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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집값 욕 많이 먹어"… ACT 정성구 대리 '서울 자가' 가능할까
  • 李 "집값 욕 많이 먹어"… ACT 정성구 대리 '서울 자가' 가능할까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제가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다.”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5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한 발언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6·27 대책과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10·15대책 등 연이은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았지만 여의치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이 대통령의 고민처럼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서, 최근 화제를 모았던 JTBC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서울 자가 김부장)’는 20·30세대에겐 더이상 현실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극 중에서 김낙수 부장은 ACT라는 대기업 통신사를 다니며 서울 강동구에 내 집 마련을 한 1972년생으로 묘사된다. 실직 후 상가 분양 사기를 당해 10억원이 넘는 빚이 생겼지만, ‘서울 자가’를 팔아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각종 부동산 규제와 대출 조이기 등으로 김낙수 부장의 오른팔을 자처하며 극중에서 결혼을 앞두고 있던 30대 초중반의 입사 6년차 정성구 대리는 김 부장처럼 ‘서울 자가’를 보유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JTBC 드라마 ‘대기업에 다니는 김부장’ 장면 캡처(출처=JTBC 유튜브 영상)(자료=JTBC)◇서울 아파트값 매년 7%↑…대기업 연봉 상승률 능가6일 KB부동산 아파트 월간 시세에 따르면 올 들어 1~11월 서울 아파트 값은 10.09% 상승했다. 이는 2010년 이후 상승률 기준으로 2021년 16.40%, 2018년 13.56%, 2020년 13.06% 등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등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이후인 올 7월 이후 상승률도 4.66%에 달한다. 특히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강남 3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20%를 넘나들고 있다. 강남구는 전년 말 대비 20.52%, 송파구 23.15%, 서초구 16.86%에 달한다. 또 이른마 ‘마·용·성’이라 불리는 마포구(16.76%), 용산구(16.20%), 성동구(22.53%) 등도 서울 평균 상승률을 훌쩍 넘어선 상태다.이 같은 서울 아파트의 높은 상승률로 인해 통신 3사 중 한 곳을 모델로 한 서울 자가 김부장 속 ACT 입사 6년차 정성구 대리는 ‘서울 자가’를 구입해 결혼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분석이다.통신 3사 중 한 곳을 모델로 한 ACT 입사 6년 차 정 대리의 추정 연봉은 약 6800만원 수준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에서 올 3분기 아파트를 매수한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8689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주담대를 받아 산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9억 2500만원이었다. 11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10억 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근거로 정 대리의 현재 연봉을 기준으로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을 때 서울에서 중위가격 아파트를 사려면 16년이 걸린다.문제는 서울 아파트값이 2000년 이후 연평균 6.8% 가량 지속 상승해왔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통신 3사 연봉 상승률은 5% 안팎으로 물가 상승률(2.0~2.3%)보다는 2배 이상 높지만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연봉보다 집값이 더 올라가 해가 갈수록 집을 사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다.올 3분기 소득 분위별 월평균 소득을 보면 1분위 131만 3000원, 2분위 302만 4000원, 3분위 461만 3000원, 4분위 664만 3000원, 5분위 1158만 4000원이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12억 3900만원)을 기준으로 한 분위별 PIR은 1분위 91.2년, 2분위 49.7년, 3분위 36.8년, 4분위 27.9년, 5분위 17.0년 등이었다. 소득 상위 20%에 속한 가구도 서울에서 평균 가격 아파트를 사는데 한 푼도 쓰지 않고 17년이 걸리는 것이다. 그보다 소득이 낮은 1~4분위 가구는 ‘서울 자가’가 불가능에 가깝다.올 1~11월 누적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 비교. (자료=KB부동산 시세)◇정부 규제로 대기업 직원도 대출 4억원 이상 불가집값 상승과 함께 정 대리의 ‘서울 자가’ 입성을 가로막는 또 다른 걸림돌은 대출 규제다. 6·27 대책으로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주담대는 최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됐고,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으로 대출 한도는 더욱 줄었다. 여기에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LTV 한도가 40%로 제한됐다. 이로 인해 정 대리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보다 낮은 10억원 짜리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대출을 최대 4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현금 6억원을 입사 6년차 대리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정 대리가 실제 대출 4억원을 받기도 쉽지 않을 수 있다. 연봉 6800만원 기준으로 30년 원리금균등상환 4억원 주담대(금리 4.2% 적용)는 DSR이 34.5%로 매달 내야할 돈이 196만원 수준(연 2350만원)이다. 만약 정 대리가 마이너스통장이나 신용대출을 받은 상태라면 4억원을 다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으로 실제 금리에 1.5%포인트를 더한 가상 금리로 계산해 상환 능력을 따지기 때문에 한도는 더 축소될 수 있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김낙수 부장이 ‘서울 자가’를 마련한 강동구처럼 아파트 시세가 15억~25억원 선에 형성돼 있는 강남권에 30대 정 대리가 ‘서울 자가’를 마련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며 “30대 초중반 직장인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곳은 아파트값이 5억~7억원 수준의 강북권 구축이 현실적이지만 이조차 대출 규제 등으로 현금을 2억원 이상은 모아놓아야한다”고 말했다.(자료=JTBC)
2025.12.06 I 양희동 기자
바람직하나 한계 뚜렷한 모아타운…'첫 단추' 중요
  • 바람직하나 한계 뚜렷한 모아타운…'첫 단추' 중요[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서울시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한 제도가 모아타운이다. 모아타운은 말 그대로 여러 소규모 정비사업지를 ‘모아’ 하나의 큰 정비사업지에 준해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제도다.서울 한 모아타운 대상 지역 모습.(사진=연합뉴스)소규모 정비사업은 구역 면적도 협소하고 기존 토지등소유자 수도 적다. 또 규제 등으로 개발이 어려운 곳이 대부분이다. 자연히 소규모 정비사업은 사업성이 떨어지고 토지등소유자 입장에서도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크다.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가늠해보려면 크게 수입과 비용을 따져볼 수 있다. 수입은 개발이 완료된 후 기존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분양을 받은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의 총 일반분양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비용은 공사비와 기타 사업비로 가늠해볼 수 있다.그런데 소규모 정비사업은 수입 측면에서는 개발 이후에도 소규모 단지로 남게 되고, 커뮤니티 시설 등도 열악해 대규모 단지에 비해 일반분양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다. 또 총 공사비가 적다보니 흔히 생각하는 1군 시공사가 시공에 참여하는 사례도 드물다. 반면에 비용 측면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지 않아 공사비와 사업비의 평균 단가가 대규모 정비사업지에 비해 월등히 높아진다. 즉 사업성이 나쁘고 새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가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동력이 많이 떨어진다.소규모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을 높여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서울시가 내놓은 제도가 바로 모아타운이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서울시의 모아타운 제도를 참고해 미래타운 등의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사업지 규모가 커지는 것 외에도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나 사업비 보조 등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모아타운과 같은 소규모 정비사업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는 그동안 사업성 미달로 개발이 진행될 수 없던 곳에 노후화된 주거지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모아타운이나 그 후보지로 지정됐다고 해서 빠른 개발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실제 일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모아타운 사업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모아타운 사업지는 장기간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또 모아타운은 기본적으로 소규모 사업지에 해당해 사업성을 높이는 데에 한계가 있고, 여러 정비사업지를 모아 개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각 정비사업지별로 시행주체가 다르고 특성이나 사업성도 달라 각 정비사업지별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에 애로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갈등으로 정비사업이 늦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면, 정비사업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각 정비사업지별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합의해야 한다.김예림 변호사.사업지에 따라서는 ‘따로 또 같이’ 하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여러 개의 소규모 사업지 사이에 협약을 체결해 사실상 하나의 정비사업과 같이 개발하는 형태다. 사업지에 따라서는 이런 형태가 속도감 있는 개발에 적합할 수 있다.개발 사업은 그 첫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달라진다. 초기 단계에 시간과 비용을 상당 부분 할애해 사업지 특성에 맞는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이후 사업 단계에서 발생할 분쟁과 개발 지연 사유에 대비하는 것이 전체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핵심이다.
‘AI 3대강국’ 李대통령, 오늘 샘올트먼·젠슨황 이어 손정의 면담
  • ‘AI 3대강국’ 李대통령, 오늘 샘올트먼·젠슨황 이어 손정의 면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5일)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 만난다.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분야 협력, 인프라 투자 등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산업 역군 초청 오찬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지난 4일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5일)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일행을 만나 AI 및 반도체 분야 협력, 인프라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배석한다.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후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과 같은 글로벌 AI 생태계 거물과 연이어 만나며 국내 AI투자를 논의해왔다.손 회장과의 회동도 이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AI 3강 도약’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소프트뱅크는 오픈AI, 오라클 등과 전 세계에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AI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구축 외에도 반도체 관련 기업 인수, 자체 전력 공급 체제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손 회장과 국내 AI 인프라 투자는 물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 등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해 약 30조원 규모의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참여해 AI와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손 회장은 과거 대한민국 대통령들과 만나 미래 성장산업 전반에 대한 통찰력을 공유하고 많은 조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손 회장을 만나 한국 경제를 살릴 조언을 부탁했고, 손 회장은 초고속 통신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접견한 자리에서는 온라인게임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서는 사물인터넷·AI·스마트로봇·전략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충청남도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듣는 현장 행보의 일환인 타운홀 미팅을 연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충남의 마음을 듣다, 충남도민 200분을 모십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관련 일정을 알렸다.
2025.12.05 I 황병서 기자
합정 등 모아타운 5곳 확정…8642가구 공급 본격화
  • 합정 등 모아타운 5곳 확정…8642가구 공급 본격화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일대 등 모아타운 5곳이 확정돼 8642가구 공급이 본격화됐다.서울 강동구 천호동 113-2번지 일대 모아타운 예시도. (사진=서울시 제공)서울시는 지난 4일 제1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열고 ‘합정동 369번지 일대 모아타운’ 등 5건을 통과시켰다고 5일 밝혔다.이번에 통합심의가 이뤄진 곳은 △마포구 합정동 369번지 일대 △동작구 사당동 202-29번지 일대 △관악구 은천동 635-540번지 일대 △관악구 은천동 938-5번지 일대 △강동구 천호동 113-2번지 일대 등 모아주택 총 8642가구(임대 1856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마포구 합정동 일대는 모아주택 4개소 추진으로 1076가구(임대 125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사업성을 확보했다. 절두산 성지와 인접한 역사문화환경보호구역 내 위치해 높이 제한 등으로 개발되지 못했던 저층 주거지역까지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계획과 한강 방향 통경축 계획을 통해 중·고층 공동주택 계획이 가능해졌다.동작구 사당동 일대 모아타운은 1725가구(임대 236가구)가 조성된다. 지하 2층~지상 26층, 4개동 규모로 조성되며 전체 가구 수 10% 이상 임대주택이 건설된다. 해당 모아타운은 남성역 골목시장과 연결되는 가로를 중심축으로 해 각 사업추진구역별 주변 환경을 고려해 가로를 특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를 유도했다.관악구 은천동에는 9개소 모아주택 추진으로 4870가구(임대 1262가구)의 대단지 규모 주택이 공급된다. 기존 좁은 도로를 넓혀 경사지의 차량 통행을 원활히하고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한다. 상도근린공원과 국사봉과 연계해 도로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으로 자연 친화적 쾌적한 주거지로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강동구 천호동 일대는 모아주택 2개소를 추진해 971가구(임대 233가구)가 공급된다.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한다. 천중로29길은 기존 8m에서 14m로, 천중로27길은 6m에서 10m로 확폭된다.서울시는 이번 모아타운 5곳 확정으로 8000가구가 넘는 대규모 주택 공급이 확대된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이 이뤄져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모아타운은 2023년 제도 도입 이후 서민을 위한 양질의 주택 공급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서울시는 갈등과 투기가 없는 곳을 중심으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5.12.05 I 김형환 기자
창전동 일대 등 강북권 모아타운 6곳 확정…8478가구 공급
  • 창전동 일대 등 강북권 모아타운 6곳 확정…8478가구 공급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 마포구 창전동 일대 등 강북권에 모아타운 6곳이 확정되며 8478가구를 공급할 기반을 마련했다.서울 마포구 창전동 46-1번지 모아타운 예시도. (사진=서울시 제공)서울시는 지난 1일 제18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열고 ‘성북구 정릉동 226-1일대 모아타운’ 등 6건을 통과시켰다고 2일 밝혔다.모아타운으로 확정된 곳은 △성북구 정릉동 226-1번지 일대 모아타운 △강북구 수유동 392-9번지 일대 모아타운 △동대문구 답십리동 489번지 일대 모아타운 △중랑구 중화2동 299-8번지 일대 모아타운 △마포구 창전동 46-1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악구 성현동 10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이다. 사업추진시 모아주택 총 8478가구(임대 1443가구)가 공급된다.성북구 정릉동 일대 모아타운은 모아주택 2개소를 통해 782가구(임대 69가구)를 공급한다.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층수 완화, 건축규제 완화 등을 적용해 지하 2층~지상 29층으로 개발한다. 주민운동시설, 휴게마당 등 공동이용시설과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근린생활시설 등도 조성해 쾌적하고 활력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든다.강북구 수유동 392-9번지 일대는 모아주택 5개소가 추진돼 기존 1725가구에서 870가구 늘어난 총 2595가구(임대 577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변 좁은 도로폭을 15m까지 확폭하고 동측에 공원을 설치해 녹지 연결성을 강화했다.동대문구 답십리동 489번지 일대는 모아주택 3개소를 통해 994가구(임대 216가구)를 공급한다.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해 사업성을 확보했다.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지역 보행 접근성을 높이고 지하주차장 통합 설치를 통해 사업성도 확보했다.중랑구 중화2동 299-8번지 일대는 모아주택 3개소 등을 추진, 1800가구(임대 286가구)를 공급한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전면 상향해 사업성을 높였으며 도로 폭을 최대 15m까지 확폭해 보차혼용 도로를 양측 보도를 갖춘 진출입로로 바꾼다.마포구 창전동 46-1번지 일대는 모아주택 1개소 추진으로 298가구(임대 41가구)가 2032년까지 공급된다. 기존 공공청사(창전 실뿌리 복지센터)는 용도에 맞게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하고 편리한 위치로 이동시킨다.관악구 성현동 1021번지 일대는 모아주택 4개소에서 2009가구(임대 254가구 포함)의 주택이 공급된다.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사업성을 높였다.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한다.
2025.12.02 I 김형환 기자
李대통령, 5일 충남서 타운홀미팅…“지혜 모아주길 바라”
  • 李대통령, 5일 충남서 타운홀미팅…“지혜 모아주길 바라”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충청남도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듣는 현장 행보의 일환으로 타운홀미팅을 연다.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은 후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통령은 2일 페이스북에 ‘충남의 마음을 듣다, 충남도민 200분을 모십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관련 일정을 알렸다.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자 시작한 타운홀미팅, 대한민국의 중심 충청남도에서 일곱 번째 만남을 갖는다”며 “국토의 한가운데 자리한 충남은 전국 어디서나 접근이 용이할 뿐 아니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이 빠르게 집적·성장하는 우리 경제의 핵심 거점”이라고 말했다.이어 “풍부한 해양자원과 넓은 갯벌, 농어촌의 생명력까지 두루 갖춘 충남이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며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상징이 될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이 대통령은 “타운홀미팅을 거듭할수록 국민의 집단지성에 대한 확신이 깊어지고 있다”며 “도민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을 함께 찾아가겠다”고 했다.한편 타운홀미팅 참여 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3일 오후 2시까지 이 대통령 페이스북에 게시된 네이버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2025.12.02 I 황병서 기자
위기의 모아주택, 공정 밀착 관리…‘현장 공정촉진회의’ 운영
  • 위기의 모아주택, 공정 밀착 관리…‘현장 공정촉진회의’ 운영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위기에 빠진 모아주택의 정비사업 기간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는 전문가가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정책을 운영한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5일 서울 중랑구 중화동 모아타운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서울시는 오는 28일 석관동 모아타운을 시작으로 정비사업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현장 공정촉진회의’를 본격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10·15 대책으로 모아주택은 위기에 빠졌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 지역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며 모아타운은 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제한됐다. 게다가 대출 규제로 담보인정비율(LTV)가 40%로 줄어들어 이주를 앞둔 이들이 이주비 마련을 하지 못해 사업을 연기하자고 요구하는 상황이다.이에 서울시는 조합원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각종 법률·기술·행정적 문제를 현장에서 해결하기 위해 ‘현장 공정촉진회의’를 시행한다. 현장 공정촉진회의는 지난 8월 발표한 ‘모아주택 활성화방안’의 핵심 방안이다.현재 추진 중인 116개 모아타운 내 93개 모아주택이 조합 설립을 마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월 공정촉진회의 결과 사업시행계획 단계에서 공정 지연이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합설립 초기 사업 추진 역량과 전문성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주요 지연 사유는 구역 확대를 위한 추가 동의서 징구, 조합설립 초기 업체 선정 기간 소요, 인가 절차 도서 작성 기간 소요, 시공사와 공사비 협의·조정 등이다. 모아타운은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속도감 있는 추진이 장점이지만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서울시는 직접 찾아가는 현장 공정회의를 운영해 주민 갈등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인·허가 사전검토 등 행정 지원과 정비사업 전문가 지원을 통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조합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장에서 해결해 공정 지연을 최소화한다.우선 파급력이 큰 10개 모아타운 내 46개 모아주택을 선정해 오는 28일 석관동 모아타운 사업지부터 시범 운영한다. 모아타운 사업 속도를 높여 인접 구역 주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고 전체 모아타운으로 개발 속도를 확산하겠다는 것이다.서울시는 1차 협의체 회의 개최 이후 공정지연 발생 등 필요 시 수시 회의를 열고 조합 요청 시 전문분야 현장지원단을 추가 파견해 현장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내년에는 시범지역 평가를 토대로 자치구 및 조합의 신청을 받아 추가 대상지를 선정해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찾아가는 현장 공정촉진회의는 모아타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초기 지연 문제를 해소하는 선제적 조치가 될 것”이라며 “주민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전문가의 조언과 행정적 지원을 통해 사업기간 단축 효과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1.27 I 김형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손 내민 트럼프·시진핑, 미·중 해빙무드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다음은 11월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손 내민 트럼프·시진핑, 미·중 해빙무드-MZ세대 로봇·인재 전진배치, 미래기술 젊은 리더 힘싣는 삼성-‘물가안정’ 약발은 끝…유통질서에 毒 된 알뜰주유소 손볼 때-한국·튀르키예 ‘원전·방산 형제국’ 된다-[사설]미·일 추격에 흔들리는 K반도체 위상, 정치권 책임 없나-[사설]中, 19개국 희토류 협력체…패권 갈등 신중히 대처해야△이순재 별세-연기로 인생을 가르친 국민 배우…하늘 무대에 오르다-李대통령 “韓 문화예술 품격 높여”…나영석 PD “꾸준한 성실함에 귀감”△미·중 화해 무드-트럼프, 중·일 정상과 연쇄 통화…갈등 중재하며 통상 실리 ‘빅 픽처’-美상무 “엔비디아 첨단 칩 中수출 검토”△종합-주병기, 금산분리 ‘한시적 특별법’ 제안…기금투자 등 절충안 부상-李대통령, 4개국과 방산·원전·AI 협력…“1000억달러 경제 효과”-경찰 “국정자원 화재, 전원 차단않고 작업한 탓”…이재용 원장 등 19명 입건-공무원 ‘복종 의무’ 폐지, 위법 지시 거부 가능△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시장 왜곡하고 투자 여력 약화시켜…민간중심 전환·단계적 퇴출 필요“-성과 입증한 기술인재 전면배치, 반도체부문 부사장 승진자 2배↑△정치-與, 대미투자특별법 오늘 발의…“관세 인하 11월 1일 소급 적용”-한화, 美 기업과 무인기 공동개발…美 육군에 300대 공급 도전-퇴임 대법관 수임 금지·법원행정처 폐지…與 연내 통과 드라이브-농촌 빈집 관리체계 구축, 5년 단위 정비계획 의무화 △경제-‘환율방어’ 연금카드 꺼낸 정부, 기업 달러 국내 유인책도 만지작-26년만에 손잡은 경사노위·민주노총…“소통하며 신뢰 쌓자”-집값 상승기대, 4개월 만에 꺾였다△금융-“맥도널드·올리브영에서 적금 가입하세요”-수은, 해외 직접 투자 가능해진다-막 오른 금융중심지 새판짜기…서울·부산 이어 전북 ‘시험대’-GA, ‘금융판매전문사’ 노리지만 첩첩산중△글로벌“정부 데이터·슈퍼컴 다 갖다 써라” 트럼프, AI 개발 올인-美·우크라, 평화안 28개 19개항 줄이고 대폭 수정-고물가·관세 덮친 美, 블프 할인 쪼그라들었다-연준 의장 후보 월러 “고용 둔화, 12월 금리 인하해야”△산업-이재용, 인도 부호 암바니와 회동…AI·6G 신사업 전방위 협력 확대-HBM이 효자…SK그룹, 올 수출 120조 역대 최고 전망-APEC CEO 서밋 경제효과 7.4조…참가자수 2224명 ‘역대 최대 규모’-LS그룹, 오너3세 구동휘 사장 승진-LG화학, 전고체 배터리 성능 50% 높인 기술 개발…상용화 속도-삼성 준감위원장 “사업지원실, 준법 운영 지켜볼 것”△산업-카카오엔터, SM과 글로벌 K팝 유통사 도약-“고객님의 최적 요금제는 ○○○” 이제 통신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빵 부풀듯 벽지도 발표…친환경 벽지로 해외 공략”-日 경산성 만난 중기부 “APEC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협조 당부”△생활경제-백화점 안 가도 돼, ‘올영’에 다 있다…럭셔리 뷰티 확장-CJ제일제당 비비고, 美서 한국의 맛 알렸다-KT&G “잇몸 담배로 미래 연다”…해외 공략 박차-일상 굿즈부터 팝업까지…전 세대로 녹아드는 ‘맥심’△예종석의 파워인터뷰“해외합작·토털헬스케어, 제약 새역사 줄줄이 썼지만 도전 아직 끝나지 않았다”△증권-美훈풍에도 찔끔 오른 코스피-IMA노리는 NH투증, 모험자본에 3150억 선제투자-KB운용, 국내 첫 네오클라우드 ETF 상장-SLS바이오 상폐 리스크 재점화-“케이블 슈퍼 사이클 본격화, 북미 광통신시장 진출 가속”△부동산-2~3년 뒤 엔 집 없다…심각한 수도권 공급 절벽-10·15 대책 암초 만난 모아타운…오세훈 “정부·여당 협조 필요”-분상제 ‘화성 남양뉴타운 우미린’ 내달 공급△Book-“불안한 앞날…흔들려도 ‘나’를 잃지 말아야”-기후위기, 답은 하늘에 있다-“성공의 바탕은 사람” 염경엽의 리더십-[200자 책꽂이]△의료·헬스-병원 갈아타며 CT촬영 年130번, 건보 갉아먹는 ‘얌체환자’ 막는다-병원서 도수치료 추천 어려워질듯-‘젊은 유방암’도 예후 나쁘지 않아…절제·재건술 병행 증가-폐렴환자 2.7배↑…고령층 사망률 높아 주의△여행-간송이 지킨 문화재, 무소유 배인 길상사…韓며들었어요 -도시 한복판, 눈길 끄는 DDP…건물 위 거닐며 서울을 읽다-독다 바다에 풍덩 빠져볼까, 8명 한정 소규모 투어 운영△상생&삼성-中企 스마트공장 고도화·지능화 지원…함께 크는 산업생태계 가꾼다-AI 인재육성 요람 ‘삼성 SSAFY’…국가백년지대계 이끈다△오피니언-[법조 프리즘]사법 불신 자초하는 법률가의 태도-[데스크의 눈]‘국뽕’에 가려진 불편한 진실-[e갤러리] 정다운 ‘잠 못 드는 밤’-[기자수첩] 勞도 使도 반발하는 ‘노란봉투법 시행령’△26면 피플-무산된 IA 교과서 사업…‘GPU 공급자’로 위기 넘겼죠아프리카 소외계층 80만명에 의료봉사…정춘실 소장에 ‘아산상’-한경협,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명품가게 2호점 현판식 개최△사회-“면허 없이 타면 안돼요”…불법 킥보드 줄줄이-“국어 문제·정답 이상 없다” 평가원, 수능 이의신청 일축-가수 비 옛 건물, ‘주식부자’ 이희진 차명자산 의혹-“석탄발전 최대 17기 가동 정지”
2025.11.25 I 이지은 기자
10·15 대책에 멈춰선 모아타운…오세훈, 정부·여당 협조 요청(종합)
  • 10·15 대책에 멈춰선 모아타운…오세훈, 정부·여당 협조 요청(종합)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비사업 브랜드 모아타운·모아주택이 위기를 겪고 있다. 담보인정비율(LTV)이 1주택자 기준 40%로 묶여 이주비 마련이 어려워지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으로 조합원 내부 반발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정부와 여당의 협조를 요청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서울 중랑구 중화동 모아타운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대출 규제에 사업 ‘휘청’25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116개 모아타운 내 340개 모아주택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총 12만 가구 규모다. 이 중 3만 5000호는 이미 사업이 본격 추진 중인 곳으로 2031년까지 확보할 정비사업 착공 물량 31만 가구 중 중요한 한 축을 맡는다. 이 같은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은 10·15 대책이라는 암초를 만나 좌초하고 있다. 서울 전 지역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됐기 때문이다. 기존 재개발 사업과 달리 모아타운은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분류돼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다. 모아타운 대상 자체가 저층 노후 주거지로 경제적 여유가 충분치 않은 이들이 다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다면 사업 자체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실제로 모아타운 조합 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중랑구의 한 모아주택 조합장은 이날 오 시장을 만나 “우리는 계란 팔아서 집 한 채, 자동차 운전해서 집 한 채를 산 이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투기 세력인가”라며 “정부에서 규제를 내놓으면 (조합 내부 반발로) 정비사업 자체를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이후 사업을 미루자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튀어나온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또 대출 규제로 인해 LTV가 1주택자 기준 40%, 2주택자 이상 0%로 묶이면서 이주비를 마련하지 못한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사업을 미루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오 시장은 “다른 문제는 몰라도 이주를 앞두고 있는 단지들의 경우 대출규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한 치 앞도 나아갈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손경훈 면목역 모아타운 추진단 대표 조합장은 “현재 사업시행인가 전 단계인데 10·15 대책으로 이주비가 제한되며 사업을 늦추자는 조합원이 60~70%에 달한다”며 “모아타운 특성상 다세대 주택이 많은데 세입자들에게 이주비 주고 남는 돈은 겨우 1억원 남짓이다. 그 전세금으로 도저히 이주할 수가 없다”고 불만을 표했다. 서울 중랑구 중화동 329 모아타운 조감도. (사진=서울시 제공)◇분담금 부담까지…오세훈, 정부·여당에 ‘협조 요청’공사비 급등에 따라 높아진 분담금 부담도 모아타운 사업을 어렵게 하는 원인 중 하나다. 소규모 주택 재개발 사업 특성상 사업성이 낮은데 최근 공사비 인상으로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추가 분담금이 크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8월 발표한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으로 사업성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상향해 조합원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화동 329 모아타운에 사업성 보정계수 1.5를 적용하면 비례율이 약 10% 증가하고 조합원 평균분담금이 7000만원 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다만 여전히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대출 규제라는 벽이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정부와 여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오 시장은 대출 규제와 관련해 “조만간 국토부 장관을 다시 뵙게 되면 LTV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든지 예외 사유를 인정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방침을 바꿔줘야 법안을 바꾸고 통과시키고 하는데 현재는 서울시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2025.11.25 I 김형환 기자
오세훈 “10·15 대책으로 모아타운 암초…LTV 한시적 유예 건의”
  • 오세훈 “10·15 대책으로 모아타운 암초…LTV 한시적 유예 건의”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며 모아타운 등 정비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주비 대출에 한해 담보인정비율 한시적 유예 또는 예외하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서울 중랑구 중화동 모아타운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오 시장은 25일 서울 중랑구 중화동 329-38 일대 모아타운 사업지를 방문해 “10·15 대책으로 LTV가 40%로 낮아지고 경우에 따라서(다주택자 등) LTV 0%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주를 해야 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난감하다”며 “조만간 국토교통부 장관을 다시 뵙게 되면 LTV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든지 예외 사유를 인정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오 시장이 찾은 중화동 329-38 일대 모아타운은 현재 사업시행인가만을 남겨두고 있어 곧 이주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다만 10·15 대책으로 LTV 한도가 1주택자 40%로 묶이며 다수 주민들이 이주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게다가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며 조합원 지위 양도도 불가능한 상황이다.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주민들을 만나 “다른 문제는 몰라도 이주를 앞두고 있는 단지들의 경우 대출규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한 치 앞도 나갈 수 없다”며 “집값을 잡는 것도 좋지만 주택 공급을 위해 이 문제는 꼭 풀어주셔야 되겠다는 얘기를 국토부 장관께 드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문제는 국토부 장관 혼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금융당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어떤 형태로든 전세 가는 것도 막고 집을 팔고 사는 것도 막아야 한다는 목표로 대출 제한을 하다보니 협의가 쉽지 않다. 국토부에서도 긍정적 답변을 아직 해주지 않는다”고 토로했다.오 시장은 정부뿐만 아니라 여당의 협조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하는 문제는 정부가 방침만 바꾸면 되는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법령을 바꿔야 한다”며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 방침을 바꿔줘야 법안을 바꾸고 통과시키고 하는데 현재는 서울시로서는 할 수 없는일이다. 국토부 장관께 정부의 입법을 통해 조합원 지위 양도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드렸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도 진퇴유곡(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궁지)일 것이다. 규제를 풀자니 부동산 가격 자극한다는 얘기가 나올까봐 노심초사하고 안 풀자니 공급 자체가 지장을 받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공급은 해야하지 않겠나. 공급을 해야 가격이 내려간다”고 덧붙였다.이날 오 시장이 방문한 중화2동 모아타운은 지난해 11월 관리게획을 승인·고시하고 최근 사업계획 확정을 위한 통합심의까지 통과해 속도를 붙이고 있다. 서울시는 기존 사업 단축목표인 9년에서 7년으로 줄이기 위해 남은 전 단계에 걸쳐 철저한 공정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등을 통해 조합원 부담을 줄이고 사업을 속도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2025.11.25 I 김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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