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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미뤄선 안 될 임대차 법제개혁, 야당도 외면 말아야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주택임대차 3법 가운데 2법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주택임대차 관련 3대 제도 가운데 전월세 신고제만 놔두고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는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두 제도는 임차인 주거안정을 돕는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시장원리를 거스르는 것이다 보니 계단식 임대료 급등을 비롯해 다양한 부작용을 낳았다. 땜질식으로는 이런 부작용을 해소하기 어려우니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것이다.그렇다고 정부가 주택임대차를 시장에 전적으로 맡기고 손을 놓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는 주택임대차에서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원 장관도 그러자는 것은 아니다. 그는 “원상복구가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안으로는 등록임대 제도를 재활성화하는 방안,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다주택자에게 등록 임대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거론했다. 지난 21일 정부가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발표한 ‘상생임대인 지원 강화’도 같은 맥락이다.하지만 정부는 아직 종합적인 대안 마련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임대차 제도 변경은 부동산 시장 전체는 물론 국가 경제와 국민 삶에 폭넓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 정부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해된다. 게다가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대안의 거의 대부분이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원 장관도 이 점을 의식해 “더불어민주당이 응해주지 않으면 정쟁만 날 가능성이 있어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보고자 여·야·정 협의기구를 제시했다”고 말했다.국회 다수의석을 점유한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 제도 개혁은 헛바퀴를 돌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주택임대차 법제는 민생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여든 야든 정쟁의 소재로 삼으면 안 된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이는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도 드러난 민심이다. 정부는 야당에 지혜를 구하는 겸허한 태도를 보여줘야 하고, 민주당은 결자해지한다는 의미에서도 주택임대차 법제 개혁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2022.07.01 I 양승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삼성, 공정기술 격차 벌려 TSMC 아성 뚫는다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다음은 7월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삼성, 공정기술 격차 벌려 TSMC 아성 뚫는다-한전 ‘집중관리’ LH ‘옐로카드’…방만경영 기관장 물갈이 신호탄-대구·대전 등 17곳 부동산 규제 푼다-尹, 기시다와 이틀간 5차례 스킨십…연내 한일회담 가시화-대형주 보호예수 해제…증시 물량폭탄 공포-[사설]투자·소비심리 급랭, 경기침체 막을 대책 시급하다-[사설]미뤄선 안 될 임대차 법제개혁, 야당도 외면 말아야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유류세 인하폭 37%로…생애 첫 주택 LTV 80%로 완화-장병 하루 급식비 1만3000원으로 인상…고등군사법원 역사 속으로-실직한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50%·최대 12개월 지원△공공기관 혁신 칼 빼든 尹정부-재무위험 14곳 부채 372조 ‘빚더미’…고강도 사업 구조조정 예고-비핵심자산 매각하고…불필요한 투자·사업 정리-경고받은 14곳 임직원들 ‘기관장 조기 교체되나’ 촉각△7월 기관 물량 폭탄주의보-LG엔솔·롯데칠성·흥아해운 등 77조 풀려…떨고있는 개미들-‘대장株 흔들리면…’ 2차전지株 전전긍긍-‘품절株’도 1~6개월 후 물량 보고 투자해야△삼성 ‘3나노 시대’-TSMC보다 반년 앞선 기술력…삼성, 파운드리 주도권 키운다-3년 후 공정 85% 차지…3나노 기술 없으면 도태-“GAA 기술 상용화한 삼성, 반도체 역사 한 획 그어”△나토 정상회의 결산-포괄적 전략 동맹 재확인…반도체·방산·원전 등 세일즈 외교 성과도-“특정국가 배제 아니다” 강조했지만…中리스크 과제-나토 정상 부인들과 문화·예술 친교…K패션 전시회 관람도△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원격 진료로 치아교정까지 받는 미국…20년간 시범사업만 한 한국-코로나 겪으며 몸값 껑충…‘원격의료 벤처’에 뭉칫돈-국내 벤처 와이브레인, 세계 첫 ‘우울증 전자약’ 상용화△종합-대구 수성·창원 의창 등 6곳 투기과열지구 해제…수도권·세종은 그대로-화물연대 넘으니 레미콘·완성차…산업현장 또 셧다운 위기-10년 끈 ‘론스타 소송’ 연내 결론…패소 땐 한덕수·추경호 책임론 일 듯-수능, 美 SAT처럼 ‘대입자격고사’로 바뀌나△정치-“지도체제 4일 결정해 당내 혼란 줄일 것”-野, 권성동 귀국 이후로 본회의 연기…이번 주말 與와 협상-‘친윤’ 박성민 마저 떠나…이준석 ‘고립무원’ 가속-野 박용진, 당대표 출사표…“어대명이란 체념, 기대감으로 바꿀 것”-한미일, 비핵화 압박에…北 반응 관심△경제-고삐 풀린 가계대출 금리…8년 4개월 만에 최고-예년보다 더운 올 여름, 전력수급 비상-내년 최저임금 9620원…더 깊어진 ‘을·을 갈등’-공정위 ‘항공사, 여행사와 항공권 수수료 합의해 결정하라’△금융 -사법리스크 털어낸 조용병 회장…리딩금융그룹 속도낸다-이복현 “태풍 전 나뭇가지 자를 것”-‘이상 외환거래’ 자체점검 나선 은행들-하나금융, 청년 구직 돕는다…‘혁신기업 인턴십’ 진행△글로벌-‘홍콩의 중국화’ 속도…경제 발전했지만 자유·민주 잃었다-러 국경 맞댄 폴란드에 미군 주둔…新냉전 격화-“고통스러워도 인플레 잡아야” 주요국 중앙은행장 한목소리-‘공매도 제왕’ 짐 차노스, 美 데이터센터 정조준△산업-권영수의 특명…“원자재 공급망 넓혀라”-쌍용차 디자인에 ‘대한민국’을 새겼다-LG전자·SM엔터, 홈 피트니스 합작법인 ‘피트니스캔디’ 출범-40% 가벼운 ‘휴비스 에코펫’, 현대차 마감재로 쓴다-구자은號 LS ‘제2 도약’△소비자생활-오빠 공격 막았지만…아워홈 ‘남매의 난’ 불씨 여전-8년째 묶인 면세한도에 고환율까지…면세점 ‘설상가상’-김범석 쿠팡 의장 작년 연봉 18억…10분의 1로 급감 왜?-더위는 ‘싹’ 칼로리 걱정은 ‘뚝’△이수연의 아트버스-밝은 어둠, 그것이 인간의 본성△증권-7월도 쉽지않지만…“환율 제자리땐 외국인 귀환”-엑셀러레이터 상장에 엇갈린 시선-“안정적 수익”…과기공, 크레디트펀드 베팅-“퇴직연금 시장 잡아라”…세계 첫 TDF ETF 10종 ‘격돌’-미래에셋證, ‘3개 앱 통합’ MTS 정식 서비스△여행-시원한 폭포치마 아래 춤추는 초록융단…옥자가 반할 만하네-배에서 얼린 선동 오징어만 고집…첩첩산중 3대 오징어구이 맛집-야생화 만발한 스키장 슬로프…향기 가득 꽃스키 타러갈까△스포츠-톱랭커 없을때…이예원·윤이나 등 첫 승 사냥-우상혁 “가장 무거운 메달 들고 올게요”-드림투어 상금 순위 1위 김서윤 “상금왕하고 정규투어 갈래요”-K리그서 부활한 ‘천재’ 이승우…벤투 감독 눈도장 다시 받을까△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반도체 인재 가뭄 심각…석사 이상 인력도 학부 정원 늘려야 양성 가능-“반도체 활용도 커지는데…경쟁력 저하 땐 경제 안보 장담못해” △오피니언-[목멱칼럼] IT서비스업 도약, 신중년 활용에 달렸다-[글로벌VIew] 증시 ‘공포의 10년’ 올까-[기자수첩] ‘금융사 군기잡기’ 나선 금감원의 착각△피플-콩쿠르 우승 이후 달라진 건 없어…더 연습할 것-대한민국예술원상에 김기택·이건용·양정수-우오현 SM그룹 회장 여주대 신임 이사장 취임-프란치스코 교황, 정순택 서울대교구장에 ‘팔리움’ 수여 -HRCap 김성수 대표, 미국 ‘NJ비즈 아이콘’ 한국인 첫 수상-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 한국관 예술감독에 정소익·박경 △사회-물가 치솟는데 또 올린 최저임금…“자영업자는 죽으라는 소리입니까”-한동훈 법무장관이 ‘월드뱅크’ 간 까닭은-낙태 급증 걱정했는데…헌법 불합치 이후 오히려 줄었다-거리두기 풀리니 인플레…“결혼 또 미뤄야 하나”-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식 온라인으로 대체…수방·민생현장 점검-청년 챙기는 정부…매월 10만원 저축하면 10만원 더준다
2022.06.30 I 김응태 기자
주택 증여 열풍에 작년 상속증여세 첫 100조 돌파
  • 주택 증여 열풍에 작년 상속증여세 첫 100조 돌파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지난해 상속·증여세가 100조원을 넘으면서 사상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 부동산에 대한 규제로 아파트 등을 증여하는 분위기가 많았고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관련 상속세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신고된 법인세는 60조원이 넘었고 종합부동산세는 7조3000억원에 달했다.(이미지=국세청)30일 국세청이 발표한 2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상속재산과 증여재산 가액은 총 116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64.1% 증가했다. 가액과 증가율 모두 역대 최대·최고 수준이다.상속재산 가액은 66조원으로 같은기간 140.9% 늘었다. 유가증권(30조6000억원),고 건물(15조7000억원), 토지(7조8000억원) 순으로 많았다.고 이 회장이 남긴 계열사 지분 가치는 20조원에 달해 상속재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된 피상속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상속세를 분납키로 했다.증여재산 가액은 같은기간 15.8% 늘어난 50조5000억원이다. 건물(19조9000억원), 금융자산(10조3000억원), 토지(8조9000억원) 순이었다.증여세 신고건수는 26만4000건으로 22.8% 증가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올리자 아예 아파트 등 주택을 증여하려는 경향이 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작년 종부세 결정세액은 7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87.2% 늘었지만 고지세액(8조6000억원)보다는 줄었다. 종부세 결정인원은 36.7% 늘어난 101만7000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명을 넘었다.(이미지=국세청)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90만6000개, 총부담세액은 60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8.1%, 12.3% 늘었다. 2021년분 상반기분 중간예납까지 포함된 지난해 결산 법인세수는 70조4000억원으로 이보다 10조원 가량 많았다.법인세 신고법인 중 적자를 보거나 세액공제 등을 받은 곳을 제외하면 실제 법인세를 부담한 법인은 48.3%(43만8000개)에 그쳤다.지난해 귀속 부가가치세는 신고인원이 746만4000명으로 1년 새 5.0% 증가했다. 매출금액은 제조업이 2611조원, 도매업 1075조8000억원, 서비스업 730조9000억원등 순으로 많았다.(이미지=국세청)
2022.06.30 I 이명철 기자
  • 30일 장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다음은 30일 장 마감 이후 주요 종목 뉴스다. △현대자동차(005380)=미국에 설립될 HMG Global LCC(가칭)의 7391억원 규모 지분을 취득한다고 30일 공시. HMG Global LLC는 미국 내 미래 신사업 분야 투자 및 관리를 위해 설립될 신규 법인.△기아자동차(000270)=미국에 설립 예정인 HMG Global LCC의 4563억원 규모 지분을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공시.△현대모비스(012330)=미국 내 미래 신사업 분야 투자를 위해 설립되는 HMG Global LCC의 2986억원 규모의 지분을 취득한다고 30일 공시. 취득방법은 미국 ‘보스턴 다이내믹’ 지분(현물출자) 및 현금출자.△두산에너빌리티(034020)=신주인수증권인 ‘두산에너빌리티 2WR’의 전환·행사 만기일이 7월1일이라고 30일 공시. 내달 1일까지 전환·행사를 신청하지 않으면 7월4일 상장폐지 예정.△자이에스앤디(317400)=한국투자부동산신탁이 발주한 574억1200만원 규모의 생활형숙박시설 신축공사를 수주했다고 30일 공시.△삼호개발(010960)=△KCC건설(021320)과 325억원 규모의 ‘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안성 간 건설공사(제5공구-2공구)’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공시. △대우건설(047040)=광주 법조인 출신 임선숙 법무법인 이우스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고 30일 공시.△효성중공업(298040)=이지스용산청년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1716억원 규모의 용산구 원효로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공시.△성도이엔지(037350)=로지스프로프로젝트와이 일반사모부동산 투자회사와 1161억8000만원 규모의 양주 광적물류센터 개발사업 신축 프로젝트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공시.△에코프로에이치엔(383310)=△삼성엔지니어링(028050)과 399억5800만원 규모의 온실가스 저감 설비(RCS)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공시. △티엘아이(062860)=턴어라운드를 위한 주주연대 조합이 제기한 검사인 선임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공시.△스카이이앤엠(131100)=자회사 케이웨이브 주식 100만주 전량을 △코드네이처(078940)에 양도 결정했다고 30일 공시. 양도금액은 70억원 규모. △대림제지(017650)=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기주식 6만주 취득을 결정했다고 30일 공시. 취득 예정금액은 5억400만원 규모. △CBI(013720)=△대한방직(001070) 주식 22만7272주를 전량 양도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공시. 양도금액은 111억9300만원. △리더스기술투자(019570)=정기주주총회의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승인으로 현재의 3월 말 결산기를 12월 말 결산기로 변경한다고 30일 공시.△코드네이처(078940)=신규사업진출과 사업다각화를 목적으로 케이웨이브 주식 100만주를 70억원에 양수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공시. 양수 후 지분율은 100%. △동우팜투테이블(088910)=2020년 4월 고창군과 협의한 1500억원 규모의 신규 시설투자를 철회한다고 30일 공시. △전진바이오팜(110020)=운영 및 시설자금 마련을 위해 △유한양행(000100)을 대상으로 18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30일 공시. △제이에스티나(02604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 3심 판결에서 김기석 전 대표이사, 이상근 현 상무이사, 장호선 제이에스티나 현 대표이사의 무제가 확정됐다고 30일 공시.△위메이드(112040)=공동매도권 행사를 통한 투자자금 회수 목적으로 주식회사 라이온하트스튜디오 주식 2만2209주를 1187억원에 양도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공시. △코아시아(045970)=종속회사 코아시아씨엠의 지분 전량 14만주, 종속회사 CoAsia CM VINA JSC의 주식 1737만5767주를 각각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공시.
2022.06.30 I 김응태 기자
분상제 개편한다는데...분양가 얼마나 오르나요
  • [복덕방기자들]분상제 개편한다는데...분양가 얼마나 오르나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개편을 발표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시장 기대와 달리 공급을 늘리기 위한 유인책으로는 약하다는 의견이 나온다.30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에게 분양가상한제 개편과 관련해 들어봤다. 김 소장은 “시장에서는 예상보다는 약하지만 없는 것보다 낫다는 분위기”라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유인책이라고 보기엔 너무 약하다”고 전했다.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은 정비사업 추진시 소요되는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사업)의 분양가 산정에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 대출 이자 △총회 운영비 등 필수 소요 경비를 분양가 산정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장 분양가는 현재보다 1.5~4%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7~8월 중 공동주택 분양가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해당 규칙 시행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정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1.5% 오르는 사업장은 현재 3.3㎡당 2360만원에서 2395만원으로 평당 35만원 가량 오르고, 2.3%라면 3.3㎡당 2580만원에서 2640만원으로 평당 60만원이 오른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의 경우 현재 3.3㎡당 3700만원대에서 2% 상승을 가정하면 전용 84㎡ 기준 분양가가 2500만원 가량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김 소장은 “이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아직도 분양가 예측 불확실성이 높은게 사실”이라며 “조합 입장에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사업성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속도를 빠르게 추진할만한 동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광명2구역을 시작으로 신반포15차, 이문·휘경뉴타운, 장위뉴타운, 신반포4차 메이플자이 등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있는 재개발·재건축 단지들의 일반 분양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면서 “분양 시기 여부는 조합별로 판단을 하겠지만 현재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대기하던 조합들이 추진 속도를 빨리할 유인책으로 보기엔 너무 약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택지비 검증위원회 신설을 두고 좀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에서는 외부 전문가와 평가사의 의견이 반영되면 그동안 단독으로 검증하던 부동산원의 택지비 평가 잣대도 종전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소장은 “분양가상한제 핵심은 결국 택지비 산정이다”며 “분양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택지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전과 비슷한 방식이라면 정부의 의지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좀더 객관성을 담보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이해 당사자인 재개발·재건축 조합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나 변호사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조합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2.06.30 I 오희나 기자
금감원, '600억원대 횡령' 우리은행 검사 종료
  • 금감원, '600억원대 횡령' 우리은행 검사 종료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직원의 600억원대 횡령 사건에 대한 수시검사를 두달 만에 마무리했다.(사진=연합뉴스)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 직원의 600억원대 횡령 사고에 대한 수시검사를 이날 마쳤다. 사고 발생 다음날인 지난 4월28일 검사에 착수한지 두달 만이다. 금감원은 검사 기간을 이례적으로 네 차례 연장하며 검사를 벌여왔다.금감원은 검사 보고서 작성과 우리은행에 검사 의견서 송부 등 제재를 위한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미 검토 작업이 끝난 우리은행 종합검사 결과까지 제재가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올해 초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벌였다.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를 토대로 은행권 내부통제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검사 결과를 살펴본 후 검토해야 할 문제지만, 과거부터 이어진 현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앞서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 20일 은행장 간담회에서 “금융사고 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금융위원회와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우리은행 직원은 2012년부터 6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4월27일 고소됐다. 이 돈은 우리은행이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한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돌려줘야 했던 계약보증금이다.이 직원은 2012년과 2015년 부동산 신탁회사에 맡기겠다며 돈을 인출했고, 2018년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 회사에 돈을 보내는 것처럼 문서를 위조한 뒤 빼돌린 것으로 우리은행은 파악하고 있다.여기에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 공장에 대한 매각 계약금 약 70억원 중 50억원 가량을 추가로 횡령한 정황까지 금감원의 이번 수시검사에서 적발됐다.
2022.06.30 I 서대웅 기자
홍콩, 중국 반환 25년 명암…경제 얻고 자유 잃었다
  • 홍콩, 중국 반환 25년 명암…경제 얻고 자유 잃었다
  •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아시아의 금융 허브’ 홍콩은 7월 1일 중국으로 주권이 반환된지 25주년을 맞는다. 아편전쟁 이후 150년간 영국의 통치를 받았던 홍콩은 중국에 반환된 지 25년 만에 최대 격변기를 겪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하나의 중국’을 과시하듯 비행기가 아닌 고속철을 타고 5년만에 홍콩을 찾았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17년 7월 1일 홍콩 주권 반환 20주년을 맞아 홍콩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홍콩 주권 중국반환 25년…자유·민주 잃었다홍콩은 중국이 세계 2위 대국이 되면서 그 후광을 등에 업고 지난 25년 동안 빠른 속도로 발전했다. 홍콩의 국내총생산(GDP) 1997년 1774억달러(약 230조원)에서 지난해 3691억달러(약 490조원)로 108% 커졌다. 1인당 GDP는 1997년 2만7330만달러에서 2021년 4만9796달러로 101.6% 증가했다.홍콩의 증권거래소 상장사는 619개에서 현재 2500여개로 늘었고, 홍콩거래소 하루 평균 거래액은 150억홍콩달러에서 1667억홍콩달러로 커졌다. 또한 홍콩의 은행은 74개에서 1547개로 늘어나면서 국제적인 금융 센터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잃어버린 것도 있다. 중국은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돌려받으면서 2047년까지 50년간 홍콩의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약속했지만 2020년 국가보안법이 시행되면서 홍콩의 자유는 사라졌고, 민주주의는 퇴보했다. 중국의 몸집이 커지면서 홍콩 경제에 부작용도 발생했다. 중국 본토인의 원정출산, 부동산 투기, 일자리 뺏기 등이 지속되면서 홍콩의 물가가 치솟고 취업난을 가중시켰다. 급기야 2012년 홍콩 현지 반중 매체인 ‘핑궈(애플)일보’는 중국인을 ‘메뚜기떼’로 비하하며 반중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지난 2020년 5월 24일 홍콩 경찰들이 반정부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쏘고 있다. (사진=AFP)이듬해 시진핑 주석이 정권을 집권했고, 중국 정부는 영국과의 약속과 달리 홍콩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홍콩에서는 2014년 행정장관 선거의 완전 직선제를 요구하는 ‘우산혁명’이, 2019년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이어졌다. 연이은 반정부 시위에 놀란 중국 정부는 결국 2020년 5월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시면서 ‘홍콩의 중국화’에 속도를 냈고 민주화 목소리를 잠재웠다.홍콩의 국가보안법과 함께 코로나19 통제가 계속되면서 홍콩을 떠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2019년 송환법 반대시위 이후 홍콩인 54만명 이상이 ‘영국 해외시민’(BNO) 여권을 발급받았다. 민주주의 위기와 반중 정서 확산이 홍콩 탈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진핑, 부인 펑리위안과 홍콩 방문”이런 상황에서 시 주석이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함께 홍콩 반환 25주년을 맞아 30일 홍콩을 방문한 것은 상징성이 크다. 시 주석이 마지막으로 홍콩을 방문한 것은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취임식인 2017년 반환 20주년 행사 때였다. 시 주석은 코로나19가 발병한 2020년 1월 이후 약 900일 만에 처음으로 본토를 벗어났다. 2022년 6월30일 시진핑 주석과 펑리위안 여사가 고속철로 홍콩에 도착했다. 사진=CCTV2022년 6월30일 시진핑 주석과 펑리위안 여사가 고속철로 홍콩에 도착했다. 사진=CCTV관영 중국(CC)TV는 이날 시 주석 부부가 고속철로 홍콩에 도착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도했다. 시 주석이 비행기가 아닌 고속철을 타고 홍콩에 온 것은 ‘하나의 중국’을 과시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홍콩 매체에 따르면 시 주석 부부는 이날 홍콩과학공원을 방문하고 인접한 중국 선전으로 돌아가 숙박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 날인 7월 1일 다시 고속철을 타고 홍콩으로 돌아와 홍콩 주권 반환 25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은 주권 반환 기념식이 열릴 완차이 홍콩컨벤션센터 주변과 홍콩과학공원 등 지역을 봉쇄했고, 구룡 고속철 역에도 수천 명의 경찰을 배치했다. 홍콩 주권 반환 25주년은 경찰 출신인 존 리 홍콩 행정장관 당선인이 취임하는 날이기도 하다. 시 주석은 ‘애국자가 다스리는 홍콩’을 강조하며 ‘일국양제’의 우수성을 홍보할 것으로 보인다.대외적인 목소리도 낼 전망이다. 일국양제는 중국의 홍콩, 마카오 통치 원칙이기도 하지만 시진핑이 꿈꾸는 대만 통일 방안이기도 하다. 중국은 미국 등 서방국이 홍콩과 대만의 민주주의 훼손을 지적하는 것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시 주석은 지난해 공산당 창립 100주년 연설에서 “우리는 일국양제와 고도의 자치 방침을 관철해야 한다”며 “외부 세력이 중국을 괴롭히면 강철 만리장성에 머리가 부딪혀 피가 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하기도 했다.2022년 6월 30일 홍콩의 구룡 고속철역 인근 오스틴 지하철역 인근에 경찰들이 서있다. (사진=AFP)
2022.06.30 I 신정은 기자
"태풍 전 흔들리는 나뭇가지 자르겠다"…이복현의 '엄포' 통할까
  • "태풍 전 흔들리는 나뭇가지 자르겠다"…이복현의 '엄포' 통할까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재무건전성 규제를 지키지 못한 보험회사에 대해 “태풍이 오기 전 흔들리는 나뭇가지는 미리 자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업계 요청에 협조할 부분은 하겠지만 조치가 필요하다면 금융위원회 위원 한 명으로서 강력하게 피력할 것”이라고도 했다. 필요시 적기시정조치(부실금융기관 지정)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필요시 금융위원으로서 조치 강력 피력”이 원장은 이날 서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적기시정조치 지정 논의가 진행 중인 MG손해보험과 관련한 물음에 “특정 금융회사에 대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업계 전반적인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최근 지급여력(RBC) 비율 회계처리 기준을 개정하는 등 업계 요구를 적극 반영했다”며 “업계 얘기(요청)에 협조할 부분은 하겠지만, 정해진 기준에 따라 엄격히 요건을 검토해 조치가 필요하다면 적극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조치를) 금융위원장께 건의드리고 금융위원 한 명으로서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하겠다”고 했다.3분기 금리가 급등해 건전성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 추가 지원책을 내놓을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도 이 원장은 ‘태풍’과 ‘나뭇가지’를 비유하며 같은 답을 내놨다. 그러면서 “업계의 자율적인 자본 확충 노력을 기대하고 있다”며 “법률상 조치 요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시장금리 상승으로 채권 평가손실이 늘면서 보험사의 자본 적정성이 큰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필요시 적기시정조치 등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보험사 자산 건전성은 이미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농협생명(131.5%), DB생명보험(139.1%) 한화손보(122.8%), 흥국화재(146.7%)가 당국 권고치(150%)를 밑돌았다. 특히 DGB생명(84.5%), MG손보(69.3%)는 법적 기준치(100%)도 달성하지 못했다. 다만 DGB생명은 지난 4월 3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현재는 법적 기준을 충족한 상태다.RBC 비율은 모든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지급할 수 있는지를 수치화한 것으로, 보험사의 대표적인 재무건전성 지표다. RBC비율이 200%라면 모든 가입자에게 줘야 할 보험금의 2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보험업법은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선제적 관리를 위해 150%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MG손보가 RBC 비율 하락으로 지난 4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됐으나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 원장은 “행정 재판부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서 말을 아꼈다.◇“대출금리 합리적 산출여부 살펴달라” 주문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도 재무 건전성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최근의 RBC 비율 제도 개선에도 금리 인상 속도가 유지되면 자본적정성 등급이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전사적 자본관리를 강화하고, 자본확충 시에는 유상증자 등을 통한 기본자본 확충을 우선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대체투자 등 고위험 자산에 대한 리시크 관리 강화도 주문했다. 이 원장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해외 대체투자 부실화 시 후순위 투자 비중이 높은 회사를 중심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우려도 있다”며 “부동산 PF대출 관련 여신감리를 강화하는 한편, 대체투자 관련 자산 건전성 분류의 적정성에 대해 자체적인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 원장은 또 “대출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출되는지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보험권에도 도입된 금리인하요구권이 보다 활성화, 내실화될 수 있도록 소비자 안내를 강화해달라”고 했다.
2022.06.30 I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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