬박 차관의 발언은 도매대가 산정을 사실상 정부가 정하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는 지금까지 도매대가 영구 규제법을 발의한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법안을 지지해왔다.하지만 이날 ‘탄력적 운영’을 언급하면서, 현재의 도매대가 규제는 일몰하되, 대가 규제 폐지로 과도하게 도매대가가 인상될지도 모른다는 알뜰폰의 우려를 없애는 장치로 과기정통부 심사에 따라 협정신고를 반려할 수 있게 한 ‘시정명령권’을 부여하는 법안(윤영찬 의원 법안)에 가까워졌다는 평이다.다만, 박 차관이 탄력 운영과 함께 국회 협의를 언급한 만큼, 구체적인 안은 국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28㎓ 신규사업자로 알뜰폰 고려도 반영된 듯그가 알뜰폰 업계 내의 M&A 활성화를 언급한 것은 ①투자 미비를 이유로 통신사들로부터 회수한 28㎓ 대역의 신규 사업자를 진출시키면서 알뜰폰을 고려했는데, 알뜰폰이 정부가 원하는 대로 통신망 투자에 나서려면 덩치를 키워야 한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또, ② 많은 알뜰폰 업체가 ‘단순재판매’ 사업만 하고 몇몇은 네트워크판매(다단계)나 직원 복지를 위한 수단으로 알뜰폰 제도를 활용해 경쟁활성화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도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참석자들은 알뜰폰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이날 회의에는 알뜰폰 사업자 비바리퍼블리카(토스), KB국민은행, 스테이지파이브, 아이즈비전, 인스코비 등 총 5개사와 통신사 자회사(알뜰폰) SK텔링크, KT엠모바일, 미디어로그 등 총 3개사, 동국대 김용희 교수, 청주대 정훈 교수, 국방대 변정욱 교수, KISDI, 과기정통부 제2차관, 통신정책관 등이 참석했다.비대면 가입 편의성 확보해야알뜰폰 사업자들은 설비투자 유도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 망 도매대가 인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창출,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및 AI 기술 활용 등을 제시했다.특히, 알뜰폰 사업자들은 공통으로 비대면 가입의 어려움 및 이통사와 알뜰폰사 간 번호이동 절차의 복잡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건의했다.전문가들은 플랫폼·유통 등 非통신사업자들의 보다 용이한 진입을 위한 제도개선, 도매대가 인하를 위한 정책적 노력 지속, 통신사와 알뜰폰사 간 정확한 요금 비교를 위한 정보제공, 대용량 데이터 선구매 등의 활용도 제고를 통한 다양한 요금제 등장 유도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박 차관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알뜰폰 시장도 단순 재판매방식과 저가 중심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할 시점”이라며 “다양한 혁신서비스와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도록 그간의 관행을 끊어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그는 “특히 인터넷 은행의 등장으로 비대면 대출이 용이해진 것처럼 통신분야에서도 비대면 가입 절차가 간편하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와 업계·유관단체가 전담반을 구성해 신속히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2023.03.11 I 김현아 기자
"디자인 개발 어려움 겪는 중소기업 도와드립니다"
  • "디자인 개발 어려움 겪는 중소기업 도와드립니다"
  • (사진=경기도북부청)[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기업의 혁신적인 제품디자인 개발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한다.경기도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공동으로 오는 31일까지 ‘2023년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사업을 통해 도는 자체 디자인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이 디자인 전문회사(대학)를 활용해 제품 및 포장, 시각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제품디자인은 최대 1400만 원까지, 시각·포장 디자인은 최대 700만 원까지 총개발비의 70% 내에서 한도다.‘디자인 개발’의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25개 시·군에 소재한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제품디자인 분야에 지원할 경우에는 공장등록기업이나 공장 등록에 준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하다.특히 올해는 신규로 디자인 개발지원에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 권리의 도용, 복제 보호를 위해 디자인 등록과 출원비 지원을 연계 진행한다.소요 비용의 70% 이내에서 선착순으로 신청한 40개 사를 지원한다.앞서 도는 지난해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총 269개 사를 지원했으며 △매출액 1972억 원 증가 △산업재산권 177건 등록 등의 성과를 거뒀다.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명 등 필수서류를 갖춰 오는 31일까지 이지비즈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노태종 특화기업지원과장은 “도내 중소기업의 제조 기술과 디자인 융합을 통한 제품·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중소기업 재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자세한 사항은 경기도나 이지비즈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 소재부품산업팀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2023.03.09 I 정재훈 기자
세계 최고 반도체장비업체 ASML "中 지적재산권 도용 위험 커져"
  • 세계 최고 반도체장비업체 ASML "中 지적재산권 도용 위험 커져"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첨단 반도체 장비를 만들어 ‘슈퍼 을’이라고 불리는 네덜란드 반도체장비업체 ASML이 미중 반도체 전쟁에 따라 중국이 자체 반도체산업을 강화하면서 지적재산권(IP) 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피터 베닝크 (사진=ASML 코리아)피터 베닝크 ASML CEO는 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한 견제가 늘어나면서 ASML의 지적재산권 도용 위험이 높아졌다”고 밝혔다.그는 “미국의 제재로 중국은 독자적인 첨단 반도체 칩 생태계를 구축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칩 생태계)에서 단절될 위험이 커지면, 직접 (IP 도용 등을 통해 생태계 구축) 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앞서 지난 2월 ASML은 중국 법인의 전 직원이 제품 관련 기밀 정보를 빼낸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직원은 최첨단 반도체 생산에서 핵심 장비인 ASML의 노광장비 시스템과 관련된 세부 기술적 정보가 저장된 소프트웨어 저장소의 데이터를 훔친 것으로 전해진다. 베닝크 CEO는 “중국이 자체 칩 제조장비를 개발하는 게 절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노하우나 IP유출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민감하게 봐야할 때”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사이버 보안과 IP보안에 대한 투자를 매년 두자릿수 증가율 이상 대폭 증가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ASML은 첨단 반도체 칩 생산에 필요한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독점하고 있다. 한대 가격만 수천억원에 이르지만, 공급 수량이 제한되다보니 TSMC와 삼성전자에게는 ASML이 ‘슈퍼 을’이다. ASML의 전체 매출 중 중국 매출 비중은 18%에 달한다. 최근 미국의 요구에 따라 일본과 함게 중국 반도체 규제에 동참했다.
2023.03.08 I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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