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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집값 욕 많이 먹어"… ACT 정성구 대리 '서울 자가' 가능할까
  • 李 "집값 욕 많이 먹어"… ACT 정성구 대리 '서울 자가' 가능할까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제가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다.”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5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한 발언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6·27 대책과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10·15대책 등 연이은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았지만 여의치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이 대통령의 고민처럼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서, 최근 화제를 모았던 JTBC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서울 자가 김부장)’는 20·30세대에겐 더이상 현실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극 중에서 김낙수 부장은 ACT라는 대기업 통신사를 다니며 서울 강동구에 내 집 마련을 한 1972년생으로 묘사된다. 실직 후 상가 분양 사기를 당해 10억원이 넘는 빚이 생겼지만, ‘서울 자가’를 팔아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각종 부동산 규제와 대출 조이기 등으로 김낙수 부장의 오른팔을 자처하며 극중에서 결혼을 앞두고 있던 30대 초중반의 입사 6년차 정성구 대리는 김 부장처럼 ‘서울 자가’를 보유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JTBC 드라마 ‘대기업에 다니는 김부장’ 장면 캡처(출처=JTBC 유튜브 영상)(자료=JTBC)◇서울 아파트값 매년 7%↑…대기업 연봉 상승률 능가6일 KB부동산 아파트 월간 시세에 따르면 올 들어 1~11월 서울 아파트 값은 10.09% 상승했다. 이는 2010년 이후 상승률 기준으로 2021년 16.40%, 2018년 13.56%, 2020년 13.06% 등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등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이후인 올 7월 이후 상승률도 4.66%에 달한다. 특히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강남 3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20%를 넘나들고 있다. 강남구는 전년 말 대비 20.52%, 송파구 23.15%, 서초구 16.86%에 달한다. 또 이른마 ‘마·용·성’이라 불리는 마포구(16.76%), 용산구(16.20%), 성동구(22.53%) 등도 서울 평균 상승률을 훌쩍 넘어선 상태다.이 같은 서울 아파트의 높은 상승률로 인해 통신 3사 중 한 곳을 모델로 한 서울 자가 김부장 속 ACT 입사 6년차 정성구 대리는 ‘서울 자가’를 구입해 결혼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분석이다.통신 3사 중 한 곳을 모델로 한 ACT 입사 6년 차 정 대리의 추정 연봉은 약 6800만원 수준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에서 올 3분기 아파트를 매수한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8689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주담대를 받아 산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9억 2500만원이었다. 11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10억 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근거로 정 대리의 현재 연봉을 기준으로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을 때 서울에서 중위가격 아파트를 사려면 16년이 걸린다.문제는 서울 아파트값이 2000년 이후 연평균 6.8% 가량 지속 상승해왔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통신 3사 연봉 상승률은 5% 안팎으로 물가 상승률(2.0~2.3%)보다는 2배 이상 높지만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연봉보다 집값이 더 올라가 해가 갈수록 집을 사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다.올 3분기 소득 분위별 월평균 소득을 보면 1분위 131만 3000원, 2분위 302만 4000원, 3분위 461만 3000원, 4분위 664만 3000원, 5분위 1158만 4000원이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12억 3900만원)을 기준으로 한 분위별 PIR은 1분위 91.2년, 2분위 49.7년, 3분위 36.8년, 4분위 27.9년, 5분위 17.0년 등이었다. 소득 상위 20%에 속한 가구도 서울에서 평균 가격 아파트를 사는데 한 푼도 쓰지 않고 17년이 걸리는 것이다. 그보다 소득이 낮은 1~4분위 가구는 ‘서울 자가’가 불가능에 가깝다.올 1~11월 누적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 비교. (자료=KB부동산 시세)◇정부 규제로 대기업 직원도 대출 4억원 이상 불가집값 상승과 함께 정 대리의 ‘서울 자가’ 입성을 가로막는 또 다른 걸림돌은 대출 규제다. 6·27 대책으로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주담대는 최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됐고,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으로 대출 한도는 더욱 줄었다. 여기에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LTV 한도가 40%로 제한됐다. 이로 인해 정 대리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보다 낮은 10억원 짜리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대출을 최대 4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현금 6억원을 입사 6년차 대리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정 대리가 실제 대출 4억원을 받기도 쉽지 않을 수 있다. 연봉 6800만원 기준으로 30년 원리금균등상환 4억원 주담대(금리 4.2% 적용)는 DSR이 34.5%로 매달 내야할 돈이 196만원 수준(연 2350만원)이다. 만약 정 대리가 마이너스통장이나 신용대출을 받은 상태라면 4억원을 다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으로 실제 금리에 1.5%포인트를 더한 가상 금리로 계산해 상환 능력을 따지기 때문에 한도는 더 축소될 수 있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김낙수 부장이 ‘서울 자가’를 마련한 강동구처럼 아파트 시세가 15억~25억원 선에 형성돼 있는 강남권에 30대 정 대리가 ‘서울 자가’를 마련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며 “30대 초중반 직장인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곳은 아파트값이 5억~7억원 수준의 강북권 구축이 현실적이지만 이조차 대출 규제 등으로 현금을 2억원 이상은 모아놓아야한다”고 말했다.(자료=JTBC)
2025.12.06 I 양희동 기자
‘집창촌’ 꼬리표 뗀 천호·청량리·미아리·용산…영등포는 ‘아직’
  • ‘집창촌’ 꼬리표 뗀 천호·청량리·미아리·용산…영등포는 ‘아직’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최근 ‘미아리 텍사스’ 일대에 대한 철거 공사가 시작되며 서울 5대 집창촌 중 4곳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천호역 인근 집결지·청량리 588·용산역 집결지는 이미 고층 주거단지가 들어선 상태이고 영등포역 일대 집결지는 여전히 일부 성매매 업소가 운영 중이다.이승로 성북구청장 지난 24일 ‘미아리 텍사스’ 철거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성북구 제공)6일 성북구에 따르면 최근 구는 미아리 텍사스 일대에 대한 철거를 시작했다. 미아리 텍사스는 1950년대 조성된 서울의 대표적인 성매매 집결지로 불리운다. 이후 서울시는 2009년 미아리 텍사스 일대 5만 6000㎡를 신월곡1구역으로 지정하고 재개발을 추진, 2022년 11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2023년 9월부터 이주 작업을 시작했다.다만 성매매 업주와 여성들이 반발하며 사업이 지연됐다. 성북구는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성매매 업주들에게 이사비를 지급하는 등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19일 기준 115개 업소 중 111개 이주가 완료됐다. 남은 4개 업소 중 3개는 연내 이주가 결정되기도 했다.신월곡1구역은 내년 4월까지 철거를 마무리하고 빠른 시일 내 모든 인허가 절차를 거쳐 착공될 예정이다. 해당 지역은 최고 46층, 11개동 2201가구 대단지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선다.미아리 텍사스처럼 과거 집창촌의 경우 역세권 등으로 도심 접근성이 높거나 상업지 인근에 형성돼 주택 용지로 가치가 높다. 실제로 청량리 588의 경우 2010년대 초반 본격적인 재개발 절차에 들어가 2018년 철거를 마쳤다. 청량리역 역세권에 광화문·여의도·강남 업무지구로의 접근성도 뛰어나 많은 관심을 모았다. 철거 이후 들어선 롯데캐슬 SKY-L65는 청량리 일대 ‘대장 아파트’로 전용면적 84㎡이 19억 5000만원의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용산역 집결지는 2000년대 초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3년 철거를 시작했다. 2017년부터 용산역푸르지오써밋 등 각종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섰다. 조만간 착공 예정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맞물리며 이곳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천호역 인근 집결지의 경우 2003년 천호동 지역이 ‘뉴타운 사업 지구’ 대상지로 승인되며 본격적인 재개발이 이뤄졌다. 해당 대상지에는 지난해 준공된 강동 밀레니얼 중흥S-클래스가 들어왔다.다만 영등포역 일대 집결지는 여전히 철거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2021년 ‘영등포 도심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최고 44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 조성이 예정돼 있다. 2023년 재개발 조합까지 설립됐으나 현재 조합이 정비계획 변경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까지 소수 업소에서는 성매매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처럼 영등포역 일대 사업이 비교적 더딘 이유는 성매매 집결지와 함께 홈리스·쪽방촌 등 취약계층 지원과 연계한 도시재생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반상업지역이라 땅값이 높고 여관·모텔·소규모 상가 등이 재개발로 인해 상권이 무너진다며 반발도 있는 상황이다. 다만 서울시에서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영등포구청 역시 재개발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5.12.06 I 김형환 기자
LH, 한전과 전력망 구축해 주택공급 강화
  • LH, 한전과 전력망 구축해 주택공급 강화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국전력공사와 4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안정적 전력망 구축과 주택 공급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주택공급 확대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지역별 전력수요 변동에 대비한 효율적 전력 계통을 적기에 구축하고 국가 전력 인프라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힘을 모으고자 마련됐다.4일 서울 양재 한전아트센터에서 박동선 LH 국토도시본부장(왼쪽)과 정치교 한전 안전&영업배전 부사장(오른쪽)이 상생 협력 업무협약식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출처=LH) 양 기관은 사업지구 전력수요 예측 정확도 향상, 전기 간선의 단계적 설치 및 조기일괄정산을 통한 사업 관리 최적화, 미래 전력 수요 대응 및 고품질 전력서비스 제공 등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3기 신도시 전력망 구축시 새로운 표준부하밀도를 적용할 경우 배전간선 공사비를 당초 대비 최대 15%, 약 352억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LH는 신도시 개발 초기 단계부터 한전과 협업 모델을 정착시켜 전력 계획의 정밀도를 높이고 전기 간선 조기 정산으로 공정 지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박동선 LH 국토도시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기관 간 협력을 넘어 도시 개발과 국가 전력 인프라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에너지 환경을 적기에 구축해 정부 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5 I 최정희 기자
합정 등 모아타운 5곳 확정…8642가구 공급 본격화
  • 합정 등 모아타운 5곳 확정…8642가구 공급 본격화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일대 등 모아타운 5곳이 확정돼 8642가구 공급이 본격화됐다.서울 강동구 천호동 113-2번지 일대 모아타운 예시도. (사진=서울시 제공)서울시는 지난 4일 제1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열고 ‘합정동 369번지 일대 모아타운’ 등 5건을 통과시켰다고 5일 밝혔다.이번에 통합심의가 이뤄진 곳은 △마포구 합정동 369번지 일대 △동작구 사당동 202-29번지 일대 △관악구 은천동 635-540번지 일대 △관악구 은천동 938-5번지 일대 △강동구 천호동 113-2번지 일대 등 모아주택 총 8642가구(임대 1856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마포구 합정동 일대는 모아주택 4개소 추진으로 1076가구(임대 125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사업성을 확보했다. 절두산 성지와 인접한 역사문화환경보호구역 내 위치해 높이 제한 등으로 개발되지 못했던 저층 주거지역까지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계획과 한강 방향 통경축 계획을 통해 중·고층 공동주택 계획이 가능해졌다.동작구 사당동 일대 모아타운은 1725가구(임대 236가구)가 조성된다. 지하 2층~지상 26층, 4개동 규모로 조성되며 전체 가구 수 10% 이상 임대주택이 건설된다. 해당 모아타운은 남성역 골목시장과 연결되는 가로를 중심축으로 해 각 사업추진구역별 주변 환경을 고려해 가로를 특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를 유도했다.관악구 은천동에는 9개소 모아주택 추진으로 4870가구(임대 1262가구)의 대단지 규모 주택이 공급된다. 기존 좁은 도로를 넓혀 경사지의 차량 통행을 원활히하고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한다. 상도근린공원과 국사봉과 연계해 도로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으로 자연 친화적 쾌적한 주거지로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강동구 천호동 일대는 모아주택 2개소를 추진해 971가구(임대 233가구)가 공급된다.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한다. 천중로29길은 기존 8m에서 14m로, 천중로27길은 6m에서 10m로 확폭된다.서울시는 이번 모아타운 5곳 확정으로 8000가구가 넘는 대규모 주택 공급이 확대된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이 이뤄져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모아타운은 2023년 제도 도입 이후 서민을 위한 양질의 주택 공급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서울시는 갈등과 투기가 없는 곳을 중심으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5.12.05 I 김형환 기자
연말 강남·분당도 나온다는데…비규제 지역 청약 '넣어, 말어'
  • 연말 강남·분당도 나온다는데…비규제 지역 청약 '넣어, 말어'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올 한 해 마무리를 앞둔 12월 수도권 곳곳 단지들의 분양일정이 잡히면서 수요자들의 청약통장 활용에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일단 월초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하 10·15대책) 영향권 밖인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이 활기를 띤 가운데, 서울 등 규제지역 단지들도 연내 분양을 저울질 중인 곳들이 적지 않아서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3일 청약홈에 따르면 최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이달 초 본격 분양일정에 돌입하는 경기도 민영 아파트 단지는 총 9곳으로, 이중 8곳이 10·15대책 영향권 밖 비규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에 주택담보대출 한도제한, 담보대출비율(LTV) 축소 등 고강도 규제가 적용된 가운데, ‘비규제 지역’임을 전면에 내세우며 수요자들의 이목 잡기에 나선 모양새다.우선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398-32번지 일원에 GS건설이 공급하는 ‘안양자이 헤리티온’이 이날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인근 동안구는 규제 사정권에 든 반면 비규제 지역인 만안구에 위치했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단지다. 지하 5층~지상 최고 29층, 17개 동, 총 1716가구 규모로 이중 전용면적 49~101㎡ 639가구를 일반분양(이하 특별공급 포함)한다.10·15대책 ‘풍선효과’ 최대 수혜지 중 하나로 꼽히는 화성시에서는 ‘화성 남양뉴타운 우미 린 에듀하이’이 지난 2일 1순위 청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분양일정에 돌입했다. 또 △김포시 북변동 ‘김포북변 칸타빌 디 에디션’(1순위 청약 접수 3일) △부천시 오정구 ‘여월 중앙하이츠 아르비채’(5일) △이천시 증포동 ‘이천 증포5지구 칸타빌 에듀파크’(9일)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 에피트 센트럴마크’(9일) △시흥시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9일) 등이 청약일정을 확정 지은 상태다. 규제지역에선 의왕시 고천동 265번지 일원에 SK에코플랜트가 공급하는 ‘의왕시청역 SK뷰 아이파크’가 유일하게 지난 2일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하기도 했다. 지하 3층~지상 최고 40층. 11개 동, 총 1912가구 규모로 이중 전용 46~84㎡ 958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이번 10·15대책 규제에서 완전히 빗겨나 있는 인천광역시에선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 8단지’와 서구 원당동 ‘호반써밋 인천검단 3차’가 분양에 나섰다. 다만 비규제 지역 단지라 해서 분양이 모두 흥행할진 미지수다. 비규제 지역 중에서도 서울 접근성과 직주근접성,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따른 합리적 분양가 등 수요자들의 또 다른 주요 기준에도 부합해야 해서다. 실제로 앞선 단지 중 지난 2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화성 남양뉴타운 우미 린 에듀하이와 의왕시청역 SK뷰 아이파크는 각각 0.81대 1, 0.70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이며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인 터다. 안양자이 헤리티온 조감도.(사진=GS건설)또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엘리프 한신더휴 수원’은 비규제 지역임에도 지난달 11일 1순위 청약에서 856가구 공급에 1032건의 청약통장을 모으며 평균 1.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4~5일 진행한 경기도 파주시 ‘운정 아이파크 시티’ 1·2순위 청약 역시 2897가구 공급에 1669건의 청약통장이 접수되는 데 그쳤다.연말 규제지역 내 주요 입지에서도 분양에 돌이하는 단지들도 여럿 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 ‘역삼센트럴자이’ △서대문구 ‘드파인연희’ △서초구 ‘아크로드서초’ △서초구 ‘해링턴 플레이스 서초’ 등 핵심 입지 단지들의 분양이 예고된 상황. 경기도에서도 성남시 분당구 무지개마을4단지 리모델링 단지인 ‘더샵 분당센트로’를 비롯해 용인시 수지구 ‘수지자이 에디시온’, 수원시 장안구 ‘두산위브 더센트럴 수원’ 등이 이달 중 분양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한편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는 12월 전국 분양 예정 물량은 3만 9855가구(임대 포함·오피스텔 제외)로, 이중 2만 5887가가 일반분양으로 나올 예정이라고 전망했다. 수도권 일반분양 물량은 수도권이 1만 7756가구 수준일 것으로 봤다.
"주택공급 민간이 주도해야...주거사다리 비아파트 위축 안돼"
  • "주택공급 민간이 주도해야...주거사다리 비아파트 위축 안돼"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을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결국 민간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주택 공급에서도 민간참여사업을 통해 시장에 제기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3일 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건설경영협회 주최로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주택시장 활력 제고 방안’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3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건설경영협회 주최로 열린 ‘건설·주택시장 활력 제고 방안’ 토론회에서 “지난해 정부의 노력에 따라 공공 물량을 확보했지만 여러 한계점을 드러냈다”며 “공공 (주도) 공급 확대가 중요하고 확대한다더라도 최대 80%는 민간이 담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공 주도 공급을 늘리고 있지만 민간 공급이 따라오지 않으니 공급 절벽 현상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실제로 김 실장이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실적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시 기준 인허가는 전체 4만 6000호로 2019~2023년 평균인 5만 7000호에 비해 크게 줄었다. 민간과 공공으로 나눠보면 공공물량은 1만 2900호로 직전 5개년도 평균인 3500호 대비 3배 가량 증가했지만 민간은 3만 3100호로 직전 5개년도 평균(5만 3500호)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민간 주택 건설에 대한 지원이 없다면 공급 확대 자체가 불가능하다.김 실장은 비아파트에 대한 건축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비아파트 인허가는 3700호로 직전 5개년도 평균(2만 1100호) 대비 크게 감소했다. 김 실장은 “비아파트 시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 강화 ,전세사기, 고금리 등으로 위축되고 있다”며 “한국 주택시장에서 35% 가량을 차지하는 비아파트 시장은 저소득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 측면에서 포기해서나 위축되선 안된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김 실장은 △등록민간임대 재고 확대 △건축비 현실화 등으로 분양가격 규제 합리적 개선 △금융조달 애로 해소 및 미분양 지원 △분양주택 잔금대출 전환 지원 및 거래정상화 △과도한 기부채납 및 공공기여 합리적 개선 △비아파트 공급기반 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주택 공급에서도 민간참여방식을 조기에 구체화해 빠른 공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김 실장의 부연이다.공공건설산업에서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술형 입찰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신은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술형 입찰 추정공사비가 과소 책정돼 유찰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며 “사업비 현실화와 함께 국토부 고시를 개정해 기술형 입찰 공사로 입찰공고해 유찰된 경우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재검토 후 입찰방법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 공사기간 등으로 인해 현대건설컨소시엄이 공사를 포기하기도 했다.건설업계 전반적으로 드리우고 있는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건설산업 규제 관련 법안이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입법은 월 평균 20건에 달한다. 주요 산업별 규제비용을 살펴보면 건설업의 경우 2013년 7조 9000억원에서 2023년 11조 4000억원으로 증가하기도 했다.전용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센터장은 “공익 극대화를 위한 규제의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과도하면 산업 동력 상실로 연결된다”며 “정부가 (산업 전반에) 불필요 규제 해소를 공언했지만 건설산업은 소외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를 위해 부처별로 흩어진 규제를 한곳에 모아 합리적으로 규제를 정리하는 과정과 함께 건설안전 규제 및 처벌 합리화, 규제영향평가 내실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5.12.03 I 김형환 기자
서울시, ‘주거안심동행’ 역대 최다 9개 기업 참여·82가구 집수리
  • 서울시, ‘주거안심동행’ 역대 최다 9개 기업 참여·82가구 집수리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시 ‘주거안심동행’ 사업에 역대 최다인 9개 후원기업이 참여해 82가구의 집수리를 완료했다.지난 2일 열린 ‘2025 주거안심동행 민관 협력사업 성과공유회’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서울시는 지난 2일 후원기업 등과 함께 ‘2025 주거안심동행 민관 협력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그간 4년간 서울시는 다양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해 총 159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했다.주거안심동행 사업은 2022년 여름 반지하 침수피해를 계기로 저층주택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단열·방수부터 도배·장판까지 맞춤형 집수리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행정 절차를 담당하고 민간 파트너는 공사비 후원, 자재 지원, 전문 시공 등을 수행하는 민관 협력 모델이다.올해 주요 후원 기업은 3억원 상당의 주거환경개선공사비 및 물품을 후원한 현대백화점그룹 리빙 계열사를 비롯해 2억원을 후원한 HDC현대산업개발, 1억 5000만원을 후원한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참여했다.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시회는 12가구 집수리를 직접 시공했다.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는 2가구를 지원했고 대한산업안전협회는 3가구를 지원했다.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 사업을 통해 집수리를 지원받은 가구들은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도봉구의 한 가구는 “습해서 곰팡이 냄새 때문에 공기가 안 좋았는데 환경이 좋아진 만큼 가족 간 대화가 많아지고 함께하는 시간이 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날 열린 성과공유회에는 후원기업 외 한국해비타트,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함께웃는세상, 스페이스함께 등 전문적인 재능기부, 봉사활동 등으로 협력한 동행파트너들이 참석했다.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민간 참여가 주거안심동행 사업의 가장 큰 힘이다. 매년 참여 기업이 늘고 올해 9개로 확대되면서 ‘취약계층 주거안전망’을 민관이 함께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03 I 김형환 기자
창전동 일대 등 강북권 모아타운 6곳 확정…8478가구 공급
  • 창전동 일대 등 강북권 모아타운 6곳 확정…8478가구 공급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 마포구 창전동 일대 등 강북권에 모아타운 6곳이 확정되며 8478가구를 공급할 기반을 마련했다.서울 마포구 창전동 46-1번지 모아타운 예시도. (사진=서울시 제공)서울시는 지난 1일 제18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열고 ‘성북구 정릉동 226-1일대 모아타운’ 등 6건을 통과시켰다고 2일 밝혔다.모아타운으로 확정된 곳은 △성북구 정릉동 226-1번지 일대 모아타운 △강북구 수유동 392-9번지 일대 모아타운 △동대문구 답십리동 489번지 일대 모아타운 △중랑구 중화2동 299-8번지 일대 모아타운 △마포구 창전동 46-1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악구 성현동 10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이다. 사업추진시 모아주택 총 8478가구(임대 1443가구)가 공급된다.성북구 정릉동 일대 모아타운은 모아주택 2개소를 통해 782가구(임대 69가구)를 공급한다.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층수 완화, 건축규제 완화 등을 적용해 지하 2층~지상 29층으로 개발한다. 주민운동시설, 휴게마당 등 공동이용시설과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근린생활시설 등도 조성해 쾌적하고 활력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든다.강북구 수유동 392-9번지 일대는 모아주택 5개소가 추진돼 기존 1725가구에서 870가구 늘어난 총 2595가구(임대 577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변 좁은 도로폭을 15m까지 확폭하고 동측에 공원을 설치해 녹지 연결성을 강화했다.동대문구 답십리동 489번지 일대는 모아주택 3개소를 통해 994가구(임대 216가구)를 공급한다.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해 사업성을 확보했다.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지역 보행 접근성을 높이고 지하주차장 통합 설치를 통해 사업성도 확보했다.중랑구 중화2동 299-8번지 일대는 모아주택 3개소 등을 추진, 1800가구(임대 286가구)를 공급한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전면 상향해 사업성을 높였으며 도로 폭을 최대 15m까지 확폭해 보차혼용 도로를 양측 보도를 갖춘 진출입로로 바꾼다.마포구 창전동 46-1번지 일대는 모아주택 1개소 추진으로 298가구(임대 41가구)가 2032년까지 공급된다. 기존 공공청사(창전 실뿌리 복지센터)는 용도에 맞게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하고 편리한 위치로 이동시킨다.관악구 성현동 1021번지 일대는 모아주택 4개소에서 2009가구(임대 254가구 포함)의 주택이 공급된다.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사업성을 높였다.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한다.
2025.12.02 I 김형환 기자
자이S&D, 735억 규모 공덕역 주상복합 공사 수주…"목표 달성 눈앞"
  • 자이S&D, 735억 규모 공덕역 주상복합 공사 수주…"목표 달성 눈앞"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자이S&D가 올해 수주 목표를 당초 2조 1000억원에서 2조 8000억원으로 33.3% 상향 조정한 이후 735억원 규모 주상복합 아파트 시공권을 따내며 목표 달성에 한걸음 다가섰다.공덕역 주상복합 아파트 사업 조감도.(사진=자이S&D)자이S&D는 서울 마포구 도화동 16-1 일원 178가구를 공급하는 735억원 규모 주상복합 아파트 시공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8월 마포구 망원동 모아주택 수주에 이어 연이은 성과로, 중소 규모 도시정비사업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했다는 게 자이S&D 설명이다.이번 사업은 공덕역 1번 출구에서 불과 200m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주요 업무지구와 가깝고 마포대교,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주요 도로와 인접해 교통 편의성이 뛰어나다. 경의선숲길, 소공원, 대형마트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와 더불어 염리초, 동도중, 서울여중고, 서울디자인고 등 우수 학군이 반경 600m 내에 밀집해 있다는 점도 높은 경쟁력으로 꼽힌다. 2026년 1월 착공, 2028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 사업 발주처인 에스시티공덕PFV는 유수의 기업과 금융사가 출자해 재무적 안정성까지 갖췄다.자이S&D는 이번 사업 수주에 힘입어 지난 11일 공시한 올해 수주 목표 2조 8000억원 달성에 한걸음 다가가게 됐다. 세부 사업부문별로 △건축부문 1조 5000억원 △주택부문 1조 500억원 △홈솔루션부문 2500억원 등 목표를 조정했다. 이외에도 자이S&D는 올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주택부문에서 1조원 수주고를 달성하기도 했다. ‘자이르네’ 주택 브랜드의 성공적인 안착이 주효했다는 평가다.자이S&D 관계자는 “올해 수주실적은 최근 5년간 역대 최고치였던 2022년의 2조 8000억원도 넘어설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 중소 규모 도시정비사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내년에도 최대 수주 실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기의 모아주택, 공정 밀착 관리…‘현장 공정촉진회의’ 운영
  • 위기의 모아주택, 공정 밀착 관리…‘현장 공정촉진회의’ 운영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위기에 빠진 모아주택의 정비사업 기간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는 전문가가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정책을 운영한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5일 서울 중랑구 중화동 모아타운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서울시는 오는 28일 석관동 모아타운을 시작으로 정비사업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현장 공정촉진회의’를 본격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10·15 대책으로 모아주택은 위기에 빠졌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 지역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며 모아타운은 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제한됐다. 게다가 대출 규제로 담보인정비율(LTV)가 40%로 줄어들어 이주를 앞둔 이들이 이주비 마련을 하지 못해 사업을 연기하자고 요구하는 상황이다.이에 서울시는 조합원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각종 법률·기술·행정적 문제를 현장에서 해결하기 위해 ‘현장 공정촉진회의’를 시행한다. 현장 공정촉진회의는 지난 8월 발표한 ‘모아주택 활성화방안’의 핵심 방안이다.현재 추진 중인 116개 모아타운 내 93개 모아주택이 조합 설립을 마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월 공정촉진회의 결과 사업시행계획 단계에서 공정 지연이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합설립 초기 사업 추진 역량과 전문성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주요 지연 사유는 구역 확대를 위한 추가 동의서 징구, 조합설립 초기 업체 선정 기간 소요, 인가 절차 도서 작성 기간 소요, 시공사와 공사비 협의·조정 등이다. 모아타운은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속도감 있는 추진이 장점이지만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서울시는 직접 찾아가는 현장 공정회의를 운영해 주민 갈등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인·허가 사전검토 등 행정 지원과 정비사업 전문가 지원을 통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조합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장에서 해결해 공정 지연을 최소화한다.우선 파급력이 큰 10개 모아타운 내 46개 모아주택을 선정해 오는 28일 석관동 모아타운 사업지부터 시범 운영한다. 모아타운 사업 속도를 높여 인접 구역 주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고 전체 모아타운으로 개발 속도를 확산하겠다는 것이다.서울시는 1차 협의체 회의 개최 이후 공정지연 발생 등 필요 시 수시 회의를 열고 조합 요청 시 전문분야 현장지원단을 추가 파견해 현장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내년에는 시범지역 평가를 토대로 자치구 및 조합의 신청을 받아 추가 대상지를 선정해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찾아가는 현장 공정촉진회의는 모아타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초기 지연 문제를 해소하는 선제적 조치가 될 것”이라며 “주민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전문가의 조언과 행정적 지원을 통해 사업기간 단축 효과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1.27 I 김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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