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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 없다” 박영선·우상호, 상대 부동산 정책 놓고 공방전
  • “현실성 없다” 박영선·우상호, 상대 부동산 정책 놓고 공방전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서로의 부동산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놓고 충돌했다. 박 전 장관은 우 의원의 ‘강변북로 위 아파트’에 의문부호를 띄웠다. 우 의원은 박 전 장관의 ‘30만 호 공급’이 불가능할 것이라 지적했다.25일 밤 여의도 KBS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토론회 전 박영선 후보와 우상호 후보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박 전 장관은 이날 KBS 1TV에서 방송한 2021 서울시장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강변북로와 철로 위에 아파트를 짓는 것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다 기차나 자동차가 달릴 때에는 공사를 할 수 없어 시간이 매우 걸린다”며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공사기간이 길어질 것이다. 계획한 것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우 의원은 “지하철 1호선을 지하화하는 사업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나 강변북로 위에 아파트를 짓는 건은 최대 5년이면 가능하며 더 당겨질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뉴욕시가 비슷한 사업을 성공시켰다며 “하루 17만대 차량이 지나는 도로 위에 유엔본부와 록펠러 재단이 만든 대학 그리고 병원, 오피스, 주거 지역을 세웠다. 모듈형태로 건축 구조를 미리 만들어 강을 이용해 수송하면 시간을 굉장히 단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파리 역시 비슷한 사업을 성공시켰다는 설명이다.박 전 장관이 “강변북로는 땅위가 아니라 강 위에 기초공사를 한 것인데 어떻게 짓나”라 다시 묻자 우 의원은 “땅 위에 이어진 도로에만 사업을 펼칠 것이며 서울시 구청장들과 논의해 계획을 세웠다”고 답했다.우 의원은 박 전 장관이 주장한 공공주택 30만호 공급이 어려울 것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그는 “서울시가 검토한 보고서를 보면 강북의 대규모 공공주택 단지를 다 개발해도 3000세대 밖에 안나온다고 한다”며 “용적률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면적상으로 30만호 공급은 어렵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박 전 장관보다 적은 16만호 공급을 약속했다.우 의원은 박 전 장관이 공급용 부지로 꼽은 물재생센터를 두고도 “악취가 심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이라며 “지하로 넣는 첨단공법이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막대한 비용이 든다”고 했다.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해 생기는 부지 5만평에 8000세대를 공급하겠다는 박 전 장관의 공약도 비판했다. 우 의원은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는데만 3조 2000억 원이 투입되는데다 8000세대 공급도 어렵다”며 “국민의힘 소속 조은희 구청장이 했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공약을 왜 민주당 후보가 내거는지도 의문이며 강남 부동산이 들썩거려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과 충돌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 꼬집었다.박 전 장관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언젠가는 해야하는 사업”이라며 “우선 30년 넘은 임대 아파트 단지부터 재개발해 부동산시장에 숨통을 틔운 이후에 선보일 2, 3단계 공약이다”라 설명했다.
2021.02.26 I 이정현 기자
안철수·금태섭, 박원순 때리기 한 목소리…부동산·리더십선 공방
  • 안철수·금태섭, 박원순 때리기 한 목소리…부동산·리더십선 공방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와 금태섭 후보가 25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를 두고 마지막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에서 두 사람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비판하며 공감대를 확인했다. 다만 부동산 문제와 소통 리더십에서는 공방을 주고 받았다.서울시장 보궐 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와 금태섭 무소속 예비후보가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NK디지털타워에서 열린 후보 단일화 2차토론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안 후보는 “서울은 10년 동안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두 가지가 부동산 가격 폭등과 서울의 경기 침체”라며 “그 원인은 서울 시정의 사유화, 개인화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 권한으로 정치조직 만들고 개인 취미에 해당하는 조그만 일들 열중하다 보니 서울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큰 변화 일으키지 못했다”고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금 후보도 맞장구를 쳤다. 금 후보는 “가장 큰 문제는 본인(박원순)의 대권도전을 위한 발판으로 여겼다는 것”이라며 “처음 시장 됐을 때 기대를 모았지만 정치적 욕심 땜에 전념하지 못했다. 대권욕에 물든 서울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부동산 문제를 두고는 두 사람이 치열하게 맞붙었다. 금 후보는 안 후보의 74만여호 공급 공약에 “현실성이 없다”고 평가절하 했다. 이에 안 후보는 “전문가와 상의해 발표한 것”이라고 응수하며 금 후보의 부동산 공약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금 후보는 안 후보의 소통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지적했다. 앞서 지난 18일 TV토론에서도 금 후보는 안 후보의 소통 부족을 공략한 바 있다. 금 후보는 “안 대표가 공동대표로 있고 내가 당 대변인을 하던 시절, 의원들이 김한길 공동대표실에는 편하게 들어가 담배도 피곤 한다”며 “그런데 바로 옆 안철수 대표실로 들어가려 노크했더니 비서가 나타나 용건이 뭐냐 약속하셨냐며 길을 막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후보는 “그 부분을 몰랐지만 사실이라면 다 제 불찰”이라며 “제가 뽑은 인선한 비서실장이 용건이 있는 사람을 막았다면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두 사람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지를 호소했다. 안 후보는 “많은 시민들이 만나면 ‘제발 좀 싸우지 말고 일 좀 하라‘고 말해주신다”며 “저 안철수에게 맡겨주시면 똑 부러지게 잘하겠다”고 했다. 금 후보는 “낡은 정치, 낡은 서울은 이제 지겹다. 선거 때마다 지는 후보도 이제 그만 보고 싶다”며 “민주당이 두려워하는 후보가 금태섭”이라고 했다.
2021.02.25 I 송주오 기자
“알고보니 없는 매물?”…부동산 허위매물 681건 잡혔다
  • “알고보니 없는 매물?”…부동산 허위매물 681건 잡혔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아파트 매매를 알아보던 A씨는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매물을 검색하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 영상으로 매물의 구조 및 상태는 상세하게 볼 수 있었지만, 해당 매물이 매매인지 전세인지 알 수 없었다. 층수, 방향, 주차대수, 관리비 등은 표시되지 않아서다. 결국 A씨는 해당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했으나 이 매물이 ‘낚시성 매물’인 사실을 알았다.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 681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모니터링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을 통해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257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정부는 적발건에 대해 지자체의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규정 위반 681건 중 명시의무 위반이 411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48건, 광고주체 위반 22건으로 나타났다. 한정희 국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지난 8월 허위매물 등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이후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제도가 현장에서 실행력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는 모니터링 대상을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도 확대해 나가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부동산 시장의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위반 의심 표시·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업계의 지속적인 자율시정 노력”도 말했다.
2021.02.25 I 황현규 기자
인구이동 1년 만에 줄었다…“부동산 매매 급감”
  • 인구이동 1년 만에 줄었다…“부동산 매매 급감”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등 국내에서 이동한 인구가 1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주택을 매매하는 거래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한 시민이 지난 7일 오전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매물 정보를 보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작년 8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312만원을 기록,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사진=연합뉴스)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1월 국내 인구이동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이동자 수는 63만 3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1만 4000명(2.2%) 감소했다. 이는 작년 1월(-3.0%)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전년 동월 대비 이동자 수는 작년 5월(0.0%)을 제외하고 2월부터 12월까지 증가하다가 1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주택 매매가 전년 동월 대비 10.5% 감소하면서 이동자 수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인구가 순유입된 시도는 경기(2만1144명), 세종(1822명) 등 2곳뿐이었다. 서울은 인구 1만 440명이 순유출됐다. 서울의 인구 순유출은 작년 3월부터 11개월째 이어졌다. 부산(-1772명), 대구(-2139명), 인천(-469명), 광주(-974명), 대전(-537명), 울산(-744명), 강원(-797명), 충북(-903명), 충남(-729명), 전북(-809명), 전남(-311명), 경북(-1028명), 경남(-1257명), 제주(-57명)도 인구 순유출을 보였다.
2021.02.24 I 최훈길 기자
吳·安, 부동산 정책 행보…나경원, 교육공약 발표
  • 吳·安, 부동산 정책 행보…나경원, 교육공약 발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일요일인 21일도 서울시장 보궐선서 야권 후보들은 현장 행보에 나선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각각 부동산 정책 행보에 나서며,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강북지역 학부모들을 만나 교육정책을 발표한다. 오세훈(왼쪽) 전 서울시장은 21일 이화여대 앞 청년몰을 찾아 청년창업에 대한 고충을 청취하고, 같은 날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노원어린이도서관에서 학부모들을 만나 교육정책을 발표한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나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노원구 소재 노원어린이도시관을 찾아 학부모와 대화를 나누고 교육 관련 공약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오후 4시 30분에는 여의도 소재 나 전 원내대표 사무실에서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합 정책건의서 전달식에 참석해 사회복지사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한국경제 부동산TV 인터뷰를 통해 서울 부동산 공약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 1시 30분에는 이화여대 앞 52번가 스타트업(청년몰) 거리를 찾아 청년 창업에 대한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쯤 권은희 원내대표와 함께 재개발이 절실한 성북5구역 노후 주거현장을 방문한다. 최근 정부가 2·4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공공재개발 방식이 화두가 되면서 현장의 고충을 듣고 보완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1일 서울 성북5구역 노후 주거현장을 찾아 공공재개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사진=이데일리DB)
2021.02.21 I 박태진 기자
부동산 창업경진대회 22일 접수 시작…“유망 기업·인재 발굴”
  • 부동산 창업경진대회 22일 접수 시작…“유망 기업·인재 발굴”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산업 분야 유망 새싹기업(스타트업) 발굴을 통한 창업생태계 조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2021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자료=국토부)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우수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한 차원으로 공모 접수는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최근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으로 전통적 부동산업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드론 등 신기술을 접목한 융·복합 부동산산업으로 크게 성장함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프롭테크*(Prop Tech)를 포함한 부동산 분야 미래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프롭테크란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모바일 채널과 빅데이터 분석, VR(가상현실) 등 하이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 서비스를 말한다.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창업경진대회에 지원이 가능하며, 공모주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관련 프롭테크 분야 등 부동산산업과 관련된 모든 분야가 대상이다.공모 접수는 5월 3일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서류심사 및 창업캠프 등을 거쳐 최종 수상팀은 7월 말에 발표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REB부동산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대상 1팀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상금 700만 원을 수여하고, 최우수상 1팀에는 한국부동산원장상과 상금 500만 원 등 6개팀에 총 상금 2000만 원을 수여한다. 2개 수상팀에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제9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8~9월 잠정)’의 통합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또한 수상팀은 사업역량 강화 목적의 창업캠프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참가한 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성공 창업가 강연 및 비즈니스 모델(BM) 스케일업(Scale-up)을 위한 엑셀러레이팅을 확대해 운영할 방침이다. 우수한 아이디어가 실제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의클라우드 펀딩에 참여할 수도 있으며 공유형 창업공간인 프롭테크빌리지 등도 활용할 수 있다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부동산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의 많은 참가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신산업 진흥과 혁신적 창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부동산서비스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1.02.21 I 김나리 기자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 등 2600가구 분양
  • [부동산캘린더]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 등 2600가구 분양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2월 마지막 주 청약물량은 3곳이다. 모델하우스는 7곳 오픈예정이다. 당첨자 발표는 3곳이다.20일 부동산 리서치회사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2월 4주 전국 3곳 2628가구에서 분양을 진행한다. 오는 23일에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 △울산 태화강 유블레스 센트럴파크(주상복합) △군산 더샵 디오션시티 2차 등 3곳에서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대표적으로 현대건설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짓는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을 23일 분양한다. 전용면적 59~84㎡ 1721가구다.경전철 에버라인 둔전역이 도보 9분거리인 역세권이다. 영동고속도로 용인IC 진입도 용이하다. 2022년 개통예정인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이천~오산구간)와 2024년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하는 서울~세종고속도로 등 교통호재도 풍부하다. 금어천 산책로, 경안천변 도시숲(2022년 조성예정) 등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금주에 오픈예정인 모델하우스는 7곳이다. 26일에 △대전 한신더휴 리저브(주상복합) △청주 호반써밋 브룩사이드 △김천 더테라스 휴(테라스하우스) △대구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아파트 · 오피스텔) △대구 대봉교역 금호어울림 에듀리버 △e편한세상 거제 유로스카이 등 7곳이 오픈예정이다. 금주 당첨자를 발표하는 단지는 3곳이다. 23일에 △원에디션 강남(도시형생활주택)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 등 2곳에서 당첨자를 발표한다. 26일에는 △경북 다산 월드메르디앙 엔라체 1곳에서 당첨자를 발표한다.
2021.02.20 I 황현규 기자
전월세 금지법, 조합원 물량에도 적용할까?
  • [똑똑한 부동산]전월세 금지법, 조합원 물량에도 적용할까?
  • [김예림 변호사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된다. 이번 달 1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라면,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일정 기간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 실거주 기간은 주변 집값보다 얼마나 싸게 분양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최소 2년에서 5년이다.분양가 상한제란 일정 금액 이상으로 분양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보면 된다. 보통은 건축비와 택지비를 합한 값으로 분양가격이 정해진다고 봐도 된다. 분양가격이 기존보다 6~70% 수준이니, 분양받는 입장에서는 기회인데 거꾸로 분양을 하는 입장에서는 손해일 수 있다. 지난 2019년경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총 495동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정해졌다. 분양가 상한제는 투기과열지구로서 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즉, 주택가격상승이 가파른 지역을 지정하여 적용한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다만, 이번 새로 시행되는 실거주 의무는 조합원 분양에는 적용되지 않고, 일반 분양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알아두자. 조합원 분양분의 경우에는 여전히 전월세 물량이 공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①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부터 ②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후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를 금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시점에서는 얼마든지 전매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조합원 물량엔 여전히 전월세가 가능하다해도, 일반 분양 물량에 적용되는 전월세 금지법으로 전세시장에 여파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종전에는 새 아파트 입주시기에 잔금 등을 납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유자가 비교적 싼값에 전월세 물량을 내놓는 경우도 많았다. 그 덕분에 세입자도 싼값에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되게 되면 좋은 입지의 새 아파트의 전월세 물량이 필연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번 전월세 금지법으로 조합원 물량이 더 귀해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여지도 크다. 이번 전월세 금지법이 기존 무주택자에게는 불리하고, 유주택자에겐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21.02.20 I 황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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