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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의 부동산 대책 예고…뭘 담을까
  • 이낙연의 부동산 대책 예고…뭘 담을까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전세 품귀 현상이 확산되는 등 서민들의 주거난이 가중되자 결국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낙연 여당 대표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미래주거추진단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전세난 점검과 주택공급 확대·실거주자 세금 감면 등을 언급했다.전문가들은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 상한제·전세금 지원·임대 물량 확대 정책 등을 추가로 내놓은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공급대책으로는 공공 재건축 보완·3기 신도시 지원 등이 거론된다.최고위 주재하는 이낙연 (사진=연합뉴스 제공)◇마지막 남은 전세난 해소 카드는…전월세 상한제·표준임대료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9일 최고위에서 이 대표는 “주거 대책은 가장 중요하고 당면한 민생 과제”라며 “당장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전·월세 상황도 면밀히 점검하며 대응할 것이다. 현장 점검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 대표가 직접 나서 전세난 추가 대책·점검을 예고한 만큼 정치권 내 부동산 대책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먼저 치솟는 전셋값을 잡기 위한 ‘전셋값 누르기’ 정책이 나올 수 있다. 표준임대료와 전월세 상한제가 대표적이다. 지자체가 전세가격을 결정하는 표준임대료나 신규 전세 계약에도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임대차법 이후 오히려 전셋값이 오른 상황”이라며 “마땅한 전세 물량 확대 대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낼 수 있는 정책”이라고 분석했다. 전세금 지원 등의 세입자 지원 정책도 거론된다. 청년층들을 위한 대출 금리 인하 등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전세난을 겪고 있는 세입자를 위한 정책”이라면서도 “결과적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다 보니 국회 내 협의 등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세 부담 증가 등의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전세난을 위한 대책이 시장에서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다. 서원석 중앙대 교수는 “기존 임대차법 취지로 볼 때 기존 규제를 완화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강화하기도 어렵다”며 “추가로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전세난 해소 카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사전청약 물량 늘고 추첨제 나오나…공공재건축 인센티브 강화추가 공급 대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는 같은 날 “집을 갖고자 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드리고 다양한 주거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에게 세금 등에서 안심을 드리는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공급 대책으로는 새로운 방안보다는 기존 공급 대책을 보완하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가장 먼저 지난 8·4대책 때 나온 공공재건축의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법이다. 서 교수는 “이미 지난 8월 공공이 참여하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발표했지만 호응이 크지 않아 예상보다 공급 물량이 적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공공 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시내 공공재건축 컨설팅을 신청한 단지는 15개에 불과하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3시 신도시 사전 청약 일정을 앞당기거나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법도 예상된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은 “이미 가시적인 계획이 나온 3기 신도시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며 “해당 지역(경기도)의 용적률을 대폭 높여 물량을 늘릴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환 연구위원도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만 있을 뿐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어 수요자들의 대기만 길어지는 상황”이라며 “사전 청약 일정을 더 구체화할 뿐만 아니라 물량도 더 늘리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지영 아임해피 대표도 “신혼 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기준을 완화했듯이 본 청약에서도 추첨제 확대 등을 통해 젊은 층의 수요 심리를 잠재워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한편 무주택자를 위한 공급·전세 대책 외에도 1주택자를 위한 ‘민심 달래기’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직접 1가구 장기보유실거주를 위한 세금 감면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총선 당시에도 “1가구 1주택 실소유자들에 대한 종부세 인상은 큰 부담”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2020.10.20 I 황현규 기자
‘외교에서 부동산까지’ 대권 보폭 넓히는 이낙연
  • ‘외교에서 부동산까지’ 대권 보폭 넓히는 이낙연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미국 대선이 임박했는데, 결과에 관계없이 한미관계는 유지·발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다음주까지 4강 대사와 만나 ‘외치’ 리더십을 부각한다. 내부적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직접 챙기는 등 대선을 향한 보폭을 넓히는 모양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방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해리스 미국 대사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표는 또 미국 대선 후 여야 의원들의 방미단을 꾸릴 것이라고 전한 뒤 “해리스 대사도 목적에 맞게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해리스 대사도 “구체화되는 대로 돕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최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해리스 대사는 87세 된 카투사 출신 6·25 전쟁 참전용사가 부산 유엔 묘지에 안장될 것을 희망했는데 잘 해결되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측은 비공개 면담 자리에서 서로 선물을 교환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회동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도자기를, 해리스 대사는 컵을 선물했다.이 대표는 해리스 대사 면담을 시작으로 4강 대사들과 연이어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오는 22일에는 도미타 고지 주한일본대사, 다음 주에는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대사를 만나는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1일에는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각국 외교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힐 예정이다. 지난 18일에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측근인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의원연맹 간사장과 회동을 갖고 강제징용 배상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 대표 특유의 내치 행보도 계속되고 있다. 민생 최대 현안인 부동산 문제를 직접 챙기기로 했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의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으로 정국이 혼란스럽지만 전세난 가중으로 어려운 민생이 우선이란 취지다. 이 대표는 당내 다주택자 논란을 정리하고 주택 문제를 다루는 미래주거추진단도 설치하는 등 부동산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 1주택자에 한해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시지가의 급상승에 따른 재산세 급증을 감안해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0.10.20 I 김겨레 기자
부동산 정책 등 '이재명 국감' 2라운드
  • [오늘의 국감일정]부동산 정책 등 '이재명 국감' 2라운드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오늘(20일)은 법사위, 농해수위, 국토교통위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이재명 경기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가장 관심이 주목되는 상임위는 경기도 국감을 진행하는 국토위로, 전날에 이어 ‘이재명 국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9일에도 행정안전위가 경기도 국감을 열었고, 야당 의원들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옵티머스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 기본소득 관련 홍보비 지출 등을 집중 질의했다.이날 예정된 국토위 국감에서는 이 지사가 그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기본주택 등 질문이 쏟아질 예정이다.다음은 오늘의 국감일정이다.●법사위(국회)-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정무위(국회)-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기재위(광주·대구)-광주지방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등●교육위(광주·부산)-전남대, 부산대 등●과방위(대전)-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등●국방위(국회)-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등●행안위(안동·청주)-경북도, 충북지방경찰청 등●농해수위(국회)-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산자위(국회)-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보건복지위(국회)-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환노위(국회)-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국토위(서울·수원)-서울시, 경기도 등
2020.10.20 I 권오석 기자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은 옳지만 내실있게 해야"
  • [2020국감]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은 옳지만 내실있게 해야"
  • 20일 경기도청 신관 4층 제1회의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경기도 간부공무원들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옳지만 강화하고 내실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감에서 송석준 국민의 힘 의원이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주택정책에 대전환을 예고한 것에 대해 질의에 이 지사가 이같이 말했다.이 지사는 “실수요 부동산 주택에 대해서는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게 해주고, 투기 투자 자산 부동산에 대해서는 불로소득 불가능한 수준의 엄정한 과세와 금융제재가 필요한 것에는 동의한다”며 “정부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면 문제는 상당부분 해결되는데 약간 구멍이 생기는 방향으로 하다보니 문제가 폭발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또 이명박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4대강 문제와 관련해 질의했다. 이에 이 지사는 “4대강 보 철거 문제의 경우 ‘올 오어 나씽(All or Nothing)’이라 할 수 없고 기본적으로 철거하고 자연천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 정부 출범 후 삶의 질과 관련한 질의에서 이 지사는 “국민들이 만족하는 수준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많은 것을 개선한 것은 사실이니 그것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20.10.20 I 김미희 기자
부동산 정책 등 '이재명 국감' 2라운드 예정
  • [내일의 국감일정]부동산 정책 등 '이재명 국감' 2라운드 예정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내일(20일)은 법사위, 농해수위, 국토교통위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가장 관심이 주목되는 상임위는 경기도 국감을 진행하는 국토위로, 전날에 이어 ‘이재명 국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9일에도 행정안전위가 경기도 국감을 열었고, 야당 의원들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옵티머스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 기본소득 관련 홍보비 지출 등을 집중 질의했다.20일 예정된 국토위 국감에서는 이 지사가 그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기본주택 등 질문이 쏟아질 예정이다.다음은 내일의 국감일정이다.●법사위(국회)-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정무위(국회)-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기재위(광주·대구)-광주지방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등●교육위(광주·부산)-전남대, 부산대 등●과방위(대전)-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등●국방위(국회)-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등●행안위(안동·청주)-경북도, 충북지방경찰청 등●농해수위(국회)-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산자위(국회)-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보건복지위(국회)-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환노위(국회)-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국토위(서울·수원)-서울시, 경기도 등
2020.10.19 I 권오석 기자
이낙연 "부동산 정책 반성" 미래주거추진단 설치
  • 이낙연 "부동산 정책 반성" 미래주거추진단 설치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당에 미래주거추진단을 만들고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 실거주자에게는 세금 혜택을 주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민주당 의원을 ‘미래주거추진단’ 단장에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8일 오후 인천 연수구 셀트리온 2공장 연구소를 방문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주거 수요는 과거보다 수준이 높아지고 내용이 다양해졌다”며 “종래의 주택 보급율 개념으로 해결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전의 부동산 정책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작해야 한다”며 “집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드리며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에 세금 안심을 드리는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대표는 “민간전문가와 그런 정책을 준비하는 ‘미래주거추진단’을 구성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미래 주거 추진단은 주거에 대한 국가 지자체 책임 높이고 주택 공공성 확대하면서 국민의 불안과 불만 덜어드리는 획기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당장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전월세 상황도 면밀히 점검하며 대응하겠다. 이를 위한 현장 점검부터 시작하라”고 당부했다.
2020.10.19 I 김겨레 기자
부동산 통계 신뢰도 회복?…감정원 조사표본 50% 늘린다
  • 부동산 통계 신뢰도 회복?…감정원 조사표본 50% 늘린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국감정원이 내년부터 주간조사 표본을 50% 가깝게 늘리기로 하면서 통계 신뢰도 논란을 해소할지 주목된다. 감정원은 민간기관인 KB국민은행보다 적은 표본을 사용해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8일 한국감정원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감정원은 내년 주택가격 동향조사 표본을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2.9%(15억4200만원) 늘리기로 했다. 관련 예산은 올해 67억2600만원에서 내년 82억68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가장 큰 폭의 증액이다.예산 증액을 통해 감정원은 주간조사 표본 아파트를 올해 9400가구에서 내년 1만3720가구로 46.0%(4320가구) 확대할 예정이다. 주간조사 표본은 2016년과 2017년 7004가구로 같은 규모였다가 2018년 5.7%(396가구)를 더한 7400가구, 작년에는 8.2%(608가구) 늘린 8008가구, 올해는 17.4%(1392가구) 더 늘린 9400가구로 계속 확대하고 있다. 월간조사 표본은 올해 2만8360가구에서 내년 2만9110가구로 2.6%(750가구) 확대한다.감정원이 수행하는 주택가격 동향조사는 크게 주간조사, 월간조사, 상세조사로 나뉜다. 이중 주간조사는 아파트만을 조사 대상으로 삼고, 월간조사는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을 함께 조사한다. 상세조사는 월간·주간조사가 시군구 단위로 이뤄지는 것에 비해 읍면동 단위 동향까지 자세히 점검한다.특히 주간조사는 매주 전국의 아파트값·전셋값 상승률을 조사해 발표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최근 감정원이 발표하는 아파트값 상승률 등 통계는 민간이 조사한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다. 주택가격 동향조사는 당초 KB국민은행이 수행해오다가 2013년부터 감정원으로 이관된 사업이다. 당시 국민은행의 호가 위주 조사 방식이 시장을 왜곡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조사 수행기관을 한국감정원으로 넘겼다.감정원은 부동산중개업소가 입력하는 가격을 바탕으로 하던 기존 조사 방식을 개선해 실거래 가격과 거래가능 가격 등을 반영한 전문조사를 통해 가격을 산정하고 있다. 다만 주간조사에 사용하는 표본 수는 KB국민은행이 3만4000여가구로, 감정원보다 3.6배 많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감정원의 표본 수가 적어 통계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사진=연합뉴스
2020.10.18 I 정두리 기자
상대방 탓에 부동산계약파기시 받기로 한 위약금 감액되나
  • [김용일의 부동산톡]상대방 탓에 부동산계약파기시 받기로 한 위약금 감액되나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정하고, 상대방이 계약위반을 할때 계약금 상당을 위약금조로 받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위약금 약정을 할 경우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으로 추정되어, 상대방이 계약위반을 하게 되면 실제 입은 손해에 관계없이 사전에 정한 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실제 소송사례에서는 그렇게 정한 위약금이 감액되는 판결도 종종 나온는바, 이번 시간에 법원의 구체적인 감액기준을 정리하고, 실제 사례를 소개해 보겠다.◇ 상대방이 계약위반시 위약금을 받기로 정한 경우, 그 위약금이 감액될 수 있는지 판단기준예를들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본 계약을 매수인이 위반하였을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을 위약금조로 포기하고, 매도인이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배액을 위약금조로 매수인에게 배상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계약금 상당 금액을 계약위반에 대한 위약금으로 약정한 것이 된다.다만, 민법은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398조), 위약금을 감액해달라는 소송에서는 그 위약금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법원은 각 사건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례의 판단기준을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감액 여부를 판단한다.대법원의 판단기준을 소개하면,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및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고 하였다(대법원 99다38637 판결).◇ 위약금이 매매대금의 5% 상당인데도,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감액된 사례 통상적으로 부동산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이자 위약금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위약금을 정하는 경우, 그 위약금은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 즉 10%가 기준점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소송에서는 위약금의 비율이 전체 매매대금의 10%가 안되더라도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감액되는 사례가 있다. 반대로, 10%가 훨씬 넘더라도, 적절한 위약금이라고 판단되어 감액되지 않는 사례도 있다. 실제 하급심 판결을 보면, 빌딩 매매매금이 약 100억원이고, 계약금이자 위약금은 5% 상당인데, 그 5%의 위약금인 5억원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절반 정도가 감액된 사례가 있다.위 사례에서 법원은 그 근거로, “①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하여 원고는 5억원이나 되는 계약금 전액을 몰취 당하게 되는 반면,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별다른 손해를 입지는 않은 점, ②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대금이 약 100억원으로 목적물에 다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등 그 권리관계도 복잡하여 원고가 잔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자인 A은행의 협조가 필수적이었는데, 피고가 A은행으로부터 이러한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그런데 당초의 기대와 달리 A은행이 잔금 전액을 대출해 주지 못하게 되어 원고는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에는 원고의 책임보다는 대출기관의 태도변화가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이고, 이러한 사정은 대출담당자를 소개해 준 피고도 어느정도는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들었다.◇김용일 변호사△서울대 경영대 △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0.10.17 I 양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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