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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백약이 무효…"집값 오를 것" 역대 최고
  • 부동산대책 백약이 무효…"집값 오를 것" 역대 최고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8·4 부동산 공급대책 이후 잠시 주춤했던 주택가격 전망 소비자심리지수(CSI)가 아파트 가격 상승세에 힘입어 역대 최고점을 찍었다. 소비심리지수는 소비자들의 심리와 태도를 가장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지표다. 세대별로 보면 최근 매매를 주도하고 있는 30대가, 지역별로는 부산 등 6대 광역시가 두드러졌다. 주택매매는 실행 이전에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택가격에 대한 심리가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향후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소비자동향조사’ 및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11월 주택가격전망CSI는 전달보다 8포인트(p) 오른 130으로 2013년1월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4~5월만 해도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여파로 주택심리는 얼어붙었다. 이후 8월까지 쭉 오름세를 타다 8.4 공급 대책 발표 이후인 9월(117)에는 잠시 주춤했지만 도로 상승세를 탔다.주택가격전망은 향후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 지수다. 100을 넘으면 그렇다고 전망한 응답자가 그렇지 않을 것으로 여기는 응답자보다 많다는 것이다.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란 전망은 젊은층에서 두드러졌다. 세대별로 보면 40세 미만(20~30대)이 136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전체 지수를 6포인트나 앞섰다. 40~50세(128)도 지수 평균값보다는 낮았지만 해당 세대 시계열에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달 증가폭을 봐도 40세 미만이 9포인트였고, 40~50세 8포인트, 50~60세는 9포인트를 기록했다. 이에 반해 60~70세, 70세 이상은 4포인트씩 상승하는데 그쳤다. 이는 최근 주택매매시장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30세대의 매수세와도 연관이 깊어 보인다. 부동산인포가 한국감정원 아파트 매매거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에는 30대의 ‘패닉바잉(공황구매)’이 지방까지 번지면서 서울, 경기, 대전, 울산 등 주요 광역시의 올해 아파트 매수거래비중 가운데 30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희진 한국은행 통계조사팀장은 “최근 주택가격 오름세가 가파르고, 서울은 다소 둔화됐어도 부산 인천 등 6대 광역시와 지방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멈추지 않으면서 이런 시장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황 팀장은 “매매가격뿐만 아니라 최근 전셋값 폭등도 영향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전세대란으로 중저가 주택 수요가 폭증하면서 11월 셋째주 전국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0.25%로 8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방(0.32%)과 5대 광역시(0.48%) 아파트값은 서울(0.02%)을 크게 앞질렀다.이에 지역별 주택가격전망CSI(136) 역시 6대 광역시는 지난달(125)보다 11포인트나 올랐고, 기타도시(128)도 6포인트 올라 서울(126, +4포인트)을 앞질렀다. 주택거래의 선행지표 주택전망CSI가 큰 폭 오름에 따라 매수 시장의 ‘큰 손’으로 떠오른 30~40대를 중심으로 주택 매수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주택학회의 보고서(2017년) 따르면 한은의 주택가격전망CSI는 2개월의 시차를 두고 주택거래량에 반영되기 시작하고, 주택가격에는 4개월의 시차를 두고 가장 크게 반영된다. 이에 “주택가격의 움직임을 보고 정책을 입안하는 것 보다 주택가격의 선행지표인 심리지수를 활용해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학회는 조언했다.
2020.11.25 I 김경은 기자
진성준 “부동산, 핀셋대책 아니라 근본대책 썼어야”
  • [인터뷰①]진성준 “부동산, 핀셋대책 아니라 근본대책 썼어야”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민을 감시하고 경제활동을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 시장 거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자는 차원이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거래 분석원 설치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발의 취지에 대해 “가격 담합, 허위 정보 유포, 미공개 개발 정보 투기 등 시장 교란 행위가 많은데 범죄 행위로 규정돼 있지 않아 감시와 모니터링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부동산 거래 분석원 설치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특히 “부동산 매매업, 분양대행업, 정보제공업 등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새로운 업역들을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율해야 한다”며 “입법이 늦어지면 피해가 그만큼 늘어난다”고 말했다.`임대차 3법` 등 부동산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는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작동하지 않는 시장이다. 필요하다고 공장에서 휴대폰 찍어내듯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느냐”면서 “최소한 3년에서 5년이 걸리는 게 주택 공급의 일반적 주기인데 공급만이 유일한 해법이고 시장에 맡기면 다 되는데 통제하려 한다는 주장은 완전히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그간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서는 “시장 영향 최소화를 명분으로 `핀셋 대책`을 쓸 게 아니라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썼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토지 공개념이나 주택 공개념 등 기존 인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해 낼 수 있는 정책을 놓고 정면으로 씨름했었어야 한다”면서 “현실론 등을 이유로 조금씩 비겁했다. 부분적인 국지적 대책을 구사하다 보니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다음은 진 의원과의 일문일답. -`부동산거래 분석원` 설치 필요성과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 △가격 답합, 허위 정보 유포, 미공개 개발 정보 투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너무 많은데 범죄 행위로 규정돼 있지 않고 제대로 감시도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내 불법행위 대응반 있지만 규모가 13명 밖에 안 된다. 연간 부동산 거래 건수는 160만건 정도인데 부동산 대응반과 감정원 실거래조사반이 들여다 보는 건수가 1만에서 1만 4000건 수준이다. 부동산 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 기구가 필요하다.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감시하자는 게 아니라 감시와 모니터링 사각지대에 있던 시장 거래를 공정·투명하게 하자는 취지다.-기존 대응반 권한과 기능 제대로 할 수 잇게끔 강화하는 게 맞지 않냐는 의견도 있다.△국토부 전체에 조사권이나 자료제출 요구권을 갖게 해야는데 그럴 수 없으니 별도 조직을 만들자는 거다. 부동산 정책과 무관하게 항상적으로 일을 수행해야는 곳이어야 하니 독립시켜 별도 기구로 두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카톡 대화`도 대상이 되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온라인상의 여러 게시글을 다 들여다볼 수 없고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 다만 담합을 유도하고 촉구하는 글이 올라와 누가 신고하면 법적 절차를 밟아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담합 자체는 불법이다. 사업자만 아니라 개인도 하면 안 된다. 카톡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하면 담합이 아닌가. 수단의 차이일 뿐이지 담합은 마찬가지다. 수단이 뭐냐를 따질 문제는 아니다. 조사해서 불법 혐의가 판단되면 사법기관에, 세금 탈루 혐의는 국세청에 넘길 때 분석원이 1차 조사를 할 수 있으면 기초 조사부터 할 일은 없어진다. -정기국회 통과 전망은.△현재 국토부 대응반 활동 종료 시점이 내년 2월 13일이다. 분석원이 그 전에 출범해서 자연스럽게 임무 연계되고 확대되면 좋겠지만 정부 협의 과정에서 시간이 좀 지체돼 발의가 늦어졌다.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자는 데 동의가 이뤄진다면 신속하게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선입 선출 `이란 관행이 생겨 먼저 들어온 법안부터 심사한다. 야당이 공연한 오해를 갖고 있어서 합의가 쉽게 이뤄질까 현실적인 걱정이 있다.-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개괄적으로 평가한다면. △시장 영향을 최소화 하고 코로나19로 민생경제가 어렵다는 상황 인식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지역이나 부분에 대해서만 정밀 타격식으로 대책을 내놓다보니 다른 지역 부분에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 `핀셋 대책`을 쓸 게 아니라 사실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썼어야 했다. 기존 인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해 낼 수 있는 정책을 놓고 정면으로 씨름했었어야 했는데, 현실론도 작동하고 부분적·국지적 대책을 구사하다 보니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 구멍을 메워가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전부 무위로 돌리자는 주장은 부동산 정책을 하지 말자는 얘기다. 공급만이 유일한 해법이고 시장에 맡기면 다 되는데 통제하려 한다는 주장은 완전히 왜곡하는 것이다.-`임대차 3법` 등 비판 여론이 있다. △2년 마다 짐 쌌던 세입자들이 최소 4년까지 가능해졌다. 갱신될 때 5% 이내에 올릴 수 있으니 부담도 완화됐다. 다만 임대차 신고 제도가 내년 6월부터 하도록 돼 있어 통계가 없는 상황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갱신으로 혜택을 받는지, 신규 계약으로 전세 물건 찾아다니는지 모른다. 신규 계약은 자유로우니 뛰어오른 집값에 맞춰 높게 부른다. `이럴 줄 몰랐냐` 비판하지만 그런 부작용 불가피하게 발생한다고 봤던 거다.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상한제를 도입했더라면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당장의 저항이 두려워 조금 유보했던 것이 오늘날 사태 불러온 거라 생각한다. -추가 공급 대책에 대한 견해는.△1인 가구 등 세대 분화로 상가 공실들을 오피스텔 주거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야당이 비판을 하려면 어떻게 할 건지 대안을 내놔야 한다. 정치적 공세를 주고 받을 게 아니라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아쉬운 대로 응급 처방도 있어야 하고 근본 처방도 있어야 하는 것이다.
2020.11.23 I 이성기 기자
조은희,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여성가산점 대신 실력으로 승부"
  • 조은희,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여성가산점 대신 실력으로 승부"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내년 4월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조은희 서울 서초구총장이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찍은 셀카를 올렸다.(조은희 서초구청장 페이스북 갈무리)조 구청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정양석 사무총장을 만나 ‘출마 신고’를 했다며 면담 내용을 공개했다.그는 김 위원장에게 “문재인 정부를 비판할 것도 없이 시민의 마음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시민에게 문제 해결의 청사진을 보여라”라는 당부를 받았다고 전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서울시 부시장,서초구청장으로서의 성공한 경험을 서울시민에게 잘 알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고 썼다. 조 구청장은 여성 가산점에 대해 “천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서울시장 자리는 여성, 남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력으로 승부해야 한다”며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여성가산점은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서초구에서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을 위한 나비코치 아카데미, 여성일자리 주식회사를 준비하고 있고, 공유어린이집도 운영 중이라고 소개하며 여성 정책 전문가임을 자신하기도 했다.조 구청장은 기자 출신으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과 정무부시장 등을 지냈고, 서초구청장에 재선했다. 최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문제, 세금 문제 등으로 정부와 각을 세우며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있다.
2020.12.01 I 양지윤 기자
'땅값만 3000억' 크라운호텔, 임대주택으로?…콧방귀 뀌는 사업자
  • '땅값만 3000억' 크라운호텔, 임대주택으로?…콧방귀 뀌는 사업자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호텔을 사들여서 공공에 임대한다고요? 현실감각 떨어지는 얘기입니다.”정부가 주거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내 호텔을 매입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단 계획을 밝혔지만 시장 반응은 냉담하다. 숙박업계에서는 시장에 매물로 나온 호텔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수하기엔 자금력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우선순위로 거론되는 용산구 이태원동의 크라운호텔’을 두곤 ‘어림 없다’는 반응이 많다. 매각시장에 나온 이 호텔엔 현재 자산운용사, 시행사, 건설사 등 관심을 갖고 접촉 중인 사업자가 3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오히려 정부가 호텔로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밝히면서 더 관심이 높아졌다는 후문이다.(그래픽= 문승용 기자)◇크라운호텔 인수에 30곳 이상 ‘군침’업계에 따르면 크라운호텔 인수에 관심을 내비친 사업자는 30여 곳에 이른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자산운용사, 시행사, 건설사 등을 따지면 크라운호텔 인수에 30곳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이 중 적어도 10개 사업자 이상이 본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구체적인 입찰가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호텔 등을 개조해 전·월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크라운호텔이 시범사업지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지만, 시장에서는 다수의 사업자가 저마다 계산기 두들기며 크라운호텔 인수에 군침을 흘리고 있다. 1980년에 지은 3성급 호텔 크라운호텔은 용산구 녹사평대로에 접해 대지면적이 7011㎡인 개발 부지로, 이태원의 대표적 랜드마크다. 176개의 객실, 총 연면적 1만3634.4㎡ 규모에 본관 1개동과 별관 2개동으로 구성됐다. 이 호텔은 최근 글로벌 종합 부동산 서비스회사인 JLL(존스랑라살)코리아가 매각 주관사를 맡았다. 크라운호텔은 비정형화된 소형 필지들이 많이 분포해 있고 부동산 개발 수요 대비 개발 부지 공급량이 제한돼 있는 한남, 이태원동에서 매우 희소가치가 높은 중·대형 개발 부지로 꼽힌다. 공시지가는 3.3㎡당 4752만원이다. 구체적인 가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지면적 기준으로 평당 가격을 고려하면 2000억원 중반대에서 3000억원까지 책정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예상이다. 현재 이태원 대로변 부지 시세는 3.3㎡ 당 1억2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 형성돼 있다.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크라운관광호텔. (사진=크라운관광호텔)◇개발호재 품은 용산에 공공임대 “가능성, 글쎄”전문가들이 정부의 크라운호텔 매입설을 일축하는 또 다른 이유는 크라운호텔이 위치한 용산구의 개발 호재다. 앞으로 한강을 품고 뒤로는 남산을 업고 있는 용산의 중심 이태원동은 서울 최대 규모 개발 예정지역이다. 한 세기 이상 제한된 개발만 허용됐던 용산구는 2018년 주한미군 사령부 평택 이전을 기점으로 대형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다. 실제 △유엔사부지 복합개발 사업, 한남 뉴타운 개발 사업 △용산공원 확장 사업 △GTX-A, B 개통 및 신분당선 연장 사업 등 다수의 대규모 개발 계획이 예정돼 있다. 크라운호텔이 임대주택이 아닌 고급 주거지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지금이야 외국인 수요가 없기 때문에 호텔에서의 용도 활용이 적합하지 않지만 정부가 원하는 방법으로 매각을 한다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큰 이익이 되진 않을 것”이라면서 “이 부지는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미래 가치 자산 상승이 예견되는 지역으로 고급 주거시설, 오피스 및 리테일의 상업시설 등 다양한 개발 검토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봤다.정부가 호텔을 공공임대로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서민 주거안정이란 정책 목표에 효과를 낼지엔 물음표가 붙는다.윤지해 부동산114 연구원은 “호텔 개조는 단기간 공급 확대에 대한 취지는 맞을 수 있으나 애초에 주거형으로 지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원하는 유형이 될 수 있느냐는 점에선 한계가 드러날 수 있다”면서 “호텔이나 상가 쪽은 교육환경이 썩 좋지 않고 소음도 많을 뿐더러 유흥시설도 상당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의 예산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예상했던 가격수준보다 값이 높아지면 매입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2020.12.01 I 정두리 기자
국민의힘, '4.7 재보궐선거 공약개발단' 공식 출범
  • 국민의힘, '4.7 재보궐선거 공약개발단' 공식 출범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30일 ‘4.7 재보궐선거 공약개발단’ 구성 계획을 발표했다. 공약개발단은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총 단장으로, 공통공약개발단과 지역공약개발단(서울·부산)으로 이뤄질 방침이다.이종배 정책위의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식량안보 수호하는 농·축산인 초청 민생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약의 기본 방향 및 아젠다 설정, 최종 공약을 조율할 기획조정단에는 추경호·이달곤·송석준 정책위부의장과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이 참여하며 자문위원으로는 김종석·유민봉 전 의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고 이같이 밝혔다.공통공약개발단은 총 30인으로 정책위 제1정조위원회부터 제6정조위원회까지 총 6팀(민생경제팀·주거희망팀·공정경쟁팀·안심안전팀·약자동행팀·미래교육팀)으로 구성, 팀장인 각 정책조정위원장을 중심으로 상임위 위원, 특위 위원 및 외부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꾸렸다.지역공약개발단은 서울팀, 부산팀으로 각 시당 위원장을 중심으로 지역 국회의원, 지역 외부전문가 등 지역현안에 밝은 인사들이 활동할 계획이며 청년공감단은 당 청년위원회를 중심으로 청년층과의 소통과 홍보에 주력하며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공약개발에 참여한다.공약개발단은 ‘문재인 정부 국정대참사’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민생경제 활성화 △부동산 정상화 △공정과 정의의 회복 △약자와의 동행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한다.팀별로는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대책 △세금폭탄 해결과 내 집 마련 꿈을 지원하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 △인국공 사태, 조국·추미애 사태로 대변되는 각종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대한민국의 정의 바로 세우기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학대 근절 및 아이돌봄을 지원하는 사회적 약자 대책 △대입제도 개선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대책 등의 과제가 주어진다.특히 이번 선거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범죄 의혹으로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인만큼 ‘성범죄 OUT! 권력형 비리 OUT!’ 기치 아래 성범죄와 권력형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도 마련한다.공약개발단은 12월부터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형식과 계기를 통해 현장의 소리와 민심을 수렴하고, 후보 선출 시기에 발맞춰 당의 핵심 공약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첫 째는 문재인 정부 국정대참사에 대한 새로운 대안과 비전 제시, 둘째는 재보궐선거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도약을 도모하고 불공정을 바로잡는 정의 바로 세우기 메시지를 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2020.11.30 I 권오석 기자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11월 소비자물가 동향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오는 2일 통계청은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소비자물가지수는 10월에 크게 주춤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서비스 분야 수요가 위축한데다 정부의 통신비 지원이 전체 물가 상승폭을 끌어내렸기 때문이다. 당시 통계청은 10월 소비자 물가동향 발표를 통해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동월대비 0.1% 상승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지난 6월(0.0%) 이후 가장 낮은 상승폭이다. 물가가 낮아진 원인 중 하나는 10월 통신비 지원이다.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의 9월분 통신비 중 2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애초 전국민 지원할 예정이었다가 대상을 일부 조정했다. 다음은 내일의 주요 경제 일정이다.◇경제·금융07:30 기재부 부총리,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08:00 국무총리,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정부서울청사)08:00 국무조정실장,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정부서울청사)08:30 홍기재부 부총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08:30 공정위원장,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09:15 국무총리, 아시아미래포럼(대한상공회의소)10:00 공정위원장, 전원회의(심판정)10:00 공정위 부위원장, 전원회의(심판정)11:00 국무총리, 크리스마스씰 증정식(정부서울청사)14:00 기재부 1차관, 한국사회과학협회 심포지엄(서울)15:00 한은 부총재, 금융위원회 화상회의(한은 본관)-2020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오전)-2020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오전)-제30차 인구센서스회의 개최(오후)-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오전)-2020년 3/4분기중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오전)-2020년 11월말 외환보유액(오후)◇산업08:30 중기부 차관, 중대본회의(미정)10:00 중기부 장관, 지역균형뉴딜 촉진 관계기관 연석회의(화상회의)10:00 국토부 장관 본회의(국회)10:00 국토부 2차관 도로교통안전 관계기관회의(세종) 14:00 국토부 2차관 자율주행기반 대중교통시스템 시연회(세종터미널)14:00 산업부 장관, 본회의(국회)14:00 농식품부 장관, 국회 전체회의(서울)14:20 중기부 장관, 자상한기업 MOU(CJ ENM 가양동 스튜디오)-‘기후WEEK 2020’ 컨퍼런스 개최(오전)-한-중미 FTA 활용 중미 진출 지원 세미나 개최 결과(오전)-제23회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개최(오전)-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개소(오전)-지역균형뉴딜 촉진을 위한 관계기관 연석회의 개최(오전)-‘크리스마스마켓’ 최종 상품 선정 완료(오전)-CJ ENM 자상한기업 업무협약식 개최(오후)-수산물 수출정보 집에서 쉽게 받으세요(오전)-한-뉴질랜드 FTA 농림수산협력 약정(개정) 서명(오전)-2020 우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경진대회 시상(석간)-2020 공공분야 드론 조종 경진대회 개최-공공건축물 리뉴얼 제6차 선도사업 대상지 선정-무면허 렌터카 대여 방지대책 수립 시행-공공 전세 신규도입을 통한 양질의 신축주택 공급 확대-자율협력주행 기반 대중교통시스템 시연◇정치·사회08:30 복지부 장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08:30 복지부 2차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14:00 복지부 장관 본회의(국회)14:00 복지부 2차관 코로나 우울 대응 관계부처 협의체 회의(세종청사)14:00 고용부 차관 일터혁신 컨퍼런스(서울)-제3회 코로나 우울 대응 관계부처?시도 협의체 회의-전국수도사업자 운영관리 실태평가 결과 공개-수소충전소 자문단 구성으로 부지선정 돕는다-2020 일터혁신 컨퍼런스
2020.12.01 I 박정수 기자
조은희, 서울시장 출마 공식화…김종인에 출마 신고
  • 조은희, 서울시장 출마 공식화…김종인에 출마 신고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공식화했다. 야권에서는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과 김선동 전 사무총장, 이혜훈 전 의원 등에 이은 출마 선언이다.(사진=서울 서초구)조 구청장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오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정양석 사무총장을 잇달아 공식적으로 찾아 출마 신고를 했다”고 이같이 밝혔다.조 구청장은 “김 위원장은 열심히 하라는 말과 함께 ‘문재인 정부를 비판할 것도 없이 시민의 마음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한다’고 당부했다”며 “‘서울시민에게는 저 사람이 과연 잘할 수 있느냐가 판단기준이 될 것’이라며 시민에게 문제해결의 청사진을 보이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그는 면담 자리에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여성가산점은 필요없다고 했다. 조 구청장은 “천만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서울시장 자리는 여성, 남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력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각오를 다졌다.이어 “그동안 젠더 문제에 누구보다 앞장서왔다. 또 서울시와 서초구에서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을 위한 나비코치 아카데미, 더 나아가 주식회사 형태로 발전시킨 여성일자리 주식회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보육정책의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공유어린이집도 운영 중이다. 앞으로 부동산 문제, 세금문제는 물론 서울시의 비전에 대해 차근차근 밝히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과 정무부시장을 거친 조 구청장은 민선 6기부터 서초구청장을 맡고 있다.
2020.12.01 I 권오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코로나 칼바람…유통가 임원, 내년이 더 불안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코로나 칼바람…유통가 임원, 내년이 더 불안-가뜩이나 ‘초슈퍼예산’…여야, 2.2조 더 늘렸다-法, 신주발행 허용…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속도 낸다-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사설]미래세대 보기 부끄러운 여야의 나랏빚 위험불감증-[사설]산재 처벌에 또 처벌? 현실 반영한 중대재해법 되길△줌인&-한국어 노래로 첫 빌보드 싱글 1위…언어 장벽 깬 BTS, 그래미만 남았다-한국인 기대수명 83.3세…암 안 걸리면 3.7년 더 산다△오늘 558조 예산안 처리-‘국채발행·뉴딜예산 삭감’ 한발씩 양보…명분 세운 與, 실리 챙긴 野-재정부담 최소화, 코로나 최대 피해업종 선별…설 연휴 전 소상공인·자영업자 200만원 지급△배달 뛰어든 오프라인 강자들-고객 발길 끊기자…배달대행 손잡은 다이소, 딜리버리 매장 연 스타벅스-동네 카페 타격 우려에…“생존 위한 불가피한 선택”-배달 오토바이 사고 늘고, 포장 쓰레기 넘치고△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통합 속도-오늘 5000억 납입으로 스타트…순항땐 내년 6월 통합항공사 이륙-美·EU 등 해외 기업결합심사가 통합 최대 고비-조원태 회장측 48.4% 지분 확보…경영권 분쟁 사실상 종료△정치 -文대통령, 결단의 순간…결국 ‘추미애·윤석열 동반사퇴’ 택할까-“최강욱 법사위 이동 이율배반적” “김현미, 빵투아네트냐”-文 “동학개미가 우리 증시 지켜”-‘리쇼어링법’ ‘공무원 구하라법’ 민생법안 등 53건 국회 통과-‘일본해’ 표기 역사 속으로-조은희 서울시장 출마 “女가산점 필요없어”-美 전문가 “김정은, 中 코로나 백신 접종”△국제-사상 최고가 찍은 비트코인…“상승세 이제 시작” vs “변동성·규제 우려”-바이든이 NEC 수장 인선 망설이는 까닭-백신 긴급사용 수순 소식에 모더나 주가 20% 넘게 쑥△경제-1인당 국민소득 2년 연속 후퇴…원화 강세에 3만달러대 겨우 지킬 듯-코로나 재확산에…OECD, 韓성장률 -1→-1.1% 하향-반도체·車 쌍끌이…수출 두 달 만에 플러스 전환△금융-깨알글씨 못 읽겠다…만화로 가독성 높인 보험약관 나오나-삼성이 키운 디지털 인재들 신한은행 디지털 전환 앞장-점포·매출 없어도…네이버 ‘좋아요’ 많으면 대출 OK-지역 농협·신협·새마을금고도 내년부터 부동산 대출 죈다△산업&기업-유통가 임원 200여명 짐싸고, 창업공신도 아웃-LG에너지솔루션 공식 출범…김종현 “위대한 여정 나섰다”-“반도체 미세공정 한계 깬다”…삼성 초격차 이끈 ‘EUV팀’-한국지엠 임단협 합의안 부결…철수설 고개-LG올레드 TV ‘올해 최고 게이밍 TV’ 선정△산업-1월 연말정산 인증, 카카오·패스로…사설인증 들썩-‘3D·AR·AI’로 만나는 인테리어…어반베이스 스튜디오 이달 말 오픈-최태원 “차세대 먹거리는 수소”…‘사업추진단’ 신설-한화에너지, ‘2.2조’ 부산 스마트시티 품었다△소비자생활-‘부동산회사’ KT&G ‘물류회사’ 하림…부업 돋보이네-“칼슘·단백질 마셔요”…코로나에 건강음료 인기-LF매장, 중소브랜드 입점한 ‘LF몰 스토어’로 바꾼다-신세계푸드 뷔페 보노보노, 메뉴 20여종 배달 서비스△수요 과학카페-영화 ‘벤자민 버튼’ 현실화 한걸음…노화 세포, 젊은 세포로 되돌린다-“한국, 과학기술혁신서 글로벌 선도자 역할해야”-미래 청정 에너지 ‘핵융합 발전’ 2050년께 상용화 기대△기후변화 릴레이 인터뷰-이동근 한국기후변화학회장 “혼다·테슬라 키운 건 車 배출 규제…환경에 대비한 기업만이 생존할 것”-“기후 변화 피해자인 청년층 목소리 낼 수 있는 창구 필요”△증권&마켓-롯데푸드·금호석유·현대해상…코로나에도 배당 늘리네-코스피 또 사상 최고치…“백신 선반영에 연말 산타랠리 기대감”-7만원 앞둔 삼성전자 외국인 행보에 주목△증권-코로나로 부침 겪은 3대 연금, 올해 목표수익률 지켜낼까-코나아이·이수창투 ‘공유주방 1번가’에 투자-바이오부터 소부장까지 12개사 줄줄이 공모…연말 청약 붐-미래에셋, 안방보험과 7조원 분쟁에서 승소△엔터테인먼트-스크린 간판 천만배우, 이제 매주 만나겠네-촬영 중단했던 드라마 기대작들, 예정대로 전파 탄다-“변화 유연하고 더힘있게 女캐릭터 편견 깨고 싶어”△Book-하늘 나는 車·로봇의사…SF영화 같은 현실 머지 않았다-시장 독식 노리는 포식자 ‘FAANG’-코로나 지속 땐…‘화이트 칼라’ 시대도 저문다△피플-수천번의 망치질…장인정신에도 불경기는 어렵네요-이재용 부회장의 ‘따뜻한 동행’ 계속…삼성, 올해도 연말성금 500억 기탁-두루마기 걸치고 ‘마패’ 들어보인 전현희 권익위원장-삼양그룹, 외부인사 4명 임원 영입…글로벌 시장 확대 잰걸음-“AI 확산 차단위해 가용자원 총동원할 것”-한국폴리텍대 남인천캠퍼스, 항공MRO 특화형으로 전환-이경우 휘슬러 코리아 대표-손혁상 코이카 신임 이사장-코오롱 ‘헌혈 캠페인’△오피니언-[목멱칼럼]文대통령, 국정 현안에 대한 침묵 깨야-[데스크의 눈]쑥쑥 크는 ESG투자, 열매 맺으려면-[기자수첩]김종인의 ‘호남 동행’ 무색케 한 두줄 논평-[e갤러리] 조문기 ‘다각의 지주’△부동산-나왔다 하면 억소리 나는 ‘웃돈’…‘막차 분양권’ 연일 신고가-정부 대책 비웃듯…전셋값 7년 만에 최대 상승-임대사업자, 보증금 미반환땐 등록말소·稅감면액 환수-건산硏 “건설경기 회복”…CBSI 3개월째 상승세△사회-법원·감찰위서 모두 이긴 尹, 복귀…‘사면초가’ 秋, 징계위 강행하나-“3차 지원금, 어려운 사람 먼저 주면 안되나”…피 마르는 소상공인 -수능 교실 방역 위해 원격수업…고3 수험생 ‘잠과의 전쟁’-“이번주, 코로나 겨울 대유행 막을 중대 기로”-지방직 개방형 공무원 임기제한 없이 일한다-경실련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무효”
2020.12.01 I 박정수 기자
  • [사설]헛발질 부동산정책 후폭풍, 언제까지 이대로 둘건가
  •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 삶의 질을 끌어내리는 부작용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졸속 시행된 임대차3법이 전세난을 부추기고 전셋값과 월세 폭등을 촉발한 데 이어 공시가격 인상(현실화율 상향)후폭풍이 세금뿐 아니라 의료, 복지, 교육 등 타분야로 확산하면서 대다수 국민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건강보험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51만6000명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다. 2016년 35만1000명, 2019년 45만9000명을 크게 뛰어넘은 숫자다. 건강보험은 보유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 초과, 연소득 1000만원 이상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잃도록 돼 있는데 소득은 변함 없어도 집값이 올라 탈락한 사례가 수두룩함을 보여주는 증거다. 한 푼도 내지 않던 건보료를 월 최소 23만1400원 이상 내게 된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보 자격을 잃은 셈이니 황당할 노릇이다. 연금과 이자 등에 의지한 은퇴자라면 고통은 더 클 수밖에 없다. 교육도 후폭풍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가 신청받는 국가장학금의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실제소득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서 뽑도록 하고 있으나 공시가격 상승으로 수혜 대상에서 제외될 학생이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장학재단의 산정방식을 바탕으로 계산하면 월소득 300만원, 공시가격 5억원인 아파트에 사는 4인 가구의 대학생은 아파트 공시가격이 6억원으로 오를 경우 자격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정부·여당은 국민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24번의 대책을 비웃듯 집값 상승세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서울 전셋값은 11월 18년 만에 최고로 치솟았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2016년의 33만9000명에서 올해 74만4000명으로 늘었고 “세금 폭탄에 못 살겠다”는 비명이 꼬리를 물고 있다. 그런데도 고위 관료들은 “기다려 달라”는 말로 희망 고문만 되풀이하더니 여당 고위 당직자 입에서 ‘가짜 뉴스’라는 말까지 나왔다. 정부·여당은 정책 실패를 겸허히 반성하고 근본 처방을 주저 말아야 한다. 차일피일 미룰수록 국민 피해는 더 커지고 정권에도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2020.12.01 I 양승득 기자
아파트 전세난에 떠밀려 다세대·연립주택 샀다
  • 아파트 전세난에 떠밀려 다세대·연립주택 샀다
  • 다가구 주택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신수정 기자]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으면서 아파트보다 저렴한 다세대·연립주택으로 눈을 돌리는 주택 수요자들이 다시 늘고 있다. 서울에서는 3개월째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추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3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다세대·연립주택 매매 건수는 총 4590건으로, 전달(4012건)과 비교해 14.4%(578건) 증가했다.구별로는 은평구(482건·10.5%), 강서구(420건·9.2%) 등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많았고, 이어 양천구(364건·7.9%), 강북구(360건·7.8%), 강동구(261건·5.7%), 중랑구(235건·5.1%), 송파구(232건·5.1%) 등의 순이었다.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은 올해 들어 4월을 제외하면 모두 아파트 거래량에 뒤졌는데, 9월 4012건으로 아파트 거래량(3767건)을 처음 앞질렀다. 10월도 4590건으로 아파트(4339건)보다 많았다.11월도 신고 기간이 한 달 가까이 남았지만,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1809건)은 아파트(1725건)를 앞지르고 있다. 통상 아파트 거래량은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보다 월간 기준으로 2∼3배까지도 많은 것이 일반적이다.올해 다세대·연립주택 매매는 1∼5월 5000건을 밑돌다가 20∼30세대의 ‘패닉바잉’(공황구매)이 거셌던 7월 7287건으로 2008년 4월(7686건) 이후 12년 3개월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이후 8월 4219건, 9월 412건으로 2개월 연속 감소했다가 지난달 다시 4590건으로 반등했다.다세대·연립주택 매매 증가는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함께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아파트에 집중되면서 다세대·연립주택으로 눈을 돌린 투자 수요도 있다.6·17대책에서 정부는 규제지역의 3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했지만, 다세대·연립주택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여전히 전세 대출을 통한 갭투자가 가능하다.7·10대책에서 주택 임대사업 등록제도를 대폭 손질하면서 다세대주택, 빌라, 원룸, 오피스텔 등은 세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세금 부담도 적다.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전세난이 계속되면서 실수요자들이 다세대·연립주택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0.11.30 I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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