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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 등 오늘 선고…재판 3년10개월만
  •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 등 오늘 선고…재판 3년10개월만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선고가 오늘(29일) 진행된다.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지난 9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재판장 김미경)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시장 등 15명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전 울산시장)에 관한 수사를 청탁하고 자신의 공약인 산재모병원 설립을 위해 청와대 관계자의 지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해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도왔다고 보고 있다. 이에 청와대·여권 관계자들이 대거 기소되기도 했다.검찰은 송 전 시장에게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황 의원에게는 “울산 경찰의 지휘·감독권자로서 표적수사를 주도했다”며 징역 5년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번 사건을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선거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기초이자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번 사건은 최상위 권력기관을 동원한 표적 수사 등 국가를 이끌며 모범을 보일 공무원들이 부정선거 공작에 총동원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검찰은 첩보서를 경찰에 하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산재모병원 설립 과정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 이진석 전 국정상황실장과 장환석 전 균형발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이번 선고는 피고인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약 4년10개월만에 진행된다. 공판준비 기일만 약 1년4개월 동안 진행됐다. 일각에서는 6개월 안에 선고를 내야 하는 공직선거법 재판을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송 전 시장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황운하 씨에게 김기현 당시 시장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하는 대화를 한 사실이 없다”며 “첩보 전달 등이 있었는지 이 사건 수사 전까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 역시 “검찰이 모종의 불순한 의도를 갖고 경찰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표적 수사로 둔갑시켰다”고 꼬집었다.
2023.11.29 I 김형환 기자
인건비 배로 뛰고 보조금도 차일피일…"돌아와도 속터져요"
  • 인건비 배로 뛰고 보조금도 차일피일…"돌아와도 속터져요"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카메라 모듈 전문회사인 A사는 지난 9월 생산시설을 중국 창저우에서 전라남도 영광군으로 이전할 계획이었다. 소위 ‘리쇼어링’(reshoring·국내복귀)이다. ‘메이드 인 코리아’를 원하는 곳이 많은 데다 최대 600억원의 정부 보조금 등 혜택도 기대해볼 수 있어서다. 하지만 A사는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내에 복귀하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A사 대표는 “기업경영은 결국 경제적 논리에 의해 좌우된다, 손익분기점이 ‘0’만 돼도 들어올 수 있지만 국내 인건비가 중국보다 2.5배는 비싸다”며 “부품(금형개발) 비용도 통상 20~30% 국내가 더 들다 보니 고민이 된다”고 토로했다.(그래픽= 문승용 기자)해외 진출 기업이 생산시설을 다시 국내로 옮기는 리쇼어링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해외 생산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판단으로 나갔지만 정부 인센티브에만 의지해 국내로 들어오기에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다. 국내 유턴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가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게 기업인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세계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국내 고용 창출을 위해 세계 주요 국가가 자국 기업을 본국으로 복귀시키는 리쇼어링 경쟁에 뒤처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28일 이데일리가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내 복귀기업(11월 현재)은 20곳으로 지난해 24곳에 비해 4곳이 적다. 국내기업의 리쇼어링은 코로나19가 터지기 전 10곳 안팎으로 진행되다가 2020년 20곳으로 올라선 뒤 2021년 26곳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모양새다.막상 국내에 복귀해도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한 행정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도 나온다.2차전지 기업으로 중국 창저우에서 최근 국내로 복귀한 B사는 ‘국내복귀투자보조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광역(시도)과 기초(시군구) 자치단체간 ‘핑퐁게임’에서 진을 뺐다. 이는 국내 유턴 기업이 국내에 투자할 경우 토지매입, 설비투자비용 등에 대해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지원해주는 제도다. 법인세 감면과 달리 투자시 바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기업인들이 리쇼어링에서 가장 기대하는 정부 혜택이다. 문제는 지원액 중 지방비 부분에서 지자체간 지원 비율을 놓고 이견을 벌이기 일쑤라 중간에서 기업이 발목 잡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B사 대표는 “지자체 간 지원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예산이 원활한 데는 더 해주고 없으면 덜 해주는 식으로 서로 떠넘기다보니 기업만 중간에서 난감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렇다보니 국내 리쇼어링 성과는 해외보다 현저히 떨어진다. 정부가 2014년 ‘해외 진출 기업 복귀법’(유턴법) 시행을 통해 본격적으로 유턴 기업 확대에 팔을 걷어붙인 후 지난해까지 국내로 복귀한 기업 수는 모두 124곳으로 같은 기간 미국(6839곳)의 2%에 불과하다.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기업이 해외에 나가는 이유는 시장 모색과 높은 인건비, 강한 규제 때문”이라며 “이 가운데 시장과 인건비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커 정부는 규제 완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1.29 I 노희준 기자
"피해 1000억"…마약 스타에 우는 제작 업계, 대안 없나
  • "피해 1000억"…마약 스타에 우는 제작 업계, 대안 없나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1000억 원’.최근 마약 혐의로 물의를 빚은 배우 유아인이 출연한 드라마 ‘종말의 바보’(300억 원), 영화 ‘승부’(100억 원), ‘하이파이브’(200억 원)와 이선균 출연의 영화 ‘탈출:프로젝트 사일런스’(180억 원), ‘행복의 나라’(90억 원)의 제작비에 부가적인 지출 등을 더한 숫자다. 국내 최대 콘텐츠 기업으로 꼽히는 CJ ENM의 지난해 영업이익(1374억 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한때 ‘대작’으로 업계의 기대를 모았던 이 작품들은 주연 배우 리스크로 언제 공개될지 모르는 곤경에 빠졌다. 공개하더라도 작품의 의도와 재미가 그대로 전달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작품의 소재나 완성도 보다는 주연 배우의 스캔들에 관심이 쏠렸기 때문이다.사진=이데일리DB사진=뉴스1◇“AI 배우 나왔으면” 시름 깊어지는 제작사과거의 품행부터 음주, 마약까지 배우 리스크는 연예계의 오래된 숙제로 꼽혀왔다. 미리 방지할 수도 없을뿐더러, 대비해 계약조건을 마련한다고 해도 무형의 수익까지 산정해 보상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금전적인 손해보다 수백 명의 스태프가 수년에 걸쳐 땀 흘리며 만든 작품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이름값 높은 주연 배우의 출연료는 상상을 초월한다. 회당 출연료가 억대를 넘어 많게는 10억원대도 훌쩍 넘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선균은 올초 방송된 SBS ‘법쩐’에서 회당 2억 원의 출연료를 받았으며, 남궁민은 지난해 방송된 SBS ‘천원짜리 변호사’에서 회당 1억 6000만 원을 받았다. 이들 출연료는 단순히 연기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해당 캐릭터를 잘 소화하고 작품 완성도를 높여주는 연기자 본연의 역할을 넘어 배우의 이미지와 이름값도 포함이다. 시청자의 관심 유발과 프로그램 편성, 해외 판촉 등 이들의 영향력이 나날이 커지고 있어서다. 배우가 연기 외에도 사적인 부분에서 더 책임감을 가지고 프로답게 관리해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배우 리스크는 작품의 성패를 가를 정도로 중요성이 커졌지만 이들의 관리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재 작품을 준비 중인 한 제작사 대표는 “캐스팅하는 데 있어서 캐릭터와 싱크로율이 맞는지, 연기를 잘하는지 고려하는 것보다 사생활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됐다”며 “오죽하면 캐스팅할 때 도핑 테스트까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제작사 대표는 학폭(학교폭력), 음주, 미투를 넘어 마약까지 번진 배우 리스크에 대해 “차라리 AI 배우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까지 했다”며 “AI 배우는 적어도 이런 리스크는 없지 않나”라고 하소연했다.◇“계약서 조항 중요…위약벌·진술 보증 필요”배우 검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출연 계약서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때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그동안 피해 금액만큼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던게 현실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서 문구 토씨 하나로 손해배상의 책임에서도 벗어나기도 한다. 최근 판결이 난 배우 서예지 광고 계약 건도 마찬가지다. 광고주는 광고가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서예지의 학교 폭력 및 전 연인 가스라이팅 의혹 논란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광고주가 서예지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 책임만 인정했다. 법원은 “의혹이 사실이더라도 이는 계약기간 전의 일”이라고 판단했다.법조계 관계자들은 배우 리스크 관리를 위해선 무엇보다 계약서 조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계약서 조항에 피해 보상 규정을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디어·엔터테인먼트 분야 법률 전문가인 이용해 법무법인 yh&co 대표 변호사는 “출연 배우의 리스크는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사회적 물의로 작품 제작이 중단되거나 제작이 중단되는 경우, 완성된 작품의 흥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 방영이 연기되는 경우 등이 있다”며 “여러 상황을 염두에 두고 미리 계약서 조항에 넣는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계약 내용에 따라서는 무형의 피해에 대한 손해를 청구할 수도 있다. 이 변호사는 “드라마는 손해액을 산정하기도, 손해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계약 위반의 여지가 있는 것들을 위약벌 조항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드라마 평판에 영향을 줄 만한 것들을 열거하고 과거에도 해당 사항이 없고 계약 기간에도 하지 않겠다는 진술 보증을 하면 조항을 어겼을 때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연예인 스스로의 경각심 중요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의 책임감과 인식의 변화라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다. 한 제작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배우들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복귀하다 보니까, 배우들 사이에서도 안일하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다”며 “문제를 일으킨 연예인의 손해배상을 강화해 스스로가 경각심을 갖고 관리하게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예인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엔터테인먼트사 관계자도 “연예인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사생활인 부분이 포함되는 만큼 관리의 경계가 모호하고 간혹 회사에 거짓말하는 경우 확인할 방법도 없다”며 “신뢰로 일을 하는 관계인 만큼 연예인 스스로가 더 책임감을 가져야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2023.11.29 I 김가영 기자
  • [사설]야권도 목소리 낸 상속세 개편, 진영ㆍ이념 떠나 따져야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정부의 상속세 개편 움직임을 선거용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한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 상속·증여세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그제 국회에서 열린 상속세 관련 토론회에서 “상속세 최대 주주 할증제도 폐지를 통해 기업가 정신이 고양되고 기업 활동이 활성화되면 나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황희 의원도 “과도한 세율 때문에 불법·편법 상속이 문제가 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 정도로 낮추면 세수가 더 많이 확보될 수 있고, 일부는 폐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현행 상속세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새로운 게 아니다. 학계와 많은 연구 기관은 물론 정부·여당 내에서도 최고 60%의 징벌적 상속세가 기업가 정신을 해치고 원활한 가업 승계를 가로막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세금을 내기 위해 회사를 정리하거나 기업인이 이민을 결심했다는 사연도 낯설지 않다. 최근에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별세 후 총 12조원의 상속세를 부과받은 오너 일가가 세금 납부를 위해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2조 5754억원어치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부의 대물림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지만 경영권 방어와 안정적 경영 활동에는 위협이 되는 게 사실이다.법인세 인하조차 ‘부자 감세’라며 손사래를 치는 민주당에서 두 의원의 목소리는 뜻밖이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 전쟁의 최일선을 뛰는 기업의 등을 도닥이고 도전 정신을 고취시키는 데는 진영과 이념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늘어난 이윤과 성장의 과실이 나라 전체에 안길 연관 효과를 생각한다면 상속세 개편은 무조건 반대할 일이 아니다. “실용적이고 실사구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주장이 돋보인 건 이런 이유에서다. 두 의원의 발언이 총선을 앞두고 중도층을 의식한 일회성 립 서비스여서는 곤란하다. 일각에서는 38개 OECD 국가의 평균 상속세율이 26%가 아니라 13%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아예 상속세가 없는 14개국의 실상까지 정확히 반영한다면 한국 상속세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참에 민주당도 부자 감세 프레임의 편견을 벗어나기 바란다.
2023.11.29 I 양승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인건비 배로 뛰고 보조금 차일피일…한국행 후회돼요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인건비 배로 뛰고 보조금 차일피일…한국행 후회돼요 -기업 워크아웃제 3년 연장 길 열렸다-성난 투자자 달래기…H지수 ETF 수수료 낮추는 운용사-尹 대통령 “상습체불 처벌 강화법 국회서 꼭 처리해달라”-[사설]사라지는 청년인구…‘슈링코노믹스’, 강 건너 불 아니다 -[사설] 애권도 목소리 낸 상속세 개편, 진영·이념 떠나 따져야 △2면 종합-신사업으로 고용 5배 늘린 중기 2세 “업종 바꿨다고 혜택 제외, 말도 안돼-친척 계좌·가상자산에 수입 은닉 유튜버 등 고액체납 562명 추적 △3면 갈 길 먼 리쇼어링 활성화 -대만처럼 첨단산업 유턴에 집중…절차 간소화, 원스톱 지원해야 -“안전·환경규제, 인력난…스마트공장으로 해결”-“지원 대상 넓히고, 지방으로 유턴 땐 혜택 더 줘야”△4면 특별인터뷰·리쇼어링, 日서 배운다-“日, 리쇼어링 개념 넓혀…외국 기업도 투자만 하면 보조금 적극 지원”-“BOJ 출구전략 시작 엔화, 달러당 135엔서 움직일 것”△5면 연예인 리스크에 우는 엔터업계-이선균·유아인 마약 사태에 1000억 날릴 판…“손해배상 강화해야”-연예인 리스크에 문닫는 회사 없도록 위약금 보상 보험상품 개발 논의 중△6면 종합-두번째 현장 목소리 들은 尹 “임금체불, 근로자·가족 삶 위협”-이르면 연내 ‘워크아웃’ 부활…금융당국, 개편안 마련 과제 -‘공급 차질’ 중구권 수소충전소 23곳, 오늘부터 정상 운영-어린이집·병원·키즈카페 한곳에 서울, 전국 첫 양육친화주택 도입 △8면 정치-간병 파산 막는다 野 ‘총선 1호’ 공약 -중진용퇴·컷오프…공관위에 숙제 넘기는 김기현-이낙연 “민주당, 가치·품격 잃어”…신당 가능성 시사 -민주 이탄희 “험지 출마”선언 …연동형 당론 촉구-정쟁에…폴란드 방산수출 2차 계약 무산 위기 △9면 경제-20만원 무너진 쌀값…농식품부 “시장격리 검토”-‘연임 양경수’ 대정부 투쟁 강화할듯-은행권 가계대출 금리 다시 5%대 ‘쑥’-한국인 34년만 ‘흑자인생’…61세부터 적자 시작 △10면 금융-대출창구 좁힌 저축은행…예금금리도 낮췄다 -5대 은행 예대금리차 2달째 감소 -‘금리인하요구권’ 플랫폼 확대 논의…이번엔 될까 -금감원 “보험사, 준법감사인 전문성 키워라”△12면 글로벌-식짱으로 낀, 의자를 침대로…“이제 속삭이듯 말하지 않아도 돼요”-中호흡기 감염병 확산에…주변국 ‘코로나 트라우마’ 긴장-매출 최대 16조원…사이버먼데이도 대박 -“브랜드 경쟁력 없다” 폭스바겐 구조조정 예고 -유가방어 나선 산유국들 “OPEC+ 추가 감산 검토”△13면 산업-‘코오롱 4세’ 이규호 부회장…미래산업 이끈다 -삼성물산 상사부문 대표에 이재언 -삼성 자회사 하만, 음악플랫폼 ‘룬’ 인수 -롯데캐미칼, 전고체 배터리 골칫거리 해결 -모터 품은 네 바퀴…현대차·기아 전기차 실내 넓어진다 -‘바다 위 친환경 충전소’ 띄운다…‘LNG 버커링’ 속도내는 SK가스 -현대모비스·메리디안 하모니…EV9 사운드 빵빵한 이유 △16면 ICT-한컴, 문서작성 도구에 AI 접목…MS 정조준 -‘AI 설계 단계부터 안전성 담보’ 18개국 개발 가이드라인 체결 -“공공 SW사업 대기업 문턱, 700억으로 완화 검토”-“헬로키티 장수 비결, 캐릭터 스토리 없고 IP 다각화한 덕”△17면 소비자생활-유커 관광 재개 두 달째…시원찮은 매출에 면제점들 ‘한숨’-“오프라인 힘 준다”…백화점 3사 앞다퉈 새 단장 -커피산업도 탄소중립 실천…캡슐 속 알루미늄·커피박 재활용 △18면 Future Tech-藥이 되는 몸속 미생물 치매도 암도 고친다 -뜨는 ‘마이크로바이움 항암제’ 글로벌 선두 나선 ‘지놈앤컴퍼니’-“치열해지는 시장 파이프라인 확대 생산시설 확보 중요” △19면 증권-실적 전망 반짝반짝…숨은 진주 찾아라 -美장기채 투자·엔테크 동시에 엔화노출형 상품 국내 첫 상장 -고금미 먹구름 걷힌다…건설주 사들이는 외국인 △20면 증권-치솟는 ‘불닭’ 글로벌 인기에…삼양株 고공행진 -‘투자경고’에도…에코프로모티 질주 -“특허 168건 보유…차별화된 기술력 갖췄다”-‘영풍제지 사태’ 키움증권 차기 대표이사에 엄주성 부사장 △21면 부동산-실거주 의무 폐지 하세월…입주 줄포기 나올라 -건설사 분양 컬어내기 총력전-“명품 자이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신탁 방식 재건축 잇단 제동에…신탁사 역할·책임 강화한다 △22면 건강-한의학에 현대 의학 접목…청소년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했다 -추운 날 꽉 조이는 부츠, 하지정맥류 부른다 -1.2만 데이터 기반…한국인 맞춤형 인공관절로 만족도 높여 △24면 Book-“우리나라 전 국토가 박물관”…문화유산 유랑, 마침표 찍다 -위기의 한국언론, 지금 필요한 건 ‘저널리즘 정신’-AI 반도체·전고체배터리…내년 주목할 신기술은△25면 오피니언-[기고] 사이버 전쟁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법 -[데스크의 눈] STO물결, 막는다고 될 일이 아니다-[갤러리] 문지례 ‘눈이 부시게’-[기자수첩] 행정망 먹통 사태에 논평만 한 행정부 수장 △26면 피플-피아노 1대에 연주자 3명 나란히…평화의 선율 흐른다-이정수, 소프트웨어 산업인의 날 대통령 표창 -위메이드, 두바이 상공회의소와 협업 ‘시동’ -SK그룹·서울시 복지사각지대 해소 뜻모아 -구자용 E1 회장 “일회용품 제로 함께해요”△27면 사회 -아픈 아이 들쳐업고 병원 갔는데…“똑닥 예약 안하면 진료 안본대요”-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 ‘검경 전관 로비’로 확대되나 -인기 단물 빠진 탕후루 ‘제2 대만 카스테라’ 될라 -‘백종원 매직’ 예산시장 민관렵력 성공사례 꼽혀-16년간 장애인 착취…김치공장 사장 징역 3년 확정 -수능 이의신청 문항 72개 …평가원 “이상 없다”
2023.11.28 I 이영민 기자
‘99세’ 카터 전 美대통령, 배우자 마지막길 직접 배웅한다
  • ‘99세’ 카터 전 美대통령, 배우자 마지막길 직접 배웅한다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올해 99세인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이 호스피스 돌봄을 받아온 고향집에서 잠시 나와 지난 77년간 해로한 로절린 여사의 마지막길을 직접 배웅한다.지미 카터(오른쪽) 전 미국 대통령과 로잘린 카터 전 영부인이 2008년 8월 25일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열린 2008년 민주당 전당대회에 무대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로이터)AF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카터 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플레인스 자택을 출발해 애틀랜타 글렌 메모리얼 교회에서 열리는 로절린 여사의 추도 예배에 참석한다.로절린 여사는 지난 19일 플레인스 자택에서 96세로 별세했다. 추도 예배에서는 카터 부부의 손자들이 관을 운구한다.조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부인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등 전현직 대통령 부부도 참석한다.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참석 여부가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부인인 멜라니아 트럼프는 참석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미셸 오바마, 로라 부시 등 전 영부인들도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 배웅한다. 추도 예배에 앞서 전날 미국 비밀경호국 요원들이 애틀랜타에 있는 지미 카터 도서관으로 고인의 관을 운구했으며, 오후 안식 예배에 이어 밤 10시까지 일반인 조문을 받았다.가족과 친구, 지인들이 참석하는 장례식은 다음 날 고향 마을인 플레인스의 한 교회에서 열린다.올해 99세로 역대 최장수 미국 대통령인 카터 전 대통령과 로절린 여사는 자택에서 나란히 호스피스 돌봄을 받아왔다. 카터 대통령은 2015년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이 간과 뇌까지 전이됐다는 사실을 밝혔고, 이후에도 여러 건강 문제를 겪다가 올해 2월부터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호스피스 돌봄을 선택했다. 로절린 여사도 지난 5월 치매 진단을 받고 이달 17일 호스피스 돌봄을 받기 시작했지만, 이틀만인 지난 19일 세상을 떠났다. 조지아주 플레인스에서 1927년 태어난 로절린 여사는 1946년 카터 전 대통령과 결혼했다.고인은 1977~1981년 영부인 때 ‘공동 대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3.11.28 I 윤종성 기자
기촉법 부활 불씨 살렸지만…금융당국, 개편안 마련 과제
  • 기촉법 부활 불씨 살렸지만…금융당국, 개편안 마련 과제
  •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기업 워크아웃(채무조정)의 근간이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3년 연장되면서 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다만 통상 5년 연장해오던 법안이 3년만 연장되면서 금융당국을 향한 압박의 강도가 세졌다. 통합도산법과 일원화하거나 기촉법의 상시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 셈이다.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부대의견을 포함한 기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용을 보면 금융위원회를 향한 압박 수위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연장기간을 3년만 부여하면서 금융위에 시급히 대책 방안을 마련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기촉법 개편 방안은 법 시행 후 2년 내에 보고하도록 했다. 기촉법이 이르면 연말께 재가동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5년 말까지 준비해야 한다.기촉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법원의 반대가 여전히 크고 법사위서 반대 의견에 발이 묶일 수 있어서다. 다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모두 기촉법의 시급 처리를 밝힌 만큼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까지 통과할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기촉법이 3년 한시법으로 재시행되더라도 앞으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법원과 금융위는 논의를 거쳐 2년안에 통합도산법과의 일원화 또는 기촉법 상시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통합도산법으로의 일원화를 주장하는 법원의 의견대로 흘러갈 경우 기촉법은 2026년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양측은 확연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법원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긴급 대응을 위해 만들어진 기촉법이 20년 이상 유지되면서 취지가 퇴색됐다고 꼬집고 있다. 또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도 지적하고 있다. 반면 금융위는 정상화에 걸리는 기간이 3.5년으로 통상 10년 걸리는 기간보다 짧다는 점과 수주산업에서 이른바 ‘낙인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며 상시화로 맞서왔다.법원은 회생법원을 강화하며 통합도산법으로의 일원화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른바 신(新)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제도 도입을 밝혔다. 이 제도는 제3의 전문가가 기업 정상화를 중재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은행이 아닌 구조조정 전문가가 기업 경영 정상화를 중재해 채무자(기업)에게 불리한 결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다만 금융업계는 회생법원이 제시한 ‘신ARS’ 안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구조조정을 주재할 전문가에 누굴 앉히느냐가 가장 중요해 보인다”며 “기업(채무자)이 희망하는 전문가를 선임할 경우 구조조정이 기업이 원하는 대로 흐르거나, 정치권 등의 입김에 휘말려 제대로 된 회생이 안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봤다.
2023.11.28 I 송주오 기자
국회 첫 문턱 넘은 '워크아웃' 근거법, 법사위 관문 남았다
  • 국회 첫 문턱 넘은 '워크아웃' 근거법, 법사위 관문 남았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일몰 기한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첫 문턱을 넘었다. 정무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기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촉법은 경영 상황이 나빠진 기업이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경영 정상화 계획’을 승인받으면 채권단 전체로부터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워크아웃의 근거법이다. 지난달 15일 일몰 기한이 도래한 지 한 달여 만에 워크아웃 제도 부활을 위한 법안 처리가 첫발을 내디딘 셈이다. 경제계와 금융당국은 워크아웃 제도가 없다면 한계기업 회생이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일몰 기한 연장을 요구했지만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마련된 법인 만큼 기업 구조조정·회생 절차를 법원이 통합 담당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 이를 고려해 이번 개정안에 금융위원회가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기업구조조정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법원의 인가, 승인 등 역할 확대를 포함한 발전적 개편 방향을 마련해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한다는 부대의견이 달렸다.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절차를 남겨뒀다. 다만 법사위에서 법원의 입장이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법원은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 개편을 추진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이날 취약계층 연체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과잉 추심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안’(채무자보호법) 개정안 등도 소위에서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횡재세’는 논의를 시작했지만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11.28 I 경계영 기자
백현동 비리 의혹 '검·경 전관 로비사태'로 확대되나
  • 백현동 비리 의혹 '검·경 전관 로비사태'로 확대되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던 검찰이 전직 검·경 고위 간부들이 수사 무마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정황을 포착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소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수사가 검·경 고위 전관의 로비 의혹 수사로 전면 확대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연합뉴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전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임정혁 전 고검장과 곽정기 전 총경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이 백현동 의혹 핵심 인물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수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검찰은 이동규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을 조사하던 중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은 정 대표에게 “경찰, 검찰, 판사를 잘 안다. 수사와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주겠다”며 법조 브로커 역할을 자처하고 약 13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 20일 구속기소 됐다. 이후 정 대표는 변호사로 활동 중인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에게 각각 1억원, 7억6000만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건넸으며 이들 금액엔 수사 무마 대가도 포함됐다는 게 검찰의 의심이다. 변호사법상 실제 수사 무마가 성사되지 않았더라도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 자체로 처벌이 가능하다. 검찰이 주목하는 건 두 사람의 이력이다. 곽 전 총경은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서울 광진경찰서장,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장 등을 지냈고, 임 전 고검장은 대검 공안부장을 거쳐 대검 차장까지 지낸 뒤 퇴임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수사팀은 경찰이 수사하던 사건을 올해 초 검찰에 넘기면서 청탁 대상도 출신 기관에 맞춰 달라진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은 검·경 고위 간부 출신이라는 점에서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현직 고위 관계자가 추가로 수사선상에 오르는 등 법조계에 적잖은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도 점쳐진다.검찰은 이동규 전 회장과 곽 전 총경, 임 전 고검장의 구체적인 관계를 들여다보고 이 전 회장이 두 사람에게 정 대표의 13억원 중 일부를 전달했는지, 두 사람이 수사 단계에서 실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 전 고검장은 “누구로부터도 수사 무마 청탁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변론을 넘어서는 어떠한 활동도 한 적 없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수사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임 전 고검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바울 대표는 정식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냈고 전액 세금 신고 처리했다”며 “검찰이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들을 확인하면 실제 수사 무마 시도가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 전 총경 또한 “정 대표로부터 받은 수임료는 모두 신고했고 세금도 냈다. 정 대표 수임료는 대형 법무법인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11.28 I 이배운 기자
기촉법 3년 연장안 정무위 소위 통과…이르면 연말께 재가동
  • 기촉법 3년 연장안 정무위 소위 통과…이르면 연말께 재가동
  • [이데일리 송주오 경계영 기자] 기업 워크아웃(채무조정)의 근간이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한 달여 만에 부활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어서며 재입법의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에는 연장 기간이 3년으로 당초 기대보다 단축됐다.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28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이날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기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촉법은 경영 상황이 나빠진 기업이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경영 정상화 계획’을 승인받으면 채권단 전체로부터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워크아웃의 근거법이다. 지난달 15일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서 한계기업 회생이 어려워져 결국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이번 개정안에서 기촉법 일몰 기한은 여야 논의 끝에 2026년 10월로 정했다. 이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2027년 12월31일, 2028년 10월15일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보다 단축된 기간이다.정무위 법안소위는 기촉법을 반대하는 의견을 고려해 기간을 단축한 것으로 보인다. 또 기업 회생 과정에서 법원의 역할 확대 등을 포함한 개편 방안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포함했다.기촉법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무사히 넘긴다면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9일 이전에 본회의 의결까지 기대할 수 있다. 본회의서 통과하면 정부로 이관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 등을 거쳐 빠르면 연말께 기촉법이 재가동될 전망이다.기촉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환경은 우호적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촉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민생법안 추진을 위해 민주당에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2+2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지난 21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법안을 면밀히 살펴 기업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다만 금융위는 이번 연장을 통해 풀어야 할 과제를 떠안았다. 한시법으로 연장을 거듭해 온 기촉법의 방향성을 결론 내야 한다. 지난 2018년 기촉법 재입법 당시에도 부대의견에 통합도산법과의 일원화, 기촉법 상시화 등 기촉법 운영방향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또다시 일몰되고 재입법 되는 과정을 재연했다.
2023.11.28 I 송주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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