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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안철수 “정부 부동산대책 24타수 무안타 전부 실패”
  • [만났습니다]②안철수 “정부 부동산대책 24타수 무안타 전부 실패”
  • [대담=김성곤 정치부장·정리=박태진, 권오석 기자]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에 있어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민의당 당사에서 이데일리와 서울시장 출마 관련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안철수(사진) 국민의당 대표는 1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의 가장 큰 현안인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장이 바꿀 수 있는 건 제한적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공급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며 해결 의지를 분명히 했다.부동산 정책의 경우 정권과 내각(국토교통부)의 방향성에 크게 좌지우지 되는 정책이기에 서울시장 권한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맹점이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일부 공급 권한은 가지고 있다. 가령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완화할 수 있다.안 대표는 “재개발·재건축 승인을 하거나 층고 제한 완화는 가능하다. 원래 49층에서 35층으로 제한한 것도 시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이다”며 “용적률 상한도 서울시장이 300%까지 자율적으로 결정이 가능하다”며 설명했다.그런 안 대표는 지난 14일 부동산 공약 발표를 통해 향후 5년 간 총 74만 6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중 청년임대주택으로 10만호, 이를 위한 철 및 전철을 지하화한 상부공간에 주상 복합형태의 ‘청년 메트로 하우징’ 5만 호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3040 및 5060 세대를 위한 40만호 공급도 약속했다. 역세권, 준공업지역 개발, 유휴부지 등을 통한 주택 총 40만 호를 3040 세대와 5060 세대가 집 걱정을 하지 않도록 안분해 우선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확대해 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일정 기간 이상의 무주택자에게는 규제지역이라 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제한을 완화한다고 약속했다.안 대표는 “정부가 ‘24타수 무안타’ 부동산 정책으로 전부 실패했다. 24개 정책 중 23개 정책이 규제였다. 이번 24번째 정책은 공급 정책이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젠 자기들이 잘못했음을 알고 정책 기조를 바꾼 거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공급 기조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장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고 설득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자신했다.앞서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4번째 부동산 대책은 향후 2년간 전국에 11만 4000가구의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실 주택·상가를 리모델링 하는 대신 정작 아파트 공급 계획은 빠져 있어 맹탕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2021.01.19 I 권오석 기자
文정부, 부동산 공급 대책 뒤늦게 준비한 이유는…
  • [文신년회견]文정부, 부동산 공급 대책 뒤늦게 준비한 이유는…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주택 수요가 예측할 수 없었던 정도로 늘어났다.”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권 초반부터 주택 공급 대책을 확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재인 정권 초반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이었으나 시장 과열이 지속되자 이 같은 입장에서 선회, 공급 부족을 인정하고 집중적인 공급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설 전 도심 내 공급을 신속하게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공급 대책을 늘리지 않은 것을 놓고 앞선 정책적 판단이 잘못됐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저출산 상태가 오래됐고 젊은 층들의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젊은 층들이 성장하게 되면 분가를 하기 때문에 세대 수는 갈수록 늘게 돼 있는데, 이 세대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서 정부가 부동산 공급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정부 이전에 수립된 계획이지만, 우리 정부 기간 동안 주택 공급 물량이 과거 정부 시기보다 훨씬 많게 설계가 돼 있다”며 “또한 추가로 요구되는 물량에 있어서는 3기 신도시 등 127만호를 수도권에 추가로 공급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공급 면에서는 어느 정도 되리라고 판단했던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지난해의 경우 예년과 다르게 세대 수가 대폭 늘어나면서 공급 부족이 생겨나게 됐단 게 문 대통령의 진단이다.문 대통령은 “작년의 경우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며 “2019년에 비해 18만 세대가 더 늘어났다. 2019년은 18년에 비해 불과 2만 세대가 늘어났다. 그 정도로 늘어나던 세대 수가 2020년에 인구가 줄었음에도, 저출산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됐음에도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대수 증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 분석이 필요하고, 또 세대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게 모두 주택을 꼭 구입하거나 임대하는 등 주택 수요층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대가 늘어난 만큼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주택 수요가 예측할 수 없었던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정부는 충분히 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한 공급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존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뛰어넘는 보다 획기적이고 과감한, 창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라며 “이를 준비 중으로 설 이전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1.18 I 김나리 기자
우상호 "安·국민의힘 부동산 대책, 투기 조장하는 허황된 공약"
  • 우상호 "安·국민의힘 부동산 대책, 투기 조장하는 허황된 공약"
  •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주택 16만호 공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거 안정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허황된 공약’이라고 비판했다.우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안 대표는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5년간 74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한다”며 “지금까지 서울에서 진행된 재개발·재건축은 계획 수립부터 실제 완공까지 최소 7년에서 10년 이상이 걸렸다. 5년 내에 74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불가능하다”라고 꼬집었다.이어 “지난 15년 동안 뉴타운 등을 통해 총력을 기울였어도 12만호를 공급한 게 전부”라면서 “그렇다면 대체 74만호를 서울 어디에 짓겠다는 것인가. 허공에 지어야만 가능한 수준이다”이라고 힐난했다.우 의원은 국민의힘이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기존의 규제를 모두 풀어서 투기를 조장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이렇게 하면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내 집 장만 때문에 실의에 잠긴 서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공약을 발표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쓴소리를 했다.우 의원은 “지금은 공공주택의 대량 공급을 통해 시장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주거안정대책”이라며 “투기 억제를 위한 규제는 절대 완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성토했다. 이어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의 허위성·투기조장성 공약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5년간 주택 총 74만6000호 공급, 부동산 세금 인하,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및 도심 고밀도·고층화 개발 , 관내 철도 차량기지 외곽 이전,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놨다.
2021.01.15 I 이재길 기자
심상정 "안철수 부동산 대책, 서울 '투기세력 천국' 만들겠다는 것"
  • 심상정 "안철수 부동산 대책, 서울 '투기세력 천국' 만들겠다는 것"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부동산 공급대책을 혹평했다.사진=뉴시스심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심 의원은 “돈 더 풀고, 용적률 높이고, 세금 줄여 주고, 공공은 손대지 말고, 재개발 재건축 모조리 허용하고 그래서 서울 하늘을 고층건물들로 빼곡히 채우자는 것”이라며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내놓고 있는 공급확대 중심 주택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심 의원은 “그야말로 서울을 투기세력의 잿빛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라며 “‘니가 가라, 공공임대’라며 집 없는 절반의 국민을 조롱하고, 부동산 정책에는 공공의 ‘공’자도 붙이지 않는 두 ‘국민의’ 정당의 공급정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되물었다.심 의원은 “보수정당들은 주택가격 폭등이 공급 부족 때문이라며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그 주장은 부동산 기득권 세력을 옹호하기 위해 동원해온 단골 메뉴일 뿐”이라고도 지적했다.그는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거의 100%에 달하지만, 서울은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자기집 가진 사람은 절반이 안 되는 곳”이라며 현재 주택 문제가 공급량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심 의원은 “그동안 공급대책이란 게 결국 다주택자 투기수요이지 집 없는 서민들에겐 그림의 떡이었단 이야기”라며 공급확대 중심의 주택 정책이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심 의원은 “박근혜 정부시절 신규 공급주택 10채 중 8채를 유주택자가 사들였고, 특히 투기국면에서는 공급정책 발표 자체가 새로운 투기수요를 유발해왔음을 유념해야 한다”며 “‘묻지마 공급 확대’는 가뜩이나 인화력이 높은 집값에 기름 붓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심 의원은 “전월세 시장과 주택가격안정을 위해선 4-5년 후에나 지어지는 신규공급대책이 아니라, 다주택 보유물량들이 시장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가장 먼저, 정부가 기등록된 임대사업자가 누리고 있는 세제특혜를 조속히 폐지하고 160만 채를 매물로 유도한 뒤, 정부가 매입임대로 운영하는 방안을 촉구한다”고 제안했다.
2021.01.15 I 장영락 기자
송석준 "부동산 정책 세부대책 및 새해 활동방향 논의"
  • 송석준 "부동산 정책 세부대책 및 새해 활동방향 논의"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송석준 의원)가 지난 14일 제18차 회의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송석준 위원장. (사진=이데일리DB)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추경호·윤창현·태영호 의원, 특위 법률지원단 홍세욱 변호사, 이종인 여의도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점검,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세부 대책, 특위 차원의 새해 부동산 대책 논의 방향성 등을 점검했다.특히 현 정부의 부동산 실정과 실효적 대책 빈곤으로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특위 차원의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부동산 정책방향도 함께 논의됐다.아울러 지난 13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발표한 부동산 정상화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 2021년 부동산 대책 방향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부동산 공약 제안도 이어졌다. 송 위원장은 “의석 수의 힘만 믿고 야당을 패싱한 채 강행한 임대차3법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문제를 자초한 정부여당이 결자해지 해야한다”며“설 전후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특위 차원에서의 정책대안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1.15 I 권오석 기자
한줄이 이렇게 커질줄이야‥신용대출 원금분할상환 '일파만파'
  • 한줄이 이렇게 커질줄이야‥신용대출 원금분할상환 '일파만파'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아직 정해진 게 아니에요.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서 예시 한 줄 들어간 건데, 반응이 너무 커서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고액 신용대출 원금분할상환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가 한 말이다. 관심이 너무 커져 부담스럽다고 했다. 고액 신용대출 원금분할상환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이행시기는 물론, 구체적인 청사진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3월 발표할 ‘가계대출 선진화 방안’에 들어갈 수 있는 “예시 중 하나”라고 선을 긋고 있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신용대출 원금분할상환’ 언급 후 불 끄기 나선 당국고액 신용대출 원금분할상환이 언론에 등장하게 된 계기는 금융위가 지난 19일 발표한 ‘업무계획’이다. 올 한해 금융위가 어떤 점에 주력할지를 소개하는 게 업무계획이다. 정부부처의 연초 가장 중요한 일정이다. 금융위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최근 수년간 빠르게 증가 중인 거액 신용대출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을 검토”한다는 문구와 “(예) 일정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분할상환 의무화 등”이라 기재돼 있었다. 자료가 나온 후 관심이 집중됐다. 신용대출을 받았거나 받을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에게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원금분할상환이 기본인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신용대출은 대다수 이자만 갚다가 마지막에 원금을 갚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일정금액’이 무엇이냐, 언제부터 도입되느냐 등에 대한 문의가 이어졌다. 금융위는 20일과 22일 각각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토 가능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된 것’이라는 설명자료를 내기에 이르렀다. 정책에 대해 일주일 사이 두 차례나 설명자료를 내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 다만 당국이 이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은 확실하다. 금융당국에서 올해 주력할 일들을 집약한 ‘업무계획’이 간단한 아이디어로만 만들어지는 것도 아닐뿐더러,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각종 가계부채 토론회에서 이 같은 건의가 나오기도 했기 때문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업무보고 발표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결국 갚아야 하는 대출인데 조금씩 나눠서 하면 차주에도 도움되고 은행도 건전해진다”며 “‘지나친 정도(고액의 기준)’에 대해 금융권과 얘기해볼 것”이라며 향후 계획에 대해 언급했다.◇주담대 규제 풍선효과에 빚투까지…작년만 26조원 늘어나이달 21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신용대출 규모는134조9583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1월만 해도 109조원 수준이었지만 6월 말 117조원로 뛰어올랐고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주담대 수요가 신용대출로 몰린데다, 작년 말부터는 주식투자 붐까지 불며 ‘빚투(빚내서 투자)’까지 더해졌다. 금융당국은 상환능력을 넘어선 무리한 대출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1년부터 주담대에 원금분할상환을 도입한 후 소기의 효과가 있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003~2004년 무렵의 주택담보대출 행태를 보면 85%가 3년 동안 이자만 내고 3년 후 집값이 오르면 상환하고 차익을 얻는 형태였다”면서 “10여년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을 꾸준히 확대하며 건전성이 재고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현재 신용대출은 만기시 원금을 한번에 갚다 보니, 대출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도 ‘일단 받아놓고 보자’는 경우도 있다. 만일 원금분할상환이 의무화되면 이 같은 신용대출 수요는 줄일 수 있다. 다만 제도가 도입되면 당연히 매달 차주가 은행에 갚아야 하는 상환액은 커진다. 게다가 대출 한도도 줄어들 수 있다. 앞서 금융 당국은 현재 금융회사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관리하는 데서 차주 단위별 DSR 심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여기에 신용대출의 원금 분할상환액이 포함되면 개인별 DSR이 높아져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의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실질적으로 고액 신용대출은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셈이다. ◇끊어지는 사다리…청년층 박탈감을 달래는 규제가 가능할까 대출시장은 새로운 규제 도입을 앞두고 정신없는 분위기다. 일단 신용대출을 받아두자는 수요가 늘어나며 19~20일 이틀간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7361억원 늘었다. 게다가 원금분할상환에서 제외되는 마이너스통장에도 규제가 도입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며 올들어서만 마이너스 통장이 3만개 넘게 개설되고 있다. 당국은 신용대출 ‘막차’ 수요를 보며 정책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신용 공급 자체는 이어가면서도 주택 구입이나 주식투자 등의 목적으로 쓰이는 고액의 신용대출을 어떻게 선별할 것인지 다양한 방법을 시뮬레이션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당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청년층의 박탈감이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을 실컷 올려놓고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박탈감이 이번 고액 신용대출 분할상환에도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큰 과제라고 말한다. 실제 금융위는 이번 업무계획에서도 ‘고액 신용대출 원금분할상환 의무화’ 바로 하단에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충분한 신용 공급 기조는 견지하고 장기모기지 도입과 우대조건 확대 적용 등을 통해 청년과 무주택자 대상 주거 사다리 금융지원은 강화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 식으로 도입될 40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역시 부동산시장에서 점점 소외되고 있는 청년층, 신혼부부 등에 제공될 전망이다. 하지만 40년 주담대 역시 월 상환액이 줄어들었을 뿐, 이자를 내는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내야 하는 부담 자체는 커진다. 청년들이 이를 ‘주거 사다리’로 느낄지는 미묘한 지점이다.금융위 관계자는 “제도를 만들 때마다 참 어렵다는 생각을 계속 한다”면서 “정책이란 게,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의 부작용을 줄이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1.25 I 김인경 기자
김종철 "민주당, 연대 아닌 경쟁 대상…단일화 없이 끝까지 간다"
  • 김종철 "민주당, 연대 아닌 경쟁 대상…단일화 없이 끝까지 간다"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각 당의 공약으로 정책 경쟁을 해야지 연대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지난 22일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정의당이 중심을 잡고 정책적으로 실현을 해 성과를 내는 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 단일화를 하지 않고 끝까지 갈 것”이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범(汎)여권`이 아닌 `진보 야당`”이라고 한 김 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하고 다시 한 번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지난 22일 국회 본관에서 취임 100일 기념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특히 김 대표는 “부동산 시장과 기후 위기 문제, 성평등 실현, 불평등 해소 등에 있어 정의당의 정책을 기반으로 진지하고 장기적인 지지자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이번 선거에선 `진지전`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포스트 노회찬·심상정`을 선언하며 `정의당 시즌2` 체제 대표로 취임한 지 100여 일이 지난 김 대표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만나 오는 4월 보궐선거, 소수 정당으로서의 한계, 2월 임시국회 등 당면 현안에서부터 개인적인 포부를 두루 들어봤다. 다음은 김 대표와의 일문일답.-취임사에서 `포스트 노회찬·심상정`을 다짐했는데 지난 100일 가장 의미 있는 성과를 꼽자면. △특히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들어와 힘도 들고 마음이 조금 조급하다는 생각이 든다. 부족하지만 `중대재해법` 첫 발을 떼게 했다. 6석 의석으로 쉽지 않은 입법적 성과를 낸 것이다. 보편 증세, 노동 개혁, 연금 개혁 같은 지금까지 금기와 관련된 부분을 화두로 던진 것은 개인적으로 잘 했다는 입장이다. 진보 진영도 새로운 시각과 노선으로 국민들에게 제안을 했지만, 당 전체로는 아직 공유를 못 했다. 의원단하고도 코드를 맞춰야 하고 당 전체로 확산을 시키는 데에는 좀 미진한 감이 있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등 현재 위기 상황을 보면 조세·연금·노동 개혁이 훨씬 중요하다. 사회 구조 개혁을 변화시켜 나가지 않으면 비전이 없다. 가장 극단적 신호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출산율이다. (통계청 발표 상반기 합계출산율 0.84명) `나처럼 살게 하는 사람 태어나게 하지 않겠다``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서서히 죽어가는 이런 사회는 유지가 가능하지 않다. -선명성 강조로 `범 여권``민주당 2중대`라는 오명은 벗었지만, 소수 정당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것 같다.△21대 국회 구도 자체가 단순해져 있다. 열린민주당을 포함해 180석에 이르는 거대 여당인 민주당에 부탁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이 정도 해야겠다` 생각하는 일은 부탁 안 해도 한다. 정의당이 할 일은 `압박`이다. 중대재해법 처리도 유가족이 단식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원으로 지켜진 최대한의 결과물이다. 말 그대로 이제는 논리적 싸움의 영역이다. 얼마나 명분이 있느냐에 달렸다. (의석 수를 봤을 때)국민의힘 핑계도 댈 수 없지 않겠나. -중대재해법 처리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요한 첫발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는데.△적용 대상에 5인 미만은 빠졌고 50인 미만은 유예되는 등 부족한 건 사실이다. 그래도 기업하는 사람들 만나보면 `산업재해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긴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다. 당장 획기적이진 않겠지만 앞으로 산재는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 2월 임시국회에 입법 보완안을 내려했는데 사업장 규모별로 법 효과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경영자와 안전이사 책임 분쟁 등 이런 부분을 모니터링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안을 더 설득력 있게 제시할 예정이다. -`K자 양극화` 해소가 화두다. 4차 재난지원금, 영업 제한 손실 보상 등에 대한 입장은.△이익공유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기업의 선처·선의에 기대는 민주당식은 의미가 별로 없다. 깔끔하게 증세를 통해 해결하면 될 걸 기업들 눈치보게 만드는 거다. 비유하기가 좀 그렇지만 자칫 잘못하면 박근혜정부 `미르 재단` 출연 비슷해 질 수 있다.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통해 비공개적으로 했지만 기업 입장에선 `협력 해야 되나 말아냐 하나` 이런 걸 갖고 애매해 질 수 있다. 공개적인 미르 재단처럼 될 수 있는 거다.-손실보상을 둘러싸고 차기 대권주자들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간 견해가 갈린다. △지금 기재부를 보면 세계에서 제일 보수적인 것 같다. 국민의힘 보다 더하다. 재닛 옐런(美 바이든 정부 재무장관 지명자)도 강력하게 재정 정책 쓰겠다 한다. 신자유주의 원조도 저러는데 미 재무부 아류(亞流)처럼 행동하다 마치 재정건전성을 신화처럼 생각하는데 말도 안 된다. 세계가 다 코로나 위기와 불평등 극복을 위해 국가 재정 역할이 중요하다 하는데 시대착오적이다. 저렇게 계속 두면 안 된다. 시대와 불화하는 부총리라는 교체해야 한다. 재난지원금 보편·선별은 한심한 논쟁이다.상위 20%는 80만원 주고 하위 20%는 120만원 주는 등 보편과 선별을 섞어도 된다. 다만 누군 100을 주고 나머지는 0을 주면 소위 `세금의 연대적 성격`이 파괴된다. 보편 지급 주장은 이 사회 연대적 성격 때문이다. 세금 100 내는 사람이 30 정도는 받아야 기여한 것 일부 돌려받고 사회 보호망에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기본적으로 보편을 검토한 뒤에 효과 측면에서 선별을 섞으면 되는 것이다. -양당 보궐선거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자면.△국민의힘의 경우 지난 총선 공약 다 봤는데 서민층·저소득층 주거 안정 대책은 하나도 없고 공급만 늘리면 된다는 식이다. `계속 이익을 추구하세요`식은 안 된다. 불평등이 심화한 사회에서 공공이 많은 책임을 져야 하고 공공 임대도 힘든 저소득층에는 주거 급여를 줘야 한다. `5년간 75만호 공급`이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얘기는 한 마디로 말이 안 되는 것. 서울 자치구 5개 정도의 주택 수인데 현실을 알고나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다. 민주당은 지금은 방향을 잡았다고 보는데 너무 늦었다. 정권 초기 주택 공급 관련 공공 정책 확고하게 하고 보유세 선진화 해서 `집으로 돈 벌긴 쉽지 않겠다`는 확실한 신호를 줬어야 하는데 타이밍을 놓쳤다. 작년 `7·10 대책`(공급,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을 정권 초기에 했어야지 집권 3,4년 차에 하려니 힘든 거다. 취임 100일을 기념해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플래카드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데스노트`의 상징에서 `입법노트` 상징으로의 변화를 예고했다. 2월 임시국회 주력할 법안은. △전국민 소득보험과 차별금지법이다. 코로나 시대 민생과 인권 관련 중요한 법안이다. -`절친`인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대권 행보를 선언했다. 당 대표가 아닌 정치인 개인 김종철의 포부가 있다면. △진보 정치와 개인의 삶을 분리할 수 없는 입장이다. 무슨 역할을 하든 사회가 좀 더 평등해 지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가능하다면 (진보 정치 실현을)진두지휘 하고 싶은 생각은 있다. 당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지는 천천히, 열어놓고 다양하게 생각하겠다.
2021.01.25 I 이성기 기자
인천 서구·중구주민 “GTX-D·서울2호선 연장사업 연계 촉구”
  • 인천 서구·중구주민 “GTX-D·서울2호선 연장사업 연계 촉구”
  • 인천공항경제권시민연대 정관용(왼쪽부터)·노형돈·한정엽 공동대표가 25일 인천 서구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인천공항경제권시민연대 제공)[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서구·중구 주민들이 ‘인천공항경제권시민연대’를 결성하고 인천공항행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와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연장 사업 연계를 요구하고 나섰다.인천공항경제권시민연대 공동대표 3명은 25일 서구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공항경제권 활성화를 위해 인천공항행 GTX-D와 서울2호선 청라연장 사업을 연계해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대표들은 △인천공항행 GTX-D 사업과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연장을 연계해 중복 노선을 함께 이용하는 방안 △공항철도와의 선로 공용 방안 △GTX-D와 제2공항철도의 선로 공용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들은 “서울지하철 2호선을 원종·홍대선과 연계해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연장하면 일부 구간의 선로를 GTX-D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2호선 연장 노선과 GTX-D 노선이 겹치는 서운분기점 인근부터 청라국제도시 동측 부근까지 10.5㎞를 공용하고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 구간 중 청라 커낼웨이 지하구간 3.7㎞도 공용하면 인천공항행 GTX-D 사업비를 최소 9000억원 이상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또 “GTX-D 노선 중 공항철도와 노선이 중복되는 구간인 공항화물청사역 인근에서 인천공항제2터미널역까지 8.8㎞ 구간을 공항철도와 GTX-D를 직결·공용하면 GTX-D 사업비용을 7500억원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추후 GTX-D와 제2공항철도의 노선 공용도 할 수 있다”며 “현재 제2공항철도는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성(B/C)이 0.75로 도출돼 사업기준인 1.0에 미달한 수준이다”고 말했다.인천공항경제권시민연대가 제안한 GTX-D,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연장 연계사업 위치도. (자료 = 인천공항경제권시민연대 제공)공동대표들은 “본 제안에 따라 GTX-D와 제2공항철도 노선이 중복되는 구간인 영종하늘도시 인근에서 공항화물청사역까지 8.7㎞ 구간의 두 노선을 공용하면 제2공항철도의 사업비용을 40% 이상 절감할 수 있어 추후 제2공항철도의 사업성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고 밝혔다.또 “영종, 청라 등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활성화, 수도권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횡축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한 수도권 부동산시장의 서울 의존성 억제·수요 분산을 위해서도 GTX-D와 서울 2호선 청라연장 연계사업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본 제안이 적극 검토돼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인천공항행 GTX-D와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연장이 반드시 반영되길 바란다”며 “인천시와 정치권이 철도교통 공약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시민연대는 제안사항이 전부 반영되면 인천공항행 GTX-D 노선의 건설비용을 최소 1조6500억원 이상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인천공항경제권시민연대는 서구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루원시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중구 영종시민연합 등 3개 단체로 구성됐다.
2021.01.25 I 이종일 기자
빌딩 대출 조인다…與 "금융당국, 규제 검토할 것"(종합)
  • 빌딩 대출 조인다…與 "금융당국, 규제 검토할 것"(종합)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은행권의 상업용 부동산(오피스 빌딩) 투자 및 대출을 줄여야 한다고 압박하기 시작했다.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빌딩 투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출 규제가 없어 과열조짐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안을 마련할 지 주목된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은 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부동산 (대출) 비중이 너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방향성을 전달했으니 금융당국이 구체적인 규제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의장은 윤관석 정무위원장 등 여당 의원들과 함께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을 만나 오피스 빌딩에 대한 투자를 자제하고, K뉴딜 등 모험자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공실률이 높아졌는데 강남이나 여의도 대형빌딩 가격은 오히려 25~35%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금융권은 기관투자자나 기업 등이 오피스 빌딩을 매입할 때 건물의 50~75% 수준에서 대출을 해주고 있다. 여당은 이 같은 은행의 대출이 상업용 부동산 가격을 부풀린 것은 물론, 향후 부동산 침체로 가격이 하락할 경우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 역시 후속 대책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금융위원회와 금융지주 회장들이 오피스 빌딩 대출 문제와 관련해 점검하고 포트폴리오도 검토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상업용 부동산으로 가는 자본이 이쪽(K뉴딜 등 모험자본)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나섰던 것처럼,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규제에 나설 것이란 예상이다. 해외에서도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분위기다. 최근 중국 인민은행과 은행보험감독위원회(은보감위)는 부동산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업 금융기관의 부동산 대출 집중도 관리제도 수립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은행의 부동산 대출 상한선 규제를 만들었다. 중국 주요 도시에서 취급하는 부동산 담보대출의 LTV(담보인정비율)를 40%까지 제한하고 대형은행으로 분류되는 6대 국유은행은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을 전체의 32.5%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부동산 자금이 한국 부동산으로 밀려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김 의장은 “중국 자금들이 한국 부동산에 들어올 때 혼자 들어오지 않는다. 기관투자자나 연기금 등을 끼고 위험을 분산하는 식으로 유입된다”면서 “(은행이 담보의 50~75% 수준을 대출해주는) 현재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부동산 시장이 더 과열될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김 의장은 “너무 충격적인 방법을 쓰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금융권CEO, K뉴딜 지원방안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1.01.22 I 김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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