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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부족' 의혹…합수본, 노태악 前선관위원장 출국금지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꾸려진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합수본의 요청을 받아 노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의 출국을 금지했다.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을 포함한 선관위 관계자 10여명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합수본은 전날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그리고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이 과정에서 선거 준비 단계에서 만들어진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지방선거 관련 파일 등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 다. 선거 당일 투표용지의 보관 장소와 수량, 잔여 매수 등이 기록된 투표록도 압수 대상에 포함됐다.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만 남았을 뿐, 나머지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다.합수본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선거 전 투표용지 출력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과 그 근거, 선거 당일 투표소와 선관위 사이에 오간 연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서울중앙지검에 마련된 합수본 사무실의 내부망 구축이 끝나는 대로 경찰 인력과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지역선관위 실무진급 인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먼저 진행된 뒤, 노 전 위원장 등 윗선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6.06.12 I 송승현 기자

'집사게이트' 조영탁 1심 무죄·공소기각…"특검 수사대상 아냐"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이른바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와 함께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투자금을 유치 받았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2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선 특검 측 공소를 기각했다.조 대표는 김 여사 일가 집사로 지목된 김 씨와 함께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해당 의혹은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2023년 6월 자본잠식 상태에서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487570)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 9곳으로부터 184억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다만 특검팀은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규명하지 못하면서 결국 조 대표는 IMS모빌리티가 다수 기업으로부터 투자받고 투자금 일부로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원 규모를 횡령하고 32억원 규모 배임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와 함께 조 대표는 현직 경제지 기자 강모 씨에게 회사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쓰도록 하며 대가로 8400만원 상당 상품권·법인카드 등을 제공한 혐의를 함께 받았다. 또 압수수색 직전 PC를 은닉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있다.재판부는 IMS모빌리티가 자회사에 실시한 유상증자를 두고 “조 대표 등이 법령상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해서 신의 관계를 저버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회사 주식의 가치가 없어 유상증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 대표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증거은닉교사 혐의 또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모모 IMS모빌리티 이사 스스로 판단해 PC를 차량 트렁크에 숨겼을 뿐 조 대표가 증거인멸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그 외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와 기자 강 씨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 등은 특검의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서 특별검사에게 부여하는 공소 제기 권한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 대상 범행과 유사성·동질성·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한편,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모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또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배우자 정모 씨, 기자 강 씨에 대한 공소는 기각했다. 다만 증거은닉 혐의를 받는 모 이사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6.06.12 I 성가현 기자

李대통령, 尹정부 시절 국가손배소 패소 비정규직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

李대통령, 尹정부 시절 국가손배소 패소 비정규직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윤석열 정부 당시 정부와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 최종 패소해 소송비를 납부하게 된 것을 놓고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다. 현재 법이 그렇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이사회 본부에서 열린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즐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의 공동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법원이 원고인 노동자 패소로, 즉 불법적 공권력 행사가 아닌 것으로 판결하면서 소송 비용을 패소한 노동자들이 부담하도록 명령했고, 현행법상 판결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포기하면 배임죄, 직무유기죄로 처벌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고 했다.이어 “공권력 행사를 직접, 신중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이미 소송이 끝나고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정부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 비정상은 너무 많이 진행돼 바로잡을래야 바로잡을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윤석열 비정상 바로잡겠다더니, 비정규직 배신감 들게 한 정부의 청구서’란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법무부는 윤석열 정부 당시 비정규직 노동자 및 해고자 100여 명을 포함한 123명에게 이들이 건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소송비용 3378만9508원을 상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123명 모두 2023년 5~7월 세 차례 열린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등의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에 강제 해산당한 이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6.06.11 I 황병서 기자

'배임 혐의'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2심도 무죄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319억원 상당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배임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가 지난 4월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5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1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을 열고 항소 기각 판결했다.이들은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게 해 회사에 31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 과정에서 이 전 부문장이 319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그 대가로 김 전 대표에 12억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다만 1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문장에는 “회사의 돈을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로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했고, 범행 방법이나 피해 규모,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사 측 증거만으로는 카카오엔터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했다.재판부는 “카카오엔터의 손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바람픽쳐스의 적정 가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실제 차익을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자료만으로는 바람픽쳐스의 적정 가격을 산정할 수 없다”며 “(카카오엔터가) 유명 작가가 소속된 바람픽쳐스를 인수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바람픽쳐스의 가치를 정확히 상정할 수 있다고 가정해도 그 평가액보다 고가에 인수한 행위가 경영상 재량판단을 현저히 벗어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 사이 금품이 오간 점에 대해서는 “이 금품수수가 청탁의 대가인지 매우 의심스럽기는 하다”라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혐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2026.06.11 I 성가현 기자

"동남아 배터리 공급" 모두 가짜였다…'주가조작' 알에프세미 전·현직 대표, 기소

"동남아 배터리 공급" 모두 가짜였다…'주가조작' 알에프세미 전·현직 대표, 기소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이차전지 테마주 열풍’을 악용해 허위성 중국발 호재를 띄워 주가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알에프세미 전·현직 대표 2명이 10일 구속기소됐다.(사진=남부지검 제공)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10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전 대표 구모 씨와 현 대표 반모 씨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무자본 인수합병(M&A) 등에 연루된 공범 2명과 법인도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반도체 소자 제조기업 알에프세미를 사들인 뒤 ‘이차전지 사업에 진출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한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특히 검찰은 구 씨가 과거 기획재정부 차관보 출신으로 해당 정보에 신뢰를 심어준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반 씨는 8년 전에도 유사 수법으로 국내 주식시장을 교란한 뒤 중국으로 잠적한 전적이 있었다. 검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연이율 260%가 넘는 고금리 사채로 마련한 100억원으로 당시 자금난을 겪던 알에프세미에 접근해 경영권 주식 490만주를 주당 4249원에 인수받기로 계약했다. 또한 중국 유력 그룹으로부터 200억원 및 유상증자로 6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말로도 알에프세미를 설득했다.이 과정에서 이들은 심지어 알에프세미에서 몰래 수표 100억원을 출금한 뒤 강남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회사 명의로 연대보증을 세우기도 했다. 또한 이들은 알에프세미의 법인 자금 143억원을 ‘독점 판매권’ 명목으로 빼돌려 사채 원리금 또는 개인 부채를 갚는 데 쓰는 등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독점 판매권은 이들 회사가 반 씨가 세운 페이퍼컴퍼니인 중국 회사로부터 이차전지를 독점적으로 공급받는다는 내용이다. 이후 이들은 2023년 4월 11일 본격적으로 ‘원통형 배터리 신사업 신호탄 울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연간 최소 5000만셀(약 3000억원)과 최대 1억셀(약 6000억원)을 공급받기로 했다”는 허위성 공시를 본격화했다. 그 결과 주가는 900% 급상승했다.특히 중국 현지 공장을 실재하는 걸로 꾸미기 위해 가동을 멈춘 공장을 임시로 빌려 동영상을 제작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허위 공시로 약 1만5000명의 소액 주주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반면 이 일당이 시세 차익으로 챙긴 부당이득은 138억원에 달했다.이날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한때 국가 재정을 책임지던 고위 경제관료가 세력들과 결탁한 사례”라며 “한번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끝까지 처벌한다‘는 정부의 대응 의지를 보여준 거다”라고 밝혔다.

2026.06.10 I 염정인 기자

"영업익 요구, 자본주의 원칙 깨…주가 하락시 주주들 손배소 나설 것"
[이데일리 이지은 최오현 기자] “회사가 많은 이익을 냈을 때 이익을 공유하는 것은 적극 찬성한다. 다만 주주들의 잔여 청구권에 기반한 주주총회 몫을 영업이익 단계에서 일정 부분 떼어준다고 확정하는 건 회계의 ‘회’자도 모르는 소리다. 이건 순이익이 확정된 뒤 배당 여부를 논의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문성우 법무법인 바른 고문변호사(사법연수원 11기)는 8일 이데일리와 만나 최근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에 대해 이같이 경고했다. 최근 SK하이닉스(000660)와 삼성전자(005930)를 시작으로 현대차(005380), 카카오(035720) 등 주요 대기업 노조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주주권 침해와 이사회 책임, 배임 위험 등 검토해야 할 법적 문제들이 숨어 있다는 지적이다.문 고문변호사는 25년간 검찰에 몸담으며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법무부 차관을 지낸 형사·경제범죄 분야 전문가다. 1984년 검사로 임용된 뒤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등에서 차장검사로 재직하며 기업범죄와 금융·조세범죄 수사를 지휘했다. 2016~2018년 바른의 총괄 대표변호사를 지낸 뒤 현재는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기업 형사와 경제범죄 분야 자문을 맡고 있다.최근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논란은 단순한 임금 협상 문제가 아닌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와 연결된 사안이라는 게 문 고문변호사의 생각이다. 주주는 투자 수익을 기대하는 대신 손실 위험을 부담하지만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구조를 감안하면 기업 이익 배분 문제 역시 주주의 권리와 떼어놓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그는 “노동자들이 영업이익의 일부를 요구한다면 반대로 영업 손실이 났을 때 노동자들도 돈을 토해 내는 게 맞는다”며 “지금처럼 위험은 감수하지 않으면서 ‘단물’(이익)만 빨아먹겠다는 요구는 자본주의 원칙의 금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꼬집었다.특히 영업이익을 성과급 산정 기준으로 삼는 방식에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순이익과 달리 영업이익은 미래 투자와 각종 비용, 경영 환경 변화 가능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이사회가 충분한 검토 없이 받아들여 결과적으로 회사나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경우 결국 업무상 배임이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문성우 법무법인 바른 고문 변호사가 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영업이익의 일정부분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 김태형 기자)경영진은 파업에 따른 가동 중단 손실을 막기 위한 ‘경영상 판단’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문 변호사는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회사 충실 의무 외에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추가됐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 논란은 더 커질 수 있다”며 “배임죄는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만 초래해도 기수가 될 수 있는 범죄이므로 미필적 고의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주요 대기업의 높은 해외 주주 지분율 역시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문 변호사는 “당장은 업황 호황과 주가 상승에 가려져 이슈가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며 “향후 업황이 악화해 배당이 줄거나 주가가 떨어지면 해외 주주들이 대대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거나 배임죄로 고소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국내에 뒤따를 적잖은 후폭풍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문 변호사는 “매년 성과급을 정례화되면 향후 퇴직금 산정 소송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낙수효과도 없는 상황에서 특정 대기업 노조가 과도하게 이득을 독점하면 원청과 협력업체 간 격차가 확대돼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도 약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실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논란은 주주권 문제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주주단체 투자자보호연합회는 지난 6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기업과 노조가 자의적으로 회사 이익을 배분하는 구조가 굳어질 경우 주주가치 훼손과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의 제도적 대응을 촉구했다.문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이유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시장경제’라는 두 가지 축 덕분이었다”며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을 깨뜨리는 발상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면 결국 우리가 성장해온 토대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 나라가 성과급과 주가 상승이라는 단물에 취해 ‘벌거벗은 임금님’을 못 본 척하는 격”이라고 진단한 그는 향후 법적 분쟁과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경제 질서와 상법 원칙에 부합하는 성과보상 체계에 관한 사회적 공론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정부에서 폐지를 논의 중인 배임죄에 대해서는 “80여년간 쌓아온 판례를 통해 자본주의의 기반인 ‘시장 신뢰’를 지켜온 핵심 방어벽”이라며 신중론을 폈다.문 변호사는 “판례를 통해 보완할 수 있는 기본법을 폐지하고 특례법을 제정하는 방식은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민생 관련 배임 범죄에 대한 처벌 수단까지 약화될 경우 결국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문성우 법무법인 바른 고문변호사. (사진=김태형 기자)◇문성우 법무법인 바른 고문변호사△1956년 광주 출생 △서울대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11기 △서울지검 검사 △대검 검찰연구관 △서울지검 부장검사 △대검 기획과장 △법무부 검찰과장 △서울지검 차장검사 △대검 기획조정부장 △청주지검 검사장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차관 △대검 차장검사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2026.06.09 I 이지은 기자

"영업익 N% 성과급, 배임죄로 환수할 수도"
[이데일리 이지은 최오현 기자] 최근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영업이익 일부를 활용한 성과급 지급’ 논란이 향후 형사상 배임 논란 뿐만 아니라 기지급한 성과급에 대한 환수 사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법조계의 경고가 나왔다.대검 차장검사를 지낸 법조계의 대표적인 형법 전문가 문성우 법무법인 바른 고문변호사(사법연수원 11기)는 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준다는 것은 아직 미래 투자 재원도 빼놓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배당을 정해놓는 일종의 ‘선배당’과 같다”며 “주주를 보호해야 하는 이사회가 노동자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경영진이 파업 등에 따른 손실을 막기 위해 노조의 성과급 요구를 수용하더라도 위법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기업 성과급은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최고 수위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 형법보다 처벌 강도가 한층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문 변호사는 “특경법상 업무상 배임이 인정되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성과급이 추징될 위험성도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사후 파장은 경영진 처벌을 넘어 근로자 전체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문 변호사는 “이사회의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되면 성과급을 받은 근로자들 역시 환수 논쟁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문성우 법무법인 바른 고문변호사가 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영업이익의 일정부분을 성과급으로 지급할 경우 배임죄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김태형 기자)

2026.06.09 I 이지은 기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무력화에…비리 적발 공기관, 업무위탁 범위 구체화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입찰비리가 발생한 공공기관은 앞으로 계약을 체결한 부서뿐만 아니라 연관부서의 업무도 조달청에 위탁해야 한다. 또한 위탁범위도 계약 체결에 그치지 않고 계약 이행과 관련한 사후관리까지 확대된다. 비리가 발생한 부서 외 연관 부서의 업무도 조달청이 맡는다.8일 관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공기관들이 관련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이번 개정안은 그간 모호했던 위탁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규칙에서 단순히 ‘사무’로 규정한 위탁 대상을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등을 포함’으로 구체화했다.조달청에 과도한 업무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공공기관장은 조달청과 협의한 위탁 범위와 방식, 수행절차 등을 이사회 의결 전에 보고해야 한다.공공기관이 업무위탁 협의 과정에서 조달청 의견을 무시하거나 조달청의 수행 역량을 벗어난 업무를 일방적으로 넘기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의 경우 조달청이 해당 공공기관에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정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지난해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례와 같은 혼선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LH는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직원의 비리가 발생해 조달청에 공사감독 업무를 위탁하기로 의결했지만 조달청은 전문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공공기관에서 입찰비리 발생 시 조달청에 업무를 위탁하는 규정은 2014년에 도입됐다. 공공기관 임직원이 뇌물,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감사원으로부터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받거나 검찰에 기소되면 공공기관은 해당사무를 조달청에 2년간 업무를 위탁하도록 한 제도다.그러나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2017년 감사원 감사 결과 기소되거나 중징계 요구를 받은 임직원이 관리하는 단위 부서의 소관 계약 총 7063건 중 조달청에 위탁한 건은 1070건으로 15%에 불과했다.(사진=연합뉴스)

2026.06.09 I 송주오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반도체발 블랙 먼데이 “상승동력은 안 꺾었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6월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반도체발 블랙 먼데이 “상승동력은 안 꺾었다”-李 “초격차 산업강국 만들 대형 프로젝트 가동”-“메모리 넘어 AI인프라로”…SK·엔비디아 동맹 격상-“영업익 N% 성과급, 배임죄로 환수할 수도”△종합-“영업이익 요구, 자본주의 원칙 깨뜨려 주가 떨어지면 주주들 손배소송 나설 것”-6000개 품목 꽉 찬 도심 창고 주문접수부터 출고까지 15분 컷△李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반도체 초과세수, 새 성장동력에 투자…비거주 주택 보유 부담 늘려야”-“어처구니없는 투표지 부족, 청년들 문제제기에 감사”-“북핵 현수준 동결이 단기 목표…장기적으로 비핵화 가야”△반도체발 블랙 먼데이-“투매보다 2분기 실적 확인 필요…AI 투자 사이클은 살아있다”-무너진 ‘천스닥’…반등카드는 반도체 소부장-“쏠림 강력 대응”…당국 구두개입에 환율 뚝△젠슨 황, 韓 AI 생태계 광폭행보-엔비디아 손잡은 SKT·네이버…‘AI 팩토리 혈투’ 막 올랐다-최태원과 7개월간 8번이나 회동…황 “과거도 미래도 최대 파트너”-“다음 물결은 모빌리티·피지컬 AI”…정의선·구광모 포옹-“베라 루빈 GPU 최우선 공급 요청”△종합-‘책임경영’으로 정면 돌파…정용진, 이마트·프라퍼티 대표이사 등판-멈춰선 수도권 레미콘…삼성·하닉 건설현장 ‘비상’-北 최고 예우 환대받은 시진핑…경제·군사 협력 강화-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7% 뚫고 8% 향하는 주담대△정치-‘투표용지 부족’ 국조 한목소리 냈지만…여야, 재선거 놓고는 평행선-유럽 순방 나서는 李대통령…G7서 트럼프와 회담 성사 주목-“한성숙처럼 일 잘할 인재 배치”…李정부 2기 내각 ‘실용’ 방점-HD현대중공업 법적 대응 ‘3전 3패’ KDDX 사업자 선정 앞두고 당혹감△경제-정부는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 주문, 인력 모자란 공기업은 ‘제자리걸음’-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무력화에…비리 적발 公기관, 업무위탁 범위 구체화-제조업 갑질 줄고, 플랫폼 소비자 피해 늘었다△금융-환헤지 비용 급증…고환율에 속타는 보험사들-1차 완판에 2차 판매 나선 국민펀드 세금으로 손실 보전…재정부담 논란-주가 뛰면 손해인 이상한 ELD…손익구조 수술한 상품 화제-신한은행, 노령층 위한 비상금대출 내놔△Global-트럼프 엄포에도…치고받은 이스라엘·이란-중국 희토류 수출길 봉쇄에 일본 전기차·반도체 스톱 위기-AI 공포에…SW기업 M&A 시장 급랭-전자기기 핵심소재 ‘레진’ 대란 스마트폰가격 ‘가을 폭등’ 비상-“고유가에 소형 항공사 줄파산 가능성”△산업-HBM 다음은 반도체기판…AI 호황에 ‘영업익 1조 클럽’ 복귀 가시화-금융위기급 환율 태풍 덮친 정유업계 정부 수출통제라도 풀어야 숨통 튼다-무쏘의 길, 안데스 산맥을 열다-대한전선, 싱가포르서 1400억 규모 초고압 프로젝트 수주-글로비스 車운반선 완전자율 시동건다△산업-무뚝뚝한 아틀라스…볼수록 묘하게 정드네-현대차 로봇개 ‘스팟’, 월드컵 현장 지킨다-한화오션, 에어로봇과 조선소 투입용 로봇 실증-‘미세조류 PDRN 적용’ 탈모 샴푸 나왔다△산업-로봇이 입을 옷…미래 패션시장 정조준-현대리바트 선박가구 매출 300억…2배 쑥-日서 통한 맘스터치, 가맹점 확대 나선다-20년 전 ‘20도’ 그대로…‘처음처럼 클래식’ 부활△제약·바이오-“삼성벤처투자서 투자 유치…‘다이어트 육류’ 만들 것”-“올해 매출 250억원 달성” 센트럴바이오, 실적 사활-엑셀세라퓨틱스, 中 ‘세포 배지’ 시장 뚫었다-압타바이오,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병용’ 임상 개시△부동산-수장 바뀌는 LH, 조직·주택 공급체계 대수술-건물에 투자하고 월배당 받고 쑥쑥 크는 ‘부동산 조각투자’-서울 민간 아파트 국민평형 분양가 21억 돌파-현대엔지니어링, 카자흐스탄 가스처리시설 수주△증권-‘-20% 찍어도 GO’…레버리지 쓸어담는 개미-스페이스X 상장 카운트다운 “국내 수혜주 막차 타자” 속속-따따블 달리던 새내기주…증시 급락에 ‘털썩’-신한운용, 사외이사 위원장 ‘수탁자책임위’ 신설-미래에셋, 싱가포르 증권사와 ‘외국인 통합계좌’ 계약△마켓in-단기채 연명 BBB급 기업 ‘차환 폭탄’ 째깍-숫자보다 끈기·열정 중요…강단 있는 ‘언더도그’에 베팅-1000억 세금 리스크, 유증 투자자에만 알렸다는 서진시스템△문화-흑인의 쉼을 위해 ‘생체발광’ 눈앞에-여섯 살 딸아이 눈높이로 가르치지 않고 스며든 국악△피플-이건희 ‘세계 1위’ 정신, 삼성의 가장 큰 경쟁력-“우승 놓쳤지만, 계속 도전할 자신감 찾아”-“악보 분석하고, 손모양 시범 보이고…여러 AI 합쳐 피아노 선생님으로”-“계촌 숲속, 클래식 선율로 가득 채웠죠”-6·10 만세운동 100주년…이병림 선생 등 독립유공자 13명 포상△오피니언-[법조 프리즘]선관위, 민주주의 파수꾼인가 불신의 진원인가-[생생확대경]영화 ‘홀드백’ 논의가 놓치고 있는 것-[기자수첩]AI 공급망 핵심축 대만이 보여준 교훈-[e갤러리] 김찬용 ‘무제’△전국-‘수도권 제외’ 독소조항에…경기도내 7350억원 외투 물거품 ‘위기’-“폭염 피해 없도록”…서울시, 노숙인·쪽방주민 보호 만전-도심서 즐기는 숲의 향연…힐링·산림교육 명소 각광△사회-교사 정당가입 가능해지나…교육감 75% “정치기본권 찬성”-교육감 ‘깜깜이 선거’에 유권자도 외면-“내일 시험인데 젠슨 황 보러왔어요”-산후조리원 ‘먹튀’ 막는다…정부, 폐업 30일전 통보 의무화△세계로 날개 펴는 K바이오 20-국내 최초 키메라 항원 치료제 상용화…일본시장 교두보, 아시아 공략 본격화-단발성 아닌 지속적 기술수출 가능…항체 플랫폼으로 항암시장 세대교체-AI 병상 모니터링 ‘씽크’…삼성·아산병원 공급-한번 투여로 수개월 효과…장기지속형 비만약 공략-“슈링크 받으러 한국 왔어요” K의료관광 선도-전립선암 진단 넘어 치료로…33조원 시장 정조준-빅파마가 택한 ADC 플랫폼…3조 기술이전 성과-차세대 폐렴백신·위탁개발생산 두 날개로 비상-엔비디아 AI 소재 공급…숨은 수혜주 급부상-日 법인 가동…올해 의료 AI 매출 60억원 목표-구제역 백신 국산화 임박…내년 상용화 나선다-AI로 폐섬유화 장기 추적…구독형 플랫폼 진화-타깃 발굴·이중항체 기술력…ADC 팔방미인-셀트리온에 기술이전…연내 코스닥 상장 재도전-잇따른 임상 성공…치료 플랫폼으로 무한진화-바이오에너지로 체질 개선…캐시카우 급부상-전립선암 치료제 ‘국산 신약 44호’ 주인공 유력-최대주주 통 큰 투자…뇌 질환 분야로 영토확장-독자 개발 삼중항체, 조기 기술이전 추진-마이크로바이옴서 ADC 전문기업으로 탈바꿈

2026.06.08 I 김형욱 기자

'투표용지 부족' 선관위 고발인, 경찰 출석…"진상 규명해야"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을 고발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8일 오전 경찰에 출석했다. 이로써 진상 규명을 위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된다.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 6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이 8일 오전 서울 강동경찰서에 출석하는 모습이다. (사진=권아인 수습기자)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서울 강동경찰서에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측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앞서 서민위는 선거 당일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간부 6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지난 4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도 추가해 재차 수사를 의뢰했다.이날 경찰에 출석한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막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선관위에서는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의 사퇴로 마무리됐다고 하는데 참으로 웃기는 행태”라며 “노 위원장의 임기가 올해 3월까지라는데 국민을 이렇게까지 기만해도 되는 거냐”고 말했다.이어 김 사무총장은 “과거 일부 국민이 ‘부정선거’ ‘불법’ 용어를 썼는데 당시 저는 표현을 신중히 고려하는 쪽이었다”면서 “그런데 이번 사태는 명백한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는 100% 용지를 인쇄한다면서 예산을 타갔는데 (선거인단의) 50%만 찍어냈다”며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명백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잠실 투표소를 찾아가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국민을 어떻게 시위대로 보느냐”며 “이들을 끌어낸 경찰도 문제”라고도 주장했다.한편 서민위 외에도 투기감시자본센터·국민연대·정의연대·법치 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등 6개 단체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에 유사한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경찰은 고발인 조사 이후 선관위의 투표용지 배급 기준 준수 여부와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확인할 방침이다.합동수사본부도 조만간 꾸려진다. 여기에는 고발 사건을 맡는 중인 경찰을 포함해 검·경에서 선거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인력들이 파견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해당 사태와 관련해 “검경 합수본을 구성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그동안 선거 종사자들 대화방 확보, 선거 사무에 동원된 공무원들 조사, 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하지 못한 시민들 조사와 인쇄업체들 특정 조사 등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며 “경검 합동수사본부가 본격 운영될 때까지 오늘 고발인 조사 등 합수본 운영에 차질없도록 더욱 신속하게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06.08 I 염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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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혐의'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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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익 N% 성과급, 배임죄로 환수할 수도"

속도 안나는 '경제형벌 합리화'…배임죄 폐지 논의도 올해 넘길듯

임병택 시흥시장, 배임 등 혐의로 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