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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값 상승폭 둔화되는데…‘땅투기’ 광명·시흥 큰폭↑
  • 수도권 집값 상승폭 둔화되는데…‘땅투기’ 광명·시흥 큰폭↑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2·4대책 후속조치로 광명시흥지구 등 약 10만 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한 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이 소폭씩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흐름이다. 다만 LH 일부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불거진 경기 광명·시흥의 경우 2·4대책 발표 뒤 한달 동안 눈에 띄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1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1일 기준)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24% 상승하며 전주 대비 0.01%포인트 상승폭을 줄였다. 같은 기간 서울(0.08%→0.07%)을 비롯해 수도권(0.31%→0.29%)과 지방(0.20%→0.19%) 모두 상승 보폭이 축소했다. 5대광역시(0.27%→0.25%), 8개도(0.14%→0.13%), 세종(0.19%→0.17%)도 마찬가지로 상승률이 줄었다.서울의 경우 강남은 강남구(0.10%)는 압구정동 등 재건축 위주로, 서초구(0.10%)는 잠원동 재건축과 서초동 위주로, 송파구(0.09%)는 장지동 역세권과 위례신도시 위주로, 강동구(0.06%)는 암사동 인기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일부 관망세가 나타나면서 강남 4구 전체 상승폭을 0.10%에서 0.09%로 낮췄다.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은 2·4대책 이후 광명시흥 등 신규택지 발표되면서 공급대책 구체화에 따른 기대감과 미국 국채금리 급등세 영향 등으로 매수세가 감소돼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GTX 교통 호재로 상승세를 이어가던 수도권도 주춤했다. 경기도는 0.42%에서 0.39%로 상승폭을 줄였다. 경기도에선 의왕시(0.92%)가 재개발 진척 있는 오전·고천동, GTX-C 정차 기대감이 있는 안산시(0.78%)는 사·본오동 등, 남양주시(0.79%)는 교통개선 기대감이 있는 와부·진접읍 구축 등이 상승했다.특히 주목을 끄는 건 광명과 시흥의 아파트값 변동률이다. 광명은 대책 발표 직후 0.42% 오른 데 이어 2월 마지막 주엔 0.43%을 올랐고, 이번주엔 0.40% 상승률이다. 시흥의 경우 2월 둘째주 0.38%에서 0.45%, 0.64%에 이어 이번주에만 0.71% 올랐다. 업계 관계자는 “개발 호재가 있는 시흥 은행동이 상승세를 견인한 것”이라며 “광명보다 상대적으로 값이 저렴해서 시흥의 상승폭이 더 큰 것”이라고 분석했다.지방에선 대전 유성구(0.45%)가 어은·신성동 대단지 및 구축 위주로 상승했다. 대구 동구(0.51%)는 교통개선 기대감 있는 봉무동과 율하동 역세권 위주로 올랐다.전셋값도 일제히 상승폭을 축소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0.19%에서 0.17%로 낮아졌다. 서울(0.07%→0.06%), 수도권(0.18%→0.17%), 지방(0.19%→0.17%) 모두 상승폭을 줄였다. 5대광역시(0.23%→0.22%), 8개도(0.15%→0.13%), 세종(0.40%→0.16%)도 상승폭을 낮췄다.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 전셋값은 방학 이사철 마무리 및 입주물량 증가 영향 등으로 매물이 누적되면서 거래 정체가 나타나는 가운데 상대적 저가 인식 있는 단지나 역세권 주요 단지 위주로 소폭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2021.03.04 I 김나리 기자
민주당, LH 투기 변창흠 겨낭?…"안일한 인식 발언, 더 큰 상처"
  • 민주당, LH 투기 변창흠 겨낭?…"안일한 인식 발언, 더 큰 상처"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반사회적 범죄”라고 강조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투기 의혹은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고심해 마련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뿌리부터 흔든 것에 그치지 않는다”라며 “LH공사는 주택공급 정책의 당사자로서 스스로 더 경계했어야 할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배신감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여러분의 분노에 송구스럽다”고 거듭 사죄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날 브리핑에는 “안일한 인식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일부 발언으로 국민께 더 큰 상처를 또다시 주었다”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언행을 겨냥한 듯한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변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직원들의 사전투기 의혹에 대해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땅을 산 것 아닌 것 같다”며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걸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해 직원을 두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뼈를 깎는 반성과 성찰이 이 같은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보다 우선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전 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철저한 조사와 함께 ‘발본색원’을 지시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가족, 또 보좌진까지 빠짐없이 당 윤리감찰단을 통해 정밀한 조사를 받도록 조치했다”며 “이 같은 선제적인 자체조사와 별개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또한 특별수사단 구성을 완료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브리핑에서 “이번 투기 의혹은 특정 집단에 국한되거나, 여야가 다른 정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생의 문제이고, 민심의 문제로 오직 국민의 뜻에 따른 성역 없는 철저한 규명과 엄단만 남았다”며 “책임자 처벌과 부당한 이득의 환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까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가장 단호하고, 가장 엄중하게 조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1.03.06 I 함정선 기자
광명·시흥 논밭 매수자, 40% 서울 거주…투기 수요 몰렸나
  • 광명·시흥 논밭 매수자, 40% 서울 거주…투기 수요 몰렸나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광명·시흥지구에서 최근 1년간 논과 밭을 매수한 사람의 40%가량은 서울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논밭 경작 대신 토지보상을 노리고 묘목을 심은 것으로 보이는 사례 등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농작이 아닌 투자가 목적인 수요가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의 신도시 토지보상 방식 등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LH 직원 매수 의심 토지인 시흥시 과림동 현장에 묘목이 식재돼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광명시흥 89명 중 38명이 서울거주자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와 그 주변부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지난 한 해 동안 10억원 이상 가격에 거래된 지목상 전(田)·답(畓) 거래 36건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총 89명의 매수자 중 34명(38.2%)이 서울 거주자로 집계됐다. 광명시와 시흥시 거주자는 28명, 그 외 지역 거주자는 27명이었다.광명시 옥길동의 3000㎡가 넘는 한 논은 지난해 8월 6명의 서울시민에게 15억여원에 팔렸다. 6명의 거주지는 구로구와 노원구, 종로구 등으로 다양했다. 이 중 2명은 이 논을 사기 한달 전인 지난해 7월에도 다른 지역 거주자 3명과 함께 인근 논을 사들였다.또 지난해 6월 시흥시 과림동의 4000㎡가 넘는 한 밭은 3명의 서울 거주자에게 18억여원에 팔렸다. 이번에 광명 시흥지구에 땅을 사 문제를 일으킨 LH 직원 상당수도 서울 송파구와 판교 등 강남권 거주자인 것으로 전해졌다.부동산 시장 일각에선 2·4 대책이 나오기 전부터 광명 시흥 신도시가 지정된다는 사실이 정설처럼 돈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광명시와 시흥시 전역의 토지 거래도 최근 과열된 모습을 보여왔다.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토지 매매 동향 자료에 따르면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9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2년간 광명시의 전체 토지 매매는 2만575필지로, 이 중 서울 거주자가 매수한 거래는 5876필지(28.6%)를 차지했다. 특히 광명 시흥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인 지난달 서울 거주자의 광명시 토지 매수 비중은 35.8%까지 치솟으며 월간 최고치를 달성했다.시흥시의 경우 지난 2년간 전체 토지 매매 3만7355필지 중 서울 거주자의 매입이 5591필지(14.9%)에 달했다. 광명시와 시흥시의 집값(주택종합)은 지난해 각각 12.02%, 8.29% 올라 2008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다.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이 구체화한 2018년부터 광명·시흥지구의 신도시 지정 기대감이 이어진 지난해까지 광명시와 시흥시의 3년 연평균 집값 변동률은 각각 8.48%, 1.79% 수준을 기록했다. 광명·시흥지구가 지정된 지난달에도 광명시는 1.26%, 시흥시는 1.51% 집값이 올라 각각 전달(1월) 상승률인 0.86%, 0.62% 대비 오름폭을 확대했다.신도시 지정을 앞두고 토지보상을 노리고 몰려드는 투자 수요를 막기 위해 토지보상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토지보상에 더해 영농보상까지 노리고 개발 예정지에 묘목을 촘촘히 심어놓는 등의 행태가 반복되고 있어 이 역시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묘목을 심어두면 보상은 다 자란 나무를 기준으로 이뤄지기에 쏠쏠한 수익을 챙길 수 있어 신규 택지 개발 후보지나 도로 공사 예정지 등지에선 ‘묘목밭’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토지보상 체계의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으며, 투자 수요는 걸러내고 원주민에게 합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토지보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도시 개발방식 개선해야”전문가들은 신도시 개발 방식 자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갑자기 발표되는 현 방식에선 정보 접근성이 좋은 사람들은 갑자기 떼돈을 벌 수밖에 없다”며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국토계획이나 도시계획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택지를 개발하고 그에 맞는 투기 억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정보라는 것은 어떻게든 샐 수밖에 없는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비밀주의 때문에 오히려 투기가 생기는 것”이라며 “정부가 신도시 등 신규 택지개발 시 국민에게 정보를 미리 개방하면 오히려 투기가 생기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지보상 등은 일례로 지정 2년 전을 기준으로 보상 수준을 차등화하는 등 방식을 바꿔야 투기 수요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토지보상·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인 ‘지존’의 신태수 대표는 “정부가 신도시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후보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사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3.07 I 김나리 기자
“가뜩이나 내 집 마련도 못 하는데”…‘LH 사태’ 분노한 청년들
  • “가뜩이나 내 집 마련도 못 하는데”…‘LH 사태’ 분노한 청년들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지정 발표를 앞두고 해당 지역 토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청년층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청년들의 이른바 ‘내 집 마련’조차 힘겨워진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청년들이 중요시하는 공정과 정의의 가치까지 건드린 탓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가 전방위 조사로 확산되고 있는 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LH홍보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사진=뉴시스)토지를 개발하고, 주택을 공급·관리하는 LH 직원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재산을 축적하고자 공적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는 의혹이 전해지자 청년들은 저마다 실망감을 드러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르면 LH 임직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업무 정보 등을 이용해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본인이나 제3자가 공급받게 해서는 안 된다. 최근 경기도 시흥에 다녀온 직장인 안모(28)씨는 “개인적인 일이 있어 버스를 타고 시흥 쪽에 다녀왔는데, 허허벌판에 농사를 짓는 땅뿐이었다”며 “확실한 정보도 없이 이런 곳의 땅을 사 모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성토했다. 시흥은 지난 2월 3기 신도시 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곳 중 하나다. 안씨는 “이번 사태를 보고 너무 화가 나고, 허탈하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상태에서 투기 의혹이 터진 탓에 청년들의 분노는 더욱 고조됐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3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서울 아파트값(30평 기준)이 한 채당 5억원 올랐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공공주택 등을 관리해야 할 공사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를 벌였다는 점을 꼬집었다. 최모(34)씨는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이용한 투기를 시도한 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일은 아니지 않느냐”며 “청년들에겐 임대주택에 살라고 하면서 뒤에선 청년들을 임대주택에만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부동산 과열화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게 너무 위선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년진보당 당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일부 청년단체는 이번 사태를 청와대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청년진보당은 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LH 직원 땅 투기에 분노한 청년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주거비 부담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 LH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에 앞장서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이 자리에선 이번 사태를 두고 “청년들이 겪고 있는 가혹한 주거 고통을 딛고, 벼락부자를 만들어내는 부동산 시장 구조가 드러난 것”, “정부는 투기에 가담했던 직원들을 해고하는 것을 넘어서 그 뿌리까지 찾아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이 쏟아졌다. 정부도 이번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중대 사안으로 규정하고, 국무총리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청와대·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 중이다. 정부의 이 같은 강도 높은 대응은 이번 사태가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주택 정책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판단한 조치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려면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터지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며 “신뢰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내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엄벌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이들은 이해 관계자이기 때문에 업무 관련 절차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하지만, 그동안 이런 부분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고 허술했다”며 “업무 프로세스를 강화해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들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3.05 I 박순엽 기자
전두환 차남 전재용 목회자 길로…"치매 아버지 기뻐해"
  • 전두환 차남 전재용 목회자 길로…"치매 아버지 기뻐해"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인 전재용(57) 씨가 목회자의 길을 걷기 위해 신학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다고 밝혔다.난 5일 전재용·박상아씨 부부가 출연한 극동방송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 갈무리.5일 전재용·박상아씨 부부는 극동방송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프로그램에 출연해 교도소 복역 중 신학 공부를 시작하게 사연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 씨는 “교도소 담안에서 2년8개월이란 시간을 보냈다”며 “방에서 문 앞 자리로 배치돼 창살 밖을 멍하게 앉아서 바라보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찬송가 소리가 들렸다”고 설명했다.이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종교방이 있었다”며 “그 찬송가를 부른 사람이 노래를 너무 못하는데도 너무 눈물이 나고,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됐다”고 신학에 눈을 뜨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김장환 목사는 “그 전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냐”는 질문을 했고, 전씨는 “새벽 기도도 다니고 나름 십일조도 냈지만 그전까지는 나한테 축복 좀 많이 주세요라는 기도밖에 드릴 줄 몰랐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교도소에 있을 때 아내가 보내준 김양재 우리들교회 담임목사의 책들을 보며 큰 영향을 받았다”고 덧붙였다.아내 박상아씨는 전씨가 목회자의 길을 걷는 것에 반대했다고 밝혔다.박씨는 “누가 봐도 죄인인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숨기고 싶은 부분인데, 사역까지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인 것 같았다”며 “남편이 출소하자마자 굉장히 싸우고,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전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고 밝힌 사연도 공개했다.그는 “신학대학원 합격 통지를 받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다”며 “아버지는 양치질을 하고 기억을 못할 정도로 치매를 앓고 있는데,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고 하니 생각하지 못할 만큼 기뻐하시며, 네가 목사가 돼 섬기는 교회에 출석하겠다고 하셔서 목사가 돼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밝혔다.전씨 부부는 경기 판교 우리들교회에 출석하며 집사를 맡고 있다.한편 전재용씨는 2006년 경기 오산시 땅 28필지를 585억원에 팔면서 445억원에 판 것처럼 속이고,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임목비(나뭇값) 120억원을 허위로 올려 60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에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이 확정됐다. 전씨는 벌금 중 38억6000만원을 내지 않아 2016년 7월노역장 965일(약 2년8개월) 처분을 받고 원주교도소에서 청소 노역 뒤 지난해 2월 출소했다.
2021.03.06 I 양지윤 기자
부동산 향한 분노에 기름 부은 'LH 땅 투기'
  • [사사건건]부동산 향한 분노에 기름 부은 'LH 땅 투기'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최근 몇년새 계속되는 부동산 급등세에 불만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기름을 붓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이 신도시 지정 발표 전에 인근 토지를 매입한 정황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는 즉각 대응에 나섰고, 비슷한 사례에 대한 엄정한 단속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이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LH 직원 땅투기’ 논란 △성전환 변희수 하사 사망 △코로나19 백신 가짜뉴스 등입니다. 청년진보당 당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LH 투기 사건’에 뿔난 시민들…진화나선 정부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대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LH 직원 14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는 내용이었죠.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 및 가족이 매입한 토지는 모두 10필지 2만3028㎡(약 7000평), 약 100억원 수준입니다. 앞으로 신도시 건설이 예정된 상황에서 미리 토지를 사들였다는 것. 더욱이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값 급등으로 무주택자 등의 박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 섞이면서 논란은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시흥시 시의원의 딸이 토지를 매입한 의혹도 불거졌죠. 특히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발생한 일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정부의 도덕성에 대한 불신도 커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즉각 진화에 나섰습니다.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과 국토부 감사관실 인력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조사단을 꾸렸고, 5일 LH 본사를 방문해 현장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단은 LH임직원과 국토부 공무원들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따져볼 계획입니다. 경찰도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참여연대 발표 후 접수된 고발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에 수사하도록 했었지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직접 총괄 지휘하는 방식으로 선회한 것입니다.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만큼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는 거죠. 국수본은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을 편성했고, 3기 신도시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청)과 함께 공직자 등의 내부정보 이용행위 등에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이 마련한 고 변희수 전 하사 추모 공간.(사진=연합뉴스)◇‘성전환 군인’ 변희수 하사, 숨진 채 발견군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후 강제전역 당한 변희수 전 하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는 군 복무 중이던 2019년 11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고, 군에서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했었습니다. 하지만 군은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죠. 이후 변 전 하사는 이러한 군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변 전 하사에 대한 군의 강제 전역 처분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해당 처분을 취소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변 전 하사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각계각층에서는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변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며 “이와 같은 슬픔이 반복되지 않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혐오와 차별로부터 보호받아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변 전 하사를 지원하던 시민단체는 “지금 군이 변희수 하사에게 전해야 할 것은 애도가 아닌 사과이고, 핑계가 아닌 대책”이라며 “우리는 소수자의 다양한 삶이 배제되고, 낙오하고, 모자란 삶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존엄한 삶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진실을 기필코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 맞으면 치매에”…백신 관련 가짜뉴스 확산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됨과 함께 이와 관련된 가짜뉴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인천에서 2명의 피의자가 가짜뉴스 유포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이들 피의자는 1인 방송을 통해 “코로나 백신은 인간 유전자를 변화시킨다”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버스정류장 및 전신주 등에 “코로나 백신에 넣은 칩은 당신의 생명을 잃게 한다”는 전단지를 부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블로그 등을 통해 “백신 성분에 낙태아의 폐조직이 들어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전하거나 유튜브 등을 통해 “백신을 맞으면 치매에 걸린다”는 내용을 전하는 이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 행위로 검거된 인원은 지난 3일 기준 279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7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니,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21.03.06 I 박기주 기자
LH 사태 예언한 교수…“신도시 원하는 건 LH직원·국회의원”
  • LH 사태 예언한 교수…“신도시 원하는 건 LH직원·국회의원”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신도시 땅 사전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를 예언한 유현준 홍익대 교수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다. 사진=유튜브 ‘집코노미TV’ 캡처.지난달 6일 유 교수는 유튜브 ‘집코노미TV’에 출연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해당 영상은 2·4 부동산 대책 발표 전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 교수는 집값 급등에 청년들이 허탈해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치가들이 움직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주택 짓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지지하면 안 된다. 그건 2030을 영원히 가난하게 하는 거다. 청년 임대주거는 저는 위험하다고 본다. 10년 동안 임대주택 살면 집값 다 올라서 집 더 못 샀다. 내가 그랬다 미국에서”라고 덧붙였다. 또한 유 교수는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 신도시 개발이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도시 개발 사업을 좋아하는 사람은 ‘국회의원’과 ‘LH 직원’이라고 꼬집었다. LH 직원들의 사전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많은 누리꾼들은 유 교수 발언에 “LH 직원들 유명했나보다”, “이번에 LH 사건 예언하셨네”, “알 사람은 다 아는구나”, “저 영상 볼 때 왜 LH 직원이 원하지 했는데 이제서야 제대로 깨달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LH 등에 따르면 LH직원 13명은 총 12필지의 광명시흥지구 땅을 지난 2018년~2020년 매입했다. 현재 해당 직원들은 직위해제됐다.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은 4일 공개 사과문을 통해 “정부와 합동으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관련부서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현황 전수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라며 “국민들께서 한 치의 의구심도 들지 않도록 사실관계 규명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만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도 엄중 대응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광명과 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와 LH 등 관계 공공기관 신규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2021.03.04 I 김소정 기자
  • [사설]LH직원들 땅투기 의혹,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해야
  •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LH직원 10여명이 본인과 가족 명의로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광명·시흥 지구 내 100억원대의 토지 7000평을 사들였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그제 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민변 등에 따르면 광명·시흥 지역의 3기 신도시 지구 지정이 발표된 지난달 24일 해당 지역 거주자로부터 전화 제보를 받았다. 발표가 나기 전에 LH 직원들이 와서 본인의 토지 주변 땅을 무더기로 샀다는 내용이었다. 민변 등은 지난 2년 동안 제보자 주변 토지를 사들인 매입자의 이름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해 제보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한다.광명·시흥 지구는 3기 신도시 가운데 최대 규모로 주택 7만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 출퇴근이 편리한 노른자위 땅으로 오래 전부터 신도시 후보로 거론됐던 지역이다. 땅을 산 직원들 중 상당수는 수용토지 보상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그렇다면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범죄 행위다. 내부정보 이용이 아니더라도 농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이들이 구입한 땅은 대부분 농지다. LH 직원이 농지를 산 것은 투기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 민변 등이 제기한 투기 의혹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제보자의 주변 토지 일부만 무작위로 선정해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광명·시흥 지구 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투기의혹 행위 가담자가 LH에만 있으란 법도 없다. 정부가 국토교통부 등 신도시 개발 유관 부처와 기관으로 조사 대상을 전면 확대하고 지역도 신도시 전체로 넓인 것은 당연하다.LH는 집값 안정을 위해 국가가 위임한 신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다. 민간 기업들보다 한 단계 높은 청렴의무를 지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LH 직원들이 토지를 사들인 시점은 상당 부분 변 장관의 LH 사장 재임 시기와 일치한다. 국토교통부는 모든 투기를 찾아내 일벌백계함으로써 무너진 신뢰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21.03.04 I 양승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대기업 달라졌다 35년 규제 고쳐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대기업 달라졌다 35년 규제 고쳐라-투기 잡으려다 투기에 잡혔다…꼬여버린 공급대책 -녹색채권 13兆 흥행…자본시장 ESG 바람-“검수완박은 부패완판” 물러서지 않는 윤석열-접종 후 2명 사망 백신 인과성엔 의문 -[사설] LH직원들 땅투기 의혹,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해야-[사설]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진 예타면제, 뒷감당 따져봤나△줌인&-기호 2번이냐, 4번이냐 ‘단일화 밀당’…여전히 불신하는 金, 몸 낮추는 安-한은 작년 순이익 10조 ‘사상최대’…정치권 “적립금 풀어 고통 분담하라”△ESG 바람 타고 녹색채권 봇물-그린뉴딜에 ‘친환경’ 뜨는 사업으로…수요 몰려 10곳 중 6곳 발행액↑-그린본드 흥행 지속하려면…투자자에 줄 ‘당근’ 필요-지배구조 관련 등급 평가 어려워…ESG채권서 사라진 ‘G’△LH 직원 신도시 땅투기 파장-공급정책 신뢰도 흔들…전수조사 길어지면 ‘3기 신도시’ 차질 불가피-LH직원이 사들인 광명·시흥 땅 내부정보 이용했다면 몰수 가능-이낙연 “가담자 색출해야”…김종인 “검찰이 철저하게 조사해야”△임기 말 文정부, 이건 꼭 챙겨라 <3>-대기업 규제 ‘시대착오’…빅테크, 글로벌 경쟁 등 ‘바뀐 세상’ 맞춰 손봐야-국가챔피언 탄생 VS 독과점 방지 공정위, 항공·조선 M&A 선택은-증거 찾는다며 5년 끈 공정위…혐의입증 어려우면 즉각 끝내야△중수청에 반기 든 윤석열-靑 ‘자중’ 경고에도 尹 대국민여론전…檢 조직적 저항 움직임 보일까-여권과 맞선 尹, 총장직 사퇴후 대권 도전 가능성 모락-與 “정치개입, 사퇴” 맹비난…野 “정치행보 아냐” 적극 옹호△정치-선대위 닻 올린 與…이낙연··김태년 재보선 투톱-“대형마트 규제≠중소상인 보호 유통산업발전법 현실 맞게 바꿔야”-정의용 만난 이용수 할머니 “스가·램지어 ICJ에 끌고가야”-文·바이든, 기후정상회의서 영상회담할 듯-윤한홍 “가덕도 사유지 79% 외지인 소유”-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 임박…내일 1년 만에 대면협상△경제-실업급여 5년간 5회 이상 받은 1.2만명…40%는 ‘공공알바’였다-‘임원 월급 반납’ 공공기관에 가산점-서비스업 비대면·디지털화…일자리 30만개 만든다△금융-자본 확대해 건전성 좋아진 신한금융…당국 권고보다 배당 더 늘려다-은성수 “청년·무주택자 대출 확대 검토”-노조 연임 반대, 후임 소문…윤석헌 거취 놓고 안팎으로 뒤숭숭-카드 내역에 결제대행사 아닌 가게 이름 표시된다△산업&기업-QLED냐 OLED냐…더 뜨거워진 TV전쟁-현대일렉트릭, 올해 전환의 원년 에너지 솔루션 사업자로 진화-정부, 부품관세 면제·2000억 지원에…LCC “빨리 집행해야”-현대글로비스, 중국-유럽 물류영토 확장-현대중공업그룹, 사우디 아람코와 ‘수소동맹’△산업·바이오-홀로렌즈 쓰고 가상공간서 협업…“MR플랫폼 ‘메시’ 창작 민주화 이끌 것”-백신 제때 공급되면 연말에 일상 복귀 가능할 것-KT·LG유플러스, 원스토어 주주 합류…연내 IPO 탄력△소비자생활-배민현대카드로 맺어진 인연…같이 라면 끓여먹으며 사업 논의까지-CJ·한진·롯데, 택배비 현실화 나선다-‘가성비·온라인’으로…F&F·한섬 등 실적 대반전-교촌치킨, 싱가포르 진출한다△증권&마켓-운수·금융·화학…변동성 큰 증시, 실적株 담아볼까-널뛰던 ‘가덕도 테마주’ 특별법 통과 후 뒷걸음-올들어 9곳…주가 급등에 상장사 액면분할 늘었다△증권-내달 시장조성자 면세 종목 축소…동학개미에 ‘찬물’ 우려-‘시총 100조’ SK하이닉스…경영진에 ‘통큰 스톡옵션’-“주가 뛰면 M&A 발목 스펙 과열 경계해야”-‘옵티머스 배상’ 팔걷은 NH證, 징계수위 감경될까△부동산-“두달에 한 번꼴 대책에도…서울 아파트 한 채당 5억 올랐다”-“서울 아파트 전셋값, 입주 물량 관계없이 오를 것”-서초 내곡동 ‘헌인마을’ 서울시, 실시계획 인가-DL이앤씨, 수소에너지 등 친환경서 미래 먹거리 찾는다△혼수 가전·가구 특집-봄날의 신혼생활 ‘행복 필수템’ 한자리에-공기질·가습 다 잡은 멀티가전…물통 세척도 쉬워요-침실·부엌·거실…공간 기능 확 살린 트렌디한 가구 제안-식기 세척 기능 넘어 건조·보관까지…한번에 OK-빨강·파랑 과감한 원색으로 밀레니얼세대 마음에 쏙-伊 천연라텍스로 만든 전동침대…수면공학 정점 찍다-3배 커진 친환경 섬유판 강마루 ‘변형 적고 스스로 복원’△혼수 가전·가구 특집-합리적 가격에 시공 간편…트렌디한 디자인 돋보여-찍히고 긁힌 마루 표면빠르고 편리하게 완벽 보수-먼지에서부터 유해물질까지 집안 공기 ‘수호천사’-아늑하고 차분한 침대…‘밤’ 의미 ‘라노떼’ 이름값-디자인·실용성 뛰어난 소파·식탁…가성비도 ‘으뜸’-신혼부부 가사노동 줄여주는 ‘편리미엄’ 선두주자-화사하고 싱그러운 색상, 신혼 주방 ‘더욱 더 로맨틱’-오염물질 더욱 빠르게 정화 ‘토네이도 흡입’ 자랑△문화-장인 김환기 옆 사위 윤형근…‘그림의 전설’ 인사동에 모였다-올봄엔 클래식에 흠뻑 취해보세요△피플-“낭떠러지에 선 심정…과거 불찰 등에 지고 작품 쓸 것”-김희근 벽산ENG 회장, 메세나協 회장에-상상 그 이상의 나눔…KT&G가 앞장섭니다-이성희 농협회장, ‘삼겹살 데이’ 맞아 캠페인-서해수호 55용사 유족 자택에 ‘국가 유공자의 집’ 명패 단다-현대 수학 난제 푼 박진형 교수 ‘이달의 과학인’△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 靑 일자리 상황판, 생산성 상황판으로 바꿔라-[생생확대경] 바이든 시대 안갯속 세계질서-[갤러리]최석운 ‘화조도’△전국-“엄마들 아이 키우기 편하게……맘 택시·청소년 교통비 등 촘촘한 지원”-인천도시공사, 만부·화수 행복주택 첫 공급-4월 5일 ‘식목일’ 기후변화로 날짜 바뀔까?-여의도 벚꽃길 올해도 폐쇄-고양에 메가 콘텐츠허브 ‘둥지’-어린이 친환경농산물 시범사업△사회-정인이 아랫집 “사망 당일 쿵 소리 들어”…대검 “양모 사이코패스 성향”-檢 ‘김학의 사건’ 이성윤 공수처 이첩-정은경 “해외 백신접종 후 사망, 인과성 확인된 사례 없어”-‘천만 서울시민’ 32년 만에 무너졌다-박현종 bhc 회장 “BBQ 내부 전산망 접속한 적 없다”
2021.03.03 I 김미영 기자
광명시흥지구의 ‘동상이몽’…진짜 복병은 따로 있었다
  • [르포]광명시흥지구의 ‘동상이몽’…진짜 복병은 따로 있었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혼돈 그 자체다. 문의는 계속 오는데 똑 부러지게 대답해줄 수 없으니 기다리라는 말밖에 못 해주고 있다.”(시흥시 과림동 K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주민들 사이에서도 생각이 다 다르다. 오래전부터 살았던 원주민들과 생계 터를 잡은 상인들은 반발하는데, 투자자들은 쌍수들고 환영하고 있다.”(광명시 노온사동 주민)광명시흥지구가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면서 대상지 일대는 기대와 혼란이 공존했다. 토지 보상을 노리고 들어 온 투자자들에게는 호재지만, 이곳에서 생계를 이어온 원주민들은 “내 집 뺏기는 거냐”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광명시흥 지구가 차질없이 추진될 시 집값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는 반면 이를 위해 토지보상 등이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환지 개발 원하는 주민…보상금 외 복병은 ‘종친 땅?’ 지난달 26일 방문한 노온사동의 공인중개사사무소에는 광명 주민 세 명이 모여 3기 신도시 지정을 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곳에서 12년동안 조명가게를 운영 중이라는 성모(56)씨는 “이곳을 싹 밀고 개발을 한다는 데, 다시 어딘가에 가서 자리를 잡아야한다는 부담감이 너무 크다”고 토로했다. 광명 노온사동은 화훼단지와 공장 등이 다닥다닥 붙어 었는 지역이다. 인근 취락지구(주택가)에 거주하면서 10년 넘게 생업을 이어오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주민들은 2015년부터 택지 개발이 아닌 환지 방식의 개발을 요구 중이다. 환지 개발이란 일종의 지역 정비 사업인데 소규모 구역을 지정해 도로 등을 정비하고 기존 땅 크기대로 다시 토지를 재분배하는 방식이다. 대토 보상과 달리 기존 땅 자리에 정비된 땅을 받는 방식이다. 지역 이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규모 개발은 어렵다. 현재 광명시흥지구에는 전체(1271만㎡)의 13%(174만1000㎡)에 이르는 23개의 취락 지구(마을)가 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의 마을이 환지 방식의 개발을 논의 중이었다. 취락 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상업·공장·논밭 지역이다. 취락지구는 토지 비중으로는 크지 않지만, 실제 거주자들이 살고있는 유일한 지역이라 신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이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곳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 주민 정모(66)씨는 “2015년부터 환지 개발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는데 이를 무시한 택지 개발 계획에 화난 주민들이 많다”며 “토지보상을 한다 해도 감정가보단 높겠지만 시세보다 낮은 것 아니냐. 생계 등의 기회비용도 무시 못한다”고 했다.공인중개업계에 따르면 현재 이 지구의 농지 3.3㎡당 가격은 250만원, 나대지는 3.3㎡ 당 700만원으로 형성돼 있다. 하안동 K공인도 “개발 이익을 얼마나 인정해줄 것이냐가 관건”이라며 “토지보상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는 주민들과의 협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취락지구 중 가운데 가장 큰 복병으로 꼽히는 건 ‘종친’ 부지다. 광명시흥지구에는 금천 강씨가 취락지구(마을)를 형성해 거주 중이다. 이들이 모여사는 원노온산지구와 능촌지구는 약 15만㎡에 달한다. 노온사동 C공인은 “인근에는 관련 유적(영회원)이 있을 정도”라며 “2010년 보금자리지구 지정 당시에도 종친들의 반발이 매우 거셌다”고 말했다. 다른 D공인도 “이들은 단순히 보상금 논의로 해결하기엔 어려울 것”이라며 “관련 유적까지 세워놓은 판에 쉽게 동의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26일 방문한 광명시 노오산동 일대 밭(토지). 이 구역은 최근 3기 신도시로 편입됐다. (사진=황현규 기자)◇최근 땅값 크게 올라…투자자들은 마다할 이유 없다다만 모든 토지 소유주들이 반대하는 건 아니다. 2015년 보금자리지구가 해제된 이후 유입된 투자자들은 토지 보상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예상보다 높은 토지보상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광명동 D공인은 “신도시 계획 발표가 난 뒤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는 문의가 많았는데, 대부분 투자자였다”며 “최근 광명 땅값이 크게 오르면서 투자자들이 몰려왔는데 이들은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 2~3년간 광명 역세권 개발을 활성화하면서 땅값이 크게 오른 탓에 그 전에 광명 부지를 사 둔 투자자들은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면적이 큰 데다가 최근 광명 땅값이 크게 오르면서 2010년 보금자리지구 발표 당시 8조 8000억원과 비교해 2조원 가까이 토지보상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명시흥지구의 토지보상금은 단일 사업 지구로는 역대 최대다. 전문가들도 원주민과 투자자들 간의 ‘동상이몽’을 빠르게 해결하는 게 광명시흥지구 개발 성공의 키라고 분석한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광명시흥에 7만5000가구가 들어서는 것은 일대의 집값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토지 수용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게 관건이다. 토지 수용이 느려질 수록 공급 기대 효과도 반감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함영진 직방빅데이터랩장은 “인근 가산·구로 산업 단지가 조성돼있고 여의도와도 가까워 수도권 거주자들의 선호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1.03.02 I 황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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