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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산불 피해 지역·주민에 지방세 감면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행정안전부는 27일 울산·경북·경남 지역 대형산불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와 피해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지방재정 제도상 특례와 정부의 조치사항 등을 안내하고,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행안부는 먼저 지자체가 피해 수습과 주민 지원을 최우선으로 지방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또 응급 복구 장비 임차나 임시구호시설 설치 등 재난구호 활동이 계약 절차로 인해 지연되지 않도록 긴급 재해복구를 위한 수의계약 허용, 신속한 입찰을 위한 계약심사 면제, 입찰 공고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는 긴급입찰 등 특례 제도를 안내했다. 아울러 산불 피해를 본 주민들이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지방세 감면과 각종 납부 기한의 연장 등 지방세제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각 지자체에 알렸다.예컨대 산불로 인해 주택, 축사, 농기계 장비 등 망가져 대체물을 취득할 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되고, 자동차가 멸실·파손된 경우엔 자동차세도 면제된다. 취득세나 지방소득세 등 납세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에 대한 납부 기한 연장’과 지자체가 부과해 고지하는 ‘지방세에 대한 징수유예’는 6개월(최대 1년)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특히 내달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해 7월 31일까지로 변경했다.아울러 피해 지자체의 시설 복구와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방안을 안내하고, 새마을금고 및 지방공기업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신속하게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 예정이다.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지자체는 도시가스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밖에 새마을금고와 협력해 피해 가구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1년 이내), 원리금의 상환유예(6개월 이내), 최대 3000만원의 긴급자금대출 등 금융 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한편 행안부는 경북·경남·울산 등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수습과 피해자 지원, 이재민의 일상 복귀를 위해 이날부터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중앙합동지원센터는 권역별로 모두 2곳이 운영된다. 경북 안동시 안동체육관에는 경북합동지원센터가, 경남 산청군 덕산체육공원 시천게이트볼장에 경남합동지원센터가 마련돼 본격적인 지원활동에 들어갔다. 경북지원센터는 안동시·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을 관할한다. 경남지원센터는 산청군·하동군·진주시·김해시·울산 울주군을 지원한다.지원센터에서는 장례 지원과 의료·심리지원, 임시주거시설 및 구호물자 지원, 통신·전력·가스 긴급복구, 법률 및 금융·보험 상담을 비롯한 산불 피해 지원사항을 안내·접수한다.행안부는 또 경북·경남 지역에 ‘산불 피해 현장지원반’ 2개 반도 급파해 산불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이재민 생활 안정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 나랏빚 5경 넘었는데…"美, 5월 말 디폴트 우려" 경고(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의회예산국(CBO)이 연방정부가 이르면 5월 말 채무불이행(디폴트)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초당정책센터(BPC)가 추정한 최대 10월 초보다 앞당겨진 시점이다.CBO는 26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 의회에서 부채 한도를 인상하거나 유예조치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채무 불이행에 도달하는 이른바 ‘엑스 데이트(X-date)’가 5월 말에서 9월 사이 도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이미 지난 1월 21일 현행 한도인 36조1000억 달러(약 5경2900조원)에 도달한 상태다. 재무부는 현재 채권 발행을 더 하지 않는 ‘특별 조치’와 보유 현금으로 정부 운영을 하고 있지만, CBO는 이 같은 임시변통으로 버틸 수 있는 한계 시점을 8월말 정도로 본 것이다. CBO는 “부채 한도가 변경되지 않으면 정부가 ‘특별 조치’를 사용해 차입할 수 있는 능력은 8월이나 9월 고갈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의회는 디폴트를 막기 위해 부채 한도 상향에 조속히 합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부채 한도가 상향되지 않으면 국방, 공공안전, 의료 등 연방정부 기능이 멈추는 셧다운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공무원과 군인 연금 수급자들의 급여 지급도 차질이 생긴다.또 미국의 신용등급이 하향되고, 세계 금융시장에도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다. 실제로 2023년 8월 부채 한도를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피치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바 있다.CBO는 “엑스 데이트 전에 부채 한도를 상향하거나 적용을 유예하지 않으면 정부는 법적 의무를 모두 이행할 수 없고, 일부 지출 지연이나 디폴트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트럼프 대통령이 부채 감축을 위해서라도 관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 부과 내용에 대한 행정명령에서 “나는 기본적으로 관세를 세금 감면, 부채 감축을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상당히 짧은 기간 내에 우리는 뛰어난 대차대조표를 갖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말 임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의회는 말도 안 되는 부채 한도를 폐지하거나 2029년까지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2기 집권 후 정책 집행 속도전을 펼쳐야 하는 만큼 부채 한도 리스크를 조기에 털어내려는 의도가 깔렸었다. 다만 당시 셧다운 우려 속에 이 주장은 철회됐다.현재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가운데, 부채 한도 상향은 비교적 수월하게 이뤄질 수도 있다. 공화당은 하원을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과 부채 한도 증액을 패키지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반대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 셀비온, 키트루다 병용 대상 확대에 10%↑…HLB테라, 임상 기대감 [바이오맥짚기]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방사성 의약품 개발사 셀비온(308430)이 글로벌 제약사 머크와 병용임상 적용을 확대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10% 이상 올랐다. 지난주 FDA 품목허가 불발로 주가가 하락했던 HLB테라퓨틱스(115450)는 안과질환 신약 임상 데이터 도출을 앞두고 기대감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에이비엘바이오(298380)는 기술수출한 담도암 2차 치료제 임상 데이터 공개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주가가 소폭 하락했다.셀비온 주가 추이. (사진=KG제로인 엠피닥터)◇셀비온, 키트루다 등에 업고 상승세21일 KG제로인 엠피닥터(MP DORTOR·옛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셀비온 주가는 전일보다 1850원(10.03%) 오른 2만3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팜이데일리는 이날 오전 <셀비온, 머크와 병용임상 적용 대상 대폭 확대...‘FDA 허가 전초전 돌입’>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유료 공개했으며, 유료 가입 회원들 사이에서 해당 기사가 공유되며 많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셀비온은 올해 2월 미국 머크(MSD)와 PSMA 타깃 방사성의약품치료제(RPT) ‘177Lu-DGUL’과 머크의 PD-1 항체 ‘키트루다’ 병용투여 임상시험 협력 및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이를 통해 셀비온은 진행성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177Lu-DGUL과 키트루다 병용투여를 평가한다. 셀비온은 현재 전이성 거세저항성전립선암(mCRPC)을 적응증으로 177Lu-DGUL의 국내 임상 2상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다.이번 연구는 방사성의약품과 면역관문억제제를 병용투여해 현재 치료옵션이 제한적인 전립선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특히, 머크는 셀비온 뿐 아니라 노바티스의 방사성의약품이자 전립선암 치료제인 ‘플루빅토’와 병용요법 임상도 진행하는 등 전립선 암 치료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머크의 키트루다가 20여개 이상의 적응증을 확보했지만 전립선 암에 대한 적응증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국제암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전립선암(2022년 기준 전체 신규 암 환자의 7.3%)은 폐암(12.4%), 여성 유방암(11.6%), 대장암(9.6%)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이다. 시장조사업체 글로벌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은 2022년 148억달러(21조원)에서 2030년 284억달러(41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머크가 전립선암 적응증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이유다.셀비온과 머크 협력 확대 핵심은 Lu-177-DGUL 의 안전성, 내약성, 방사선량 및 항암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국내 2상 임상이 될 전망이다. 독립적 영상 평가 위원회에 따르면 61명 환자 Lu-177-DGUL의 전체 반응률(ORR)은 47.5%로 경쟁약물인 플루빅토의 ORR 29.8%(임상 3상)를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박재민 셀비온 부사장은 “Lu-177-DGUL의 국내 임상 2상 데이터가 확보되는 시점부터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HLB테라퓨틱스, RGN-259 유럽 임상 곧 종료이날 HLB테라퓨틱스 주가는 8390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일 대비 7.98% 상승한 것으로 지난 21일 HLB의 간암 신약 FDA 품목허가 불발 이전 가격까지 주가를 회복했다.HLB테라퓨틱스 주가가 오른 것은 미국 합작사 ‘리젠트리’를 통해 개발 중인 안과질환 신약 RGN-259의 임상 3상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데이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HLB테라퓨틱스 관계자는 “25일 열린 주주총회 간담회에서 안과질환 신약 RGN-259에 대한 대략적인 임상 일정이 공유됐다”며 “유럽에서 진행 중인 RGN-259 임상이 이달 안으로 종료될 것이라는 소식”이라고 밝혔다.RGN-259는 2023년 6월부터 유럽 스페인·이탈리아·폴란드·독일의 25개 병원에서 임상 3상(SEER-3)이 이뤄지고 있다. 첫 환자가 등록된 후 약 20개월만인 지난달 목표환자수를 충족한 데 이어 이달 말에는 모든 투여까지 종료되면서 이르면 상반기 내로 데이터가 발표될 것으로 기대된다.미국에서도 2023년 4월부터 임상 3상(SEER-2)이 이뤄지고 있으며 임상 목표 인원인 70명을 채우기 위한 환자 모집 중에 있다. 해당 임상의 1차 평가지표는 일회용 점안제 방식으로 투약 후 4주 경과시점에서 완전히 치료된 환자 비율이다. 앞서 이뤄진 임상(SEER-1)에서 투약군 10명 중 6명이 완전히 치료된 것으로 나타났다.HLB테라퓨틱스 관계자는 “유럽에서 임상 진행이 더 빠른 만큼 품목허가 신청도 유럽에서 먼저 진행될 예정”이라며 “미국에서는 올해 하반기 임상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에이비엘바이오, ABL001 데이터 지연?에이비엘바이오 주가는 장 초반 6% 이상 하락한 3만2600원까지 내렸으나, 이후 점차 회복하면서 2.39% 빠진 3만4750원으로 장 마감했다. 이날은 비교적 소폭 하락했지만 지난 한 주(3월 19일~26일) 동안에만 15.9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에이비엘바이오 주가 하락은 기술이전한 담도암 2차 치료제 CTX-009(ABL001)의 임상 2·3상 톱라인 발표가 예상보다 지연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미국 컴퍼스 테라퓨틱스는 지난달 말 에이비엘바이오로부터 도입한 이중항체 항암제의 담도암 환자 대상 임상 2·3상 톱라인 결과를 올해 1분기 중 공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컴퍼스 테라퓨틱스가 AACR 초록을 통해 해당 데이터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발표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25일 컴퍼스 테라퓨틱스의 주가도 8.65% 하락했다.ABL001은 에이비엘바이오가 개발한 VEGF-A(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 r A) 및 DLL4(Delta-Like Ligand 4) 표적 이중항체다. 암 조직 내 신생혈관 생성을 억제해 암 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컴퍼스 테라퓨틱스는 글로벌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담도암 환자 대상 임상 2·3상을 진행하고 있다.한편, ABL001은 지난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 패스트트랙(Fast Track) 지정을 받은 바 있다. 담도암은 희귀질환으로 글로벌 2상 데이터 결과를 바탕으로 품목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 "중소기업 기업승계, 부의 대물림 아닌 지속성장 기회"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중소기업에서 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상의회관에서 ‘중소기업 기업승계 전략’을 주제로 ‘중소기업위원회 제9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석근 중소기업위원장을 비롯해 이의현 대일특수강㈜ 대표이사, 오상호 매일식품㈜ 대표이사, 최석우 경남스틸㈜ 대표이사, 현재웅 ㈜한라산 대표이사 등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30여명이 참석했다. 조용관 PKF서현회계법인 파트너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과 엄격한 사업상속공제 요건은 국내 중소기업들의 지속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가업상속공제액 확대, 연부연납 시 비상장주식 담보 제공 허용, 고용유지 요건 완화, 사전 증여 주식의 평가 방법 개선 등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시영 PKF서현회계법인 파트너는 기업승계를 위한 조세혜택에 대한 전략 접근을 조언했다. 정 파트너는 발표를 통해 “기업승계를 위한 조세혜택을 받으려면 사후관리기간 5년 동안 충족 요건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수”라며,“특히 합병·분할 등의 지배구조 개편시 가업 대상 주업종 유지가 가능한지 여부, 신규 투자에 의한 제3자 유상증자 이후 지배구조 등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회 윤석근 위원장(일성아이에스 회장)은 “기업승계가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기업승계는 개별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회를 이어가고, 고용 유지 및 기업 간 거래 생태계 유지 등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중소기업위원회 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기업승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지원책 강화를 주문했다. 안성에 소재한 ㈜몰텍스의 성기문 대표이사는 “우리나라의 기업승계 제도는 여전히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구조”라며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상속세율 인하 및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제도 확대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특수강 제조 전문기업인 대일특수강㈜의 이의현 대표이사도 높은 상속세로 투자를 늘리지 못하는 고충을 토로했다. 이의현 대표는 “합법적인 기업승계를 추진했지만 상속세는 중소기업이 홀로 감당하기에 부담이 적지 않다”며 “다음 경영세대의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인 기업운영을 위한 재원이 상속세로 가로막혀 안타깝다”는 입장을 전했다. 위원회에 참석한 상의 관계자는 현행 상속세제가 기업의 경영승계 여부와 관계없이 높은 세 부담이 부과되고 있어 기업의 계속성과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크다며 경영권 관련 주식에 자본이득세를 부분도입해 부의 공평한 재분배와 지속 가능한 기업의 성장을 함께 달성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강명수 대한상의 기획회원본부장은 “이번 강연회는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기업승계를 위한 체계적인 승계 계획 수립, 사전 준비 등 실질적인 전략과 기업 활용 사례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했다.대한상공회의소 사옥. (사진=대한상의)
-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맞춤형 지원 강화한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공공·민간 자원 연계, 대상자 발굴 등을 통해 가족돌봄청년을 집중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족돌봄청년이란 장애, 정신·신체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말한다.(사진=서울시)서울시가 2023년 8월부터 1년간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업’에 참여한 206명을 조사한 결과, 주당 돌봄 시간은 33.6시간(일평균 4.8시간)이었다. 응답자의 62.6%는 가족을 ‘거의 매일’ 돌본다고 답했다. 평균 돌봄 기간은 6.72년으로 5년~10년이 37.4%, 2~4년 사이가 26%였다.가족을 돌보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점은 경제적 어려움(90.8%)을 꼽으며 가장 필요한 도움은 ‘생계 지원(93.2%)’이라고 답했다.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뒤 ‘돌봄 부담이 감소(또는 매우 감소)했다’는 응답이 53.2%였으며, 68.4%는 ‘심리·정서적 안정에 도움(또는 매우 도움)됐다’고 답했다.시는 이번 조사 결과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돌봄청년 각각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디딤돌소득·서울런 등 기존에 70개였던 공공 서비스를 올해부터는 158개로 확대, 연계해 주고 돌봄 경험 공유 및 긍정적 정서 형성을 도와줄 가족돌봄청년 네트워크, 자기계발 프로그램 등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또 생계·주거·학습·의료 등 각 분야별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업을 함께해 온 7개 업무협약 기관과 더불어 청년층에게 선호도 높은 금융·심리 상담 등 관련 민간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서울시는 자신이 ‘가족돌봄청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 전화 상담뿐 아니라 온라인 창구도 상시 운영하는 한편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조사와 연계해 상·하반기 1회씩 대상자를 집중적으로 찾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청년뿐 아니라 가족을 돌보는 누구나 돌봄서비스가 궁금하다면 안심돌봄120으로 연락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등의 경우에도 대상자별로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종류와 신청 자격·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한창 미래를 그리고 꿈을 향해 달려나가야 할 시기에 가족을 돌보며 ‘가장’ 역할을 하느라 자신을 챙기지 못하는 청년이 없도록 발굴부터 지원까지,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정책을 더욱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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