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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넉 달 만에 최고 올라…전셋값도 10년 6개월 만에 최고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서울 아파트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동시에 가팔라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넉 달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전세가격 역시 2015년 11월 이후 약 10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다주택자 매물이 회수되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전역의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또 경기도 광명시가 아파트 값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서울시내의 한 공인중개사에 매물현황이 붙어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1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5월 셋째 주(12~18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31% 상승했다. 상승 폭이 전주(0.28%) 대비 0.03%포인트 커지며 3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다. 상승률로 따지면 1월 마지막 주(0.31%) 이후 16주, 약 넉 달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이후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강남 3구(강남·송파·서초구) 오름세도 이어졌다. 지난주 상승 전환한 강남구는 0.2% 오르며 전주 대비 오름 폭을 키웠다. 서초구는 0.09%포인트 오른 0.26% 상승을 기록해 4주 연속 올랐다. 송파구와 용산구도 각각 0.38%, 0.22% 올라 5주 연속, 3주 연속 상승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다주택자 매물이 줄어드는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까지 겹치면서 강남권 가격도 쉽게 꺾이지 않는 분위기다.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총 6만 3227건으로 한 달 전 대비 15.3% 감소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동구(-22%), 서초구(-21.1%), 노원구(-19.8%), 성북구(-18.7%), 중랑구(-18.4%) 순으로 매물이 없었다.서울 25개 자치구 중 일주일 간 가장 많이 오른 자치구는 성북구로 0.49% 올랐다. 전주(0.54%) 대비 오름 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서울 25개 자치구 중 1위다. 이어 서대문구(0.46%), 강북구(0.45%), 관악구(0.45%), 광진구(0.43%), 강서구(0.43%) 순이다. 서울 중하위권 지역에서 시작된 실수요·갈아타기 수요가 송파·강동 등 상대적으로 가격 접근성이 높은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기 아파트값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경기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주(0.11%)보다 0.01%포인트 오른 0.12%를 기록했다. 특히 광명은 0.68% 올라 전국 1위 상승률을 보였다. 광명 외에도 성남시 분당구(0.48%) 등 규제지역 중심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화성시 동탄구(0.46%), 용인시 수지구(0.38%), 수원시 영통구(0.35%) 등 경기 남부 반도체 산업벨트 배후 주거지역의 상승폭도 컸다.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주 대비 0.03%포인트 오른 0.17%를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0.07%로 전주(0.06%)보다 0.01%포인트 확대됐다. 반면 비수도권 아파트값은 0.01% 하락했지만 전주(-0.02%)보다 낙폭은 줄었다.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은 전세 매물 부족과 전세 가격 상승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29% 올라 2015년 11월 첫째 주(0.31%) 이후 약 10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상승폭도 전주 대비 0.01%포인트 오르며 7주 연속 상승폭이 커졌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가 전주 대비 0.51% 올라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송파구는 지난 4월 셋째 주부터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중이다. 또 성동구 0.49%, 성북구 0.47%, 도봉구 0.42%, 노원구 0.39%, 강북구 0.38% 등 서울 한강벨트·외곽 지역에서 아파트 전셋값 상승 폭이 컸다. 서초구가 0.05%포인트 오른 0.25%, 강남구가 0.05%포인트 오른 0.14% 각각 오르는 등 강남권 전셋값도 오름세였다.경기도 전셋값은 전주 대비 상승폭을 0.03%포인트 줄인 0.15% 올랐다. 경기도 안에서는 광명시 아파트 전셋값이 0.72% 오르며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 화성시 동탄구(0.42%), 안양시 동안구(0.38%), 성남시 중원구(0.33%) 등 주요 지역에서 전셋값이 많이 올랐다.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서울 중하위권 지역에서는 전셋값 상승과 매물 부족 영향으로 실수요와 갈아타기 수요가 동시에 유입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전세 매물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임차인의 매수 전환 움직임도 이어지면서 매매가격 상승 압력까지 커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이어 “중하위권 지역 매도자들이 자산 상승분과 대출 등을 활용해 송파·강동 등 상대적으로 가격 접근성이 높은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며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다주택자 매물이 줄어든 데다 전세시장 불안까지 겹치면서 서울 전역으로 상승 흐름이 확산하는 양상”이라고 덧붙였다.

2026.05.21 I 이다원 기자

“부동산과 금융 절연 지속”…비거주 1주택 대출규제 재검토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기조를 재확인하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 가능성을 강조했다. 최근 사실상 연기 수순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왔던 비거주 1주택 규제가 재차 언급되면서 향후 대출 규제 강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계기 ‘금융분야 10대 핵심성과’를 발표했다.(사진=금융위원회)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 대출 규제 방안을 계속 검토 중”이라며 “아직 여러 부분을 짚어봐야 해 확정된 단계는 아니지만 현황 파악과 제도 설계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금융위는 이날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금융분야 10대 핵심성과를 발표하면서도 향후 과제로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총량관리와 함께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도 검토 대상이라고 명시했다.비거주 1주택 규제는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가 추가 전세대출을 활용해 사실상 갭투자나 투자 목적 주택 보유를 이어가는 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다. 다만 실수요와 투자 목적 구분이 쉽지 않고 전세시장 영향 우려가 커지면서 최근에는 사실상 연기 또는 무기한 보류 수순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하지만 금융위는 이날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음을 다시 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수도권과 수도권 규제지역 아파트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모를 약식 파악한 결과 약 9조2000억원, 5만9000건 수준으로 보고 있다”며 “현황을 계속 파악하면서 제도 설계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규제 방식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실제 투기 목적을 어떻게 정의할지 놓고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이다. 이 위원장은 “포지티브 방식으로 ‘이러한 경우는 투기 목적이 아니다’라고 규정할지, 아니면 네거티브 방식으로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모두 투기 목적’으로 볼지 여러 아이디어를 듣고 있다”며 “실효성 있고 시장에서 작동 가능한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은 이번 규제를 단순 대출 제한이 아니라 ‘생산적 금융’ 전환 정책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1년간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부동산 중심 자금 흐름을 산업·혁신 분야로 이동시키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실제로 금융위는 올해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 시 적용하는 위험가중치(RW)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높였다. 반면 정책펀드와 산업 투자에는 위험가중치 특례를 부여하며 생산적 분야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이 위원장은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뒷받침하겠다”며 “시장 상황과 정책 목표를 보면서 필요한 부분은 추가 보완하겠다”고 말했다.다만 시장에서는 비거주 1주택 규제가 실제 시행될 경우 전세시장과 실수요자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 근무, 자녀 교육, 일시적 이주 등 비투기 목적 사례도 적지 않은 만큼 세밀한 예외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금융권 관계자는 “다주택 규제와 달리 비거주 1주택은 실수요와 투자 목적 경계가 모호한 사례가 많다”며 “전세시장 영향과 실수요 보호를 함께 고려한 기준 마련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5.21 I 최정훈 기자

[마켓인]백기 든 MBK, 홈플러스 이행보증 추가…메리츠 결단 남았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현금 고갈로 고사 위기에 처한 홈플러스를 살리기 위해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결국 자존심을 굽혔다. 메리츠의 연대보증 요구에 난색을 표하던 MBK가 김광일 부회장의 이행보증과 추가 담보를 전격 제안하면서다. 교착 상태에 빠졌던 1000억원의 브릿지론 지원 협상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홈플러스익스프레스(SSM) 매각 대금을 담보로 한 달간 필요한 운영자금을 브릿지론으로 대출해줄 것을 홈플러스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지주(138040)에 재차 요청했다. 홈플러스 관리인을 맡고 있는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직접 이행보증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메리츠 측의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추가적인 담보 방안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양측의 브릿지론 협상은 메리츠가 내건 '대주주 및 경영진 연대보증' 조건을 두고 평행선을 달려왔다. MBK 측은 하림그룹의 익스프레스 인수 의지가 확고해 잔금 유입 가능성이 100%에 가까운 상황에서 추가 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수라며 반발했다. 특히 회생 절차 진입 이후 김병주 회장이 이미 개인 지급보증을 섰고,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등이 자택 담보까지 내놓은 상태여서 물리적·법적으로 추가 보증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반면 메리츠는 M&A 브릿지론에서 GP(운용사) 차원의 보증은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맞섰다. MBK가 대안으로 제시한 부동산 후순위 수익권 질권 역시 전단채 투자자 등 후순위 채권자들로부터 배임죄 등의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어 리스크가 크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MBK가 먼저 전향적으로 돌아선 건 홈플러스 내부 고사 속도가 가파르게 진행된 탓으로 풀이된다. 이날(21일)은 홈플러스의 급여일이지만, 홈플러스는 지난달 밀린 급여의 일부만을 지급했을 뿐 이번 달 급여는 손도 대지 못한 상태다. 현금 고갈로 인해 상품 공급망까지 차질을 빚으면서 마트 영업망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커졌다. MBK는 관리인의 이행보증을 통해 메리츠가 요구한 안전장치를 충족하는 동시에, GP 전체로 리스크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타협점을 찾았다. 아울러 메리츠의 배임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법적으로 안전한 제3의 추가 담보까지 얹으며 메리츠가 거절할 명분을 없앴다는 평가가 나온다. 메리츠가 이마저 거부할 경우 홈플러스 파산의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026.05.21 I 허지은 기자

‘코인과세 폐지’ 국민 청원 5만명 돌파…내달 국회 안건 상정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5만명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국회 법에 따라 다음 달에 소관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어서 과세 폐지 여부를 놓고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21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등록된 ‘가상자산 과세폐지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12시30분 기준 5만479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는 지난 13일 청원이 시작된 지 8일 만에 목표치(5만명)를 초과 달성한 것이다. 청원 동의 기간이 내달 12일까지이기 때문에 목표치(5만명)를 달성해도 동의수는 내달 12일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데일리가 국회 민원지원센터·의사과·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사무처에 확인한 결과, 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내 동의 인원 5만명을 달성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과세 관련 청원은 재정경제부, 국세청 소관 상임위인 재경위로 회부돼 논의되게 된다.(사진=챗GPT)재경위로 회부된지 30일이 지난 뒤에는 안건이 재경위 전체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국회법(제59조의2)에 따르면 국민 청원의 경우 위원회에 회부된 후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재경위에 상정돼야 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1일 이후 열리는 재경위 전체회의에 ‘과세 폐지’ 국민 청원이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다.국회 의사과 관계자는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국민 청원 안건을 상정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별 일이 있지 않는 한 회부된 지 30일 이후 재경위에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건이 상정되면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폐지할지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로 대주주가 아닌 일반 주식 투자자들은 비과세이지만 코인 투자에는 내년부터 이같은 과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과세는 전체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이 대상이다.21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등록된 ‘가상자산 과세폐지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12시30분 기준 5만479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는 지난 13일 청원이 시작된 지 8일 만에 목표치(5만명)를 초과 달성한 것이다. 청원 동의 기간이 내달 12일까지이기 때문에 목표치(5만명)를 달성해도 동의수는 내달 12일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사진=국회)정부·여당은 예정대로 과세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난 4일 방송에 출연해 “예정대로 (내년 1월에 가상자산을)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과세 폐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있느냐’는 질문에 “제도 변경 문제는 선거용으로 급조해 공론을 만들고 의사 결정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적절하다”며 폐지론에 선을 그었다. 문경호 재경부 소득세제과장도 지난 7일 국회 토론회(주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한국조세정책학회 주최)에서 재경부 입장이라고 전제한 뒤 “내년 1월 예정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할 것”이라며 “국세청 고시가 금년 중으로 발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정열 국세청 개인납세국장도 지난달 29일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진행한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브리핑에서 가상자산 소득세 신고 관련해 질문을 받자 “내년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하도록 법이 제정된 만큼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정부·여당의 구체적인 입장은 내달 공개될 전망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6월 말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경방)을 발표하기로 해, 경방 발표 내용이나 질의응답 과정에서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재경부는 7월 말에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어서, 이때 구체적인 가상자산 과세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과세 폐지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3월19일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조항(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을 삭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식엔 사실상 과세하지 않은데 가상자산에만 22% 일괄 과세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고, 인프라·준비도 미흡해 과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 등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무리한 과세가 추진될 경우 가뜩이나 거래량이 작년보다 급감한 가운데 시장이 더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시행 7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는데 시행, 유예, 폐지론이 불거지면서 조세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도 시장에서 제기되는 우려다.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경희대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객원교수)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에 공감하면서도 “조세는 단순히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과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정하지 않은 과세, 준비되지 않은 과세는 시장을 왜곡하고 납세자의 신뢰를 훼손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참조 이데일리 3월23일자 <가상자산 과세, 필요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다음은 국민 5만명이 동의한 청원 내용 전문이다.청원의 취지최근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형평성 논란은 오히려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주식 등 전통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과세를 철회하거나 완화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해서만 별도의 과세를 강행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과 투자자 간 형평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동일하게 투자 목적의 자산임에도 특정 자산군에만 불리한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조세 형평 원칙에도 어긋날 수 있습니다.가상자산 과세 문제는 단순한 세율 논쟁이 아닙니다. 이는 국가가 미래 금융 산업과 디지털 자산을 어떤 방향으로 바라보고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판단의 문제입니다. 현재의 정책은 규제와 세수 확보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으며, 산업 경쟁력과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다는 우려가 큽니다. 단기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과세를 강행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산업 위축과 자본·인재의 해외 유출이라는 더 큰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더욱이 가상자산 시장은 사기성 프로젝트, 부실 상장, 거래소 중심 구조 등으로 인해 투자 위험이 매우 높은 시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와 피해 구제 제도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식시장처럼 공매도 규제, 상장 심사, 투자자 보호 기금, 불공정 거래 감시 체계 등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만 먼저 시행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특히 현행 가상자산 과세 체계는 높은 변동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시장 특성상 단기간에 큰 평가차익이 발생했다가 다시 급락하는 경우가 빈번함에도, 제도 미비로 인해 실제 체감 수익과 괴리된 세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는 투자자의 재정적 안정성을 해칠 뿐 아니라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행 가상자산 과세 제도는 단순한 보완이나 유예 수준이 아니라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충분한 제도적 기반과 투자자 보호 장치, 국제적 형평성, 시장 현실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급한 과세는 국민 부담과 산업 위축만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는 가상자산 과세의 강행이 아니라, 폐지를 포함한 전면적인 재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경제부 장관은 6월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나 질의응답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위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과 구 부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만나 악수하는 모습이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청원의 내용1)주식시장과의 형평성 문제현행 가상자산 과세 논의의 출발점은 ‘다른 자산과의 형평성 확보’였지만, 현재 제도는 형평성을 강화하기보다 오히려 새로운 불균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식시장은 일반 투자자의 양도차익에 대해 사실상 비과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가상자산은 250만 원이라는 낮은 공제 기준과 함께 즉각적인 과세 대상이 됩니다.주식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과정에서 손실에 대한 이월공제를 허용하려 했던 반면,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결손금 이월공제가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투자 성격의 자산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2)장기 하락 중인 시장 현실가상자산 시장은 장기간의 하락으로 인해 대다수 투자자가 심각한 투자 손실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과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부과한다’는 원칙 아래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시장 상황은 실질적인 소득보다 손실 규모가 훨씬 큰 구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세를 강행할 경우 정책의 실효성과 국민적 공감대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주식에는 금투세 폐지로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에게 과세가 되지 않은데 코인에는 내년부터 250만원 초과 수익에 22% 과세가 된다. (자료=국회, 재정경제부, 국세청)3)청년 자산 형성 기회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산 축적 없이는 주택 구매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 가상자산은 일부 청년층에게 사실상 마지막 투자 기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과세 부담까지 더해질 경우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는 더욱 축소될 수 있습니다.4)과세 구조의 한계현행 과세 체계는 손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손실 회복 과정에서도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손실 상태의 국민에게까지 부담을 지우는 역효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또한 거래 과정에서 이미 각종 수수료 및 비용 부담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가 과세는 투자자들에게 이중 부담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22%의 높은 세율뿐 아니라 추가로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가능성까지 발생해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5)과세 시행 시 예상되는 부작용현 시점에서 과세가 시행될 경우 이미 위축된 시장에 추가적인 충격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 자금이 다른 자산 시장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과세 부담까지 더해질 경우 시장 유동성 감소가 심화될 수 있으며, 이는 시장 위축과 과세 실효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국내 투자 자금의 해외 유출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국세청은 내년 1월 소득세법 시행에 맞춰 가상자산 과세 준비를 할 방침이다. 사진은 세종시에 위치한 국세청 본청 모습. (사진=최훈길 기자)결론가상자산 과세는 제도적 기반과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장기간의 시장 하락으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이미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세까지 강행될 경우 투자자들에게 이중·삼중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현행 가상자산 과세 정책은 국민적 공감대와 시장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정책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으며, 무리한 과세 강행은 조세 확보라는 본래 목적보다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과세 폐지에 대해 청원합니다.

2026.05.21 I 최훈길 기자

국힘 "이번 선거, '부동산 지옥' 막을 마지막 방파제"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21일 “이번 6·3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옥으로 가는 부동산을 안정시킬 마지막 방파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송언석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선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여당이 해야 할 일은 치솟는 물가에 고통받는 국민과 부동산 가격 폭등·전월세난에 힘들어하는 서민들을 보살피는 일”이라며 “그런데 지난 1년간 집권 여당은 각종 규제와 온갖 세금 협박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산산조각 냈다”고 이같이 비판했다.송 위원장은 “지금 정부·여당은 양도세 장특공 폐지, 보유세 인상, 금투세 도입까지 군불을 떼고 있다”며 “만약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국민이 찬성했다’는 주장을 하며 가혹한 세금 폭탄을 투하하는 정책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는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대놓고 하며, 미래 청년 세대가 감당하기 힘든 나라 빚을 떠넘길 것”이라며 “지옥으로 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세금 폭탄을 막아내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손으로 민주당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또 조작취소(공소취소) 특검법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승리하면 공소취소에 찬성했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으며 공소취소 특검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방파제는 국민 여러분”이라고 힘주어 말했다.이어 “그동안 국민의힘이 부족한 점도 많았고, 실망도 많이 드렸다”며 “여러분이 주셨던 질책을 되새길 때마다 아프게 다가온다. 그러나 저희가 잘못한 점이 많았어도 민주당이 지금 잘하고 있는지, 그들이 승리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민주당에 주는 한 표는 법치주의를 포기하고, 헌법 질서를 망가뜨리고,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이라며 “민주당에 주는 한 표는 내 집과 재산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송 위원장은 “부동산을 안정시키고 세금 폭탄을 막고, 경제를 정상적으로 굴러가게 하려면 국민의힘에 한 표를 달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치의 균형추가 한쪽으로 기울 때마다 중심을 잘 잡아주셨다. 이번 지선도 여러분의 힘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달라”고 재차 호소했다.그는 “위험한 집권세력의 일방적인 폭주를 막아내고, 견제와 균형 속에서 발전해나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며 “국민 여러분의 지지를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했다.

2026.05.21 I 김한영 기자

[GAIC 2026]류 차오 학장 “글로벌 대체투자 패러다임 전환…사람에 집중해야”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송승현 기자] "글로벌 대체투자의 핵심 방향성은 실물 자산이나 인공지능(AI) 그 자체를 넘어 사람을 향해야 한다"류 차오 베이징대학교 광화경영대학원 학장은 2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6 글로벌 대체투자컨퍼런스(GAIC)'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류 차오 베이징대학교 광화경영대학원 학장 겸 교수가 2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6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6 글로벌대체투자컨퍼런스'는 '사이클을 넘어: 구조적 변화에서 찾는 투자기회'를 주제로 인공지능(AI), 바이오테크, 사모대출 등 급변하는 투자 환경 속 핵심 자산군을 조망하기 위해 마련됐다.(사진=방인권 기자)그는 "현재 화두인 AI 이면에 아마도 훨씬 더 크고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바로 수요 측면"이라며 "미래의 투자 기회와 방향을 생각할 때, 실물 자산보다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진단의 배경으로 류 학장은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 전반에 드리운 구조적 저성장 문제를 짚었다. 그는 "2010년 이전 약 4%였던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현재 1.5~2% 수준으로 떨어졌고, 미국과 한국 역시 동일한 저성장 패턴을 겪고 있다"며 "미국의 경제 내 제조업 비중은 10% 미만으로 떨어졌고 유럽 국가들도 8~9%에 불과한데, 이처럼 대규모 양산 시나리오를 확보하지 못하면 총요소생산성(TFP)을 끌어올리기 매우 어렵다"고 진단했다.류 학장은 현재의 미중 패권 경쟁과 글로벌 저성장 기조의 본질을 단순한 무역 갈등이 아닌 '총요소생산성(TFP)' 확보 경쟁으로 규정했다. 그는 "미국이 '마가(MaGa·Make America Make Again)'를 외치고 중국 정부가 '신질 생산력(New quality productive force)'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경제 내 제조업 비중을 높여 총요소생산성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함"이라며 "과거처럼 전 세계가 먼저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생산성을 먼저 세운 뒤에야 협력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미중 관계의 성격이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류 학장은 중국 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로 구조적 과잉 생산과 소비 부진을 꼽았다. 다만 그는 시장의 통상적인 평가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았다. 중국의 가계 소비율이 약 37%로 한국(48%)이나 미국에 비해 훨씬 낮아 소비가 빈약하다는 결론을 내리기 쉽지만, 단백질이나 칼로리 등의 특정 부분의 소비량을 보면 다른 나라에 절대적으로 뒤처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그는 "결국 (중국이)소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잉 생산과 극심한 가격 경쟁 탓에 제품 가격이 너무 낮게 형성돼 있는 것이 핵심 문제"라고 설명했다.이어 "중국 노동자들은 뛰어난 물리적 생산 효율성을 지녔지만, 지나친 가격 경쟁 탓에 현재 중국 경제에는 '저가격, 저수익, 저소득'이라는 악순환이 똬리를 틀고 있다"며 "앞으로 중국 정책의 초점은 가계 가처분 소득 비중을 높여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데 집중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중국 정부가 말하는 '사람에 대한 투자'의 핵심은 결국 소득 비중 증대를 통해 서비스 부문 등의 실질적인 소비 확대로 이어지게 하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투자 패러다임의 전환도 짚었다. 류 학장은 과거 중국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인프라와 부동산 투자의 시대가 저물고, 상하류 산업에 강력한 '승수 효과(multiplying effect)'를 낼 수 있는 새로운 핵심 산업으로 투자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서로 다른 산업 간의 거래 밀도를 보여주는 생산 네트워크를 분석해 보면, 과거에는 부동산과 인프라가 전체 경제에 파급 효과를 미치는 핵심 부문이었다"며 "이제는 AI와 탄소 중립 같은 새로운 부문이 향후 GDP 성장을 이끌 핵심 산업으로 부상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저가형 제조업에서 고부가가치 제조업(현재 약 42% 비중)으로 투자의 초점이 전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류 학장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주요 레버(Lever)로 AI를 꼽으면서도, 실제 경제적 파급력은 실물 경제와의 통합 속도에 달려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AI가 총요소생산성(TFP)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연 0.07% 수준의 보수적 시각부터 0.7%에 달할 것이란 낙관론이 혼재한다"며 "결국 승패는 서비스와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경제 활동에 AI를 통합할 수 있는 응용 시나리오를 얼마나 빠르게 찾아내는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끝으로 기술 혁신과 함께 제도적 개혁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류 학장은 "지난 40년간 중국은 투자율이 10%포인트 증가하면 GDP 성장률이 1.18%포인트 증가할 만큼 투자와 성장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며 "농업이나 서비스 부문처럼 온갖 왜곡과 제약으로 생산성 성장률이 억눌려 있던 분야에서 제도적 변화를 통한 개혁을 단행한다면 중국 경제의 잠재력을 추가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6.05.21 I 이건엄 기자

박일영 KIC 사장 “불확실성 시대 대체투자 강화…AI·인프라·일본 주목”

[GAIC 2026] 박일영 KIC 사장 “불확실성 시대 대체투자 강화…AI·인프라·일본 주목”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한국투자공사(KIC)가 인공지능(AI), 인프라, 일본 시장을 축으로 대체투자 확대에 나선다.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와 금리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전통 자산만으로는 안정적인 수익 창출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사모주식·부동산·인프라 중심의 전략적 투자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박일영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이 2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6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에서 숏스피치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박일영 한국투자공사 사장은 21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2026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 숏 스피치에서 "불확실성이 뉴노멀로 자리잡은 투자 환경에서 대체투자는 비유동성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박 사장은 특히 AI가 글로벌 대체투자 시장의 핵심 변수로 자리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모주식 시장은 불리한 금리 환경 속에서도 엑시트(자금회수) 시장이 반등 조짐을 보이며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는 포트폴리오 기업에 AI 기술을 적용해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적극적으로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는 역량이 투자 성과를 좌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사모채권 시장에 대해서는 "은행의 여신을 보완하는 매력적인 자산이라는 평가가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현재 시장은 차입자의 상환 능력을 두고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금 창출력이 뛰어나거나 선순위 담보를 제공하는 등 하방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부동산 시장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섹터별 차별화가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사장은 "산업의 구조적 변혁과 인구 구조 변화로 견조한 수요를 보이는 물류와 주거 섹터 등은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지탱하는 주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서는 재생 에너지와 전력망 현대화 분야를 유망 투자처로 꼽았다. 그는 "최근 불거진 지정학적 갈등으로 각국 정부가 에너지 자립에 적극적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며 "재생 에너지와 전력망 현대화 등에 우호적 투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KIC는 오는 7월 일본 도쿄지사 개소도 추진한다. 도쿄지사는 뉴욕·런던·싱가포르·샌프란시스코·뭄바이에 이은 여섯 번째 해외 거점으로, KIC의 아시아 시장 공략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맡게 된다.박 사장은 "일본은 오랜 디플레이션 침체를 극복하고 경제 전반에 완만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사모주식 분야에서는 기업의 비핵심 사업 분할과 고령화에 따른 가업 승계 부당 등으로 인수합병(M&A)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고, 부동산 역시 낮은 공실률을 기반으로 우량 자산 중심의 거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러한 PE 및 부동산 인수금융에 더해 기업의 성장자금 조달 수요 증가는 사모채권 시장의 구조적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그는 "앞으로 도쿄 지사는 현지 특화된 정보를 바탕으로 우량한 딜 파이프라인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로써 일본이라는 단일 시장을 넘어 아시아 지역에서 대체투자 역량을 강화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박 사장은 올해 처음 시작한 전략적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략적 투자는 핵심 산업 분야에서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과 생태계에 투자해 장기 수익성과 국가 전략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식이다.KIC는 올해 상반기 국내 바이오 기업에 대한 첫 '직접투자'를 단행했으며, 이보다 앞서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선정을 통한 첫 '위탁 투자'도 결행했다. 전략적 투자와 국내 대체 위탁 운용은 모두 KIC가 이번에 새롭게 일궈낸 결실이다.박 사장은 "기업은 사업 동력을 안정적으로 갖추고 KIC는 유망 투자처를 확보하며, 국가는 기술 주권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며 "앞으로 KIC는 국가 경쟁력의 초격차를 이끌 신수종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적 투자 대상과 규모를 확장해서 대체투자를 구성하는 중요 축으로 삼겠다"고 말했다.이어 "기업과 국가 그리고 미래 세대 모두에게 투자 성과가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5.21 I 김성수 기자

[GAIC 2026] 이익원 이데일리 대표 “투자 방향 읽고 구조적 흐름 포착해야”
이익원 이데일리 대표가 2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6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이익원 이데일리 대표가 대내외적 변수가 산적한 투자 시장에서 구조적인 흐름을 포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열린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 2026'에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당연하게 여겨졌던 투자 공식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며 "이런 시기를 단순한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지는 전환의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몇 년간 글로벌 대체투자 시장은 쉽지 않은 시간을 지나왔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자산 가격이 조정받고, 부동산 시장과 사모대출 시장에서는 리스크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다. 파는 쪽과 사는 쪽의 눈높이 차이가 여전한 인수합병(M&A) 시장도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태다. 이 대표는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결국 중요한 건 '어떤 자산을 사느냐' 이전에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라며 "AI와 반도체, 국방·방산, 에너지 인프라, 디지털 전환과 같은 새로운 산업 영역에서는 상당한 투자 기회가 생겨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투자는 숫자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변화의 방향을 읽고 시장이 놓치고 있는 구조적 흐름을 포착해 장기적 안목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통찰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8년차를 맞이한 GAIC에 대해 이 대표는 "단순한 투자 행사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산업과 기술, 글로벌 자본과 한국 시장이 만나고, 서로 다른 경험과 관점이 연결되는 플랫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GAIC 2026는 이데일리와 KG제로인 공동 주최로 '사이클을 넘어 : 구조적 변화에서 찾는 투자기회'라는 주제로 이날 개최됐다. 올해는 PE·VC, 사모대출, 방산, 크로스보더 펀드, 인프라 투자 등 지금 글로벌 자본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2026.05.21 I 허지은 기자

농협금융, 인도네시아 마야파다그룹과 금융분야 협력
NH농협금융이 20일 마야파다그룹 본사에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찬우 NH농협금융지주 회장(왼쪽)과 타히르(Tahir) 마야파다그룹 회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NH농협금융 제공[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NH농협금융지주가 인도네시아 대기업 마야파다 그룹과 금융협력을 본격화한다.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2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소재 마야파다 그룹 본사에서 양 그룹 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마야파다 그룹은 금융, 헬스케어, 호텔, 부동산 등 다양한 사업 라인업을 보유한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대기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농협금융은 동남아 현지에 선진 금융기법을 공유하는 한편 상호호혜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공동 구축할 예정이다.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1년 간 양사가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 결실로 평가된다. 농협금융은 이를 계기로 아세안 최대 경제대국인 인도네시아와 금융분야 교류를 확대하고, 향후 현지 진출을 위한 시장 연구 기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게 됐다.농협금융의 디지털전환(DT)·리스크관리 분야 노하우 공유를 시작으로, 은행, 증권, 캐피탈 등 농협금융 계열사와 마야파다 그룹 자회사 간 IB(투자금융), 브로커리지, WM(자산관리) 연계영업, 현지 시장조사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발굴한다. NH농협금융은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증권 현지법인을 운영 중이다. 인도네시아는 2억 8000만명에 달하는 인구를 보유해 글로벌 금융사들의 전략적 요충지로 꼽힌다.이찬우 회장은 “이번 MOU가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네트워킹 확장 및 새로운 사업 기회 모색을 통해 NH농협금융의 글로벌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찬우 회장은 인도네시아 다난타라(Danantara) 국부펀드의 로잔 루슬라니 대표(Rosan Roeslani)와 면담을 갖고 “기후테크펀드 공동투자 등 NH농협금융 계열사와 구체적인 협력 기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2026.05.21 I 김나경 기자

“납품대금 60일→30일로 줄여야”…중기연, 중소기업 유동성 개선 제언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기업 유동성 개선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 수·위탁 거래 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은 21일 ‘중소기업 유동성 제고를 위한 대·중소기업 대금지급 기한 단축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수·위탁 거래 대금 지급기한 단축 필요성을 제시했다. 지난 50년간 유지돼 온 지급 관행이 중소기업 자금난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원은 6795개 기업, 83만2469건의 수·위탁 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2~2024년 평균 대금 지급기간은 27.4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평균 22.5일, 중견기업 28.3일, 중소기업 30.7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평균 32.5일로 가장 길었고 제조업 28.4일, 운수·창고업 27.2일, 부동산업 26.3일 순이었다.해외 주요국도 주로 대금 지급을 30일 안으로 규제했다. 유럽연합(EU)과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은 공공부문에서 대금 지급기한을 30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민간에서도 법적 의무화 또는 자율 참여를 확대하는 추세다.연구원은 현행 법정 지급기한인 60일이 실제 거래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분석했다. 특히 대외 경제환경 악화와 내수 부진으로 중소기업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빠른 자금 회전이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연구원은 대금 지급기한 단축이 수급사업자의 현금 유동성 확보와 금융비용 절감, 투자·고용 확대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원사업자 측면에서도 공급망 안정화와 품질·생산성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국가 경제 차원에서는 양극화 완화와 내수 활성화, 거래 투명성 강화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지급 여력이 부족한 일부 중소기업 부담을 고려해 일괄 적용보다는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조주현 원장은 “중소기업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지난 50년간 고착화된 수·위탁 거래 대금 지급기한 단축은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백훈 연구위원은 △법정 지급기간 단축 및 단계적 적용 △외상매출채권 등 수·위탁 거래 시 활용되는 결제수단 만기기간 단축 및 예산 확대 △수·위탁 납품대금 지급기간 자발적 단축 여건 조성 등의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2026.05.21 I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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