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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종목 레버리지 기본예탁금 3000만원…"제약으로 느낄 것"(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가 증시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융당국이 16일 보완책을 내놨다. 당국은 우선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단일종목 상품 관련 신규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광고도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기본예탁금 액수를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고 1좌가 아닌 20좌씩 매매가 가능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에 대한 보완방안을 이날 발표했다.앞서 지수 3배 레버리지 상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등의 다양한 레버리지 상품이 해외에서 거래되던 가운데 2025년부터는 국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홍콩에서 출현했다. 반면 국내에는 이러한 상품이 없어 국내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장치가 약한 해외 상품에 직접 투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이에 해외시장 규모의 빠른 성장으로 해당 상품에 투자하는 국내투자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우려가 있었던 만큼 비대칭 규제를 해소해 국내 자본시장 매력도와 다양성을 높이고 국내 규율체계 내에서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도입을 추진했다.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지난 5월 27일 출시된 이후 해외에 상장된 유사 상품의 투자 수요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전세계적인 메모리 반도체 기업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이 빠르게 증가했다. 이에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대된 주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 관련 주식 가격 변동성이 추가로 증가하고 투자자 손실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다양한 우려와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날 관련 대책이 나온 것이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16개 상품 외 추가 상장 일시 금지먼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한 측면이 있는 만큼, 시장 안정화 전까지 인버스 및 커버드콜 상품을 포함해 단일종목 상품과 관련된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이미 상장·거래 중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는 증권사·운용사 등의 광고 및 이벤트성 마케팅도 즉시 금지하기로 했다.변제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이날 취재진을 만나 “시장 상황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현재 16개 상품 외에 추가적인 상장을 일시적으로 금지시키도록 하겠다”며 투자자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실제 자산가치보다 비싸게 사서 싸게 팔지 않도록 괴리율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8월 중 증권사와 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을 제고한다. 증권사(이하 LP)의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을 현행 3%(국내)에서 2%(국내)로 강화하고, 증권사가 고의·중과실로 괴리율 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해당 증권사의 신규 종목에 대한 유동성공급업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변 국장은 “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 제고를 위해 운용사가 운용 중인 ETF가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적정괴리율을 위반한 경우 해당 운용사의 신규 ETF 상장 제한도 검토해 나갈 예정”라고 했다.8월 중 투자유의종목 지정절차도 개선한다. 현재 괴리율이 급격히 상승해 시장에서 적정가격이 형성되기 어려운 ETF의 경우에도 적출, 지정예고, 지정 등 3단계를 거쳐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단일가매매로 전환할 수 있어 괴리율 상승시에도 적시에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이를 개선해 시장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괴리율이 괴리율 관리의무의 2배를 반복 초과하는 ETF는 2단계(적출·지정예고, 지정)를 거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단축하기로 했다.◇사전교육 내실화 추진…현 ‘주의’서 ‘경보’ 격상도 검토국내상장 및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위해 이수해야 하는 사전교육도 내실화한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신규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일반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기본교육 1시간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심화교육 1시간, 총 2시간을 이수해야 한다.이를 개선해 투자자의 이해도를 보다 높일 수 있도록 최근 시장 상황, 손실 사례 등을 반영해 사례 중심의 심화교육을 1시간 추가 신설(총 3시간 교육이수 필요)하는 한편 챕터별 중간평가문항을 확대하고 중간평가에서 일정 점수(60점)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챕터를 재학습하도록 의무화한다.8월 중 증권사 MTS 등을 통한 투자자 위험 안내도 강화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일정 수준의 손실 발생시 손실률 및 일정 기간 이상 보유시 중장기 보유 시의 위험 등을 푸시알림, 안내톡 등을 통해 안내를 거부하지 않는 이상(opt-out) 자동·주기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증권사의 시스템 등을 개편해나갈 예정이다.변 국장은 “소비자 경보 단계가 6월 19일 기준 ‘주의’ 단계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경보 단계로 올릴 예정”이라며 “현재는 거의 그냥 시청만 하고 문제는 여러 번 틀려도 아무런 제한 없이 다음 챕터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을 일정 점수가 넘어야지만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갈 수 있고 점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해당 챕터를 다시 수강하도록 해서 교육의 내용 교육의 효과를 좀 더 내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현금 방식의 기본예탁금, 수요 완화에 기여할 것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수요 안정을 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을 강화한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국내상장 및 해외상장)을 신규로 매수하려는 개인일반투자자는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 이상 의무 예치해야 하는데, 기본예탁금을 산정할 때 계좌 내 현금 뿐만 아니라 주식·ETF(레버리지 ETF 제외)·채권 등 대용증권 시가의 70%를 기본예탁금에 포함하여 왔다. 또한 증권사별로 통상 거래 3개월 경과 후 투자자의 거래경험 등을 감안해 기본예탁금 요건을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이를 개선해 투자자가 충분히 위험을 알고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경우에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신규 투자 또는 추가 매수할 수 있도록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상향하며 이는 8월 5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보유한 대용증권은 기본예탁금 산정시 제외(현금만 기본예탁금으로 인정, 8월 19일 시행 예정)한다.이에 투자자들은 기존 투자 여부와 상관없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신규 투자 또는 추가 매수를 할 때마다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 이상 현금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거래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투자자의 거래경험 등을 감안해 기본예탁금을 완화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변 국장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금액이 단순히 올라간 것보다, 현금만 요구하는 부분이 투자자들이 더 큰 제약으로 느낄 것”이라며 “현금이라는 방식이 수요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레버리지 상품 20주씩만 매매 가능11월 중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매매수량 단위도 개선한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통상적인 레버리지 상품의 발행가격(1~2만원)과 유사하게 발행·유통되고 있어 기초주식 대비 낮은 가격으로 투자가 가능했다. 이를 개선해 기초주식 대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가격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증권사별 전산개발 등을 거쳐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매매수량 단위를 현행 1좌에서 20좌(잠정)로 확대할 예정이다.변 국장은 “기존에 5주만 가지고 있는 투자자는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가 발생한다. LP를 포함한 증권사들이 5주를 매입하는 절차를 만들 거고, 그걸 다시 20좌로 만들어서 매각하는 방식의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투자자 성향을 상식적으로 예측해보면, 20주씩 사게 하면 더 고민을 많이 하지 않겠나.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투자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에 대한 신중한 결정을 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관계당국은 업권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거나 규정 개정, 시스템 개발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발표 즉시 추진하는 한편, 규정 개정과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과제는 8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한 내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신규 거래 제한을 권고할 방침이다.이외에도 변 국장은 향후 레버리지 배율 조정 등도 검토 대상인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는 “2배를 1.5배로 낮추자는 얘기인 것 같은데, 해외로 나가면 2배가 되고 국내에서는 1.5배만 된다면 처음에 이 제도를 도입했던 취지와 관련이 있다”며 “현실적으로도, 2배로 출시된 상품을 1.5배로 낮추기 위해서는 수익자 총회를 거쳐야 한다. 주주총회보다도 더 힘든 절차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건 아예 대안에 해당이 안 된다”고 답했다.
- [일문일답]"레버리지 상폐? 시장 과열이 문제 …상폐 요건 아냐"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가 증시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융당국이 16일 보완책을 내놨다. 당국은 우선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단일종목 상품 관련 신규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광고도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기본예탁금 액수를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고 1좌가 아닌 20좌씩 매매가 가능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에 대한 보완방안을 이날 발표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다음은 변제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과의 일문일답.-현금 3000만원이 어떤 형태로 계좌에 남아 있어야 하는 건지.△가령 3000만원을 예탁금으로 넣고 2000만원을 투자했다면 계좌에는 2000만원 상당의 레버리지 ETF와 현금 1000만원이 있다. 여기에서 1000만원을 더 사고 싶다면 기존의 현금 1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늘려놔야 한다. 그렇게 현금 2000만원을 더 넣고 1000만원을 새롭게 투자하는 식이다. 추가적으로 매매를 할 경우에는 또다시 3000만원을 채워야 하는 것이다.-상장폐지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이걸 없애라는 취지라기보다는 그만큼 좀 강력한 대책을 통해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말로 이해하고 있다. 상장폐지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시가총액이 너무 쪼그라들거나 LP(증권사)들이 없어지거나 상관 계수가 아주 엉망이거나 상품이 제 역할을 못하고 거의 폐급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 때 상장폐지를 시키는 것이다. 지금 레버리지 ETF의 문제는 과수요가 발생될 정도로 시장이 과열 기미를 보이는 게 문제다.-업계에 책임을 전가하는 건 아닌지.△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측면이 있고 실제 투자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이 있고 실제 시장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다. 가령 예탁금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가 시장에 들어가는 부분을 컨트롤(조정)하는 거고 실제 시장을 운영하는 곳은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다. 운용상에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운용사와 증권사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한다.-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설정한 기준은.△내부적으로 추산을 해보면 현재 레버리지 시총(약 12조원)에 비해서는 3분의 1 안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본다. 그럼 4조에서 5조원 수준으로 내려가는 거다. 처음에 운용사들과 증권사들이 예상하는 수치였다. 그 부분만큼 다시 돌아가는 정도의 강도를 찾다 보니까 3000만원으로 설정했다.-대책이 너무 성급해 보이는데.△출시한 지 한 달 반 만에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은 맞다. 다만 예상보다 쏠림이 심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시장 안정,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대책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매매수량을 20좌로 늘렸을 때 부작용은 없을까.△투자자 성향을 상식적으로 예측해보면, 20주씩 사게 하면 더 고민을 많이 하지 않겠나.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투자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에 대한 신중한 결정을 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향후 레버리지 배율 조정 등도 검토 대상인지.△2배를 1.5배로 낮추자는 얘기인 것 같은데, 해외로 나가면 2배가 되고 국내에서는 1.5배만 된다면 처음에 이 제도를 도입했던 취지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도, 2배로 출시된 상품을 1.5배로 낮추기 위해서는 수익자 총회를 거쳐야 한다. 주주총회보다도 더 힘든 절차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건 아예 대안에 해당이 안 된다.-시장 안정의 기준은 무엇인지.△현재보다는 시총 규모가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총이 줄어들면 거래 대금도 준다. 수요가 가라앉으면서 시총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1차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예탁금 3000만원이 없는 투자자들은 지금 매매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대용증권을 인정하지 않는 전산 작업을 해야 하는데 대대적인 전산 개편이 필요하다. 새로운 변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과 잘 융화가 돼서 오류가 나지 않고 제대로 운용되느냐를 테스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시행 시기를 당기면 당길수록 테스트 기간이 줄어들고, 그러다보면 전산 사고가 날 확률이 클 수 있다.
- 20주씩만 거래, 괴리율 2%로…F4 회의서 나온 레버리지 ETF 종합대책
-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때 필요한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세 배 높이고, 그마저도 대용증권을 제외한 순수 현금만 인정하기로 했다. 급증하는 시장 변동성과 개인 투자자 손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16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신규 또는 추가로 매수하려는 일반 개인 투자자는 앞으로 기본예탁금 3000만원을 갖춰야 한다. 기존 투자자가 상품을 추가 매수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거래 경험이 많다고 해서 예탁금 요건을 완화해주는 방식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예탁금 상향 조치는 다음달 5일께 시행된다.이번 조치의 핵심은 예탁금으로 인정하는 자산의 범위가 크게 좁아진다는 데 있다. 지금까지는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 시가의 약 70%까지 예탁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현금 300만원과 나머지를 보유 주식으로 충당하면 투자가 가능했다. 하지만 다음달 19일부터는 대용증권을 인정하지 않고 순수 현금만으로 3000만원을 채워야 하는 것으로 바뀐다. 사실상 최소 필요 현금이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열 배 뛰는 셈이다. 매매수량 단위도 손질된다. 현재는 1주 단위로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지만, 오는 11월부터는 20주 단위로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통상 1만~2만원대로 발행돼 기초자산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보다 낮은 가격에 소액 투자가 가능했는데, 매매 단위를 확대해 거래량 자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시장 관리 기준도 한층 촘촘해진다. 금융당국은 ETF의 순자산가치(NAV)와 실제 시장가격의 차이를 나타내는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을 기존 3%에서 2%로 낮추기로 했다. 괴리율 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자산운용사에는 신규 ETF 상장 제한을 검토하고,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도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해 제재 속도를 높인다. 투자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사전교육 시간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새로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이미 거래되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도 광고·이벤트성 마케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이번 대책은 지난 5월 27일 국내 최초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된 이후 두 달도 안 돼 시장 규모가 폭발적으로 커진 데 따른 대응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관련 상품의 시가총액은 상장 당시 4조4000억원에서 이달 15일 기준 11조9000억원으로 불어났고, 하루 거래대금도 같은 기간 10조4000억원에서 13조원으로 늘었다. 지난 14일 기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16종의 거래대금은 18조2740억원으로, 이는 이날 전체 ETF 거래대금(46조8625억원)의 약 39%에 달하는 규모였다. 투자자 손실도 컸다. 이달 들어 14일까지 삼성전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평균 수익률은 -42.1%,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53.5%를 기록해, 같은 기간 기초자산 하락폭(-21.26%, -27.81%)보다 두 배 가까이 손실이 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 상품 투자자의 92.7%가 개인 투자자였다.당국의 이번 조치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5일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관련 보완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직접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금융투자협회도 지난 14일 주요 증권사 10곳 최고경영자(CEO)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기본예탁금 상향과 유동성공급자(LP) 기능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자율규제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당시 업계 자율규제만으로는 시장 안정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는데, 이번에 정부가 예탁금 상향폭을 업계 논의보다 더 확실하게 못 박고 신규 상장 중단까지 포함한 종합 대책을 내놓으면서 실효성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이 같은 강도 높은 규제가 오히려 투자 수요를 미국 등 해외의 유사 레버리지 상품으로 이탈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마켓잉크 장경호 기자> 본 콘텐츠는 외부 전문기관인 마켓잉크가 작성한 시장 참고 정보로, 투자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이데일리의 논조 및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마켓잉크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단일종목 레버리지 신규상장 중단…기본예탁금 3000만원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가 증시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융당국이 16일 보완책을 내놨다. 당국은 우선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단일종목 상품 관련 신규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광고도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기본예탁금 액수를 올리고 매매수량 단위도 개선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에 대한 보완방안을 이날 발표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신규 상장 잠정 중단…광고도 금지먼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한 측면이 있는 만큼, 시장 안정화 전까지 인버스 및 커버드콜 상품을 포함해 단일종목 상품과 관련된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이미 상장·거래 중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는 증권사·운용사 등의 광고 및 이벤트성 마케팅도 즉시 금지하기로 했다.투자자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실제 자산가치보다 비싸게 사서 싸게 팔지 않도록 괴리율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8월 중 증권사와 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을 제고한다. 증권사(이하 LP)의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을 현행 3%(국내)에서 2%(국내)로 강화하고, 증권사가 고의·중과실로 괴리율 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해당 증권사의 신규 종목에 대한 유동성공급업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 제고를 위해 운용사가 운용 중인 ETF가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적정괴리율을 위반한 경우 해당 운용사의 신규 ETF 상장 제한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8월 중 투자유의종목 지정절차도 개선한다. 현재 괴리율이 급격히 상승해 시장에서 적정가격이 형성되기 어려운 ETF의 경우에도 적출, 지정예고, 지정 등 3단계를 거쳐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단일가매매로 전환할 수 있어 괴리율 상승시에도 적시에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이를 개선해 시장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괴리율이 괴리율 관리의무의 2배를 반복 초과하는 ETF는 2단계(적출·지정예고, 지정)를 거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단축하기로 했다.◇사전교육 내실화 진행…투자자 위험 안내 강화도국내상장 및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위해 이수해야 하는 사전교육도 내실화한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신규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일반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기본교육 1시간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심화교육 1시간, 총 2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개선해 투자자의 이해도를 보다 높일 수 있도록 최근 시장 상황, 손실 사례 등을 반영해 사례 중심의 심화교육을 1시간 추가 신설(총 3시간 교육이수 필요)하는 한편 챕터별 중간평가문항을 확대하고 중간평가에서 일정 점수(60점)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챕터를 재학습하도록 의무화한다.8월 중 증권사 MTS 등을 통한 투자자 위험 안내도 강화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일정 수준의 손실 발생시 손실률 및 일정 기간 이상 보유시 중장기 보유 시의 위험 등을 푸시알림, 안내톡 등을 통해 안내를 거부하지 않는 이상(opt-out) 자동·주기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증권사의 시스템 등을 개편해나갈 예정이다.◇기본예탁금 3000만원으로 상향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수요 안정을 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을 강화한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국내상장 및 해외상장)을 신규로 매수하려는 개인일반투자자는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 이상 의무 예치해야 하는데, 기본예탁금을 산정할 때 계좌 내 현금 뿐만 아니라 주식·ETF(레버리지 ETF 제외)·채권 등 대용증권 시가의 70%를 기본예탁금에 포함하여 왔다. 또한 증권사별로 통상 거래 3개월 경과 후 투자자의 거래경험 등을 감안해 기본예탁금 요건을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이를 개선해 투자자가 충분히 위험을 알고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경우에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신규 투자 또는 추가 매수할 수 있도록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상향하며 이는 8월 5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보유한 대용증권은 기본예탁금 산정시 제외(현금만 기본예탁금으로 인정, 8월 19일 시행 예정)한다.이에 투자자들은 기존 투자 여부와 상관없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신규 투자 또는 추가 매수를 할 때마다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 이상 현금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거래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투자자의 거래경험 등을 감안해 기본예탁금을 완화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1좌서 향후 20좌씩만 매매 가능11월 중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매매수량 단위도 개선한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통상적인 레버리지 상품의 발행가격(1~2만원)과 유사하게 발행·유통되고 있어 기초주식 대비 낮은 가격으로 투자가 가능했다. 이를 개선해 기초주식 대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가격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증권사별 전산개발 등을 거쳐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매매수량 단위를 현행 1좌에서 20좌(잠정)로 확대할 예정이다. 관계당국은 “업권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거나 규정 개정, 시스템 개발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발표 즉시 추진하는 한편, 규정 개정과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과제는 8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한 내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신규 거래 제한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이억원 "레버리지 ETF 대책 조만간"…상장폐지 여부엔 말 아꼈다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변동성 완화 대책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 거론돼온 ‘상장폐지’ 카드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에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에 시끄럽죠?”라며 “보완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도 “최근 삼성·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때문에 많이 당하고 계신 모양”이라고 언급했고, 이 원장은 “시장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어서 달게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최초의 제도 도입이나 이런 것들이 가끔 부작용 측면 때문에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들이 없을 순 없다”며 “반드시 필요한 조치는 저항이 있더라도 신속하게 도입하고, 그중 논란이 있는 부분은 신중하게 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이에 앞서 이억원 위원장은 코스닥 부실기업 퇴출 등 자본시장 개혁 방안을 보고했고, 대통령으로부터 “논란이 있는 부분은 신중하게 하라”는 당부를 받았다. 금융위 신진창 사무처장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레버리지 ETF 대책과 관련해 “현재 4개 기관이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논의하고 있어 정리되는 대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대책의 방향이나 시행 시점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앞서 일각에서 제기된 ‘상장폐지’ 카드에 대해 당국 관계자들은 국내 자금이 해외 유사 상품으로 이탈하는 부작용이 상당할 수 있어 중점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이번 대책 논의는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 움직임에 2배로 베팅할 수 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된 이후 증시 변동성이 눈에 띄게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올해 코스피에서 매수·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이날까지 36번째인데, 이 중 17회가 상품 출시 이후에 나왔다. 2000년 이후 역대 13회의 서킷브레이커 가운데 5회도 같은 기간에 발동됐다. 특히 지난 13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10%, 15% 급락하면서 두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레버리지 ETF 14종이 일제히 역대 최저가로 추락했고, 관련 상품의 시가총액은 한 달도 채 안 돼 6조원 가까이 증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월27일부터 6월12일까지 해당 상품 투자자의 92.7%가 개인 투자자였다.당국 내부에서도 온도차가 감지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효과는 별로 없고 부작용이 너무 커졌다”며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 반성하고 후회한다”고 이례적으로 강한 자성의 목소리를 낸 반면, 금융위 실무진은 “시장 변동성과 크게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며 온도 차가 노출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관계기관이 예의주시하며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고,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도 지난 10일 “재정경제부, 금융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F4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현재 업계에서 거론되는 현실적 방안으로는 기본예탁금 상향, 사전교육 강화, 신용·미수거래 관리 강화 등이 꼽힌다. 실제로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4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 10개사 최고경영자(CEO)와 긴급회의를 열어 기본예탁금 상향과 유동성공급자(LP) 기능 강화 등 자율 규제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 마감 직전 집중되는 리밸런싱 거래가 기초자산 가격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에 따라, LP의 시장 안정 기능을 강화하고 거래 시점을 분산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반면 레버리지 배수 하향이나 일일 등락률·회전율 제한 같은 강경책은 투자 수요가 해외 유사 상품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신중히 검토되는 분위기다.관련 대책은 오는 16일로 예정된 정부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에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F4 회의는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이 거시경제와 금융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 자리에서 레버리지 ETF 관련 대책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마켓잉크 김건우 기자> 본 콘텐츠는 외부 전문기관인 마켓잉크가 작성한 시장 참고 정보로, 투자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이데일리의 논조 및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마켓잉크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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