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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은 자금줄 생기고, 임차인은 보증금 지키고 '윈-윈'
  • 집주인은 자금줄 생기고, 임차인은 보증금 지키고 '윈-윈'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보증금을 묶어두는 임대인이 어디 있나. 전셋값 급락하면서 보증금 못 돌려줘서 세입자한테 매달 월세를 내면서 나가지 말라고 하는 집주인이 한둘이 아니다.”(경기도 일산·임대인 A씨)“보증금을 못 돌려받을까 봐 안전하다곤 해도 꾸역꾸역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다. 솔직히 월세가 너무 부담인데 보증금을 떼이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다.”(사회 초년생 직장인 B씨)역전세가 급증하면서 한국 부동산 시장은 대혼란을 겪고 있다. 이전에 없던 ‘역월세’까지 등장한데다 당장 현금이 없더라도 전세보단 월세를 선택하는 기현상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고금리발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집값은 물론 전셋값까지 추락하며 2년 전 전셋값보다 보증금이 낮아진 역전세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오는 8월부터 전국에 만료되는 임대차계약이 대거 몰리면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라도 반환보증금에 대한 저리 대출을 시행하는 등 집주인에게 퇴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역전세 2월 2만건…석 달 만에 10배 폭증31일 이데일리가 직방에서 제공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년 전 평균 전셋값보다 하락거래가 이뤄진 역전세 계약은 지난해 11월 기준 2545건이었지만 이사철인 올해 2월에 들어서면서 2만건을 돌파해 석 달 만에 10배 가까운 폭증세를 보였다. 이사철 이후인 지난 3월에도 여전히 2만건대를 유지했으며 4월에는 1만 5000여건으로 소폭 줄었다. 지난 5월 기준으로 셋째 주까지 집계된 건수가 7000여건으로 5월 한 달간 약 1만여건에 이를 전망이다.더 큰 문제는 역전세 문제가 올 하반기부터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란 점이다. 당장 입주 물량을 포함한 매물이 이번 달부터 증가하면서 하반기엔 전셋값을 더 가파르게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이 분석한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지난 24일 기준 6만 4675건으로 1월 5만 513건보다 1만 4000여건 증가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전셋값은 매맷값에 비례해 책정하기 때문에 매물이 늘어 매맷값이 하락하면 전셋값도 빠른 속도로 하락한다”며 “2년 전보다 매맷값이 많이 떨어진 상태여서 당연히 전셋값도 떨어졌는데 하반기 공급 물량이 급증하면 역전세도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역전세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내년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연구원은 집값이 20% 하락하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은 40%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부동산리서치법인 ‘광수네 복덕방’의 이광수 대표는 “전셋값이 하락하면 매도 물량이 증가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은 올해 하반기부터 빈번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를 지나 2024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집주인 특례대출로 역전세 충격 줄여야”전문가들은 이 같은 역전세가 고금리에 따른 주택거래 시장 침체이기도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임대차 3법’이 역전세난을 불러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고 있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전·월세 시장의 혼란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은 모두 문재인 정부 시절 졸속입법이 몰고 온 후유증 때문이다”며 “지난 2020년 7월 임대차3법 개정으로 당시 비교적 안정적이던 국내 임대차 시장에 급격하고 큰 충격파를 안겨줬다”고 지적했다.두 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재산세 부담이 커지면서 세금부담을 보전하려는 임대인이 4년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리면서 임대차 시장은 아수라장이 됐다”며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아파트 전세공급이 갑자기 부족해지면서 빌라시장으로 그 수요가 몰렸고 전셋값이 급등했다. 이후 거래절벽이 장기화하면서 전셋값이 폭락했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빌라 집주인이 급증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도 “역전세는 지난해 금리 상승 등으로 전셋값 급락 때문만은 아니다”며 “앞선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 시장이 왜곡돼 전셋값에 거품이 잔뜩 끼었던 것이 시장 침체로 터진 것이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시장을 교란하지 않으면서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보호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으로 ‘전세보증금반환 차액 대출’ 제도를 꼽고 있다. 임대인은 당장 반환할 보증금을 마련할 통로가 생기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떼일 위기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은형 연구위원은 “집주인에 특례대출 등으로 자금 공백만 막아주면 역전세 충격을 줄일 수 있다”며 “물론 모든 임대인이 똑같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대출지원이라도 해주면 전세금반환이 가능한 집주인은 물론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인 임차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인위적으로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방법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민 주거 안정화를 위해 해당 제도를 고려하고 있다. 지난 3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역전세 대란을 대비해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기 위한 대출을 받을 때 규제를 일정 부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2023.05.31 I 박지애 기자
광수네 복덕방 "역전세 매물증가로 집값 추가 하락"
  • 광수네 복덕방 "역전세 매물증가로 집값 추가 하락"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광수 부동산 리서치 법인 ‘광수네 복덕방’ 대표는 역전세(현 전셋값이 임대차 계약 때보다 떨어진 상황)로 인한 매도물량이 증가할 수 있어 집값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광수 대표는 26일 내놓은 ‘광수네 복덕방 5호’ 리포트를 통해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은 투자보다 사용(거주)가치가 중요한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사용가치가 중요한 시장은 공급(매도)이 가격을 결정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지난 24일 기준 6만 4675건으로 1월 5만 513건보다 1만 4000여건이 증가했다. 부동산 가격이 회복하고 있는데 매물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최근 실거래가가 반등하고 거래가 늘어난 현 시장을 3040대 실수요자가 가격 하락이 큰 지역에서 특례보금자리론 등 대출을 받아 9억원 이하 아파트를 매수한 영향이 큰 것으로 봤다. 최근 수요는 3040대 실수요라는 얘기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2월~3월 전국에서 아파트를 가장 많이 산 연령은 30대다. 이들은 1만9081건의 아파트를 매수, 지난해 12월~지난 1월 대비 123% 증가해 전 연령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과 매수 비중을 보였다. 이어 40대는 1만 8201건을 매수해 같은기간 106% 증가했다. 특례보금자리론 연령별 대출 건수를 보면, 30대 비중이 40.1%, 40대 비중이 29.1%로 20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70%다. 그는 “30대 주택매수는 실거주 목적이라 30대가 집을 많이 사기 시작하면 부동산이 사용 목적의 상품시장이 돼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거주목적의 수요자들은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를 증가시키지만 다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감소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최근 수요증가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그는 또 “지금 집을 파는 사람들은 투자자들”이라며 “규제가 완화되고 금리 인상 우려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집을 파는 이유는 집값 상승 기대감이 적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절대 집을 팔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지역의 올해 1월~4월까지 거래량과 지난해 9월~12월까지 거래량을 비교해보면, 서울 최근 거래량은 3.6배로 늘었다. 특히 성동구(5.4배), 강동구(5.4배), 강남구(4.4배), 양천구(4.4배), 서대문구(4.4배)는 평균 이상으로 늘어난 곳인데, 전체 아파트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전세비율이 높은 지역이라고 그는 설명했다.아울러 “(투자자들이 집을 파는) 또 하나 현실적인 이유는 전세가격 하락”이라며 “전세가격이 하락하면 매도물량이 증가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은 2023년 하반기부터 더욱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최근 아파트를 매도하는 여러가지 이유 중에서 전세가 하락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이다. 그는 “전세 하락은 2023년뿐만 아니라 2024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락비율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2022년 계약된 전세계약이 만기가 돌아올 때 그리고 만기 이후 아파트 매도 물량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령 강남구 래미안블레스트의 경우 2021년 전세 하락 비율이 50%이지만, 지난해에는 하락비율이 81%라는 것이다. 지난해에 계약된 전세계약 중에서 81%가 현재 거래되고 있는 전세보증금보다 높게 거래됐다는 의미다. 결국 현재 집값 반등을 이끈 수요는 실수요라 가격 회복에 따라 곧 줄어들 것인 데다 전세가 하락으로 매도물량이 늘어날 수 있어 집값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2023.05.27 I 노희준 기자
노·도·강 급락에…"영끌 사례" vs "거품 빠질 것"
  • 노·도·강 급락에…"영끌 사례" vs "거품 빠질 것"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난 2020년 서울에서 가장 큰 폭의 집값 상승을 보였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지역의 아파트 가격 향방을 두고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고점 대비 40% 안팎으로 하락 거래가 이어지는 만큼 큰 폭의 반등은 어려울 것이란 예상과 ‘영끌 투자’의 급매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차츰 반등할 것이란 주장이 대치하고 있다.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및 경기도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23일 아파트 실거래가 제공업체 ‘아실’에 따르면 노도강 지역의 아파트 중 고점 대비 40% 가까이 급락한 가격에 매매 거래가 이뤄지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2300여세대의 노원구 중계주공 5단지에서 지난 22일 44㎡(18평) 2층이 4억6000만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지난 2021년 10월엔 같은 층 동일 평형대가 6억6500만원에 거래돼 2억원 이상 하락한 것이다. 2000세대가 넘는 노원구 상계주공2단지 58A㎡(24평) 9층도 지난 2021년 6월 8억원으로 최고가를 찍었지만 이달 10일 6층의 같은 평형이 6억2000만원에 거래돼 2억2000만원 가량 하락했다.강북구에서 거래가 가장 활발한 3830가구 규모의 SK북한산시티도 59㎡(25평) 18층이 21년 10월 7억8000만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한 뒤 이달 13일 비슷한 층수인 17층의 같은 평형이 5억8000만원으로 매매가가 떨어졌다. 노원구와 강북구 이외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지하화 정책의 호재가 있는 도봉구 아파트 역시 매매가가 하락하는 추세다. 창동주공3단지의 58㎡(24평)는 2021년 8월 8억9700만원까지 치솟았지만, 최근 4억3000만원까지 떨어졌다. 고점 대비 절반 이상 빠진 것이다.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상으로도 노·도·강 지역의 아파트 가격 하락이 두드러진다. 한국부동산원의 이달 셋째 주(15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노원만 유일하게 0.07% 소폭 상승하고 강북과 도봉은 각각 0.14%, 0.12%가량 하락했다. 노원구 중계동에서 부동산을 운영 중인 공인중개사 A씨는 “최근 주변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가 1~2년 전과 비교해 하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고가 대비 40~50% 가까이 빠진 물건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했다. 반대로 정부의 규제 완화나 GTX 등 호재는 충분히 매매가에 반영된만큼 추가 투자 수요가 없다면 매매가가 반등하기 어렵단 예상도 있다. 도봉구 창동의 공인중개사 B씨는 “GTX 노선 지하화 공식 발표 이후 매매 문의가 좀 늘긴 했어도 가격 추가 하락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직은 더 많은 것 같다”며 “급매가 아니라도 전체적으로 거품이 빠지려면 몇 개월은 더 걸리지 않을까”라고 언급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전문가들 역시 노도강 집값 향방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하고 있다. 부동산 리서치 법인 ‘광수네 복덕방’의 이광수 대표는 “노·도·강 지역은 자가점유율이 낮아 실수요 보다는 투자가 많은 지역으로 추가 투자 수요가 없다면 큰 가격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예상했다. 반대로 전반적인 매매가 늘면서 노·도·강 역시 반등하고 있단 시각도 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노·도·강 지역이 고점 대비로는 하락한 건 맞지만 저점 대비 반등하는 곳도 있다”며 “일부 급매물 거래에 주목하기보단 대출 금리 하락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전반적인 아파트 매매 거래가 늘어나고 있음을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5.23 I 이윤화 기자
"은퇴 자산가들 많아" 대치·개포동 투자하려면 이곳에
  • "은퇴 자산가들 많아" 대치·개포동 투자하려면 이곳에[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개포주공 5, 6, 7단지가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좋은 아파트입니다.”18일 이데일리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 ‘지도로 보는 부동산’ 다섯 번째 시간에는 서울 강남구, 그중에서도 대치동과 개포동을 중심으로 심형석 우대빵연구소장과 이야기를 나눴다.심 소장은 이 지역의 가장 큰 장점으로 대한민국 최고 학군과 양재천의 수변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은퇴한 고액 자산가들이 강남권 신축에 살기 위해 개포동 아파트로 이사를 많이 오기도 했다”며 “산과 물이 있어 자연환경이 아주 좋은 곳이면서도 인프라까지 잘 돼 있다”고 설명했다.개포동의 상당수 주공 아파트는 재건축을 완료한 상태다. 심 소장은 “강남에서 신축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탈바꿈한 곳이 없다”고 평가했다.다만 현재 재건축이 추진 중인 5~7단지를 들어 “중층이기에 사업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그만큼 ‘가성비’ 있는 아파트”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어도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떨어진 아파트는 달리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심 소장은 최근 전매제한이 풀린 ‘개포자이프레지던스’와 곧 전매제한이 풀릴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의 급매물도 주목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 소장은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는 개포자이프레지던스보다 2배가량 많은 6700여세대 대단지”라며 “급매물 역시 2배 많을 것”이라고 예측했다.재건축과 신축 외 상대적으로 저렴한 단지로는 개포동 ‘대치2단지’와 ‘대청아파트’를 꼽았다. 심 소장은 “10억원대로 강남에 진입할 수 있지만 평형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했다. 이와 함께 최근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인근 주택가인 일원동 ‘대청마을 재개발’도 주목해볼 만하다고 언급했다.심 소장은 “대치동에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50층 규모 아파트로 탈바꿈할 ‘한보미도맨션 1, 2차’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대치동에서 가장 반응이 뜨거운 ‘한보은마아파트’를 두고서는 “최근에야 조합설립 움직임이 있다”며 “조합 설립 뒤에는 조합원지위양도가 금지된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023.05.19 I 박경훈 기자
자녀에게 아파트 물려주고 싶은데, 세금 폭탄 두렵다면?
  • 자녀에게 아파트 물려주고 싶은데, 세금 폭탄 두렵다면?[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부동산 가격 하락이 저점에 달했단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전에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부모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시세 대비 너무 저렴하게 매도(저가 양도)하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되는 등 세법 상 오히려 불이익을 볼 수 있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12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 저가 거래, 즉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대해 알아봤다.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 거래…일정 범위 내로 규정 정부는 특수관계자간의 저가 거래에 대해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이를 부인하고 시가 대로 계산시 나오는 세금을 부과한다.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라고 하는데 저가양도 뿐만 아니라 고가 양수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지민 세무사는 “저가양도에 초첨을 맞춰서 설명하자면 특수관계자간 거래로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 즉 저가로 자산을 양도할 경우에 실제로 거래된 거래가액을 무시하고 시가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고 말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있어서 저가의 범위는 시가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5% 이상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5% 적게 거래를 한다면 9억 5000만원이 최하한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억원에 거래를 한다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실제 9억원 거래는 무시되고 시가인 10억원으로 다시 계산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이다. 60억원 이상 자산의 경우에는 5% 뿐만아니라 3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지도 따져본다. 그렇지만 저가로 양도가 양도세 측면에 있어서 항상 불리한 것은 아니다. 크게 두 가지의 경우엔 저가 양도를 해도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인 경우다. 어차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이거나 12억원까지 비과세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자체가 큰 부담이 아니라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든 안되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두 번째는 저가 양도를 하고 양도소득세는 시가 만큼을 부담해 이익이 없지만, 대신 증여세를 아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다. 이 세무사는 “5%만 벗어나도 시가로 다시 계산을 하니깐 양도소득세는 줄일 수 없지만, 어차피 양도소득세가 없는 비과세이거나 예상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면 저가로 자녀에게 양도할 수 있으니 자녀가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여세의 경우 특수관계자간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시가보다 30%이상 차이가 나거나 3억원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적용한다. 시가와 거래가액, 즉 저가와의 차액에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작은 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받을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시가가 10억원인 아파트를 8억원에 거래를 한다면 시가의 30% 범위 안에 있고, 그 차이가 3억원이 안되므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거래가액이 6억원이라면 시가의 30%도 벗어나고 3억원 이상 차이도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어 시가와 거래가액 차이 4억원에 30%와 3억원 중 작은 금액(이 경우 똑같이 3억원) 을 뺀 1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된다.◇“양도세 못 아껴도 증여세는 확 줄어”…저가양도 유리한 경우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저가 양도시 양도소득세, 증여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따져봤다. 10년 전 5억원에 취득한 아파트가 현재 시가가 10억원이 됐다. 다주택자인 이 아파트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 시가대로 10억원에 양도를 한다면 양도소득세는 1억 4600만원 정도가 발생한다. 세금을 내고 남은 돈 중 4억원 정도를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5800만원 정도 나왔다. 즉, 팔아서 자녀에게 4억원의 재산을 이전하는데 총 2억 400만원 정도의 세금이 발생했다. 저가 양도의 경우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 양도하지 않고 자녀에게 시가보다 훨씬 낮은 6억원에 거래하면 자녀 입장에서는 10억원의 아파트를 6억원에 취득하게 되므로 4억원의 이익이 발생한다. 이때 시가 10억원에 5%를 벗어났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시가 10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1억 4600만원이 부과된다. 시가 10억원에 30%도 벗어났기 때문에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도 적용되지만, 시가와 저가의 차이에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만 과세하기 때문에 4억원에 3억원을 뺀 1억원만 증여세로 내야하는데 그 금액은 5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합계는 총 1억 5100만원이 발생해 자녀 입장에서는 똑같이 4억원의 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가양도를 이용할 경우 절세효과가 5300만원 정도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 세무사는 “5%를 벗어나고 30%를 벗어나서 두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례 별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3.05.12 I 이윤화 기자
집주인들 방긋?…잠실 아파트 2채 보유세 80% 가까이 감면 받는다
  • 집주인들 방긋?…잠실 아파트 2채 보유세 80% 가까이 감면 받는다[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공시가격’이라 부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전년 대비 18.6% 하락해 2005년 공시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 내리면서 그에 따른 보유세 부담도 크게 완화됐다. 여기에 세법개정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1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에게 세금 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의 세수 부족 우려에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어 이 부분도 주목해서 따져봐야 한다.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21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공시가 하락에 따른 보유세 변화 내용과 사례를 살펴봤다.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5년 공시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인 전년 대비 18.6% 낮춘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상승폭(17.2%)보다 크게 하락한 것이며 경기, 인천, 대전, 세종 등은 20% 초과 하락했다. 공시가격 하락과 함께 세율 인하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보유세라고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재산세는 부동산, 항공기, 선박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종합부동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부과하는데 주택의 경우 1주택자는 12억원, 다주택자의 경우 9억원 이상,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의 경우 5억원, 별도합산과세대상의 경우 80억원 이상일 경우 내야하는 세금이다. 이지민 세무사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과세의 기준을 취득했던 금액이나 현재의 시세가 아닌 정부에서 공시하는 금액을 즉, 공시가격을 기준으로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내리면 자연스럽게 세부담도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시지가 하락으로 특히 환호하고 있는 것은 1주택자다. 사례로 보면 서울 강동구에 시세 약 10억원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A씨는 올해 공시가격이 8억5000만원 정도로 줄었는데, 다른 주택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1세대 1주택자로서 그 1주택이 공시가격 9억원 미만이므로 0.05%p 인하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특례대상자가 된다. 간단히 재산세를 계산해보면 공시가격 8억5000만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한 후 9억원 미만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을 하면 재산세는 약 116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아파트 2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실제 체감하게 되는 세부담 완화 폭이 크다. 서울 잠실에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공시가격이 각각 작년 23억, 22억원 수준에서 올해 17억, 15억원대 수준으로 떨어진 B씨는 작년 총 보유세가 8407만원 정도 발생했을 것이지만 올해는 공시가격 하락에 더해 중과세율을 적용받던 것이 일반세율이 적용되면서 2110만원 정도로 4분의 1 가량만 내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세무사는 “올해 공시지가 하락과 더불어 종합부동산세가 개정돼 세부담이 감소된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작년까지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이 6억원 이었는데 올해부터 9억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의 경우에는 최고 6% 까지의 세율을 적용했는데 올해부터는 2주택자에 대해서는 최고 2.7%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세수 부족 우려에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단 점은 변수다. 만약 80%로 인상한다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분들은 지금까지 계산한 것보다 약 30% 이상 상향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04.21 I 이윤화 기자
강남 한복판 초호화 아파트, 얼마면 살 수 있을까
  • 강남 한복판 초호화 아파트, 얼마면 살 수 있을까 [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서울 강남 노른자위 땅에 호텔급 커뮤니티 시설을 누릴 수 있는 아파트의 입주장이 열려 관심이 모아진다.14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의 새로운 코너 ‘임장왕 김기자’에 따르면 ‘브라이튼N40’은 즉시 입주가 가능한 고급 주택이다.지하철 7호선·신분당선 환승역인 논현역과 7호선 학동역 사이에 위치한 ㈜신영이 공급하는 ‘브라이튼 N40’은 단지 바로 뒤로 3만여㎡ 규모의 학동공원이 있고, 고급 단독주택 및 빌라들로 둘러싸여 있어 쾌적하고 조용한 주거환경을 갖췄다. 특히 국제학교 GIA가 정문 바로 앞에 위치해 있다.지하 4층, 지상 5~10층의 5개 동, 총 148세대 규모로 전용 84~176㎡의 모던하우스 140가구와 전용 171~248㎡의 헤리티지 펜트 8가구로 구성된다. 모든 세대에 포켓테라스를 갖췄으며 헤리티지 펜트의 일부 세대는 개별 테라스를 갖추고 있다. 시공은 포스코건설이 담당했다. 이미 대형평수는 마감됐고 전용 25평, 전용 38·39평 등 중소형 평수의 극히 일부 물량만 입주 가능하다. 향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 상품으로 전용 25평의 경우 보증금 16~18억원에 월세 80만원으로 입주할 수 있고 전용 38·39평의 가격은 보증금 22억~27억원에 월세 100만원이다. 바로 양도를 받을 수 도 있는데 가격은 전용 25평은 20억원 대, 전용 38평·39평은 30~40억원 대에 형성돼 있다. ‘임장왕 김기자’는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장 미셸 빌모트’가 맡은 브라이튼N40의 건축과 조경 디자인을 집중 조명했다. 피트니스와 골프 라운지 등으로 구성한 ‘웰니스 라운지’, 사교 파티나 소규모 모임에 활용하기 좋은 오픈 키친을 갖춘 ‘프라이빗 라운지’, 공유 오피스 형태의 ‘CEO 라운지’ 등 다채롭게 마련된 어메니티 시설을 직접 방문했다.더불어 ㈜신영의 부동산 서비스 플랫폼 계열사 ‘에스엘플랫폼’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주거 서비스도 체험했다. 입주민 전용 애플리케이션과 컨시어지 데스크를 통해 룸 클리닝, 세탁 및 세차, 펫 케어, 아이 돌봄 등 주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영상에서는 공연·여행·골프 라운딩 예약을 대행해주는 비서 서비스를 다뤘다.
2023.04.14 I 김아름 기자
돌아온 토지임대부 주택, 과거 이곳에도 있었다
  • 돌아온 토지임대부 주택, 과거 이곳에도 있었다[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최근 분양한 토지임대부 주택인 고덕강일3단지의 사전예약을 받은 결과 총 500세대 모집에 약 2만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40대 1을 보이기도 했다.‘지도로 보는 부동산’ 네 번째 시간에는 서울 강동구를 중심으로 토지임대부 주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심형석 우대빵연구소장은 먼저 강동구에 대한 평가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대에 강남권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다. 대장 지역은 고덕동을 꼽았다. 심 소장은 “강일, 상일동은 임대주택이 섞여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실제 강남과 거리는 꽤 멀다”고 말했다.그는 이 지역에서 아파트 구매를 고려한다면 하남 미사강변도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심 소장은 “미사강변도시는 강일, 상일동과 길 하나 사이를 두고 붙어 있다”면서 “하남은 편의시설이 잘 돼 있고, 가격 차이도 크지 않다. 두 곳을 비교하며 아파트 매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토지는 국가가, 건물은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진행된 고덕강일3단지 특별공급은 33대 1, 일반공급은 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이중 청년 특별공급은 118대 1로 최고경쟁률을 나타냈다. 심 소장은 이같은 숫자의 원동력으로 저렴한 가격을 들었다.그는 “3억 5000만원의 분양가격에 월 40만원을 내고 4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은 굉장한 장점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10년 뒤 전매도 가능하고 70%의 시세차익도 가져가는 점 역시 눈여겨볼 지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혼돈스러운 시점에서는 대안이 될 수 있는 아파트”라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심 소장은 서울에 수십년 전 토지임대부 주택이 들어섰었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용산 서부이촌동의 오래된 아파트 일부가 바로 토지임대부 주택”이라면서 “매가도 낮고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이유로 재건축도 힘든 상황”이라고 언급했다.한동안 시장에 토지임대부 주택이 등장하지 않았던 이유도 말했다. 심 소장은 “토지임대부 주택은 중위험·중수익 상품이다”며 “수십 년간 부동산 시장은 우상향을 했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반 주택을 분양받으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정부도 사람들도 토지임대부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23.04.07 I 박경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원유 감산 쇼크…다시 켜진 인플레 경고등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 △1면-원유 감산 쇼크…다시 켜진 인플레 경고등-행동주의 완패?…“주주 대하는 기업 인식 달라졌다”-“기준금리 인하 없이는 공매도 전면재개 없다”-잘 달린 완성차 5개사…판매량 20%↑-[사설]거부권 행사 부른 양곡법 개정안…입법 폭주 더 없어야-[사설]특정품목·지역에 쏠린 한국 수출, 다변화 외에 길 없다△종합-세상에 내민 가장 친밀한 언어…‘은혜로운 포옹’ 어때요-“中내수시장 주목 투자황금창 열려”△영향력 키우는 행동주의 펀드-표 대결선 대부분 졌지만…경영진 자발적 수용, 소수주주 결집 성과-단기 주가 치중말고 수준 높은 지배구조 개선 요구해야-“온라인 주총 의무화, 3%룰 변화…원활한 주주권 행사 위해 필요”△종합-은행 위기에도 금리 2번 더 올릴 것…美 1%대 성장 머무를 듯-부품난 해소, 신차 효과, 수출 훈풍…완성車 3월 장사 잘했다-與野 비협조에 9개월간 발묶인 대통령 소속 위원회 통·폐합-이복한 금감원장 ‘공매도 발언’ 속도 조절…왜?△종합-자영업자 대출 1020조 ‘역대 최대’…10명 중 6명은 세곳 이상서 빚내-“고금리 부담”…가계대출 한달새 4.7조 ‘뚝’-‘8000억 상생금융 보따리’ 푼 은행들△정치-野 작심한 듯…한동훈 ‘검수원복’ 집중포화-섬에 물 보내기, 中企 애로사항 청취 與 민생특위 ‘현장행보’ 본격 드라이브-尹 “4·3 희생자 명예회복에 최선”…불참 공방도-尹, 오늘 양곡법에 ‘1호 거부권’ 행사 유력 민주당 ‘삭발투쟁’ 나서며 정부·여당 압박△경제-기업·소비 모두 반등…심리지수 바닥 찍었나-脫 마스크에…여행은 쑥, 배달은 뚝-매출 급등에도…발전공기업 5곳 영업익 ‘찔끔’↑-공정위, 온플법 정비 시사…EU 대신 독일 방식 따를 듯△금융-중산층 서울 근로자, 소득의 51% 주담대 빚 갚는데 쓴다-자동차보험 영업익 20%↑…보험료 조정되나-DGB금융 “회장도 경영승계 프로그램 통해 뽑을 것”△Global-“유가, 연말 100달러까지 오를 것”…치솟는 물가에 기름 붓나-트럼프 오늘 법원 출석후 공개 연설…지지층 결집 노린다-日 기업심리 2년 만에 최저…“BOJ, 금융정책 정상화 어려울 듯”-“경제 바로잡자”…핀란드 총선, 우파 야당 승리-스위스 검찰, UBS·CS 인수 위법성 시사△산업-EU 파도 넘었는데 韓공정위 암초…속타는 한화·대우조선해양-대한상의 서포터, 현대차 로봇…실사단 마음 사로잡았다-LS전선 ‘LS머트리얼즈’ 상장 추진 친환경 에너지 소재·부품사 육성-금호석화 ‘전략적 민첩성’으로 퀀텀점프△산업-“모태펀드, 벤처 성장 일등공신…예산 年 1조로 복구해야”-카카오 “AI 활용 이모티콘 저작권 고민…입점 제한”-KT·LG유플 ‘청년 데이터 확대’ 준비 서두르는 까닭-0.6초면 얼굴인식 완료 에스원, 리더기 기술개선△제약·바이오-플랫폼 확보 못한 이중항체·마이크로바이옴 주목-K바이오 ‘메기’로 나선 서정진 회장-아리바이오 치매치료제, FDA승인 약물보다 효과 탁월△증권-2500 고지 코앞인데…다가오는 실적 먹구름-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변경 앞두고…예상 종목 대차잔액 껑충-‘작아도 쏠쏠’한 IPO 시장 4월에도 중소형주 달릴까△증권-일등석 타고 해외투자 여행 “애플 맥주 사볼까”-혁신성장펀드 지킨 성장금융 ‘안도의 한숨’-현대차증권, 근무 형태 다양화…“2시간 연차도 OK”-인천 남청라 복합물류단지 980억 PF 대출 만기 연장△부동산-“수익률 600% 보장”…깡통전세만 늘어날라-1·3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 17%↑…강남 3구 주도-경쟁률 격차 2배…임대아파트도 ‘수도권 쏠림’ 심화-‘복덕방 기자들’과 임장 어떠세요△문화-연기력 탄탄해진 아빠 후보들 ‘맘마미아’ 더 흥미진진해졌네-“결코 쓰러지지 않는 집, 현대인과 꼭 닮았죠”-EMK ‘뮤지컬 시스터 액트’ 영어 공연권 확보…글로벌 투어 나선다△스포츠-311억 상금전쟁…박민지 “세가지 대기록 잡는다”-마스터스 ‘오픈런’ 시작됐다…기념품 1000억원 팔릴 듯-김효주, LA오픈 공동 3위로 톱10 행진-가족 함께하는 ‘파3 이벤트’ 임성재, 아내와 실력 뽐낸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尹정부 임기 내 납품단가연동제 정착…원-하청 ‘수평관계’ 만들 것△피플-남명렬 “‘현재의 나’에 주목하면…존재 자체로 ‘행복’ 느끼게 될 것”-“화폭 속에서 암과 싸울 용기 얻어요”-HL그룹, 제이제이한라 대표이사 사장에 이철영 부사장-“韓 경제·안보 위한 대체 불가능한 한화 만들자”-포니정재단, 올해 혁신상에 박항서 전 감독 선정-토스증권, 대표이사에 김승연-지질자원연 ‘지구사랑 미술대회’ 개최△오피니언-한국판 인태전략 어디까지 왔나-‘천원의 아침밥’ 열풍…지방대엔 그림의 떡-자기반성 없는 제주도의 울분-[e갤러리]카를로스 블랑코 아르테로 ‘주정뱅이’△전국-이상기후로 인한 대형산불, 도심 한복판까지 덮쳐…안전지대 없다-오산 ‘세교1 터미널부지’ 청사진 올해중 공개하나-인천 연수구 ‘송도소각장 증설’ 반대…뾰족한 대책없는 市△사회-文 뒤집은 尹…4대강 보 16개 ‘물그릇’ 활용, 가뭄 해결한다-다음 수사대상은 권순일…굴비처럼 엮인 ‘재판 거래’ 드러나나-강남 납치·살해범 3인조 증거인멸·도주우려 구속-서울시, 5급 이상 공무원에 최대 1735만원 인센티브-고시생 아니지만 고시식당行…“한 끼 4000원, 월 식권 끊었다”
2023.04.03 I 조민정 기자
"확 바꿨습니다"…새로워진 '복덕방기자들'
  • "확 바꿨습니다"…새로워진 '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이데일리 유튜브채널 ‘복덕방 기자들’이 새봄을 맞아 재밌고 다채로운 형식의 부동산 이야기를 공개한다. 게임을 통해 부동산 주제를 풀어나가는 토크쇼인 ‘부톡스’를 시작으로 직접 새 아파트 단지의 시설을 조명하는 ‘임장왕 김기자’, 부동산 시장 이슈를 따라 현장을 뛰는 ‘떳다박’, 지도를 통해 지역 이슈를 정리하고 파헤쳐보는 ‘지도로 보는 부동산’ 등을 선보이며 대대적인 프로그램 개편을 단행했다.(자료=방소현)3일 이데일리 유튜브 채널 ‘복덕방 기자들’은 새로운 코너인 부톡스 1편을 공개했다. 첫 공개한 영상에서는 ‘밸런스게임’을 통해 실생활에서 고민하는 부동산 문제를 현장 기자들이 출연해 직접 이야기로 풀어냈다.먼저 ‘부톡스’는 일상생활 속 집 이야기를 시작으로 사소하지만 어려운 고민거리를 다룬다. 우선 ‘전·월세 내돈내산 리모델링 한다 vs 안한다’는 주제를 시작으로 ‘약한 수압 수리 변기 vs 샤워기’ 등 주제를 다뤘다. 전·월세 집을 리모델링 하지 않겠다고 답한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이윤화 기자는 “전셋집인데 집주인만 좋은 일”이라며 “그 돈으로 소고기를 사먹겠다”고 밝혀 웃음을 자아냈다.리모델링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힌 신수정 기자는 “셀프 리모델링이 무척 고되고 힘들지만 이후 세입자를 구하기 쉬워 보증금을 돌려받는데도 수월할 수 있다”며 현실적인 이유를 소개하기도 했다. 새로 선보인 ’부톡스’를 비롯해 ‘임장왕 김기자’, ‘떳다박’, ‘지도로 보는 부동산’ 등 전체 영상은 유튜브 채널 ‘복덕방 기자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4.03 I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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