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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 대통령 '수도권 집값 대책 없다' 발언 “국민 우롱”
  • 국힘, 李 대통령 '수도권 집값 대책 없다' 발언 “국민 우롱”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국민의힘이 서울·수도권 집값 문제를 놓고 “대책이 없다”고 말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정책 포기 선언이자 국민 우롱”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지난 5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충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6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토지거래허가제 등 ‘3중 규제’와 고강도 대출 규제를 동시에 쏟아내 집값은 못 잡고 애먼 실수요자들만 잡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투기꾼 취급해 주거사다리를 걷어찬 장본인이 이제 와서 두 손 들었다고 선언한 것은 ‘무책임의 극치’이자 ‘뻔뻔한 무능 고백’”이라고 일갈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제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며 “구조적 요인이라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짜내고 주변의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대출 규제는 맛보기’,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남아 있다’고 자신했다”며 “그러나 현실은 전세·월세 폭등, 거래 절벽, 주거 불안 심화와 자산 양극화만 남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장을 왜곡해 매물을 틀어막으니 가격만 더 폭등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 기본 원리를 무시한 채 통제와 규제로 집값을 억누르려 했던 시도가 완전히 실패했음을 증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12.06 I 김형일 기자
李 "집값 욕 많이 먹어"… ACT 정성구 대리 '서울 자가' 가능할까
  • 李 "집값 욕 많이 먹어"… ACT 정성구 대리 '서울 자가' 가능할까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제가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다.”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5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한 발언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6·27 대책과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10·15대책 등 연이은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았지만 여의치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이 대통령의 고민처럼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서, 최근 화제를 모았던 JTBC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서울 자가 김부장)’는 20·30세대에겐 더이상 현실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극 중에서 김낙수 부장은 ACT라는 대기업 통신사를 다니며 서울 강동구에 내 집 마련을 한 1972년생으로 묘사된다. 실직 후 상가 분양 사기를 당해 10억원이 넘는 빚이 생겼지만, ‘서울 자가’를 팔아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각종 부동산 규제와 대출 조이기 등으로 김낙수 부장의 오른팔을 자처하며 극중에서 결혼을 앞두고 있던 30대 초중반의 입사 6년차 정성구 대리는 김 부장처럼 ‘서울 자가’를 보유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JTBC 드라마 ‘대기업에 다니는 김부장’ 장면 캡처(출처=JTBC 유튜브 영상)(자료=JTBC)◇서울 아파트값 매년 7%↑…대기업 연봉 상승률 능가6일 KB부동산 아파트 월간 시세에 따르면 올 들어 1~11월 서울 아파트 값은 10.09% 상승했다. 이는 2010년 이후 상승률 기준으로 2021년 16.40%, 2018년 13.56%, 2020년 13.06% 등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등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이후인 올 7월 이후 상승률도 4.66%에 달한다. 특히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강남 3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20%를 넘나들고 있다. 강남구는 전년 말 대비 20.52%, 송파구 23.15%, 서초구 16.86%에 달한다. 또 이른마 ‘마·용·성’이라 불리는 마포구(16.76%), 용산구(16.20%), 성동구(22.53%) 등도 서울 평균 상승률을 훌쩍 넘어선 상태다.이 같은 서울 아파트의 높은 상승률로 인해 통신 3사 중 한 곳을 모델로 한 서울 자가 김부장 속 ACT 입사 6년차 정성구 대리는 ‘서울 자가’를 구입해 결혼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분석이다.통신 3사 중 한 곳을 모델로 한 ACT 입사 6년 차 정 대리의 추정 연봉은 약 6800만원 수준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에서 올 3분기 아파트를 매수한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8689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주담대를 받아 산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9억 2500만원이었다. 11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10억 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근거로 정 대리의 현재 연봉을 기준으로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을 때 서울에서 중위가격 아파트를 사려면 16년이 걸린다.문제는 서울 아파트값이 2000년 이후 연평균 6.8% 가량 지속 상승해왔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통신 3사 연봉 상승률은 5% 안팎으로 물가 상승률(2.0~2.3%)보다는 2배 이상 높지만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연봉보다 집값이 더 올라가 해가 갈수록 집을 사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다.올 3분기 소득 분위별 월평균 소득을 보면 1분위 131만 3000원, 2분위 302만 4000원, 3분위 461만 3000원, 4분위 664만 3000원, 5분위 1158만 4000원이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12억 3900만원)을 기준으로 한 분위별 PIR은 1분위 91.2년, 2분위 49.7년, 3분위 36.8년, 4분위 27.9년, 5분위 17.0년 등이었다. 소득 상위 20%에 속한 가구도 서울에서 평균 가격 아파트를 사는데 한 푼도 쓰지 않고 17년이 걸리는 것이다. 그보다 소득이 낮은 1~4분위 가구는 ‘서울 자가’가 불가능에 가깝다.올 1~11월 누적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 비교. (자료=KB부동산 시세)◇정부 규제로 대기업 직원도 대출 4억원 이상 불가집값 상승과 함께 정 대리의 ‘서울 자가’ 입성을 가로막는 또 다른 걸림돌은 대출 규제다. 6·27 대책으로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주담대는 최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됐고,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으로 대출 한도는 더욱 줄었다. 여기에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LTV 한도가 40%로 제한됐다. 이로 인해 정 대리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보다 낮은 10억원 짜리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대출을 최대 4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현금 6억원을 입사 6년차 대리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정 대리가 실제 대출 4억원을 받기도 쉽지 않을 수 있다. 연봉 6800만원 기준으로 30년 원리금균등상환 4억원 주담대(금리 4.2% 적용)는 DSR이 34.5%로 매달 내야할 돈이 196만원 수준(연 2350만원)이다. 만약 정 대리가 마이너스통장이나 신용대출을 받은 상태라면 4억원을 다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으로 실제 금리에 1.5%포인트를 더한 가상 금리로 계산해 상환 능력을 따지기 때문에 한도는 더 축소될 수 있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김낙수 부장이 ‘서울 자가’를 마련한 강동구처럼 아파트 시세가 15억~25억원 선에 형성돼 있는 강남권에 30대 정 대리가 ‘서울 자가’를 마련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며 “30대 초중반 직장인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곳은 아파트값이 5억~7억원 수준의 강북권 구축이 현실적이지만 이조차 대출 규제 등으로 현금을 2억원 이상은 모아놓아야한다”고 말했다.(자료=JTBC)
2025.12.06 I 양희동 기자
외국인 석 달 만에 ‘셀 코리아’ 돌아서나…11월 동향 주목
  • 외국인 석 달 만에 ‘셀 코리아’ 돌아서나…11월 동향 주목[한은 미리보기]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한국은행은 다음주 11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글로벌 자금 흐름이 미묘하게 변곡점을 맞고 있는 가운데, 11월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에 주목된다.6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 국제국은 오는 12일 ‘2025년 11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9월, 10월 두 달 연속 외국인들의 국내 증권투자자금이 순유입됐다. 특히 주식 부문에서는 6개월 연속 순유입 흐름이 이어졌다. 인공지능(AI) 관련 업종 주가가 글로벌 테마와 함께 상향 흐름을 보이면서 한국 시장 역시 수혜를 받아온 것이다.하지만 11월에는 기류가 급변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역대 최대 규모로 매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셀 코리아’ 우려가 커졌다. 주가가 단기간 급등한 이후 나타나는 포트폴리오 재조정(리밸런싱) 압력과 AI 버블에 대한 경계심 강화가 맞물린 결과로 파악된다.이밖에 외국인 자금 이동, 원·달러 환율 흐름,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11월 외국인 매도 전환이 일시적 조정인지, 혹은 새로운 국면의 신호인지에 시장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10일에는 ‘2025년 11월중 금융시장 동향’도 발표된다. 가계대출 증가 폭은 지난 6월 6조 2000억원에서 6·27 대책 영향으로 9월 1조 9000억원까지 떨어졌다가 10월엔 3조 5000억원으로 늘었다. 10·15 추가 부동산 대책을 앞두고 주택거래가 먼저 이뤄지면서 계약금 등의 선수요가 있었던 영향이다. 11월에도 가계대출은 증가세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지난달 “11월 가계대출은 9월과 10월 늘어난 주택 거래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신용대출의 경우 투자 자금 수요를 예단하기 어려워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다. 주간 보도계획△7일(일)없음△8일(월)12:00 중장기 심층연구: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황과 지원제도 개선방안△9일(화)14:00 한국금융학회-한국은행 공동 정책 심포지엄 개최14:00 BOK 이슈노트: 생산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전환과 성장 활력△10일(수)12:00 2025년 11월중 금융시장 동향△11일(목)14:00 한국은행-국민건강보험공단 공동 심포지엄 개최14:00 BOK 이슈노트: 연명치료, 누구의 선택인가-환자선호와 의료현실의 괴리, 그리고 보완방안△12일(금)06:00 2025년 11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12:00 2025년 11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12:00 2025년도 BIS 주관 “세계 외환 및 장외 파생상품 시장 조사 결과(잔액부문)”12:00 2026년중 경제통계1·2국 작성 통계 공표 일정△13일(토)없음
2025.12.06 I 이정윤 기자
“대출 이자 도저히 못 버텨”…'영끌족' 집 줄줄이 넘어갔다
  • “대출 이자 도저히 못 버텨”…'영끌족' 집 줄줄이 넘어갔다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서울 내 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금리 부담이 누적된 데다 매매 거래 절벽이 맞물리며 한계 상황에 몰린 차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5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1월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빌라)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59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284건) 대비 2배 이상(308건) 늘어난 수치로, 지난 5월(687건) 이후 반년 만에 최고치다.임의경매는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해 즉시 경매를 신청하는 절차다.이번 급증세는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 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마저 끊겨 매매를 통한 부채 상환이 불가능해진 결과로 풀이된다.자치구별로는 도봉구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도봉구는 전월 10건에서 11월 214건으로 폭증했다. 이 밖에도 △영등포구(10건→51건) △금천구(35건→54건) △은평구(24건→33건) 등 서울 전역에서 증가세가 확인됐다. 강남구(22건→23건)와 서초구(9건→10건) 등 상급지 역시 소폭 상승했다.시장에서는 거래 위축이 경매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8461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11월 2085건으로 급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경매 물건 급증 상황이 채무자의 상환 능력 약화와 금리 부담 누적에 따른 것이라고 해석한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일부 채권자들은 일반 매매시장보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상대적으로 규제 영향이 적은 경매시장이 채권 회수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이 같은 흐름이 한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25.12.05 I 이다원 기자
송언석 "이재명 정부 6개월, 대한민국 자살항로" 혹평
  • 송언석 "이재명 정부 6개월, 대한민국 자살항로" 혹평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이재명 정부 6개월이 지난 것에 대해 “한 마디로 혼용무도, 대한민국 자살항로의 시간”이라고 혹평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혼용무도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6개월간 국가의 기본 시스템과 질서는 파괴됐고, 국민은 피폐한 삶을 살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그는 “무엇보다 경제가 걱정”이라며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반기업·반시장적 경제 정책이 일방적으로 처리됐고, 기업들의 투자 의욕은 꺾였다”고 지적했다.이어 “10·15 부동산 대책은 서민과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고, 전월세 가격 급등을 초래했다”며 “관세 협상의 여파로 환율은 치솟고, 먹거리 물가와 기름값도 올라 서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물가 상승이 급격한 경제 회복세 때문이고, 집값 상승은 투기 세력 탓하고, 환율 상승은 서학개미를 탓한다”며 “책임은 무조건 돌리고 회피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그는 “호텔경제학 수준의 경제인식을 갖고 있으니 경제 정책이 제대로 되겠냐고 국민은 말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정부의 외교·대북정책을 겨냥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는 눈을 감고 북한에는 굴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중국인의 부동산 투기와 건보 먹튀는 눈 감아주며 상호주의 원칙을 포기했다”며 “중국인 무비자 입국 시행으로 치안 불안을 유발하고, 쿠팡에는 중국인 직원 3000만 명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온오프라인 모두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잠식되는 것 아닌지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이 대통령은 북한의 처참한 인권 현실에 대해 철저한 무지를 드러냈다”며 “국민이 10년 넘게 북한에 억류된 사실조차 금시초문이라 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천아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우리 영토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 무력 침탈 행위에 한 번도 사과한 적 없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 대북전단 살포를 가지고 사과하고 싶다고 한다”며 “대북송금 사건 땜누에 북한에 약점이 잡혔나. 왜 이렇게까지 굴종해야 하나”라고 꼬집었다.
2025.12.05 I 김한영 기자
성남 수정구·중원구,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가능성은?
  • 성남 수정구·중원구,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가능성은?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성남시가 수정구와 중원구에 걸린 부동산 거래 중첩 규제 해소를 정부에 건의했다. 규제지역으로 판단하는 기준 시점을 달리하면, 두 지역은 지정 요건에서 벗어난다는 조사결과가 나오면서다.성남시 수정구 시가지 전경.(사진=성남시)5일 경기 성남시는 지난 10월 16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된 수정구와 중원구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공식 요청했다이번 건의는 규제지역 지정 시 적용된 주택가격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통계가 지정 직전 3개월인 2025년 7~9월이 아닌 6~8월 기준으로 지정했으나, 7~9월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지정할 경우 규제지역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점에 따른 것이다.조정대상지역은 지정 직전 3개월 동안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지정되며,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에 비해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통상적으로 물가상승률의 약 1.5배 수준을 넘는 경우 지정되는 것으로 판단한다.성남시정연구원의 지정요건 분석결과 2025년 7~9월 통계 기준 적용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통상적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로 판단할 경우, 수정구는 조정대상지역 요건만 해당하며 투기과열지구 요건은 해당하지 않는다. 중원구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모두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성남시는 규제지역 지정으로 인한 주택거래 위축, 대출 제한 등 시민 불편이 심화되고 지역경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 합리적 규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투기우려에 따라 함께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도 해제를 요청했다.신상진 성남시장은 “시민 부담 완화와 정상적인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수정구·중원구의 규제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정식 요청했다”라며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정상화를 위한 행정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25.12.05 I 황영민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AI발 재계 칼바람…부회장부터 줄였다
  •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AI발 재계 칼바람…부회장부터 줄였다-제조기업들 AI전환 10조 투자, 150조 국민성장펀드도 돕는다-진옥동 회장 연임 성공, 신한금융그룹 3년 더 이끈다-기업 달러 보유 사상 최대…환전 유인책 만지작-[사설]美 “한일 자금 원전부터”…우린 이래도 머뭇거리나-[사설]소상공인까지 불똥 튄 쿠팡 사태, 확실한 수습책 내놔야△종합-‘포니’ 개발자·공단 미싱사 한자리에 李대통령 “韓, 산재 후진국 벗어나야”-“고객 신뢰 중심으로 질적 성장” AI·생산적 금융 혁신 드라이브△AI발 재계 인사 칼바람-그룹 2인자 부회장단 대폭 축소…재무통 대신 젊은 기술통 전진배치-현대차그룹, 자율주행·SDV 부문 ‘대수술’ 예고-잘나가는 SK하이닉스만 신규 임원 37명 ‘대규모 선임’△종합-“해외 자회사 배당금 완전 비과세…달러 국내 유입 촉진해야”-월급 3.3% 오를때 근소세 9.3% 뛰었다…“직장인 부담 가중”-‘탈팡’하려면 손해 감수하라? 환불 요청 거절하는 쿠팡-강남 60억 아파트를 39억에 국세청, ‘꼼수증여’ 솎아낸다△민관 ‘제조사 AI협력’ 본격화-정부 지원 업고…삼성 ‘반도체 AX’·현대차 ‘AI모델·로봇’ 집중-AI생태계, 1등 기업만 살아남는다 글로벌 AI업체들 ‘공격경영’ 속도△정치-‘주 52시간 예외’ 빼고…산자위 문턱 넘은 반도체특별법-‘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사퇴…국힘 “몸통은 김현지”-[현장에서]“한국인 건드리면 패가망신” 외친 대통령…北 억류엔 “모른다”-법조계 ‘위헌 여지’ 경고에도 내란재판부 밀고 나가는 與-李대통령, 오늘 손정의 만나 AI 인프라 투자 논의△경제-치솟는 집값에…상위 10%가 순자산 절반 차지-“환율 상승이 인플레 자극”…해외IB, 韓 물가 전망치 줄상향-싱가포르지사 만든 해양진흥공사 “산은·수은 수준 외화채 조달 목표”△금융“高高低低 억울”…고신용자 울리는 금리역전-저축은행 중금리대출 1년새 33% ↓ “6·27 대책 예외둬 서민 숨통 터줘야”-교육세 인상에 가산금리 규제까지…은행 ‘시련의 계절’-하나금융·두나무, 블록체인 기반 송금서비스 개발 ‘맞손’△글로벌-“美국채 투매 부를 것”…트럼프 연준 장악 시도에 ‘경고음’-美, 전문직비자 심사강화 ‘검열’ 경력 있으면 부적격-저금리 시대 끝내는 日…‘중립금리 수준·긴축기간’ 놓고 고심-“한국산 자동차 관세 인하 최대 수혜자 현대차 ·GM”△산업-삼성전자, 칩·로봇·AI 인재 모은다-LG전자, SDV 생태계 구축 이끈다-LS일렉트릭, 부산 제2생산동 준공…북미시장 공략 본격화-AI전환·신성장분야 육성 속도낸다-현대차그룹 본부장급 인사…김승찬 부사장, 이시혁·정덕화 전무 승진 발령-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염두…한진그룹 소폭 인사△산업-“현대차그룹 ‘수소 주도권’ 놓치지 않곘다”-모건스탠리 ‘MLCC 슈퍼사이클’ 전망 삼성전기 서버용 생산라인 증설 추진-‘소각 의무화’ 피하자…교육업계 자사주 줄매각-중앙운수·명화공업…‘명문장수기업’ 추가요△산업-“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AI 신약개발 리더로 도약”-기업시장 공략 오픈 AI “첫 파트너는 삼성 SDS”-김종철 방미통위 후보 “정치 공방보다 정상화”-펩트론, 릴리와 기술평가 계약 근육 증가 제형 개발 가능성△생활경제-中서 팔리는 韓계정에 “또 유출인가”…애먼 이커머스 불똥-“내년 이유식 1위 목표…매출 1000억 가능할 것”-hy ‘엠프로’ 누적 판매 2억 돌파…라인업 4종 확대-‘불닭 신화’ 쓴 삼양 업계 최초 9억불 수출탑△국헌열화-이우환이란 질문 답은 점과 선 너머에△부동산-노후 단지 “이왕 할 거면 리모델링보다 재건축”-‘종묘 경관 훼손’에 막힌 세운지구…오세훈 “재개발 최대한 속도 낼 것”-AI로 만든 부동산 허위정보 칼 빼든다-주산연 “수도권 집값, 금리 영향 가장 높아”△증권-‘시한부’ 배당소득 분리과세 배당 확대 머뭇대는 기업들-“코스피 5000 간다…속도가 문제일 뿐”-BTS·빅뱅 컴백 예고에도…맥 못추는 엔터주 ‘주르륵’-‘삼성 픽’ 에임드바이오 ‘따따블’ 화려한 데뷔△스포츠-홍명보호, 브라질·스페인 피해갈까…내일 운명의 조추첨-‘지옥의 시드전’ 가뿐히 넘은 양효진 “내년 목표요? 신인상이죠”-박민지 ‘최다 상금’, 안송이·이정민 ‘400경기’ 도전-‘김백화’ 레베카 태극마크 달까△관광비즈-세계 뻗어가는 K관광에 날개…‘혁신 중개자’ 역할 통했다-사업 아이디어 내고 해외 진출까지 ‘밀착 지원’…지역 살리는 관광기업지원센터-내년 3월 KTSC 신규 입주기업 모집△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서울엔 성과 내는 ‘행정가 시장’ 필요…제2 성수동 곳곳에 만들어야”-“구청장 3선 성과는 차별화한 도시재생”△오피니언-[목멱칼럼]정년 연장, 미리 보는 손익계산서-[공관에서 온 편지]한강의 기적과 도하의 꿈이 만날 때-[기자수첩]‘정책수단’ 취급받아선 안 될 국민연금△피플-“‘알제리 내전’ 소설로 써 탄압…그래도 계속 씁니다”-“2030년 메타버스 대전환…지금이 윤리 인프라 골든타임”-NH투자증권, 쪽방촌 앚아 연탄나눔 봉사-현대글로비스 쾌거…‘60억弗 수출탑’ 쌓았다△사회-국어·영어 ‘역대급 불수능’…전과목 만점자 5명뿐-불법리딩방 제보자에 보상금 1억 지급-디지털성범죄 촬영물 ‘삭제 인력’ 50% 늘린다-청소년 10명 중 4명, 아침 식사 걸러 비만·우울증·학업장애 부작용 우려
2025.12.04 I 주미희 기자
'AI 영상' 이용해 시세교란?…부동산 허위정보 잡는다
  • 'AI 영상' 이용해 시세교란?…부동산 허위정보 잡는다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최근 부동산 커뮤니티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조작한 영상 등 가짜 정보가 확산하고 있다는 경고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도심복합사업 대상지로 정해진 것처럼 이미지나 뉴스 영상을 조작해 다세대(빌라) 주택을 높은 값에 거래하려고 하거나, 특정 단지의 입주권 가격이 하루아침에 급등한 것처럼 조작된 시세 그래프를 유포하는 등 수법이 정교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이미지·영상은 커뮤니티·SNS를 중심으로 돌고 금세 삭제되고 있다.AI를 활용해 부동산 시세나 개발 정보를 사실처럼 조작·과장하는 온라인 콘텐츠가 늘면서 시장 교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최근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SNS에서 범람한다고 한다”며 “심지어 부동산 시세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행태는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교란 행위로,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관계부처가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사진=챗GPT로 생성)이처럼 AI를 활용해 온라인에서 부동산 시장 관련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 범위 역시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4일 국토부에 따르면 “AI 등 특정 기술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 정보 유포나 시세 교란 등 이상 거래 전반을 폭넓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획지구 영상 조작이나 존재하지 않는 신고가를 사실처럼 퍼뜨리는 유형은 형식이 AI든 아니든 사기 성격이 강하다”며 “이런 유형은 경찰 수사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획부동산 등과 함께 허위 정보 규정을 입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AI 조작 영상에 대한 우려를 넘어 온라인을 통한 허위 정보 유포와 시세 교란 전반이 정부의 감독체계 강화 대상이 되고 있다.정부는 지난 3일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추진단은 국무조정실·국토부·경찰청·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상설 조직으로, 감독기구 설립 전까지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을 병행한다. 김용수 국무2차장은 “각 부처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추진단을 통해 보다 긴밀하고 신속하게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사·수사 상황과 조치 결과를 국민에게 상세히 알리겠다”고 말했다.감독기구 설립이 본격화하면 플랫폼 기반 왜곡 콘텐츠 단속과 경찰 수사 연계도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부 역시 허위 정보 근절 의지를 거듭 내비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독기구가 출범하면 조사 범위를 전방위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12.04 I 이다원 기자
규제 부작용…저축銀 중금리대출 1년새 33% 뚝, “서민금융 예외로”
  • 규제 부작용…저축銀 중금리대출 1년새 33% 뚝, “서민금융 예외로”
  •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차주의 연소득 안에서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6·27 대출규제 시행 후 저축은행 중금리대출이 급격히 위축됐다. 중·저소득 차주의 체감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민간 중금리대출, 카드론까지 받기 어려워져 제도권 밖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 2금융권에서는 중·저소득자 및 다중채무자를 고려해 6·27 대책에 예외를 인정해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4일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 포털 공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저축은행권이 취급한 중금리대출은 약 1조 8984억원으로 직전 분기(3조 224억원)에 비해 37.2% 감소했다. 1년 전(2조 8343억원)에 비해서는 33% 줄었다. 저축은행 중금리대출은 정책금융상품인 사잇돌2와 저축은행 자체상품을 포함한 것으로 통상 연 15~16% 금리 신용대출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저축은행권은 ‘본연의 역할’ 강화와 포용금융 차원에서 매 분기 3조원대 이상의 중금리대출을 취급해왔다. 지난해 3분기 약 2조 8343억원에서 4분기 3조 2385억원으로 늘렸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강화된 올해에도 1, 2분기 모두 각 3조원 이상의 중금리대출을 취급했다. 대출 건수 또한 지난해 4분기 24만 1433건, 올해 2분기 24만 2425건으로 중금리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했다. 지난해 저축은행권이 적자를 낸 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대출 정리 과정에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한 점을 고려할 때 중·저신용자 포용금융 기조에 맞춰 본연의 역할을 강화한 것이다. 올 하반기 들어 중금리대출 취급이 급격히 줄어든 건 6·27 대책으로 차주의 신용대출 한도가 연소득으로 묶였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중금리대출은 1금융권에서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가 다 찼거나, 다중채무자인 중신용자 고객들이 주로 이용한다”며 “중신용의 중·저소득 차주는 연 15% 금리를 감당해서라도 중금리대출을 받았는데 이제는 소득 한도로 인해 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단기 급전창구인 카드사들의 카드론 또한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 6·27 대책으로 중·저소득자 차주들이 이용하기 어려워졌다. 카드론은 금리가 연 14~19% 수준으로 높지만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개인으로서는 빨리 빌리고 갚는, 이른바 급전조달 창구로 활용했는데 연소득 한도가 다 차서 상환능력에 관계 없이 대출을 받기 어려워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저축은행과 카드업계에서는 공통적으로 중금리 서민대출의 경우 6·27 대책에서 예외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특히 모든 금융업권이 올해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을 당초 금융당국에 제출했던 한도의 절반으로 줄여야 하는데 다중채무자와 중신용·중소득 차주가 많은 2금융권의 특성상 연소득 한도 및 대출 총량규제에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상반기에 중금리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한 곳들이 갑작스러운 규제 강화로 하반기 자금공급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다중채무자들은 2금융권 대출이 막히면 바로 신용경색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중금리대출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에서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 등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예외 인정보다는 엄격한 관리에 방점을 두고 있어 중신용, 다중채무자들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5.12.04 I 김나경 기자
서울 아파트값 2주째 숨 고르기… 규제 묶인 과천·광명 ‘급등’
  • 서울 아파트값 2주째 숨 고르기… 규제 묶인 과천·광명 ‘급등’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2주 연속 줄어들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성동 등 주요 선호 지역 오름세가 한풀 꺾이는 모습이다. 반면 경기권에서는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과천과 광명 등이 오히려 급등하고, 풍선효과를 기대하던 외곽 지역 상승 폭은 둔화하는 양상이 나타났다.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첫째 주(1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7% 상승해 전주(0.18%)보다 상승 폭을 줄였다. 지난 10·15 대책 이후 11월 셋째 주 0.2%로 반짝 반등했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2주 연속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부동산원은 “시장 관망 분위기가 지속하며 매수문의 및 거래가 감소하는 가운데 일부 정주 여건이 양호한 선호단지 및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매매가격이 상승하며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자치구별로는 용산구 아파트 매매가가 전주(0.34%) 대비 0.01%포인트 오른 0.35%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동구 아파트 매매가는 0.3% 오르며 전주(0.2%) 대비 0.1%포인트 가격이 상승했다. 광진구 아파트는 0.07%포인트 오른 0.14%에 거래됐고, 서대문구 역시 0.02%포인트 오른 0.09%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동대문구(0.14%→0.19%), 관악구(0.1%→0.12%) 등도 소폭 올랐다.반면 강남 3구는 주춤했다. 송파구(0.33%)와 서초구(0.21%), 강남구(0.19%) 모두 전주 대비 상승 폭이 0.01~0.06%포인트 줄었다. 성동구(0.26%)와 동작구(0.31%), 마포구(0.16%) 등 주요 지역도 상승세가 둔화했고, 노원·도봉 등 외곽 지역 역시 오름폭을 줄였다.12월 첫째 주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사진=한국부동산원)경기 지역(0.07%)은 전체적으로 상승 폭이 줄었으나 규제지역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과천시(0.45%), 광명시(0.43%), 용인시 수지구(0.37%), 의왕시(0.35%), 성남시 분당구(0.33%), 수원시 영통구(0.26%), 하남시(0.24%), 수원시 팔달구(0.22%)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특히 과천시와 광명시, 안양시 동안구, 수원시 영통구, 하남시, 수원시 팔달구 등이 한 주 만에 0.1%포인트 넘는 오름 폭을 기록했다.반면 기존 ‘풍선효과’ 지역인 구리(0.18%)와 화성(0.01%), 남양주(0.07%) 등은 상승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며 대조를 이뤘다.이에 따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와 같은 0.06% 상승을 기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울산(0.12%), 전북(0.09%), 전남(0.05%), 부산(0.04%), 세종(0.03%) 등이 올랐다.전셋값도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국 전세가격은 0.08%로 전주와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서울 전세가격도 지난주와 같이 0.14% 올랐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0.32%), 송파구(0.28%), 강동구(0.25%), 양천구(0.21%) 등이 상승했다. 경기·인천도 영통·분당·송도 등 주요 단지 위주로 전세 수요가 집중되며 오름세가 유지됐다. 비수도권에서는 세종(0.35%)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2025.12.04 I 이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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